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따뜻한 복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국정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4개 분야의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두 개 분야가 최우수분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사회복지봉사과장으로 보임된 배동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과장들은 계속 유임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올해의 추진상황,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총괄사항과 금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추진사업 21건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는 내년도 신규사업 4건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현재 편성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한 1,000여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1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최종안은 추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현황중에 특이사항은 위원님들께서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번 9월 17일자로 저희 보건정책과에 공공보건팀이 신설되었고 정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예산은 저희 보건복지국예산은 8,594억 7,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2.3% 전년 15.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9쪽부터 13쪽에 대한 기본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증가분에 대한 부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21건에 3,655억 8,200만원으로 주요예산사업의 약 75%인 2,73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업이 법적, 의무적 보조금 집행예산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종합복지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수요 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운영보조금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의 종합복지관 19개소에 사업비 120억원 중 86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119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10억 600만원 중 푸드뱅크는 1개소당 2,500만원 푸드마켓은 개소당 3,900만원을 지원하여 8월말 현재 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역시 내년에도 사업비 1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청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보호사업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5억 5,2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48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신고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통ㆍ반장, 사회복지사, 종계단체 등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만 1,910가구에 7만 1,222명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사업비 2,158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생계, 주거 급여 등으로 1,69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하여 군ㆍ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 복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657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희망리본사업입니다.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성과형 자활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관리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8월말 현재 59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시가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3억 4,2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가 있는 기초수급가구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년 이내에 탈수급할 경우 월별 적립된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서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9,4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556가구에 27억 4,9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량 증가로 54억 9,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ㆍ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인원 1만 3,940명 일자리 창출 인원 228명으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억 2,4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5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사업비 102억 2,7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114억 800만원 중에 75억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1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시행하게 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내년 7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약 2억원 정도가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등 1만 7,009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억 7,200만원 중 8월말 현재 160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일제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도 총 사업비 591억 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급에서 6급 대상자와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1만 6,805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7억 3,600만원 중에 8월말 현재 51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 중에 4개소에 대한 센터에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활동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75명으로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14억 2,800만원 중에 17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085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60억 1,9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과 방문 교육,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 1,000만원 중에 26억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지원과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사업으로 백령병원 신축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07억 5,600만원 중에 16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총사업비 20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백령병원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시의회와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해서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금연 환경 조성 및 암 검진 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 조성과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억 4,700만원 중에 36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단속전담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사망자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살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군ㆍ구 정신건강검진센터 9개에 대해서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6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 현재 5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인천헬스케어시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인천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의료관광사업으로써 인천시의료관광재단 설립이 이루어졌고 올해에도 8,000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중에 7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1만 4,000명 정도의 해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사업비 22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4만 1,000여명을 대상을 12종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11종 백신을 접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10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2억 1,500만원 중에 8월말 현재 77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7억 2,9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억 300만원 중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중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남구, 부평구, 서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1,400만원 중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862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로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으로 행복나눔 인천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SNS라든지 모바일앱 등 IT기술을 적용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민간의 복지차원을 연계한 통합 복지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현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금년 7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서 시스템을 개발했고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포털시스템의 운영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내년도의 총 사업비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시스템운영비, 홍보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의 사업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사업일환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민간에서 보유한 복지수요자 그리고 그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재능, 물품의 기부금품 모집이 증가하는 등 나눔문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아시안게임 대비 자원봉사자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역, 안내, 교통, 장애인 지원 등의 사업에 5개 분야에 1,80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으로 역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운영사항입니다. 