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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0-08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요양원과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요양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요양원은 충청남도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어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인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운영과 재정규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생생꿈마을) 요양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신 김종화 과장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신수철 사무국장은 오늘 못 오셨나요?
왜 못 오셨습니까?
소방관리를 위해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은 못 오시고 다른 분들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원 분이 42명이 있지요? 아닌가?
53명?
현 정원이 95명 정도 들어가는데 85명, 그렇지요?
그러면 1명당 노인 두 명 이상 봉사를 하시네요?
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법인하고 일반 요양시설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반 요양시설이 지금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법인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반은 보조를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장애등급이 있지요?
1등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등급대로 일반 요양원에서는 다 받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까?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듯하다는 얘기지요?
요양보호사 전부 다 1급을 쓰셨는데 2급을 쓰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시험하고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1급도 있고 2급도 있더라고요.
1급으로 되어 있는데 2급과 1급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1급을 따는 거지만 2급은 어느정도 수료를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2급이 근무를 하면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 시설장에서.
나은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급이 근무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
물론, 이 자격이라는 것은 1급과 2급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르신 분들 모시는 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식적인 문제는 1급이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잘 편안하게 모시는가에 따라서 잘한다, 못 한다의 판가름이 되는 것인데 2급 요양보호사를 기용했을 때 그런 질적인 면이 떨어지느냐, 지식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1급과 2급의 어떤 보수 관계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1급이나 2급이나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차등은 급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럼 1급은 페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시간외수당은 또 다르고.
8시간 기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외는 말고.
130이 8시간 기준이고. 위원장님! 김종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시죠. 김종화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종화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인 요양시설하고 일반 요양시설하고 뭐랄까,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반 요양시설은 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만 정부에서 해 주고요, 운영비라든지 그런 면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법인만 정부지원으로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법인은 지금 등급에 따라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안 받습니까? 어르신들 등급에 따라서.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운영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요, 기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일반 요양시설은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다 쓰고, 법인은 이 돈도 받고 운영비도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요양시설은 적자, 이렇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받으면 딱 맞는다. 150정도 받으면 딱 맞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다 운영비를 더 보조받으니까, 일반 요양시설은 운영비가 밑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일반 요양시설을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인보다는 일반 요양시설의 운영이 조금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그걸 차려서 비전이 있고 아니면 봉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건데 봉사의 의미로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어느 정도 손익분계선이 맞으니까 일반 요양시설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대로라면 밑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어딘가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밑진다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가 밑지지 않고 손익분계선이 맞는다면 법인 요양시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여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아야 되는데 결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남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보고내용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운영에 따른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옥상 누수가 있으면......
도규

이도규위원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요양시설장도 보일러도 문제가 생길 테고 전기도 이상이 있어서 전구도 갈아야 될 테고, 그건 다 마찬가지고. 그런 운영비를 대 주는데 법인 노인요양시설은 맞고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밑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제로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 현황 같은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일반 요양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봉사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도 일부는 계실 거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여기 이렇게 봤듯이 정원이 95명인데 53명의 직원 수가 있는데 직원 수에서 좀 빼고서 하던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
우리도 이게 필요인원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우리는 과용 인력을 더 쓴다 그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지금 생생꿈마을은 2만 7,000평이라는 큰 대지위에 1,500평이라는 건물 관리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저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무슨 조경이라든가 과도하게 땅을 많이 지금 이렇게, 과도하다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규정이상으로 많은 땅과 이런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그 과용 인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95명이다’ 그러면 ‘한 3,000평이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이상이어야 된다 할 텐데 여기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부지가 왜 제한이 없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다른 얘기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건평용률이 있는데 평수가 왜 제한이 없어요, 다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장기승위원장

김종화 과장님, 들어가시죠. 김종화 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없으면......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1급, 2급 구분은요, 2007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때는 1, 2급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 이수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은 80시간, 2급은 50시간 그걸로 두었다가 시행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2008부터는 1, 2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1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급으로 했던 사람은 어떻게 올려주나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간을 더 이수해서 1급으로 교체를 받아야 돼요.
도규

이도규위원

시간만 하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교육 이수시간.
도규

이도규위원

시간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교육 이수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험도 본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은 시험 보나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그게 초창기에 1, 2급 구분이 있다가 1년 후에 교육 이수시간하고 이렇게 되면서 1, 2급이 없어지고 1급으로 변경 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요, 다 좋은데 지금 현원이 85명이잖아요, 정원은 95명인데?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10명 정도가 과용 부족이잖아요? 정원에 미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 분이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가 1, 2, 3등급까지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3등급까지 다 받나요?
재가급여면 누가 왔다 갔다 하나요?
여기 하고는 관계없죠?
그럼 2등급까지 가야 우리 생생꿈마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거죠?
재가 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시설 쪽으로?
판정은 받는데, 3등급까지 판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2등급까지?
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이 10명 입소를 할 수 있는 대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만 하고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정원이 95명이면 95명, 이렇게 다 들어와야 우리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란 재원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 아니겠어요, 10명이? 이게 그 분들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 그러니까 결산 보면 손실이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예,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오면서 충원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까? 지금 85명 기준에 53명이에요?
나는 95명에 53명인지 알고 여태까지 질문 했잖아요.
그래야 2.5명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정원이 95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생생꿈마을 요양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시스템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생꿈마을이 사립으로 운영이 되다가 도립화가 됐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원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4년?
도규

