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미처리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증액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85쪽~59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11억 8,082만 원으로 당초예산 1,060억 1,779만 원보다 251억 6,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9억 2,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50억 1,600만 원에 보조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말산업육성지원 8억 7,720만 원 등 5개 사업은 증액하고 학교우유급식지원 5,380만 원은 감액하는 등 총 107억 7,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61억 2,952만 원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 4억 4,500만 원 증액, 시도가축방역사업 5,197만 원 감액 등 총 3억 9,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34억 695만 원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1억 7,894만 원 등 7개 사업 증액, 조림 1억 5,082만 원 감액 등 15억 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8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2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1쪽~62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757억 4,553만 원으로 당초예산 1,553억 2,752만 원보다 204억 1,8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26억 9,0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억 4,9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13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사업의 보조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9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재원부족으로 축산산림 분야 국외연수 등 3개 사업 유보액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토종벌사육농가 지원을 위한 토종벌종보전육종보급사업 7,4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6,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전문가컨설팅사업 3,200만 원 감액 등 축산업 경쟁력향상 분야 3개 사업 4,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육성 경상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지사배경주대회 사업예산 유보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8억 7,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유보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19억 3,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298억 7,79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억 8,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도 재원부족으로 우량한우 암소생산기반조성사업비 2억 원, 상시방역체계구축 5개 사업 3,682만 원 등 사업비 유보분 2억 3,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유기동물 적정관리 및 보호를 위한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지원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학교급식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구축비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유보분 1,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8억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08억 5,29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2,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8,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재원부족으로 산림정책 추진 및 산지관리 분야 4개 사업 유보분 5,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규모확대에 따른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1억 7,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용묘목대사업비 2억 1,180만 원을 증액하고 조림사업비 3억 9,4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비 2,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목 긴급 벌채를 위한 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비 1,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토리텔링 안내판제작설치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유보분 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610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64억 7,6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도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비 유보분 감액으로 시도가축방역비 5,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년 이상 경과된 가축매몰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축매몰지 생물안전검사 재료비 7,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반환금 8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1쪽~615쪽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23억 3,82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비 2,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62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35억 8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4,8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원 부족에 따라 축령산휴양림 운영사업비 3억 9,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 3,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시달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FTA피해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비 세입예산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확정된 국비추가내시 교부에 따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세입예산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8월 20일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긴급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23억 6,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자연자산찾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책자발간을 위해 시설비 세출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도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예산 유보분의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15조 8,666억 5,012만 8,000원이며 4쪽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4,946억 2,478만 1,000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8%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세입예산액 1,060억 1,779만 4,000원보다 251억 6,302만 4,000원 증액한 1,311억 8,0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본예산 대비 183% 증가한 193억 1,170만 2,000원입니다. 2012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수입으로 118억 2,976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 5억 9,630만 원,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그 외 수입이 4,84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1,042억 8,164만 8,000원으로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의 79%에 해당합니다. 주요 변동내역과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도비 사용잔액 등 변경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액 1,553억 2,751만 6,000원보다 204억 1,801만 8,000원 증액한 1,757억 4,55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13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업량 및 지원한도 조정으로 89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농가부담이 확대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6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 특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8억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안이며 조림용묘목사업은 묘목가격 상승분 2억 2,1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 변동으로 2,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3년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증액된 사업이 국비변경내시로 국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도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농가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당초 본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변경내시로 사업비 감액조정 및 2013년 경기도 예산절감 시행계획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가내시 금액을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감액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를 6,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우량한우 암소생산기반조성 등 사업은 도 재정난으로 본예산 대비 20%인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구제역 피해가 많은 지역에 우량한우 암소를 육성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감액에 따라 일부 사업 중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중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도 마필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 8억 7,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구축사업은 2013년도 농림수산부 IT융합화사업 선정과제로서 국비 1억 4,8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생물안전검사재료비는 구제역ㆍ조류독감 발생에 따라 조성된 매몰지의 관리기간 만료가 2013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안전성검사 재료비 7,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일괄감액은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일괄감액 또는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6쪽 추가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제출 후 재정수요가 변동되어 제출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구체적 사업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2013년 7월 호우피해 산림청 중앙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사업을 우선 추진한 시군부담금 세입징수분 23억 6,588만 4,000원과 농림부 사업량 변동에 따라 확정된 살처분보상금 국비 6억 원 등 총 29억 6,588만 4,000원을 세입ㆍ세출안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축산농가 생계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예산 계상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사업의 중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지금 검토가 됐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량한우 암소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2억을 감액 편성한다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이게 지금 감액된 건 집행유보에 의해서 감액된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 8억이면 가능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10억을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을 감액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건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비내시된 게 상당히 많았나 봐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네.

