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된 고건배 관리부장입니다. 동일자 인사발령된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3.83% 감소한 금액으로 총 3,05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 4회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저가ㆍ불공정 하도급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3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1건으로 총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4,13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3건으로 3,995억 4,600만원이 늘어난 1조 8,125억 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차별 누계예산액을 합쳐놓은 금액입니다. 2013년도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 중앙과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총예산액은 1조 3,60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1조 2,61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확보된 예산현액은 2,672억 3,900만원으로 8월말 현재까지 집행률 63.1%인 1,68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차량기지 궤도공사와 전동차 제작 및 주요 토목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4월 아시아경기대회 전 도로포장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 차량 및 시스템 성능시험 등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2016년 7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 17쪽 공정 추진현황 및 노선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13년 확보된 예산현액은 170억 4,1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집행률 10.3%인 1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총 5건의 용역비로 49억 9,400만원을 추가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기획재정부의 기본설계 단계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8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말 현재 실시 용역 공정률은 8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실시설계단계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하고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4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 2018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13년 확보된 예산현액은 29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집행률 4.2%인 1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4억 9,900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설계자문, 설계VE, 기술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실시설계단계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11월에는 도시철도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4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 2018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검암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서북부권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도시철도 2호선과……. (보고 중단)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사업이 모두 가다가 중단되고 뭐 이런 특이한 내용이 없거든요. 진척 내용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막 오셔서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내용을 몇 가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본 위원이 사실 의원이 이거 뭐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본 위원의 이런 나타냄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부평구청역 중앙기둥부가, 중앙기둥 부분이 어떤 시공상의 오차로 인해서 건축제한선이라고 하죠?

한계선.

한계선. 한계선이 확보가 안 돼서 여기에 케이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치핑(chipping)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감리가 보고를 했어요. 삼환에서 감리를 했죠?

네.

삼환에서 감리를 했는데 감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정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렇다, 이것이 안전하다, 아니다. 안전하면 안전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이 시급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게 곳곳 행정에 지금 있거든요.

네.

조치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도대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서류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쫙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장에서 쉬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클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둥을 갖다가 한마디로 따낸 거거든.

네.

그런데 건축한계선도 맞지도 않고 건축한계선에 걸려든 이유가 뭐냐 하면 기둥이 이전했다 또 아니면 철로, 레일이 이전했다. 지금 이것도 그럴 것이다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요.

네.

이 내용을 좀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좀 한번 깊게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라고 이게. 2011년, ’12년 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하철의 구조물은 한번 들어가면 땅 속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되고 점검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할 당시에 철두철미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놓치고 있다. 이건 정말 어떤 시민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본부장님 그리고 또 공사 부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감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민이 안전하다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서 재시공을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은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주문합니다. 그리고 자료로다 그 조치내용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짧게 또 하나, 지금 이 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은 지금 사실 국비 확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업을 가려고 하는 건지, 국비확보 돈 없으니까 우선 국비확보부터 하자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시에 가겠다는 강한 의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다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은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이걸 갖다 굳이 따지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들 지하철 건설을 하면 그 비용이나 그 민원 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냐고. 시범적으로라도 이 연장노선만이라도 이제 좀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강한 의지로다가 일정이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왜냐하면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을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 계속 국비확보는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은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송도연장선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송도연장선의 집행잔액이 한 29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예산확보를 국비요구를 안 했는데요. 우선은 291억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때도 다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늘어나는 이제 지리하게 어디 중단하고 늘어지다 보니까 각 공사현장의 안전 이 또한 같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나가 있는 소장들이 있잖아요. 소장들을 다그치고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혹시 우리 본부장님 오시면서 이렇게 재해판 같은 거 보셨어요? 없죠? 책상 위에 없던데, 도시철도본부장실에.

저희가 재해판 같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서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는 다 있죠?