이도규위원

5년차 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좋은 뜻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립요양원이 됐잖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으세요?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좀 가능하면 답변은 짧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으로 경영을 하다가 지금 도립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좋아진 게 많다,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걸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데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은 뭐예요?
지금 지도·감독 어디서 합니까? 그 동안 어디, 어디서 합니까?
시와 도와 법인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사립일 경우, 그때도 마찬가진가요?
자체에서? 그래서 시와 도 그리고 여기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85명이, 거기에 노인양반들이 들어와 계시죠?
노인 또 아니면 젊은이,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85명 거기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주셔요. 수시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생생꿈마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요양원 방문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게 요양시설에 들어와 있는 이 노인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수용 돼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불편하게 대하는 것, 또 불친절 또 이런 것들이 누누이 얘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생꿈마을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우리가 믿으면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가장 큰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총무팀은 몇 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총무팀에 2명이 행정·조직·인사관리, 회계관리, 입소담당, 자원봉사 및 후원자관리까지 다 두 분이 하시나요?
관리자들은 누구들이에요?
사회복지사하고 부장.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원장님도 우리 의회에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추시느라고 고생하셨다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게 서류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거기에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다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죽 보면서, 제가 이 말이 꼭 칭찬의 말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죽 보면서 좀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다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무팀 몇 분인가라고 그래 물은 겁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실 거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또 편안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노인들이 또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 4년 동안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95명이 정원이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은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봐도 더 늘어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운영도 또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친철 또 서비스 이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는 천안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 원장님은 저희가 현장에서 처음에 작년에 가서 뵙고 두 번째로 이렇게 뵈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완전한 절차를 다 마치시고 도립요양원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충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규모로 요양원을 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그래서 서천에는 어메니티마을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모범사례적인 그런 기관이 있고, 또 보령에는 생생꿈마을이라는 요양원이 있고 이래서 우리 충남은 그래도 노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대처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입소자가 22명이고 퇴소자가 1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이제 전체적인 입소자 비율을 보면 치매환자가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2명 중에 17명이 퇴소하는 데 완치가 돼서 나가시는 건지 치매환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랬군요. 궁금했어요, 사망자는 없으신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체되는 비율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원장님께서 우리는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95명 정원에 85명 계시고 또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로 봐서는 홍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크게 좌우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보일러시설이 완비되고 내년에 정원이 또 많이 증원이 되고, 또 굉장히 좀 외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치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의 도립으로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기고문 하나 쓰겠습니다, 생생요양원에 대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직원 분들 더 많이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냥 몇 가지 당부 차원에서 그리고 궁금한 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 사실 외진 곳에 있는데 간호사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의료원들도 간호사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생꿈마을 경우에는 보령시내에서도 많이 외져있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직률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호사나 이런 수급문제가 힘들면 전반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른들의 안전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전하게 모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정기적인 교육을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연 2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잠깐만 한 눈 팔면......
그럴 거예요, 아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두 번이 있으면 그 두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어떠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심각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정해져 있는 연 2회 교육에 맞추지 마시고 좀 자주 교육을 하시고 또 종사자만의 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치매환자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교육을 하셔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반복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에 상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부분 다음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을 나타날 때 환경의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음식을 섭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받는 내용 그것 가지고 충족하게 이렇게 하기가 사실 기관별로 쉽지가 않아요, 방문을 해 보면. 그런데 그러한 영양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철음식이나 아니면 그 환자의,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질병대상도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똑같은 식단으로도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장기승위원장