순수하게 국비내시 말고 늘은 사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죠? 204억 정도가 늘었네요?

위원님,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국비내시된 거 외에 추가로 순수하게 는 건 12개 사업에 한 126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1쪽을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이 한 18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지자체에 줬던 것들인가요?

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고요.

7쪽이네요, 7쪽 국도비.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비사용잔액이 있어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주로 실제 도비가 시군에 시달되고 시군에서 집행되다 보면 도에서 시달된 금액 전액이 다 집행되지 않고요. 일부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받은 것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만 금액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은 예산 그대로, 예산이다 보니까 좀 딱 맞게 시군에 시달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없앨 수는 없지만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보면 감액추경인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기도에서 세수추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내지는 다른 또 그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이런 예산들이 금년에 들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추경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국비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후 서류를,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지만 도비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점차 많이 줄여 나가는 이런 일들을 신경써서 좀 해주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번에 국비내시가 아닌 증액된 1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에서 양돈협회 심포지엄 워크숍을 갔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아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지금 2,400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국장님이 이걸 더 확대해서 양돈농가라든지 한우농가들한테 시설을 더 확대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2,40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더 확대했을지 모르지만 양돈농가들이 귀농이라든지 펜션업자들로 인해서 아마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워크숍할 때도 결론이 안 난 게 지역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자원화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도 추경예산에 김포에 설치하는 액비성분분석기입니다. 김포축협에 하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도 이 사업을 확보해서, 또 그런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대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90쪽에 보면 축령산 3억 9,600만 원, 여기 아마 농림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 금액 4억이 아주 그대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폭우도 많이 내려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액을 도로 원위치시켜 줬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이 건 관련해 갖고 민원인한테 전화도 받고요. 거기 또 실제 이용하셨던 분이 도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낯이 붉어져서 못했다고, 너무 시설이 노후됐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살려주시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사업추진을 못했던 것은 5월 달에는 거기 철쭉꽃축제가 있었고요. 이어서 바로 계속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된다면 빨리 서둘러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으로서는.

왜냐하면 축령산이 능선 왼쪽으로 남양주이고 오른쪽은 가평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휴양림이면서도 가평 쪽 강씨봉 이런 데는 시설이 깔끔하고 깨끗한데 축령산휴양림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고객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시설이 어떻게 여직까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4억 감액되는 것을 원상복귀시켜서 올해 안에 이것은 시설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IMF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감액추경을 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나 국도비 사용잔액 변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축산산림국 이외의 추경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 축령산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요, 이번 기회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장님의 생각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이 안 됐었나요?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나요?

…….