약 1,000여명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6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0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48억 3,7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9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이어 착공과 2015년도에 준공 및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8억의 예산을 설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청 중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 시정참여 강화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10개국 결혼이민자 500명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자국의 응원과 통역안내 등의 자원봉사 참여와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노인 급증으로 가천대 길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서 치매관리 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병원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안전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83쪽인데요. 인천 점자도서관 신축사항입니다. 시각등록장애인의 증가와 현재 남구 관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점자도서관의 부족한 공간을 복지관 내에 있는 주차장에 지상 3층의 연면적 877㎡의 규모로 점자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착공 및 준공을 해서 2015년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예산안 심사 시에 본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입니다. 최근 웰빙과 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뷰티선진화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Job-Care, Edu-Care를 실현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 정도에 3일 정도의 일정으로 각종 경연대회와 전시, 참여와 체험 공연 등을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관광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앞으로 열흘 남은 제94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입니다. 10월 18일부터 7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제94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한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 행사, 안내, 교통지도, 소방안전 또 청소 지원 등 8개 분야에 2,650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습니다. 어제 10월 7일 도원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전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식음료 안전지원 대책사항입니다. 대회기간 동안에 식음료 안전관리반을 11개 반에 28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식음료안전지원과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국체전과 내년 아시안게임에도 이런 식음료안전대책을 통해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의 숙박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숙박업소는 1,309개소이며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숙소는 1만 5,754개 객실에 3만 1,72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831개 숙박업소의 환경 개선을 유도했고 굿스테이 지정 그 다음에 베스트 숙박업소를 지정했고 업주들에 대해서 친절 마인드 서비스 교육을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회 개최부터 종료 때까지 우리 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예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요사업 보고사항을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보건분야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였다는 영광과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최우수의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해서 노고를 크게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우선 41페이지 금연환경 조성 및 암 검진 등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흡연자가 인천시에 몇 명이며 금연신청자가 또 몇 명이었으며 금연을 실행한 자 몇 명인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41페이지. 적으셨습니까? 인천시에 흡연자가 몇 명이며 금연 신청자가 또 몇 명이었으며 금연을 실행한 사람이 몇 명인가 알고 싶고요. 61페이지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이것 매년 희망리본사업과 함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국비잖아요. 국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아주 효과가 커야 하는데 거의 전액이다시피한 국비를 받아서 희망키움통장 저소득 가구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년 치 신청자 가구와 탈수급 가구, 탈수급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장애인 AG 자원봉사자 운영이라 그랬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비장애아시안게임에는 엄청난 후원자와 후원기업이 모여들었는데 우리 장애인 아시안게임 후원기업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까지 몇 기업이 후원하겠다고 신청했으며 후원금이 얼마인지 들어온 후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장애인 아시안게임 후원자 저기는 장애인조직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사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장애인아시안게임 후원 기업에 대한 자료를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즘 또 이렇게 노숙자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노숙자 분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 절차 그리고 노숙자 분들의 생활하는 시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단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55페이지 보면 행복나눔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올해 진행 경과하고 현재까지 성과 그리고 내년도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사업단에 관한 내년도에 있어서 현재까지 갖고 계신 예산 규모나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정신건강시설 분야의 예산지원,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의 지원 현황이 기준이 2010년도 어떤 부분 인건비는 2011년도 기준이고 또 프로그램 및 운영비는 2010년도 기준이어서 현재 2013년도랑 비교해서 많은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자료와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한마음키움 통장에 관한 현황과 그리고 또 신현환 위원님이 요구했던 노숙자 현황자료, 행복 나눔 인천시스템에 대한 자료 그리고 강병수 위원이 요구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단 또 정신질환자의 복귀 시설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여덟 부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그러한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기홍 위원님이 한 가지만 한다니까…….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그래요. 강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일단 올해 사회복지봉사자 처우개선을 어려운 와중에서도 1%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지금 보고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회복지봉사자 체육대회 때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도 가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셔서 확인한 바로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내년도에 얼마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에 있는 사회복지봉사자전체 대략의 인원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한 9,0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모든 총 망라해서 한 9,000여명 정도, 작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1% 일률 임금인상을 해서 다수의 조금에 그런 처우개선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의 절대적인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저희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인천시의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서 다소나마 열악한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정도 올리면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률적으로 3% 적용을 해 보니까 한 23억 정도 추가 재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억이요. 작년에 한…….