예, 잠깐만요. 누구시라고요, 영양사시라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식자재가 들어갈 때 어떤 검수를 받나요?
검수는 어디에서 하나요?
영양사......
잘 들었고요,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기관들, 운영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요즘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유동성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식단에서 아마 조금 유도리가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환자의 상태, 사실은 어떤 섭생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최고의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떠한 1인당 하루의 식사비용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급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지런히 찾고 하면 최상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욕심을 가져 보면서, 이왕이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좋은 보호도 받고 또 섭생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 면적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실 충남에서 이런 도립이 처음이지요?
최초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노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책임감이 사실은 큰 위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가다는 다른 기관들 방문도 해 보고 외국에도 가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생생꿈마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추천을 할 만큼 좋은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간혹 추천도 하고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충남도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하고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거의 충남......
그렇군요. 아무튼 종사자들 다들 고생 많으시고, 사실은 건강한 사람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치매 걸리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이런 분들 요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또 충남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에서도 정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박현택 원장님, 아주 인상이 좋아요. 아주 많은 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9년 8월 6일 날 최초로 임용되셨네요?
그러면 금년이 여기 보니까 4년차로 되어 있는데 다시 금년에 또 어떤 임용절차를 받아서 임명되셨나요?
법인에서?
그럼 언제 이게 됐나요? 본인 임용된 날 기억 못해요?
여기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4년이 경과됐거든요?
이번 이사회 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됐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잘 통과돼서 임용되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현재 원장님은 월 급여 얼마씩이나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냥 300만 원 조금 넘는다? 정확하게 그걸 몰라요, 본인이 받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300 조금 넘습니다” 하는 것은 애매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왜냐하면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받으셨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럼 350만 원 받는데 적다 생각은 안 돼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같은 게 별도로 또 있나요?
없고, 이 단순 급여만?
제공되는 차량 같은 것도 없고?
순수하게 급여만 받고 와서 근무하신다?
미안해요, 그런 부분 물어서.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불만은 없어요?
만족해요?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계시네요?
거기서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고만요?
목회활동은 안하고 그냥 단순히 생생꿈마을에서 봉사 겸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훌륭하십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거든요? 3년, 4년, 2년, 1년 쭉 됐는데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혹시 얼마씩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여기에 전부 다 등록된 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지요?
전에는, 물론 여기야 우리 도립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 사설 기관에서 요즘도 계속해서 그런 비리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격증 내지는 이름만 빌려서 해 놓고 그리고 급여는 급여대로 별도로 받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생생꿈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지요?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네요. 그 다음에 400명의 후원자를 두고 계신데 637만 원이 ’11년 ’12년 ’13년에 걸쳐서 들어온 후원금인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뜻은 물론 어떤 음식 내지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도 있겠고 또 금전으로 후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원장님이 활발하게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서 생생꿈마을을 이끌어 가시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서 이런 어떤 행사도 하시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어떤 자립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활동을 하는데 생생꿈마을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또 이분들이 사는 곳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급여만 받고 나는 그냥 그거로 끝나겠다 이런 식의......
그러면 연 몇 번씩 해요?
1월 1일 하는 것?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일반 사설기관에서도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려고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데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도립이기 때문에 그저 주는 어떤 급여 내지는 예산만 받아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많이 알리고 또 생생꿈마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충청남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생각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거 637만 원 말도 안 돼. 후원자 400명이 3년간, ’11년도부터 ’13년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태만하고 게으름이 운영에 나타난 증거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로 해서 지난번 논산에서 장애인들의 요양시설이 불이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화재시설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나를 보고 대답해요. 위원장님이 물은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고 할 경우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 흔히 준비가 완벽하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부딪히는 상황들은 그렇지 않아요. 화재시에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요양시설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화재에 대비하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6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광장 포장을 했고 연결통로를 만드셨고 의료장비를 구입하셨고 조경정리, 방수공사, 산책로안전난간, 보일러 교체 이렇게 해서 11억 3,000만 원이 지출됐네요? 그런데 국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지방비가 9억 5,800만 원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도 있나요? 도비하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50대50이에요? 9억 5,800만 원이? 확실해요?
그러면 이게 시비면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여기도 보니까 의료장비도 지방비가 1억인데 이것도 도, 시비 합해서 1억인가요?
이것도? 자신 없으시고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나와야 돼요. 최소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원장님이 오셔서 전부다 파악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비율이 50대50 지방비 매칭이?
방수공사도 5,500만 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설들이 여건상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화재에 대비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화재시설에 대한 불감증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소하시는 분들이 충남과 보령 또는 타 시·도와 비용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무슨 입소의 규정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전국 어디에서든 들어올 수 있는데 충남이라든가 또는 보령에 대해서 다른 혜택은 없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운영재원이 권고......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직원 정원에 대한 승인은 자체적으로 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부터 정원 승인을 별도로 받나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정원에 대한 규정은 물론 건강관리공단의 법적 기준도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도 있겠지만 도에서 무슨 정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원이라는 것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승위원장

아니, 직원.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직원도 입소해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할 때는 도하고......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몇 개월 전의 생생꿈마을 요양원하고 지금 도립이 되고 난 뒤의 생생꿈마을 요양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규정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업도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입소환자가 몇 명 들어오면 그때 바로 요양보호사를 선발해서 충원시키고 또 아니면 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은 뭐가 있는지, 정원에 대한 규제, 규정 그것을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정원 승인이라든가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그런 것들은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입소정원은 예를 들어서 그 시설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장기승위원장