어떻게 편안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도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은 바닥이 나 있어요. 그죠? 감액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이번 추경예산이 되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 축산산림국 국장님이 전체 사업을 봤을 때 정말 살려야 될 것은 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은 감액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건 또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체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삭감돼도 괜찮은 사업이 있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더 해야 되니까 감액된 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감액된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일부라도 다시 편성해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 개보수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또 안 됐을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기도 놓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된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좋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소중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네요. 축산전문가 컨설팅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산발전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3,200만 원, 570만 원.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지사배경주대회가 4억이 잡혔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은 필요했었던 사업이고 예산이었으면 그런 걸 좀 살리고 행사성 예산을 삭감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떤 어떤 사업에 제가 애착과 편중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자그마한 예산 570, 3,2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 없어서 만들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살리고 가는 이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반행사비라든가 경비에 대해서 20%를 일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금액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축산발전워크숍 570만 원짜리예요, 이거 570만 원짜리. 아, 570만 원이 삭감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네, 20% 삭감액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20%로.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또 소통,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바로 농정해양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3년 8월 23일 자로 취임한 정승봉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과 해양ㆍ항만 분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도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감액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55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억 1,134만 원으로 기정액 2,026억 7,054만 원보다 3억 5,9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억 5,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영농고 실습지원사업비 1억 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비 2억 7,300만 원 등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4,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24억 5,111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5억 5,137만 원 등 세외수입 30억 2,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3,196만 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5억 5,160만 원 등 국비내시에 따라 6억 8,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도비 반환금 8억 1,608만 원 등 세외수입 8억 1,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비 20억 1,800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21억 5,907만 원 등 국비내시에 따라 62억 1,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96만 원 등 세외수입 2억 3,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국비내시에 따라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1,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연구소 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813억 8,158만 원으로 기정액 2,907억 원보다 95억 1,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27억 7,5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7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정악화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9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자영농고 실습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사업비 3억 2,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0쪽입니다. 도의 재정악화로 인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도 일괄적으로 5~20% 감액 계상하였고 각종 평가업무 단일화 방침과 재정난으로 인해 농림사업평가시상금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성립전 사업비 6,500만 원과 농촌현장포럼지원 성립전 사업비 4,3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1쪽입니다. 농식품부의 사무장 지원 확정통보에 따라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작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5~20%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촌축제지원 성립전 사업비 4,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122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정악화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필요성에 따라 화물유치인센티브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경비 역시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540억 4,3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정악화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필요성에 따라 농식품 소비활성화 사업비 5,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GAP인증 목표 농가 수 증가에 따라 GAP인증농가검사비지원사업비 3,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국비추가내시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비 5억 5,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비내시에 따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4,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악화로 인한 사업비 조정 필요성에 따라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6쪽입니다.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지난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감액으로 인한 향후 사업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7쪽입니다. 2013년도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 대상자 확정통보에 따라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식문화교육 추진,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교육활성화사업비 국비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친환경농업과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1,541억 2,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1,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비 16억 5,7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 재정악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에 따라 경기미우수단지 농기계공급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컨설팅사업비 5억 9,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추가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 3,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와 공기열난방시설지원사업의 대체추진으로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비 8억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0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지원사업비 3억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비 6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1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비 33억 3,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 표준가격 인상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대로 인한 국비추가내시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2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4억 4,2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지원사업비 5,9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3쪽입니다. 농식품부 국비내시에 따라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2,9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 재정악화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친환경농업 생산 저변확대사업비 2,6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농약ㆍ유기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비 1억 3,5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사업평가 인센티브를 반영 FTA기금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4쪽입니다. 국비추가내시에 따라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5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3억 7,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과 소관 총예산액은 159억 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과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7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8쪽입니다. 신규 건조선박인 경기바다호의 연비가 높고 수리비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차량선박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액은 22억 6,6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의약품 등 구입비 568만 원,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비 387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절감액 반영과 사업완료 후 낙찰잔액 등 연구소 기반시설보강사업비 1,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0쪽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수산질병관리원증축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연구교습어장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비 1,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1쪽입니다. 양식장 내 위해생물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질병관리 및 위생생물구제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추가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변경예산에 대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 62억 7,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6,9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과 변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간부소개에서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린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은 잠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승봉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에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은 지난해 86년 개항한 이후에 26년 만에 총물동량 1억 t을 달성하였으며 자동차화물은 2001년 첫 운항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 누적처리대수 1,000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자동차 처리 국내 1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중국간 4개 항로를 통해서 52만 명의 이용객이 평택항을 이용함으로써 전국 3위의 여객터미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저는 앞으로 국제여객터미널건립, 항만배후단지조성, 평택항마린센터 부지 소유권 확보 등 항만 SOC 시설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평택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과 공사에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은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입예산액 2,026억 7,054만 3,000원보다 3억 5,919만 5,000원을 감액한 2,023억 1,1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본예산 대비 53% 증가한 138억 8,592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으로 39억 4,889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등 그 외 수입이 6억 96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 감소한 1,823억 7,782만 4,000원으로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의 90.1%입니다. 주요 변동내역과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사용잔액 등의 증액과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계상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5억 5,137만 원은 소송종결 후 바로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법원 공탁금을 출급하는 환매대금 징수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2,907억 62만 원보다 93억 1,876만 8,000원이 감액된 2,813억 8,1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2년 사업평가 인센티브 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산물 집하ㆍ선별ㆍ출하 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추가 선정으로 5억 5,1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억 5,4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증액 사업이 국비 변경을 반영한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군에 예산부담 협의 예정으로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2013년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일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억 2,757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인센티브사업도 도 재정악화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3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사업집행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집행잔액에 준한 삭감으로 검토됩니다. 12쪽입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중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13년 지방재정균형 집행을 위한 예산사용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임시회에 보고 후 성립전 예산 6,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안이며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남한강 일원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요트 정박시설 및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일괄 감액은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나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괄 감액과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추가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제출 후 재정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제출된 추가예산안 62억 3,142만 3,000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구체적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보전직불제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추가내시 62억 7,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감액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예산 계상에 따른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과 함께 전례상 농정해양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 사업에 보면,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죠?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0이에요?

네.

진짜 0이에요? 잘못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공부도 안 하시고 나오셨구나.

전년도, 올해 질병관리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뭐 때문에 0인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0%,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질병관리 증축에 대해서 저는…….

아, 그러세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길래, 0%라고.