호봉 승급분은 빼고요.

호봉 승급분은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1% 정도에서 약 7억 남짓 반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를 하면 한 23, 24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직 뭐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해서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약 3% 정도는 올해 현실화 시켜드려야 아마 사기진작도 되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매년 올랐던 것과 대비해서 격차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 3%의 정도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그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정되기 전에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 우리 시와 접경지역인 경기도 또 서울을 비교해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위원장님 그때 포럼에 참석해서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이 대안을 얘기했듯이 그것이 2014년에는 꼭 반영이 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희망의 리본을 또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분야 5년 연속 최우수과로 선정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인천시 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자주 갑니다. 내 지역이라서 간석 3동에 위치해 갖고 있잖아요. 위에는 사회복지관 밑에는 노인문화회관인데 두 시설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관은 그렇게 후지게 지었고 노인문화회관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협소합니다. 사회복지회관 그 단체가 들어 있는 그 평수가 너무 작아 가지고 너무 협소한데 그나마도 많은 장애인단체가 거기를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빈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협회가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노인문화회관으로 보낼 수 없는지, 난 만날 이것 지적합니다. 장애인단체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넓은 공간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사실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사무실들이 굉장히 비좁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남동구에서 내년도에지하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또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노인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가면 직원도 없이 비어 있는 간판만 써 있는 이런 공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단속하고 내가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뒷날부터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한번 그냥 말없이 나가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회원도 없고 종사자도 없는 이런 단체는 이용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진짜 긴급한 단체 필요한 단체 좀 주도록 하십시오.

네.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네. 한번 전체적으로 좀 검사 좀 하고 감사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2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위기가구 보호 강화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 묻고 싶은 게 인천시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인가 알고 싶습니다. 약 몇 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님, 25페이지.

배동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 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업무 파악 중이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지금 현황을…….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인천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이며 노인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인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노인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밀려있는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자식이 연락도 끊어지고 이 앞전에도 하나 나왔죠. 5년을 혼자 미라가 되어 있어도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 또 거기 집주인도 그 발견을 5년 동안 안 했다는 건 너무 이 사회가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차상위계층의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원도 안 되고 정부지원도 안 되고 지역사회지원도 안 되고 홀로 전기도 못 켜고 수돗물도 끊긴 채 살다 간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자주 자주 이것 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노인 차상위계층은 노인정책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대책방안도 함께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에 각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가고 예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차상위 노인들을 좀 굶어서 돌아가시지 않고 겨울에 얼어서 돌아가시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쪽으로 많은 반영을. 지금 다문화 가족 같은 사람들은요. 음식이나 뭐 이렇게 김치 주는 것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그것을 다문화, 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후원회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취업알선 이런 것을 해 주고 차라리 노인네들한테 먹을 거,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요.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 노령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연금 때문에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에 도래 했습니다. 노인노령연금과 장애인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정부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국회를 가서 이것 10% 인상이잖아요. 매년. 2026년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임금인상분, 물가상승률분해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들이 지금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가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승분이 없다, 2, 3년은 올라가겠지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 장애인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아마 정보를 빨리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연금법이 10월 2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데요. 개정된 법률안을 잠시 소개해 올린다면요. 금년 현재는 이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의 대상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그 기준액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현재는 63%인 장애인에게 연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정된 법률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내년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중증장애인한테 지급이 되고요. 지급 비용도 그동안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소득의 기준 없이 월 현재 7만원인 것을 월 20만원씩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기초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급여는 금년하고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이 만약에 이 성안대로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지급대상이라든지 예산액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연금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20만원씩 전 노인한테 주겠다는 65세 이상 전 노인한테 주겠다는 게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예상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도 강하게 우리 노인연금과 똑같이 노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정부가 우리 장애인연금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인상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 물가상승률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한 3년 올라가는데 그 뒤부터 하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구별로 복지관들의 모임이 있나요?

각 구에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네,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는 복지관장들만 모이는 거죠?

각 구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사회복지관 관장들도…….