입소자 말고 직원들.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2.5명에 요양보호사는 1명이다 그런 전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있어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할 때는 실무적으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은 시설, 생생꿈마을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승위원장

물론 세부적인 것은 법인에서 하지만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성장 발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도 더 많이 늘려서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도에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규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위·수탁으로 해서 넘기면 끝이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든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요양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도민의 복지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황보고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상황을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하여 충남의 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사무처장 이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순 총무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와 정책건의, 민간차원의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추진하고 중앙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도내 직능단체와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사회복지 민간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처장님! (보고중단) 그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예, 이길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과의 김상기 과장과 정복회 계장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수진 회장께서는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 참석치 못하고 사무처장을 대신 보내서 보고케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대전 유성 봉명동의 홍인오피스텔에 있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여기 임대료는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얼마정도 되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7,800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7,800?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내포신도시로 이사 오면 소요예산이 2억 2,800만 원 정도가 드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이 재원이 부족하니 이것 좀 현안사항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안사항이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 하셨네요? 복지통합회관 건립에 대한 70억 정도, 도비는 17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재원이 그렇게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전년 비례 좀 줄고 도 예산도 아주 상당히 빡빡하고 그런데 사실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회장님은 유급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봉사명예직이기 때문에, 다만 활동비로 약간만 드리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활동비?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추진비 정도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서 한 200만 원 정도, 월.
도규

이도규위원

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이렇게 됐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정도 되시면 상당히 업무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실 텐데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잘 되어 갈지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현안사항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능하고 능력 인사를 회장단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박수현 국회의원님을 선임했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능력 있고 유능하십니다. 유능하시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님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실질적인 내부사항 이런 사항은 사무처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사무처장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회장님께서 여러 현안사항을 두루두루 파악하시고 시간이 넉넉하신 분이 하셔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전진적이고 발전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국회의원 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쁜 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다년간 봉사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저명인사도 좋지만 몸 바쳐서 일할 수 있는 회장, 이런 것이 더 사회복지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 개인적 의견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이사회나 회장단에서 결의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고 반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가려면 그래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여유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바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임기가 3년입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현안사업 해결하는 문제도 회장님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럴 때는,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회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도 협의회가 신임회장님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쁘시지만 최대한 도 협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보조를 하고 또한 사무처장이 할 일은 더 노력을 해서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김수진 회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보면 첫 번째 2002년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설립된 시·군은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금산하고 홍성군이 아직 설립 안됐고요, 부여는 설립은 되어 있으나 활동을......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고사항에 2002년도 10월 15일자,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데 어떻게 2002년도 보고를 하시냐 그 얘기예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현재도 12개소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12개입니까? 그 후에, 2002년도 후에 설립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룡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설립 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런데 연기군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이 12개소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개수는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까지 포함해서 13개소인데 연기군이 작년 7월 1일자로 분리되면서 그 쪽으로, 광역 사회복지협의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도로 12개가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2012년 10월 15일 현재 해야지 2002년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고에. 그렇게 하고 시·군 복지협의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아닙니다. 지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써 18쪽에 보고드린 대로 “좋은이웃들” 발굴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금년에는 다 집행됐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현재 “좋은이웃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양성 교육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장 선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적 저명인사나 등등이 회장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 국회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되면 조금 전에 활동비 말씀하셨지요? 2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 그러면 이 국회의원한테도 200만 원이 나갑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지급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해서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할 방침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님을 제외하고 저를 비롯해서 7명입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여기 오신 분은 간부들만 오신 거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간부라야 박종순 총무부장하고 저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실무 직원들입니다.

김장옥위원

그 분들은 주로 복지사 출신들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다 복지사 출신입니다.