수산동물질병 발생이 거의 없어서 시약 정도, 소모비 한 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15%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국도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왜 이렇게 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당초 신청을 했다가 2청 관내 겨울철에 기상도 안 좋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보리나 이런 호밀류 등이 파종을 해도 발아가 불량하거나 생육이 시원찮을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어때요?

네. 최대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든가 당초 신청한 사업량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한 5억 5,137만 원이 잡혔죠?

네.

이게 소송 종결보고가 2011년 4월 26일 날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된 게 왜 이제 지연돼서 지금 세입을 잡았을까요?

글쎄, 저희가 작년에 이거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잘못 착오로 판단해서 저희가 늦게 세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많이 늦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2년 이상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책임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0억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요. 차질 없겠어요?

네. 친환경 예산이 한 414억이 되는데 실제 올해 장마가 좀 길어서 워낙 채소류 이런 등등은 제대로 나온 구색이 좋은 게, 때깔도 좋고 구색이 좋은 게 좀 적어서…….

때깔이 좋은 게, 어떤 걸 때깔이 좋은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교 영양사들이, 친환경농산물 볼 때 햇빛이 좋고 할 때는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와야 되는데 날씨가 궂으니까 약간 흙도, 흙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기에 약간 시원찮아서 그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일부 적게 들어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줄여도 올해 하반기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덜 들어가서 예산 30억 정도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저희가 최대한 경기친환경농산물 해서 다 채워서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약간 못 들어간 부분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40%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전년 대비?

네.

전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었죠, 이게?

전년도도 한 23억 원 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23억 원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농산물이 23억이고요. 축산물까지 합하면 약 한 3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도에 잔액이 남는 걸로 봤을 때 그걸로 충분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덜 줬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을 덜 줬다는 말씀이세요? 덜 들어가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과잉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중학교 수나 이런 데서 많이 늘리고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날씨가 좀 그래 갖고 친환경농산물이 덜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잔액이 한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혀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생각?

네, 한 30억을 감액해도 큰 무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없겠습니다.

여하튼 전년도에 잔액 남은 게 3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잘 차질 없이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많이 됐어요. 농정해양국이 한 93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삭감이 아니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비내시된 것 말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장님!

국비내시에 따라 대부분 다 삭감이 많지만 증액도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와 상관없이, 내시되는 거와 상관없이 농정해양국 자체적으로 증액된 이런 사업이 있냐 이거죠.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

국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하반기에 더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 한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 보험.

도비로요.

네, 도비로?

네.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은 없나요?

