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업규제 시행 등의 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로 판단되어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제5항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은 현재보다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변경등록 시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 확장 시에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가능 범위를 현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 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임의조항으로 있던 것을 바꿔서 공휴일을 재래시장하고 병행해서 재래시장 쉬는 날 유통에서 영업을 하고 반대되도록 정해졌었잖아요?

예.

이것이 꼭 일요일이 아니고 휴일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을 재래시장에 접목해서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휴일날 전통시장에 일반 주민들이 장을 보러오는 것이 의무 휴업하는 날 안하는 거보다는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공휴일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혼돈 하시는데 의무휴업일은 종전대로 하고,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일 2회는 근로자의 권리 때문에 무조건 이틀은 개인적으로 쉬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근무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니 휴일제는 꼭 해야 되겠네요?

예, 우선 선흠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좋고요.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사회분위기도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요즘 재래시장 가보면 냉장시설 같은 것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냉장 시설을 많이 구비해서 장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해놨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옛날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각 구·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전통시장에 침범하는 사례가 아주 교모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강화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에서 위임해서 시행규칙에 구성요건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법령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회장은 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반드시 해당부서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데 식자재 도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까지입니까?

유통업 상생발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 그 정도 되어야만 대규모점포로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3000㎡ 안되면 우리한테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 층고가 됩니까?

그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안에 시설규제법은 있어요?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위원장이 궐위 시나 부재 시에 권한대행을 경제과장이 하도록 명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해당 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이 왜 경제과장이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이유가 이 상대가 전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꾸준한 제도개선 시마다 대규모 로펌을 앞세워서 소송을 겁니다. 그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을 많이 소홀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기구를 의무적으로 두고 거기서 대기업을 제재를 가할 때 충분히 의사결정을 해서 하면 나중에 사법부에 판결을 할 때 그것이 존중이 되니까 협의회를 반드시 거쳐라, 계속 패소하니까 그래서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 수행을 담당과장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과장의 평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진을 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거기서 소송수행을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로 볼 때 해당 과장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하고 소송한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참고자료 다 있을 것입니다. 계속 걸리는데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직접 소송을 하지는 않지만 달서구, 동구, 수성구에 겁니다. 그 외 기관해서 같이 묶어서 거는데 우리도 답변자료는 다 냅니다.

트레이더스하고는 관계는 다 정상으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침묵할지 그렇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거기에 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3000㎡ 이상 명시가 안 되어도 됩니까?

그것이 법령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대규모점포라고 할 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면적이 3000㎡ 이상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3000㎡ 이상인데 명시가 안돼도 됩니까?

여기는 대규모 점포 정의가 관련 상위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와서 이것 얼마 안되는데 이야기를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회도시 위원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무휴업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해서 주변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득이 됐다고 하시던데 체계적인 효과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구 자체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안 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대형마트가 총 몇 개입니까?

대형마트가 총 2개입니다.

2개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적으로 효과 분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서구 관내에 대형마트는 죽을 쑵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 자체가 상향이 안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기존 재개점하고도 계속 수익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달서구청팀들하고 효과적으로 단합회의도 한번씩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이 주변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 연간 매출이 얼마였고, 실질적으로 감소액이 얼마였다, 상인들은 매출이 얼마 증가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명시를 해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경제연구원에서 관내 시장들 등급 내봤을 때 전부 D등급, E등급이거든요. 맞잖아요?

거의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등급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신평시장 같은 경우 서남시장 같은 그 정도의 부가가치라든지 유동 인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제반사항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주변의 십시일반 도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장 잘 되는 시장 중에 한 군데 데이터를 연말쯤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매번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온시설이나 냉동시설 관련되는 부분 매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씩 시간을 내서 시장을 이용하는 자의 의견도 한번씩 수렴도 해보고, 그 수렴에 따라서 상인회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상인교육할 때 중기청에서 하는 교육에만 맡기지 말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더라 개선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서 해줄게,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서구 관내에 시장들이 있는데 자구책으로 살아남을 시장은 솔직히 한 개도 없어요.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을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고 그 밑바탕을 우리 관에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가 시장에다가 우리 자체로 저온 냉동시설이라든지 상인교육관이라든지, 상인회관 이런 것을 충분히 다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단합이 잘 안되고 의지가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여건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에서 100% 지원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 자구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는 하시지 마시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뿌려놓고 뿌린 만큼 다시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방재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평가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운영은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3개 구·군이 동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른 구의 회원수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정한 것입니다. 회원의 자격은 재해 관련 부서에 선정 추천한 협회 또는 학회 각급 대학 전문용역기관으로 하며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조사 분석·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의 경우로써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에 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 구성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는 이에 따른 결과물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각 대책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있어 회원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회장은 최종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업무와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협의회의 회의에 있어 회장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에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고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평가단 구성 운영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과장이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 시내 5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른 구의 회원수와 비교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평가단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건설 안전 분야 토목기술자 이상 건축사업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법 이상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사는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시설물 피해상황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3등급으로 구분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지판을 시설물에 부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있어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에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으로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시·군·구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의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진대책법은 언제 입법 발의되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진대책법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발의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데서 지정을 꺼려서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고 법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많든 적든 다른 거 필요 없는 위원회는 줄이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위원회 전문가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예.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단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자격은 건설기술급 관리법에 의해서 토목, 건축, 건설 분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은 소방방재청에 표준 조례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구성할 때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이 구성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서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을 해서 지역도 잘 아는 분들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는데 위원회들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실비보상 자연재해법도 그렇고 이런 것이 많은데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하고 이 예산도 무시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꼭 구성이 되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정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진 피해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됩니까? 우리나라 크게 감지돼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의 지진피해 횟수를 기상대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아본 결과 2010년도에 42회, 2011년 52회, 2012년 56회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크게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여성전문가도 넣으라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는 웬만하면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축사라든지 여성 전문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기술자 되어 있는데 기술자 자격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해서 초급하면 대학 나와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초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원 모집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서구 기존 위원회 같은 경우에 30% 정도 여성을 위촉을 하거든요. 단원에 여성분들 몇 분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꾸 구성이 되고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가 열린다면 실비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것하고 2개를 합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2개는 합해져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전문가들을 구성하셔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는 평가단 구성이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구성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평상시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평가단을 구성해놓고 할 적에 필요시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야 소집을 해가지고.