아니, 서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판만 없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재해판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본부장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재해에도 신경쓰는 이런 모습이 어떤 사업장 전체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도 좀 신경쓰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본부장님 오시고 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과 원금상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발행되어진 금액이 얼마를 좀,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163억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13년에 이렇게 발행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걸 집행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 채권발행은 우리 지하철건설공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한 10%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그러면 이게 석남선에도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지하철 2호선만 다 들어간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한 160억 정도 우리가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별로 배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목적, 한 사업만 가지고 발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넓게 발행을 해도 되나요? 구체적인 목적 어디에 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시철도 관할사업 안에서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전체 누계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채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2,383억 정도를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상환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환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년 만기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자율은 2.5% 복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2.5%에서 이자율을 2%로 낮췄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연동성은 없이 고정금리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호선에 대한 국비확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금년에는 1,202억을 투자계획 대비해서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202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시안게임 대비하고 도로포장 복구가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600억을 추가해서 1,8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실제 요구액보다 한 6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준공날짜는 언제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2016년 7월입니다. ’16년 7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부분개통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부분개통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16년에 차질없이 이게 잘 되게끔 어떤 재정적인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현재 지금 계속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1,802억을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비 1,97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도 재정이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있는데 하여튼 시장님 의지가 2016년 7월 개통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반영은 시비 매칭은 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천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정말 이게 원활하게 잘 돼서 ’16년에는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뉴얼을 우리가 그 내용 살펴보면 민원처리대장을 월별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한 6개월 내에 주로 민원보고를 계속 보내는 게 시공사에서 감리단을, 시공사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진 것을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감리단에서는 발주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에 민원처리 내용에 주도돼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9월 말까지 한 총 일반민원, 온라인민원, 정보공개 등으로 해서 한 85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민원 그러니까 85건의 주내용이 어떠한 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입구라든가 아니면 연결통로라든가 아니면 또 인근에 노후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하면 발파에 따르는 소음이나 균열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2013년도 금년도부터는 사실 본선 굴착발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98%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 발파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민원은 없고요. 기존에 발생됐던 민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민원처리대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민원이 저희가 접하는 것 중에서는 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어가는 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간 통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적치물에 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시공사 측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발주청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단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상에 여러 가지 작업장 확보라든가 자재적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까지 여러 가지 많은 도로 부분을 점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는 도로점용면적을 최소화하고 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저희도 최소화시켰고 또 도로포장도 종건에서 많이 시행을 해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을 최소화하고 교통처리대책을 계속 민원 들어오면 현장도 나가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주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어떤 부분, 최근 6개월 동안에 어떠한 시정조치와 지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2014년도 한번 보면 원래 국비지원 계획이 기재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2016년도로 단축하면서 1,202억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이번 우리 시에서 1,802억을 우선 신청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국회로 그 돈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600억만 줄 게 아니라 그러면 2015년도에도 600억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2016년도에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2016년도에 원래 1,202억이었어요. 그 600억을 2014년도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도철본부가 그냥 편리상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600억을 내년에 기재부에 준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본부장이라면 2016년도 치를 당길 게 아니라 2018년도 받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야 우리 시비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 ’18년도에 1,745억원을 받아야 될 돈인데 우리가 시비를 선투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745억 중에서 일부를 먼저 국비를 선투입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질문에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의 입장은 150억이 맞는데 한전이나 기타 이설기관에 노력을 해 봐서 만약에 거기서 도와준다면 50억 정도가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그것은 가능성에 비춰진 계상이니까 150억을 맥시멈 잡아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로과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억만 세워도 되는데 여기서 노력을 덜 했다는 것을 방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노력을 같이 좀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조기개통과 관련해서 이게 말씀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따라서 거짓말쟁이가 돼요, 따라서. 뭐냐 하면 송영길 시장께서 재정위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16년으로 연장한 사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천시 재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실시공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채우겠다고 1년 당기고 ’15년으로 당긴다고 했는데 그때 주장한 안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라는 내용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부실시공하고 날림시공을 안 하겠다든지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나 시민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선언했는데 아니,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안전, 그때가 거짓말이든지 뭐가 하나는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보세요. 1년을 어떻게 당기냐는 거예요? 절대공기하고 안전시공,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16년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 당긴다고 한다면 그때 얘기한 그때 주장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우선 첫 번째 목표가 사실은 우리 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대책 일환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꼬이고 꼬여서 본부장님만 힘들어. 그냥 재정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양념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편하겠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시공과 조금 더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인지 국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예산 당긴다면, 진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예산지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기초로 하는 그러니까 공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말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무를 보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각종 협의기관 등을 거쳐서 서류로 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15년으로 개통시기를 당기는 어떤 구체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2015년 조기개통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2억원을 확보를 했지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 질문을 하면 딱 요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 요청한 예산도 600억만 지금 내시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1,202억원에서 플러스 600억을 하면 1,802억원이 정부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추가로 600억만 돼 있냐면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걔네들은 사업계획 변경된 게 아니고 그 전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정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나야 돼. 그런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그 다음에 예타에 B/C가 1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 질문이 맞는 얘기죠. 왜 먼저 승인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만큼 예산밖에 안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답변하셨어.