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허재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축산물이 30억이 감액돼서 국장님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 친환경축산물하고 경기도 축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고 축협 조합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의가 들어왔어요.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 1근에 6만 원인데 경기도는 5만 5,000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민 중에 학생들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많이 학교급식 하는데 납품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교육청에 납품하는 축산물 단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 우리 친환경축산물 단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소문이 안 났으면 경기도에 관해 농민들이 불만을 안 가질 텐데 경기도 농민들이 서울 납품할 때는 600g 6만 원을 받는데 경기도 관내에 팔면 5만 5,000원을 받는다 이런 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 예산이 30억이 남아서 그래서 남는 건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지금 친환경이 아닌 걸 먹는 건지 국장님이 도교육청이랑 해서 단가표 좀 예산편성하실 때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아마 건의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서울시 친환경축산물 납품단가하고 경기도 납품단가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친환경농업과 이쪽 보니까 아마 작년 11월, 12월 달에 우리 농림위에서 다 통과된 것 같은데 1월 달에 1월 16일, 1월 20일, 2월 25일, 5월 14일, 5월 27일 이걸 다 전부 감액 문서가 내려왔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 통과해서 집행하기도 전에 계획이 어떻게 다 축소돼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통 통상 농식품부의 예산은 확정예산도 있지만 임시예산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풀 정도는 아니지만 임시로 대강의 예산이 내려와서 그 다음연도 1월 달부터 3월 달 전에 이게 확정이 되어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추경이 한 5월 달 되면 이게 괜찮은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요. 작년 12월 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확정예산이 아니고 확정예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다 가내시 성격의 그런 사업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실제로는 그 다음연도 초에 농림부에서는 사업을 확정 내려 보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행정부에서는 계획이 이런데 상대기관들은 상당히 기대로 부풀었을 거란 말이죠. 국고나 도비가 30억이 나오니까 어디 농협에서 예산을 한 20억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축소된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연도에 다시 계획이 됐다면 모르지만 연속성이 없다면 타 기관은 상당히 사업차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친환경과는 거의 다가 우리 농업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전부 축소된 걸 보면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 단서조항을 올해는 꼭 넣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간사끼리 서로 절충안을 해서 세웠는데 집행하기도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문서가 와서 다 사업 축소된다면 기다렸던 단체라든지 농민단체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축소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커요, 지금 보니까. 뭐 RPC 같으면 30억씩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보니까 고품질 쌀도 대폭 축소되고 RPC 시설도 대폭 축소되면 우리 경기미(米) 앞으로 쌀산업에서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에 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축산물 쪽 가격에 관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측면에서 질의하신 내용 자료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때요?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9억 1,0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2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도비 사용잔액 9억 6,207만 5,000원, 분권교부세 변경,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으로 분권교부세인 보급종 정선소독사업 205만 3,000원,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농축산물 품질고급화기술지원사업 1억 원, 병충해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 5,250만 원, 기금의 성립전 예산인 쌀소득보전직불사업 4,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0.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74억 9,7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60억 1,028만 5,000원보다 14억 8,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추경예산은 도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한 감액편성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31억 8,7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22억 8,584만 7,000원보다 9억 2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도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2,480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운영 필수경비인 기본경비 55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 3,23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작물개발과입니다. 작물개발과 예산은 34억 6,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괄 삭감분 6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신품종육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8만 4,000원 등 단가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전생산, 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연구개발비 일괄 삭감분을 반영하여 104만 8,000을 감액하였으며 노후화된 트랙터 교체와 농식품가공연구센터의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1쪽~632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9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29억 7,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과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18억 3,3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관리연구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계보전형 친환경병해충 종합방제기술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시험연구비 감액분 등 3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과운영 기본경비 삭감분 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44억 2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광특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농업인 교육시설신축설계비를 농업인 교육장비구입비로 목 변경을 위해 농촌진흥청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연찬교육 등 농촌지도자육성사업 일괄 삭감분 1,0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40쪽~641쪽에 과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77억 1,3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진단차량과 진단장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내 한우농가의 HACCP 인증을 위한 안전축산물 생산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생활경영과 예산은 70억 6,5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4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원격화상교육시스템 서버 및 운영장비 등 일괄 삭감분 1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25억 5,6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수도원종생산 인부임 등 원종생산 국비 2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보급종생산 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보급종생산 공급사업에 6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정선소독 인부임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벼 보상금 삭감분 3억 1,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청사 시설관리유지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 3,1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은 14억 8,7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신품종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일괄 삭감분 7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16억 6,9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물육종, 작목개발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일괄 삭감분 6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11억 4,0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난류육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일괄 삭감분 1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확대 사업에는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괄 삭감분 3,1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과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분 2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2억 1,315만 2,000원 증액된 179억 1,0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152% 증가한 15억 9,55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9억 3,204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수입 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158억 7,069만 원이며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 주요 변동내역과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국도비사용잔액 등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반납대상이 아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5,087만 9,000원을 착오 계상하여 계수조정 시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액 360억 1,028만 5,000원보다 14억 8,711만 원 증액한 374억 9,7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 중 당초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은 특화작목육성협력단과 농업인기술해결사업단 운영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600만 원 증액되었고 21쪽 농축산물품질고급화 기술지원사업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추진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신품종육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2013년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4,3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증액된 예산이 국비변경내시와 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초 본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 재정난으로 2013년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일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육성연구사업,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사업 등은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시험연구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친환경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은 환경농업연구 분야 온실보일러 배관교체 등 시설 및 장비구축비로 1억 1,6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급종생산보상금 지원은 12월 종자수매 직후와 정부 수매가격이 확정되는 2014년도 1월 중순 등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내년도에 지급할 2차 지급분 3억 1,272만 원을 우선 감액 편성하여 세수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감액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채종농가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중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은 식물병원의 진단장비 및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비로 국비 5,250만 원 추가배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중 금회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난으로 사업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일괄 감액은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괄적 감액편성이 아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액 후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일부 반납대상이 아닌 광특보조금 집행잔액이 착오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농업기술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우리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전례에 비추어서 앉아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증감도 있는데 감액된 원인이 살펴보니까 대부분 연구개발비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래서 내년 2014년도에 우리 기술원이 연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재구입 이런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건 더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고 하여튼 재료를 좀 아껴 쓰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번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요. 내년 사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종자관리소 보면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요, 올해 사업에?

저희들이 종자 채종농가의 보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생산비의 10% 정도 해마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3억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수매가격이 결정되면 내년 1월 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저희들이 생산보증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검토결과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에서 큰 목적이 우리 기술을 보급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는데 내년 14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이런 내용을 삭감이 안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하여튼 출연금 이런 과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와 도 재정난을 반영한 감액편성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없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은 산회를 하고 다음 2차 회의 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