김장옥위원

보니까 업무가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를 받으니까 업무보고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이 대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어서 이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해서 직원 수가 몇 명이 되나 물었고요, 지금 보니까 푸드뱅크나 마켓활성화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방안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는 72억,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47억 6,4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장옥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직원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부처를 발굴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더 올리고 기부를 많이 받아서 도내의 결식아동이나 가정에 더 많은 부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보고드릴 때 1,000만 원만 더 지원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급식지원 받고 하는 대상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나오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금년도 이용자는 19개 푸드뱅크에서 4만 4,084명이 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되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이용자는 긴급지원 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자들한테, 단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은 부분, 두부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나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로 시설에 주고요, 긴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긴급지원대상 이런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배분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서 주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시·군 푸드뱅크에서 인력이 한 사람이 하거나 두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푸드뱅크는 운영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단체를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자원봉사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에 가입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관리상 지금 9월말 현재 622개소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이름을 갖고 있는 개소가 622개소나 된다는 거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이 안 된 곳도 있을까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시설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지요? 622개소의 전체 숫자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테고 또 여기 보니까 봉사단 활성화라든지 지원 또 그리고 앞으로 봉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은 복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소외계층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 뿐이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복지사님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의 복지부분도 사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늘 우리가 “복지” 하면 소외계층 대상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소외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사들이나 그 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우수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9쪽에서 보고드린 대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 우수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2만 원씩 우수자를 선발해서 사례비도 주고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외여행 같은 것을 하면 추천을 해서, 미미합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미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봉사점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봉사에 대한 개념을 내가 봉사시간 점수를 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듣는 게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참여 속에서 그 봉사는 당연한 것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두셔서 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무슨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자질적인 면, 이런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의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원봉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처음에 자원봉사 교육 전에는 퍼센티지가 낮았는데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또한 시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가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듣고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작하고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듣고 가장 많이 접하실 텐데 비중이나 역할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많이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감사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지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도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사실은 제가 2011년도에 사무처장으로 왔습니다만, ’11년도하고 ’12년도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점심식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고요, 저도 의회에 한번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고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더 성원해 주실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런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더니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냐 뭐하냐 이런 뒷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와전된 얘기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 와전된 얘기라고 듣고 싶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법인으로 각자 도 협의회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요, 시·군 협의회는 시장·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각자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행정처럼 수직관계가 아니고 그냥 서로 협조......

장기승위원장

상호 협조관계는 되지만 법인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시·군 협의회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모양이군요? 근래 정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관 개정 전과 후의 변경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동안에 정관 안에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회공헌센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가했고 또 임원들이 사직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개최를 안 하면 사직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도 협의회에 접수를 하면 사직한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두 가지만 정관 변경이 된 겁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장기승위원장

회장단은 어느 선의 간부까지 회장단이라고 표현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회장단이라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아닙니다. 열 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회장단이 어느 분, 어느 분인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현황 3쪽에 보시면 회장 1인하고 부회장 9명해서 열 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부회장이 아홉 분이시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아홉 분은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직능별로 나눠져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거기는 직능단체도 있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있고 스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군 회장단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회장단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다 그냥 되는 거고만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거기는 결의 기관은 아니고요, 회장단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실질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시행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의원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도의원님 중에 사회복지사업을 하셨던지 자원봉사를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국회의원은 그런 것 안 해도 되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위원장님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회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

장기승위원장

다양하게 하는데 도의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현재 규정으로써는......

장기승위원장

안 되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의원은 사회저명인사에는 안 들어갑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회의원이 도단위 단체장을 맡는데 도의원은 도단위 단체장을 못 맡는다?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권해석하기가 처장님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질의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정관 개정을 해서 회장을 추대했는데 왜 도의원은 대상자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제가 했구만요? 사무소를 지금 유성에서 내포로 이전해서 임대를 하신다고 현안사항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우선 임대해서 와 있다가 회관 건립하면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둘 중의 하나라도 선택되면 하나를, 두 가지 다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둘 중의 하나 아무 거고 해 주면 되면 대로 하겠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통합회관은 금방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가 충남개발공사에 임대건물을 지으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에는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청 소재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아니, 회장 선임까지 정관 개정해서 바꿨는데 그런 것은 못 저기하면서 두 개 다 의회에 업무보고 해 가지고 둘 중 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식으로 업무보고 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조금 전에 둘 중의 하나 되면 좋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승위원장

아, 그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관 개정을 해서 회장도 바꾸는데, 사무실 소재지는 도청 소재지에 둬야 된다는 정관이 있다고 해서 이전하는데 임대 들어가든지 회관 건립해 주든지 두 개 신청해서 둘 중의 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의회에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냐 이겁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합니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저것 해 놓고 그중의 하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200만 도민 앞에서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다 하는 것은. 그리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이런 저런 뒷얘기가 들리고,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의회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무처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회장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고 또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한 일 아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도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들한테 ‘봉사왕’이라고 표창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그런 좋은 일하는 봉사인들의 모임체와 같기도 한 그런 복지협의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장단, 그동안 비정치적으로 활동했던 김수진 회장이 임기 말이 되면서 정치인이 회장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굳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면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받을 그럴 사안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과정하고 보고한 것을 보면 복지협의회의 사무처장이 여기에 관여할 그럴 사항은 아니었네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이 절차인데, 참 훌륭했던 김수진 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 분하고 심히 따져야 될 일인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는 대로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 도에서 회장 선임하는데 관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지요. 비정치인이 맡아서 하던 회장을 정치인이 맡아서 하는 그 과정에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정치적 오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적 오해 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 이거지요.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의 순수한 그 뜻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시는데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장으로서 역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지금 유익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처장으로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관리센터가 622개소 그리고 62개소에 인증된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1,714명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활동자원봉사자가 43만 9,610명이라는 건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아니면, 총 연인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보고 드린 대로 연......
익환