지금은 투자계획 변경이 솔직히 우리 인천시에서는 조기개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앙부처의 시각은, 국토부나 기재부 시각은 2016년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게 좀 어렵다는 게 중앙부처도 예산이 좀 어렵다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해야 돼. 또 속이면 안 되죠, 우리 주민들을.

속일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사업변경 내용에 ’15년 개통을 명시해서 다 국민들이 인지한 가운데 예산을 계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변경 안 되면 항상 말바꾸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바꾸기 가능한 걸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간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올려서 싸우세요. 돈 따오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돈은 정치인들이나 시장님이나 더 나서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정확히 올려서 들이대세요. 그래놓고 문서화됐을 때 왜 안 주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 행정절차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 우리가 속이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지만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본부장님한테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야죠, 더. 행정하는 사람은 감독하고 하는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거야 본부장님한테 그게. 한말씀 하세요.

김병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나서서 시장이 나서서 사업계획변경서 올리고 할까요? 이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것이 어느 거냐, 예산 확보가 먼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우선돼야 돼.

충분히 뭐 입장은 알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한 가운데 다른 얘기들이 오고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확보 못 하는 게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본부장님은 돈 갖다가 정치인이나 시장이 돈 따다가 일 시키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따올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면 된단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다 승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입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런 게, 답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대화하니까 답이 나오는데 제가 주장할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2015년으로 당겨서 조기개통한다는 것은 반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지난번에 당정협의라든가 우리 시장님도 계속 언론에 발표하고 시장님 의지를 밝혔지만 저희가 2015년 조기개통은 대통령 공약이고 여러 가지 B/C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그러한 투자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 시각은 사실 좀 우리 시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대통령하고 중앙정부 관련기관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 안 맞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믿으라고 하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일하는 것은 행정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변경계획서, 투자계획서 변경부터 들이대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2015년으로 대통령 공약이든지 말든지 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중앙부처하고 설득을 해서…….

이보세요, 중앙부처에서 투자계획서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야,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줘, 빨리 답이 내려와야 돼. 저는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 투자계획서 빨리 해 줘. 이렇게 재가를 받도록 해야 돼. 그렇게 재가를 받아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의지나 확신성을 가지고 해 줘야지 편하다니까 일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선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강조하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요. 딱부러지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 되면 책임 안 물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본부장님 돈으로 건설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돈 걱정을 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고 땅을 잘 파줘 가지고 공사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 걱정까지 시키냐.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투자계획변경 추진이 행정행위로써 선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 시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각 말고요, 말고 부정적인 시각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리고 협의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조기개통을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짰습니다. 짜 가지고 우리가 2015년 조기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802억 플러스 982억을 포함한 내년도에 2,784억원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2015년도에도 2,567억원을 국비로 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2015년 말 조기개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산출근거라든가 예정공정표를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수차례에 걸치면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시각이 중앙부처도 지금 도시철도 예산이 총 6,400억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중앙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투자계획변경을 올릴 수 있냐고요. 그런 의지가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보시죠.

저는 일단은 저희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조기개통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가시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조기개통도 본 위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또 중요한 게 개통이 됐을 때 시민에게 얼마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 조기개통 문제하고 더불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나 이런 데 쭉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우려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어떤 우려인지 좀 아시죠? 어떤 우려인 겁니까?

저희가 조기개통에 대한 우려는 실제적으로…….