관장님들이 주로 모이시죠? 뭐 저기…….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 또 그런 분들이 있죠. 100% 다 거기에 가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업무가 바뀌셔 가지고 담당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갖고 팀장님 나오실래요? 팀장님 나오셔도 되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우리 신현환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로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몇 명 정도 모이고 그러나요? 각 구별로.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 시 단위에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복지 뭐 종합복지관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총 그 협의체가 구성된 게 사회복지협의회고요. 군ㆍ구 단위도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서로 상호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군ㆍ구가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을 열어줬어요. 장을 열어주고 각 복지관에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구민하고 공유하고 각 복지관하고 공유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더 의미나 이런 면에서 제가 갔을 때 긍정적이기는 했는데 더 파악해야 될 면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바로 시행하십시오 이런 얘기 못하는 이유가 좀더 살펴봐야 될 면들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는 노숙자분들의 복지에도 관여를 해야겠지만 노숙자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의 복지에 타격 받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껏 이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를 잘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의자도 멋지게 해 놓고 그런데 노숙자분들이 거기를 다 차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가지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의자들이 굉장히 삭막하게 뭐 일자 의자가 안 되고 칸칸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숙자분들도 안타깝고 지역주민들도 안타깝고 이럴 때 우리 일반 주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신동수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안이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안에 따라서 종합지원계획도 수립하고 필요한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또 확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노숙자들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지 해결대책 그런 분들이 공원에 이렇게 기거함으로써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노숙인 쉼터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거리 노숙자를 상담하는 전담상담사가 지금 현재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질의 들어올 때도 다소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거리노숙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상담사를…….

그러니까 노숙자가 가면 상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리노숙자는 우리 인천지역에 13군데에 노숙자들이 있는 데를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부평역, 작전동 거기 노숙자들이 주로 많이 가 있는…….

그런데 그렇게 13군데가 아니고 전체 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떤 지원을 하는 인력으로만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노숙자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것을 기피하고 꺼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숙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또 일반시민들의 그런 복지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어떻게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게 없나요?

일단 지금 거리노숙자에 대한 처리매뉴얼 프로세스는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원에 노숙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도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연결해 주는 그것밖에 없나요?

신고를 하면 일단 거리노숙자가 나가서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분네들이 거의 대다수 말을 안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접해 봤습니다만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는 본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 때문에 전혀 말을 안 하고 그냥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리상담사가 해 가지고 쉼터로 최대한 유인을 해서 거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자립 활동을 통해서 탈 시설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 정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목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뭐 노숙인들을 따로 모아서 단체로 목욕을 시켜 드리거나 아직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좀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왜 이동식목욕차 있잖아요. 그것을 노숙인분들한테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면들이 있고요. 노숙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을 여는 쉼터?

네, 내일을 여는 집.

뭐 거기가 주로 맡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노숙자를 대해야 되고 어떤 식의 인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그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더 할까요?

신현환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당장 10월 18일부터 7일간의 전국체전이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그래서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물론 노숙인들의 인권도 있지만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해외동포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정말 다른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로서의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그 노숙인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네트워크 체제로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럼 신현환 위원님, 다음 질의는 신동수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하세요.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로 나는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제94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고 예비차원에서 예방하자는 86페이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저께 자원봉사발대식을 해 가지고 한 2,650명이 발대식을 시작해 가지고 도원체육관에서 하시는데 뒷받침하고 그런 것은 수고하셨고 지금 전국체전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죠?

네, 맞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고 이게 전국체전이 잘됨으로 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잘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인천시가 주도하고 아시안게임도 인천시가 주도하는 큰 아시안게임을 잘함으로써 인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전국체천을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좀 외국사람이 이렇게 와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전국체전을 잘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숙박업소라든가 또는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 비상사태를 해서 이 상황이 참가인원이 한 3만명이죠? 3만명. 여기 보게 되면 참가인원이 한 3만명 되고 선수가 2,200명, 임원이 이제 800명 돼 가지고 예산이 615억원이 지원되는데 교통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10부제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가 됐지만은 이런 큰 사업을 전국체전이 인천에선 처음이죠? 지금. 몇 번 있었나요?

’83년 체전이 있었고요. ’99년 체전이 있었고. 14년 만에 이번에…….

14년 만에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없다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희석이 되는데 내년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지만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숙박업소는 여기 보게 되면 한 1,309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이것은 기준이 없이 저기 된 건가요? 어떤…….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는 저희 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식음료 사항이라든지 선수단 숙박지원이라든지 이 숙박업소 1,309개소는 저희가 인천시숙박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요.

협조를.

일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장기투숙 선수단 투숙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숙박협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1만 3,365객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전국체전에 오시는 국내선수들 또 임원단들이 투숙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기하고 그거 숙박업소하고 같이 저기 돼서…….