유익환위원

연인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원님들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이전과 또 충남사회복지통합회관 건립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충남개발공사 임대 빌딩에 들어오실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오십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예산확보가 돼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이리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유성에 계속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겁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7,800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임대료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세보증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아, 이게요, 7,800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리 이전 못한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거기에 들어갈 소요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2014년도 예산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까 이도규 위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도 예산부서에도 금년도 재정수입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통합회관은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니면 국비 요청한 겁니까?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아닙니다. 장기적인,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회복지인들의 여망이라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내놓는 것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이런 예산부서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야만 이 사업이 몇 년 동안을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7쪽에 총평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저소득·긴급구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에 대한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서 푸드뱅크에서 47억 6,500만 원을 기부 받아 배분했다, 이 배분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배분은 지금 도 광역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뱅크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광역푸드뱅크는 우리가 기부 받아서 기초푸드뱅크에다 나눠주고, 기초푸드뱅크에서 실질적으로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초푸드뱅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만이......

윤석우위원

그럼 기초푸드뱅크는 각 시·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군단위에서 한 것을 종합 총괄로 해서 여기 표시한 게 47억 6,500만 원이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 자료까진, 지금 결산을 하면 그때는 합니다마는 연말에, 지금은 아직 그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윤석우위원

그러면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4,700?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것은 9월말 현재로 기준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9월말 현재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배분된 것 나와 있겠는데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분 돼 있다, 이게 전부 다 기초단체의 기초푸드뱅크로 접수된 것을 총괄해서 광역에서 한 건데 광역에서 배분한 것 아니죠, 어떻게 한 겁니까? 각 시·군별로 푸드뱅크에 기탁된 돈을 그것 가지고 배분한 겁니까, 시·군에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광역에서도 기부를 받고요, 기초푸드뱅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고 그래서 합한 충남도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광역 하나......

윤석우위원

광역에서 이게 모금된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광역단위에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

윤석우위원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정부에서 월 80만 원 가까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별도의 차상위 계층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47억이라 하니까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혹시 이렇게 한 가정당 어느 정도씩 보통 이게 배분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가정당 금액이 단위로 얼마 되는 것 까지는......

윤석우위원

대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을 총평에 안 넣으셨으면 우리 모르고 넘어가는데 기왕 여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게 월 2∼3만 원 범위 내에서.

윤석우위원

한 가정당?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2∼3만 원씩 지급해서 여기는 47억이 굉장히 큰 돈으로 돼 있는데, 여기 한꺼번에 광역, 기초를 뭉뚱그려서 플러스 해 놓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자세하게 나눠서 시·군별 현황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씩 파고들면 사실은 이게 큰 보탬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 이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다 돌봐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소외계층을 찾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나타나지 않고서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구호에 그치고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들은 이것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배분을 않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그 다음에 긴급구호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계급자, 위기가정관리,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선정기준은 각 시·군의 동에서 면단위에서 기준해서 올라오겠죠? 거기 선정해서 지급하는 거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그 지급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기초푸드뱅크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내실 있게 이런 돈이 모아지면 배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실은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한 3년 전 것하고 내년도 사업 예상수치 같은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수록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업무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해서 그동안에 쓰여진 예산관계도 사실 여기다 앞으로는 넣어야 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도 수록이 돼야지 그런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전부 거의 다 생략이 돼 있고요, 한 업무실적에 대해서만 이렇게 죽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회장선임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저명인사, 사회저명인사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죠, 회장 선임 조건은?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다년간 봉사하는 사람은 당연하겠지마는 여기도 2급 이상으로 어떤 제한을 두었고, 또 이사회 명단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이사회는 30명입니다.

윤석우위원

30명? 회장단이 아까 10명이라고 했던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단은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단요?

윤석우위원

예.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회장 한 분하고 부회장 아홉 분에 10명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다음에는 명단을 좀 주시고요, 누가 회장단에 구성 돼 있고 이사회에 구성 됐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업무보고, 이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업무보고 밖에 안 돼요. 과연 누가 이사회를 들어갔고, 미묘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외곽조직 형태의 어떤 선거를 겨냥한, 우리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명단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좀 들어가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명단은 놓아드렸는데 우리 도 의장님이 고문으로서 저희들이......