조문의 해석이 그렇게 해석 안 될 요지가 있어서. 글자 그대로 하면 지진이 나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발생하고,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진단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체 없이 평가단을 구성 운영 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나요?

이 조항은 미리 사전에...... 지진은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앞에서 보면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뒤에 지진 시설물 평가단은 평상시에 평가단 구성을 해놨다가 지진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운영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서 그리고 뒤에 보면 평가단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합니다.

지금 유인되기는 6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7항으로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이 7항의 내용은 상시 구성되어 있고 상시 구성되어 있는 평가단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제5조 제1항에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해서 조문해석에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경우를 써놓으면 위험도 평가실시 결정하기 이전에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역해석이 되는데 운영은 평상시에 해야 되거든요. 평가단 구성은 해둔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운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단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 운영을 같이 표기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 거 같은 조문이라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자연재해에 필요한 지진은 예방할 수는 없지만 대비를 잘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인 거 같은데 일단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에 보면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일단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이후에 저희가 지진이 나고 난 후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필요한 것이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제9조에 따라서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9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관측 같은 것은 우리 구 단위보다 아마 조금 더 규모가 큰 시, 또 중앙단위 아마 지진 피해 평가단 구성해서 보고하는 보고서 제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이 평가해서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본부장을 경유해서 중앙본부에 제출하고 또 평가단원은 우리 자체 본부장한테 평가한 후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관측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 대구 전체를 관측한다든지 울산 전체를 관측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지 지방자치기초단체마다 관측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단위의 조례 아마 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 단위 조례에서 아마 언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 관련해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요체 구성되는 구성원하고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체 구성하는 인원이 중복이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보면 평가단원 등록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는데 이 계획은 기자재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국비도 지원될 것이고 우리 서구만이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자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작년 10월 22일 개정이 되고 시행이 2013년 4월 23일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계류되고 있는 것이 2014년 8월 6일 일부 개정이 되고 2014년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이 몇 가지 있던데 아직 시행은 안됐는데 2014년 8월 7일 시행되는 거 보니까 이 법하고도 반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8월 7일 이후에 개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개정을 아마 여러차례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단위 규모에 따라 평가는 차이는 대비책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서구 관내는 자연재해 기준으로 해서 피해 지역이 많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이 내진 설계 관련되는 부분이 걸리겠더라고요. 우리 건축 부분에서도 증축을 할 경우에 내진설계하고 들어가는 필요서류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내진설계 관련법을 다루고 있고 지금 내진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축물들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내진설계를 100% 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층 이상 정도 될 것입니다. 내진설계를 하고 또 토목 쪽에서는 교량, 고속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을 전부 현행법에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내진설계를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이론상 평가만 하고 있지, 실제 평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진은 예방은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비를 잘 하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환경개선지구가 많습니다. 환경개선지구가 많기 때문에 평수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라든지 80년대, 80년대 초반에 건축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여건이 되면 내진설계 관련되는 부분도 한 번 평가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지구 앞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요?

아니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현재 비산1동, 원대동 쪽에 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다보니 건물대 건물 측간거리도 짧고 토지이용계획에 맞게끔 주택이 설계가 안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이 많으니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증축 관련 내진 설계 관련되는 건축주택과에서 그 부분은 인지하고 평가를 하고 반영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평가단구성에 지금 평가단 구성원 약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명.

기초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서 구성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면 상시운영이 됩니까?

상시 운영이 안 되고 지진발생 했을 시에만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지진발생이 없을 시에는 운영이 안 되고 지진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아마 실비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서구분이 아니고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학회라든가 대학, 전문용역기관.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일단 예산도 세워놔야 되겠네요?

그것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처음이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 지적이 돼서 했으니까 타 구·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구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쭌 것인데 제5조 전체를 살펴보면 평가단을 상시 구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원을 그러니까 평가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격을 갖춘 자들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그리고 등록된 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등록된 단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단을 구성하는, 제5조 전체를 보면 그렇게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