일단은 숙박업주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 생각은 서비스 면에서 좀 다시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생에 대해서도 만전을 잘해서 무슨 일이,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주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전국체전의 비중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주 좋은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감사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인천을 찾아오는 선수단이나 임원들에게 인천의 깨끗한 면모 그 다음에 친절한 우리 인천의 인상 그런 것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4번 시켰고요.

아, 4번이요?

네, 그래서 또한 이번 기간 동안에 단 1건의 식중독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어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을 찾아오는 모든 우리 이런 손님들에게 친절한 인천 그런 스마일을 비추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가고 하여간 저희는 오늘 의회가 끝나면 체전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전국체전에 이렇게 집주를 해서 저희 행정력을 거기에 다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한 2,6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어제 발대식을 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여주고 우리 인천시에 지금 한 8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군ㆍ구에 자원봉사자 등록된 수가 한 43만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항상 이번 전국체전은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자원봉사자의 친절로 자원봉사자의 열정으로 이뤄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가 배동환 과장님이시죠? 어제 행사 고생 많으셨어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한시적으로 지금 120%에서 150%로 완화됐죠?

네, 한시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결국은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기가정을 많이 탈출시켜드리기 위해서 지원 폭을 넓힌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게 딱 6개월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불용된 액수가 많죠?

작년에 위원님께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30%가 현재는 증가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지적을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지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30%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혹시 이런 면이 좀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뭐 불용되고 그런 게 많았겠죠?

뭐 아무래도 대상자 발굴이 좀 기준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완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발굴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라는 게 정말 갑작스럽게 되는 건데 이게 재산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산이 1,3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아니요. 1억 3,500입니다.

1억 3,500이에요?

네.

그렇지, 1,350이 안 되고…….

재산이 1억3,500,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그렇죠.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차상위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긴급복지는.

그 지원기준이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재산은 1억 3,500, 금융자산은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자를 긴급복구지원법에서 지원…….

이게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갑자기 당하신 분들이 재산 부동산이 있는 관계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늘려 놓기는 늘려놨는데 이게 정말 적용이 제대로 될까가 좀 우려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급복지지원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죠?

일단은 너무 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엄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기준은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민원사항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 민원사항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 달라는 거죠. 각 군ㆍ구에서. 법이라는 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아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군ㆍ구에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도 참여했지만 물론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예전에 사랑의집 가꾸기 사업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최우수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정책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약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보건정책이 인천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또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네,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가 우리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훈훈한 토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는 이런 보건시민연대라든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귀를 열어 놓고 최대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인천에 민간의료단체들이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여러 제가 봉사활동하시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도 우리 인천시 보건정책이 최우수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저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 치매센터들이 있는데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아까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신건강센터가 군ㆍ구별로 있고요. 지금 광역치매센터는 정부에서 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6월 10일날 저희 인천시에서는 가천대길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신청을 한 거고 제 말씀은 우리가 군ㆍ구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시 자체의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을 느꼈냐는 거죠. (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역별로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광역단위별로 치매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공모를 통해서 광역치매센터가 설립·운영될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그 판단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치매센터는 소단위식으로 오히려 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다면 애초에 광역치매센터가 생기고 뭐 군ㆍ구 치매센터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군ㆍ구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광역치매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군ㆍ구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그러면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겠지만 정부자체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치매센터 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면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긍정적인 면이 더 많겠지만 우리가 광역치매센터를 만들면서 그 효과를 더 받아내려면 우리 자체가 그 필요성을 더 느꼈어야 되고 그리고 광역치매센터가 군ㆍ구 치매센터의 역할과는 구별되는 아니면 거기서 요구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따라가는 역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가 나와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됐거든요. 금년 12월에 운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군ㆍ구 지역별 치매센터하고 서로 광역과 연계체제가 이루어지도록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군ㆍ구 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 광역치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주도의 역할에 그치지 말고.

네, 하여간 광역치매센터는 종전에 광역치매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이것을 다시 센터로 사업이 변경된 거거든요. 확대된 건데…….