윤석우위원

고문?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윤석우위원

의장님이 거기 고문으로 들어갔다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도 좀 웃을 일이네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사

이길영 종전에는 도 의원님들이 계셨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로서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 의원님들을 이사로서 저희들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명단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명단을 가져와 보고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러 군데의 이러한 비슷한 상황의 협회라든가 이런 기관에 많이 자문위원 내지는 회원으로 등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그럼 국회의원은 선거법 저촉 안 되나요? 똑같은 선출직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상으로 끝내고......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이상기후로 인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 발전하는 기본이념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푸른충남21사무처장 김병빈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20년 전 브라질 리우에서 의제21이 채택된 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저희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의 활동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개요, 그 동안의 주요 사업 추진성과 세 번째, 2013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서로 진행되겠으며, 20쪽부터 되어 있는 부록 푸른충남21 위원 명단, 푸른충남 의제21은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무처장님 들어가실 때 인사도 안하고 들어가시나요? 김병빈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정책과의 조경연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건의사항 중에서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김병빈 처장님의 이력 사항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훌륭하시고 사회 기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되어 있네요? 특히 이런 환경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하여튼 당진사랑 시민모임 사무국장도 역임을 하셨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책정은 순도비로 지원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윤석우위원

시·군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어디에 합니까? 어느 소관 부서에다 합니까?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는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이런 사업에 관해서 서로 상의를 하셨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 조례와 운영 규정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3개월 전에 차기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윤석우위원

김병빈 처장님은 여기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2011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이나 업무 흐름은 판단을 하셨겠네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한 임기 지났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국에 풀로 들어오는 예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업비가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800만 원은 금강물고기 폐사 건으로 지출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선출직 임원 현황이 있고 기후변화분과위원회가 있고 자연환경분과위원회, 굉장히 많네요.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이런 많은 분과위원회를 여기에서 회의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1년에 평균 분기에 한 번씩 분과별로 회의를 하시고 분과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운영에 관계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수당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희는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인당 얼마정도씩 지급하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다 자원봉사로 생각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NGO 환경단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던데, 그런 성격을 갖지 않고 예산도 얼마 없는데, 이게 각 위원회별로 다 주나요? 기후변화분과, 자연환경분과 이렇게 전부다 이 분과 소관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할 때 이렇게 수당을 다 주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위원이 100명이시고 분과별로 4개 분과면 25명씩 되는데 평균적으로 참석은 열 분 정도 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매번 교통비나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나오시는 위원님들만......

윤석우위원

나오는 위원님들한테는 다 지급을 한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잘 모르겠어요? 파악이 안돼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 위원님들이 4개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나오시거든요. 행정에서 서기관급 과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저희 사무처 판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바쁜 일정과 바쁜 것이 가장 큰......

윤석우위원

이 각 분과위원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창립초기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우위원

창립이 언제 됐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2001년입니다.

윤석우위원

굉장히 방대한 외곽단체를 갖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선거 때 가까워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전혀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외곽단체로 보이는데?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겠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확신합니다.

윤석우위원

확신하신다니 더 믿음이 갑니다.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할 때 예산 문제를 더 증액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어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제가 작년에 예산이, 특히 내포로 도청이 이사를 하면서 저희 사무실도 도의회 1층으로 들어오면서......

윤석우위원

그것은 됐고요.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운영비에 임대료로 반영되는 것이라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로사항은 사업비보다도 인건비에 상당히 책정이 낮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오래된 직원들이 낮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몇 명이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가 현재 일 하고 있는 분이 3명이고요, 한 사람은 채용 중인데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윤석우위원

처장님은 월 얼마씩이나 받으세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4,200......

윤석우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나오셨다고 했지요? 잠깐 좀 불러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조경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경연입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요, 금강물고기 폐사 사건 알고 계시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발생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 오기 전에 발생했고요.

윤석우위원

내용을 잘 판단 못하시겠네? 이것을 도에서도 금강물고기 폐사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했어요. 원인이 뭐냐, 왜 죽었냐? 이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에 시끄러웠고 매일 보도를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푸른충남21에서도 2,8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를 또 했네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강유역청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도, 안 그러면 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윤석우위원

우리 충남도에서도 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했고.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도 차원에서 뭔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사업비도 없는 부서에서 2,8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조사를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충남도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했고. 그렇다면 굳이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이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누가 한 거예요? 처장님이 이 사업을 조사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님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누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유역청에서도 조사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각적인 그런 조사였다고 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전담부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윤석우위원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쪽의 자료를 빌려서 볼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때 금강,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 댐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준설사업을 해서 폐사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설왕설래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폐사했는지를?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을 환경단체에 같이 일 하시는 푸른충남21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굳이 운영비에서 2,800만 원을 빼다 이 물고기 폐사에 대한 원인조사를 민간 공동조사단을 운영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판단은 그게 잘 했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에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교수 분들하고 또 환경단체 분들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요, 이게 금강유역청에서 조사한 것 등등이 도민들이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께서 도 차원에서 뭔가 한번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자......