아니, 조기개통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운영과 인력배치 문제들 아니면 혼잡도 문제든 이런 보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다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이후에 지금 우리가 37편성, 1편성이 2량으로 지금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격은 첨두시간대 3분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가는데 과연 그 2량 가지고 시격 3분 가지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라든가 이런 지침을 좀 검토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1편성 2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첨두시간대에 한 구간에 승차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첨두시간대 정확한 차량규모나 편성이라든가 시격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설계 때 저희는 혼잡도를 150%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그…….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예상되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 있었지만 일단은 1호선과 비교를 좀 하는 게 가장 실물적인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운영하고 있는 1호선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1호선에서는 지금 1편성 8량, 8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8량으로 되어 있고 혼잡도가 69.1 맞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호선의 경우는 혼잡도를 1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러시아워 시간에 1편성 2량으로 운행이 됐을 경우 그걸 4량으로, 1편성 4량으로 할 수도 있죠, 지금 설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2량 운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가 넘는 혼잡도가 또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1호선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의 혼잡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 1호선이 29만명, 일일 수송인원을 29만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의 경우는 26만명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29만이나 26만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4.5분, 4분 30초 간격으로 8량이 운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혼잡도가 69.1%인데 당연히 비슷한 수송, 하루 평균 인원을 수송을 해야 되는 2호선의 경우는 3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2량 1편성이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으로 1분 30초 정도 운행간격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되게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접근해 본 거고. 그래서 하여튼 혼잡도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한 3배 정도의 1호선에 비해서 2호선의 혼잡도가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집중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개통 이후에 1편성 4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반의 시설은 준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출퇴근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4량으로도 이게 다 충족을 시킬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워 시간은.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있는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서구, 남동구, 중구 그쪽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남동구가 인구가 지금 50만.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50만이 넘었고 서구는 지금 49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인구변화추이, 인구변화추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하고 남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워 시간의 혼잡은 예상보다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이 교통공사에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조직인력 선진화 용역.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적운영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혼잡도 문제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최소한 1호선에 비해서 뭐랄까 근접한 어떤 혼잡도 또는 운영계획 이런 것이 좀 전제가 돼야지 거기에 맞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변화된 그런 수치에 의해서 변화된 수치에 의해서 또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간보고서가 이 자료에 보면 11월 초 중간보고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11월 13일부터 행감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교통공사가 15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1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11월 초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물론 교통공사에서 발주를 했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이런 문제는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행감 때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별 무리 없이 잘 용역결과, 용역의 어떤 중간보고 내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정리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기는 좀 맞춰줬으면 하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11월 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켜서 행감 전에는 중간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력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혼잡률 문제는 좀 분명하게 이 문제를 많이 집중을 하셔야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간단한 건데요, 이건.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민원제기들이 많이 있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보면 25쪽에 보면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3m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피해조사라든가 또 피해조사와 더불어서 합의하고 보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절차가 진행됐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어쨌든 법적다툼으로 지금 가 있는…….

네,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 얘기했던 문제지만 지역의 특성상 53m 이내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수성에 따라 특수성이 있으면. 그래서 노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53m 이외에도 이 발파공정 그걸로 인해서 가옥에 금이 간다라든가 이런 피해들을 볼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건물의 견고함에 따라서도 이게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53m 이외에도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어 있지만 억울한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본부장님의 혜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53m라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영향권 범위로 일단은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m를 더해서 한 73m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영향권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좀 확대해서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민원 중에서는 거리 한 200m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정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없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펴는 문제들은 철저하게 가려내되…….

그렇습니다.

절대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좀 73m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명하게 찾아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에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에 시민, 오래 살아서요. 백마장사거리 신호운영방안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신호운영방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에 기반한 신호체계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대로 저희가 백마장사거리 부분에 우리가 교통영향분석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신호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통대책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대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데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하는데.

미리…….

미리 신호체계를 바꿔요?

미리 저희가 교통영향분석을 했죠.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호체계 가지고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안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은데 자전거도로 연결을 검토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그 부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앞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결도 같이 좀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부평구청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쭉 끌고 올라와서 백마장사거리까지 자전거연결도로를 놓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좀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행감 사무감사 때 제가 따질 건데 저번에 박만희 본부장님 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줄기차게 안 하신 게 있어요. 친절도, 직원 친절도 직무교육에 대해서 체험형으로 좀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오라고 했더니 1박 2일로 어느 섬에 가서 워크숍하시고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신 걸로 대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크게 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직원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이권 개입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느 업체하고. 친절도 교육 올해 어떻게 계획 잘 체험형으로 실효성 있는 친절도 교육 세우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친절도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철건설 관계자, 현장 관계자, 저희 본부 직원 그렇게 해서…….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을 친절도 교육으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도 워크숍도 한번 계획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전문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또 그 다음에 감리단별로 해서 저희가 1감리, 2감리, 3감리, 4감리…….

강사식으로 한다는 것도 예비군식 강사교육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하니만 못 해요. 앞에서는 주무시고 있고 뒤에서는 주무시고 앞에서는 강사가 열심히 개인기 발휘하고 강사료 받고 가버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친절교육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좀 보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천도시철도본부 검색을 해 보니까 아라뱃길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대형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것이 정황이 포착된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황 알고 계세요? 서류 일체를 검찰이 제출받아서 갔다 그럽니다.

네, 저희 도시철도 2호선도 일부 구간의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현직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부, 제가 증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도시철도 내부에서의 협조는 없었겠지요?

저희는 뭐…….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와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211공구에서 99.90%로 낙찰을 받고 대우건설이 207공구에서 99.95%로 낙찰받고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데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이릅니다. 60 내지 70%대로 알려진 일반적인 지하철 토목공사 낙찰률보다 훨씬 높은 셈인데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의심을 받고 정황이 포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된 적이 있고 낙찰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의문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낙찰률이 되면 당연히 정황이 포착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의회에 보고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낙찰 진행되는 거?