그러면 광역치매지원단은 길병원에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있었던 것을 센터식으로 지금 바꿔주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로.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도 국정평가 합동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분야에서 우리 보건복지국과 연관된 분야 두 군데서 좋은 성적을 내셨고 특히 보건위생 분야는 평가한 이후 5년 연속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새로 국을 맡으신 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또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2년 6개월하고 보건복지국장에 보임 받았습니다만 감사실에 있을 때도 보면 보건위생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가 물론 예산이 방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직접 또 제가 보임된 이후에 금년도 국정시책평가에서 저희 국 소관 2개 분야에서 이런 큰 성과를 내주셔서 저희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시의회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지원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다 시민단체와 같이 연계한 이런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합동작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서비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를 계기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하지 않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격려책이 뭐 승진이나 인사고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시장님에게도 건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나요? 국장님.

제도적으로 국정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실무자, 담당팀장, 과장까지 실적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성과포상금제도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정부포상 이런 데 추천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열심히 윗분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도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반적으로 확대ㆍ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현안 사업 중에 뷰티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김계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4년째 돼 가는데 이 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보면 많은 이용, 미용업체들이 많고 정말로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골목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나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용해야 되는 이 업체들을 격려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연을 통해서 기술력을 더 개발하는 이런 건데 이것을 좀 하시게 된 계기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이런 뷰티박람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희 웰빙감성 소비 트렌드가 급변해 가지고 미에 대한 욕구가 지금 젊은 층부터 10대부터 30대층까지 상당히 욕구가 강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11개 도시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뷰티박람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는 지금 IFEZ도 있고 세계적인 공항도 있고 항만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한번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좀 고심을 해서 이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가 2억 5,000을 올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용사회, 이용사회가 주관하게 돼 있습니까? 이분들이 132개소에 약 6,000여명이 종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주관하실 겁니까?

네, 우리 인천에는 미용이 지금 한 6,600 업소가 있습니다.

6,600 업소요?

6,677개 업소가 있습니다. 미용실이 한 4,845개고요. 피부미용이 641 그 다음에 이용업이 871 또 화장품 소모업이 한 52개 업소 이렇게 해서 한 6,677개가 되는데 그중에 회원들이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아, 2만명.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에 제조업체가 한 130여개 정도 되는데 제조업체와 저희 미용을 소비하는 이분들의 2만명과 한번 인천시에서 윈윈하는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11개 시ㆍ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만 이 일을 안 했나 보죠?

네, 다른 타 시ㆍ도는 이번에 일산에서 경기도만 해도 한 16억을 들여서 했고요. 작년에는 오송에서 한 400억을 들여서 했고 경상도 이런 분회에서도 계통 15억이나 20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 좀 열악한 관계로 최소로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종사자도 많으시고 우리 생활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분들이니까 격려도 필요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우리 의료관광재단사업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또 22억으로 늘려나가시려고 하는데 사실 의료관광과 연관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료관광을 하러 중국인들이나 다른 동남아 분들이 오시면 단순히 의료적인 서비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또 한국의 화장품 최고로 치기 때문에 화장품 쇼핑과 또 그에 따른 몇 가지의 추가적인 미와 관련된 서비스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박람회와 경연대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관광재단 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와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쇼핑이 올해 10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천에는 대량으로 중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면서 쇼핑하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국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그러면 대량쇼핑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관광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소비할 수 있는 주요한 관광적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뷰티 쪽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한국에 이런 뷰티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관광사업과 의료관광하고 3개축 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우신다든가 내용을 알차게 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광사업 하면 굉장히 사실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 좀 극소수로 해서 저희 화장품 가공업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30여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와 우리 회원들과의 이런 서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고요. 또 여기에도 경진대회를 하나 저희가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이ㆍ미용학교를 재능학교라든가 이런 학원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10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ㆍ미용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경진대회가 인천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다 어디를 가냐 그러면 경기도나 일산 킨텍스나 이런 데서 할 때 우리 인천시 주변에서 행사할 때 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이ㆍ미용학교를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에 용기를 주고자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또 그에 따른 일자리와 화장품회사 남동공단에 많이 있는 화장품 관련 회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하는 데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 또 내지는 관광진흥과가 있고 또 도시공사에 관광 관련 본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협력관계를 얻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번에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관광을 고민하는 그쪽 과나 도시공사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만 하시면 되지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관광까지 고민해 줄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 주시면 내년도의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3월 달에 하시게 되면 중국관광객들을 대거 초청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 단위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달에 우리 의료재단하고 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에 관련 이런 연계해서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원실내체육관으로요. 뷰티선진화 웰빙박람회를 하신다고 여기 나왔는데 장소 보니까 10월달에 개최 예정 장소 확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장소 문제는 변경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구에 운동장 거기도 좀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일정표가 저희가 보니까 다 차 있었습니다. 문학경기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도원체육관으로 가상으로 잡았는데요. 좀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 송도컨벤시아는 대관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이.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뷰티선진화기본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또한 꿈나무들에 대한 이러한 좋은 자리로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남구에서 했던 미추헤어쇼하고 연결이 되는데 맞는가요? 그런 것 비슷한가요?