윤석우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밝혀봐라 하고 지시했던가요?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와 녹색생활지킴이가 함께 하는 환경한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금강의 금강보하고 백제보, 그렇게 세 군데의 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준설로 인한 문제로 해서 물고기가 폐사됐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환경단체의 주장들이시고 또 정부쪽에서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다른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혹시나 우리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이 정해져서 움직인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요, 지금 3개 기관에서 이것을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충남21에서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냐 사무처장님이냐, 누가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자. 물고기 폐사 원인을 찾자.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전담 부서는 저희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정식 검토가 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처장님. 누구의 지시나 아니면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지시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올해부터 임대료가 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남는 돈으로 쓰고 보자?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아니요.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질관리과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봤으면......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청에서 이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푸른충남21에서 한 것을 인용해서 충남도에서 발표를 한 건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되세요? 이 사업은 꼭 했어야 된다. 돈 2,800만 원이 임대료 부분에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으로 한 것인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정확한, 예를 들어서 푸른충남21에 이런 환경단체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폐사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것보다는 어쨌든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푸른충남21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충남도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등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3,0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조사 및 민·관 공동조사단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입했잖아요? 전적으로 윤석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물론 푸른충남21에서는 도에서 푸른충남21의 남는 예산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렇게 한 것이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다. 따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1개 사업에 8,000만 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1개 사업에 8,000만 원이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져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면, 푸른충남21이 태동된 것은 기후협약에 의해서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라는 이런 뜻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뜻 좋고요, 또 그리고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체 예산액이 2억 4,700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이 전체의 75%가 운영비로다 쓰여요. 사업비는 전체 20% 남짓입니다, 25%. 예산현액에서 보면요, 총 2억 4,700만 원인데 운영비로 1억 9,700만 원이 써지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에요. 이 구조자체는 잘못된 구조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엔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사업은 요것만큼 하기 위해서 기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처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걸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이 구조는 잘못된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말한다면,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많든가 또한 바꿔 말한다면 그 인원이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이 적든가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 구조개선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게 예산하고 다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타보조금사업으로 한 것 있지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 그린스타트 사업 6,800만 원 그리고 녹색성장포럼 사업비5,000만 원 그리고 금강비전 선포식 사업 1,900만 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포함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국비와 관련된 사업을 푸른충남21에서 응모해서 가져온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건 왜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충남 그린스타트 사업은 별도의......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푸른충남21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 사무처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는 또 별도의 대표가 있고 별도의 운영위가 있고 또 별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요? 별도의!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별도의 대표와 별도의 구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푸른충남21 사무처가 3개 기구에 공동사무처 역할을 한다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그런데 푸른충남21하고는 별도의 기구에서 한 사업이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는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다 넣어서?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저희 푸른충남21의 자체 고유의 사업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함께 연계 맺고 있는 협력사업 이라기보다는.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 그러면 푸른충남 21이 어떤 참여를 하셨어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 사무처가 예산집행 하는 것, 그 부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건 같이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네, 이게 들어가 주면 전체 아까 제가 말했던 시스템과는 거의 맞아질 것 같아요. 이 사업 전체가 그러면 그게 맞아 드는 것 같은데.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한 4억 정도가 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빼놓고 여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푸른충남21의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 3개의 사업이 도로부터 푸른충남21로 교부가 되는 것이죠?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으로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푸른충남21에서 별도의 위원회에다가 사업을 거기서 주고 참여하고 정산업무, 푸른충남21에서 다 하시고 그러는 거죠, 정산업무도 다 하시죠?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거기다 포함시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만 보고 구조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 평균 3.5인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되셨어요. 평균 3.5인이 근무하는데 1년 총 사업이 5,000만 원만 한다,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 뒤에 기타보조금 사업에 3개 사업 이것도 당연히 푸른충남21의 사업입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사업 8,000만 원과 관련된 이 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금강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된 부분을 뺀다면 나머지 사업들, 보통 뭐 500, 600 그렇습니다. 적게는 300, 또 2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그게 도지사와 녹색생활지킴이가 함께 하는 환경한마당사업은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 이외의 이 내용들을 거의 보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에요. 초·중·고·대학생들, 그렇네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구환경보존을 하는, 아마 미래 세대들이니까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충남21에서 이들하고 사업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리 접근을 하셨나요?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수월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연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이 청소년하고 결합된 게 있었습니다. 환경토론대회 같은 경우도 3회차를 그 이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중단시켜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연수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 중심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분명히 청소년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사업하기 좀 수월하지 않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지구환경보존과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 필요하죠, 학생들이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들이니까 이들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환경문제를 가지고 논한다고 본다면 꼭 그렇게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사업들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또 그러한 조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사

김병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무처장에게 당부의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시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시·군에서도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