낙찰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입찰 계약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과정, 입찰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는…….

본부장님.

네.

우리 건설행정의 달인이시고 대형건설사들 다루시는데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이 이렇게 짜고 들어와 가지고 들러리 세운 다음에, 들러리 낙찰자 세운 다음에 자기들이 담합해 버리고 이렇게 100% 가까운 낙찰률을 받아가는데 그걸 눈만 깜빡깜빡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민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일부 또 고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자료제출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라든지, 어느 국회의원인가 제가 얘기했듯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갈취해 가는 건데 대형건설사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분들은 화나시죠. 대책을 어떻게 논의 좀 해야겠는데 대책. 계속 끝났죠, 저기 하는 것은.

이미 입찰은 다 끝나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되고 있는데 이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아라뱃길에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도 대형건설사가 먹잇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갈취해 갔는데 인천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그러한 계약과정을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없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불러서 무슨 조사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담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낙찰률이 나오면 어디에 하다못해 언론에 알리시거나 시의회에 이걸 보고를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잖아, 우리는 뭐 권한도 없는데 하고 다 팽개쳐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쎄요, 과거에 그런 게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니지만 그래도 일말의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제도적으로 종합건설사들이 와서 횡포를 부리고 시민의 세금을 갈취해 가는 부분에서는 어떤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로 종합건설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윤 총무부장입니다. 김원기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단)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은 25.9%인데 추석이 지난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41%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양지하셔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죠?

48면입니다.

48면이요. 물론 여기서 담당 공사만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전수관 이용과 관련해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대책은 종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확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공사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공사 문제점들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대책을 소개를 해 주시죠.

문학경기장 트랙 교체공사 관련해서 부실공사라고 해 가지고 중부일보에 기사화됐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또 옥상 누수문제 이런 문제도 언론보도상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의 소관이 아닌가.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트랙 문제 말씀, 대책을 얘기해 주시죠.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인천육상연맹, 시공사 등 3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트랙 이음매 부분에 단차가 한 0.5mm 생겼는데 그것은 규정상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확인되었고 접착제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없어지는 사항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9월 6일날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네, 하여튼 기사화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게 된 거고 시민들이 안다는 것은 대책을 잘 세워서 처리가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걱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설해대책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세우시게 되나요?

이미 저희 설해대책은 수립이 돼 있고요. 그 기간은 올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해대책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부안고가교 건설현장을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라든지 또 가끔 둘러보고 하는데 마지막 막바지 공사였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하시면서 애쓰셨던 여러 가지 종건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또 시행사라든지 또한 민원을 다 받아내시면서 민원부서에 있으셨던 분들, 저와 함께. 애환을 다 견뎌내시면서 공사에 완공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안고가교 내 백운광장 조성을 하면서 마지막을 방점을 찍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그냥 노후시설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백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도심을 인천시가 만들려고 하는 도시계획상에서 어떤 하나의 난관을 넘어서고 또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공사고 새로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안 백운역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없었던 광장을 아름답게 사람이 거닐 만하게 조성을 하면 거기의 상권이라든지 또 아트센터 인접해 있는 문화공연이라든지 문화인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하면서 그런 의미가 많이 나름대로 있게 되는데 종합건설본부는 하드웨어적인 공사를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관식, 개통식은 종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의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하고 시공을 저희가 담당하는데 개통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주관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개통식을…….

개통식과 함께 그 개통식을 하고 백운역광장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역광장에 대한 뭐랄까 역광장 조성식도 겸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광장에서 하실 생각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개통식은 개최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제 관계부서는 분명히 하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백운이라고 하는 부도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그동안 부도심에 경기도 안 좋은데 공사를 견뎌낸 주변의 상인들도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광장이 조성됐으니 새로운 백운역 역세권에 대한 출발을 해야 되는 주민들의 총화 의지를 모아낼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헷갈리는 것이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것인지 인천시 관계부서가 팔을 걷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개통식을 하게 되면 시공사의 관계자들도 위로도 하고 공로도 치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의 준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거 어제 제가 발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계획을 받아냈으니까요. 관계부서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한다고 했어요. 확인을 하시고 종건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준비하시는 담당 과장님과 팀장을 좀 보내주셔서 지역구 의원이니 그것에 대해서 개통식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인천시의 의지와 고생한 바를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축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