네, 남구에 헤어쇼도 우리 미하고 관계 되죠. 그래서 각 군ㆍ구에 청장배 미용경진대회를 각 군ㆍ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추헤어쇼가 굉장히 인기도 있고요.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지금 미용이나 이용 쪽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나오면서 그것을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네일아트까지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군ㆍ구별로.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이게 다른 여러 가지로 자꾸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이 아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화장품도 있고 이러면 오히려 분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부스로 인해서 잠깐 가서 이용해 주는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취지가 더 퇴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박람회라기보다는 어떤 축제식으로 헤어쇼의 축제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거기만 집중…….

헤어쇼를 좀 같이 겸용하면서 이번에는 박람회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경진대회는 좋고요.

따로 있으면서 헤어쇼를 하고 박람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뷰티하시는 분들의 한 6,000명과 뷰티를 만들어 내는 제조업체와 같이 좀 윈윈해 보자라는 뜻으로 합니다, 하려고요.

글쎄요. 박람회와 그것이 어떤 개념차이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박람회라는 것으로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취지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한번 계획해 보세요.

위원님 염려사항이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와 이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10월 초에 저희 과하고 일산 킨텍스에 이번에 뷰티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5회째 하는데 처음에 1회서부터 3회까지는 이렇게 헤어쇼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피부, 성형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처음에 시작했답니다. 그랬는데 4회서부터 5회까지 올해까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답니다. 그래서 나누었대요. 행사를 뷰티, 피부미용, 네일아트, 헤어쇼를 따로 나누고 그 일부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바이어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경기도에서는 피부를 따로 위생과에서 하고 또 통상업체 기업을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 따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추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천에서 이게 처음 하는 행사니까 일단 뷰티 쪽으로 헤어쇼 쪽으로 피부미용, 네일아트 이런, 지금 네일아트도 법이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또 이런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취지를 확실히 살리는 그런 박람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 신현환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우리 인천 남동구에 화장품 회사가 100개가 훨씬 넘죠?

네.

이렇게 많은 화장품 회사가 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화장품케이스 회사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언론에도 나왔던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두고 있으면서 이것을 광고를 안 한다면 의미가 저는 적다고 합니다. 뷰티헤어 이쪽에 다 이게 화장품이 들어갑니다.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를 많이 광고하고 화장품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에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화장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박람회 형식으로 그분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박람회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 운영하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게 하세요.

네, 박람회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화장품 회사가 들어가는 것은 잘 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서구에 유명한 케이스회사는요.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품 관련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되고요. 또 케이스를 제작한다든지 관련 그런 업체도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건지를.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르니까. 83페이지 인천점자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오랫동안 진짜 시각장애인들의 염원을 거쳐서 간신히 15억이라는 예산을 확정한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세요. 83페이지 점자도서관이요.

사실 저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좀 열악한, 좀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진작에 지금 해 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점자도서관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실에 계속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한글하면 세종대광이고 시각장애인점자하면 박두성 선생입니다. 그분이 인천강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우리 인천에 점자도서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이게 빨리 또 예산이 없다고 이것 뒤로 고려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꼭 15억 얼마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듭니다.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만듭니다. 따로 시가 땅을 사 줄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냥 작은 주차장에다가 작게나마 짓겠다하고 시각장애인들이 회답을 했으니까 작게나마라도 꼭 이것은 내년에 완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일단은 부지매입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국에서 아마 시각장애인들이 박두성 선생의 기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올 겁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고 출신은 이북이지만 인천에서 점자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엄청 존중하고 이런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만 3,600명의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점자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 10월달부터 전국체전 또 내년에 아시안게임 또 장애인아시안게임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인천시가 정말 선진도시로서 경제수도 심장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이제 외국인 등록수가 7만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만명의 해외근로자와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 해서 7만 5,000명이 넘으니까 김재익 다문화정책과장님도 오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더욱 다문화를 안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또 의료관광이 전국최초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래서 우리 인천의 의료관광활성화가 더 활로를 띄고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물론 중국 또 해외 각지에서 우리 인천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월 12일 발의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임과 장애인의 자립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취업알선, 적응지도, 고용지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사업주,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의무고용,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박순남 의원입니다.

거기 옆에 좀 도와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및 현황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공공부문 사업과 민간위탁사업자에게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우리 시의 장애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사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과 박순남 의원이 각각 발의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안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과 박순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제명이 동일하고 목적과 다수의 규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필요하고 상위법과 중복해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의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두 제정 조례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 계획의 수립과 경비 보조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박순남 의원 안은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지표 반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 촉진, 관계기관의 협조 등 총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 목적, 시장의 책임,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그리고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조사 등 많은 조항이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비교해 보면 강병수 의원 안은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박순남 의원 안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내용이 법령과 동일한 경우 조례의 입법목적이 법령에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례의 내용과 목적이 법령의 내용 및 목적과 같은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자치법규나 일부 부처의 훈령, 예규 등에서 해당 하위법령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상위 내용의 법령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 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한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무의 구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예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병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재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경우에 추후 상위법령이 개정함에 따라 바로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법령사항 조례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병수 의원원님의 안 제9조와 박순남 의원님의 안 제13조의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노동부장관이 법령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중복지원의 우려가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의원님의 조례안 제명과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단일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제시를 마치면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것을…….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보통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보다 인천시의 법령을 책임지고 시행하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기도와 경남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상위법하고 상위법을 또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 중에서 꼭 인천시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남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 작년에 계속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사업자들한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벌금을 내고 말지 대기업도 벌금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지방세 감면 대상 사업체 현황해서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또 이것을 시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구에다 내려 보내라 했더니 이미 구에 표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냥 표준조례를 안 만들고 직권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각 구에다가 그러면 지방세 감면 했더니 10개 시 군ㆍ구에 2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2,800 1년에 한 구당 2,800, 3,000만원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부담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도 인정하고 각 구에다 내려 보냈고 그러면 그냥 이것을 시에서 표준조례도 안 만들면 이게 입법도 통과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도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것 조례를 만든 거라고 이것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에 시에서도 인정했던 결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100분의 3 공무원은 법적으로 100분의 3이다 이랬는데 이게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줄일 수는 없어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고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장애인 공무원고용을 10%로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 다 통과를 시켜 달라는 각자 의견이신…….

신동수 위원님, 아까 사전에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대로 대안을 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추후 다시 일정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와 양자를 합쳐서 대안을 수립해야 하죠. 그런데 시간도 좀 촉박했고 사실은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냐 아니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상의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분야의 업무랑 중첩돼 있어서 제가 7월 달에 발의를 해 놓고도 주무과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랑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다음번 회의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토론 및 심의를 다시 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이 조례안이 과연 어느 위원회, 어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가 사실 논쟁이 됐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두 의원님의 이 상위법령의 근간이 고용노동부법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저희 문화복지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

산업위원회.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 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정부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 조직 간의 서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물론 집행부 어디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런 내용도 같이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제가 먼저 7월 달에 낸 안이 산업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개편 및 인사가 있은 이후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정책기획관과 의논을 충분히 해서 거기서 양 국과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로 배정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조정기능을 발휘한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국장님이 이견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한번 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산업위에 상정 됐던 게 취소돼서 다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왔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전의 말씀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자고 하는데 이견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전국체육대회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