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글로벌녹색수도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자 조직 신설에 따라서 북부공원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백은기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환경녹지국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써 1억 이상 투자사업 27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2건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신규투자사업 14건, 용역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기구와 정원현황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3,918억 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10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 1,507억 3,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건에 871억 7,800만원으로 투자사업이 27건에 840억 8,900만원, 용역사업이 12건에 30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9월 말 현재 641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73.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억 5,000만원 중 유보액 10%를 제외한 4억 500만원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중소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의 예산액은 21억 6,600만원으로 8월 말 현재 68%를 집행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등을 교부할 예정으로 금년 12월까지 6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7억 1,5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6.4%가 되겠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206억 2,200만원 중 56%인 11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1,439대에 9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장치 유지관리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9,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5.7%를 집행하고 10월 중 나머지 4/4분기에 유지관리비용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4,300만원 전액에 대해서 각군ㆍ구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노면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지원사항입니다. 10개 군ㆍ구에 대해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6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주요도로에 대한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ㆍ구 자체 선별장 건립 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 운영 손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 선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9억 5,000만원 중 3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7,200만원으로 송도지구 워터프런트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도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의견에 따라서 10월 중에 심의 예정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7,5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2015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선도사업입니다. 하천 복원 기능을 통한 재해예방 및 고향과 강에서 느껴지는 테마하천 조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액은 24억 9,000만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사업은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신규투자사업 위주로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선행천 사업은 예산액 75억 500만원으로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47쪽, 49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6억 3,0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14년 1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2016년까지 공사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4억 5,000만원으로 현재 47.6%를 집행하였고 동구, 계양구, 서구 공사는 완료하였고 부평구에 안암로 이런 하수도는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ㆍ산림휴양 환경 조성입니다. 원적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7억 3,700만원 중에서 67.3%인 4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 사업은 예산액 54억 4,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67쪽, 69쪽, 70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소래ㆍ논현지구 4호 근린공원에서 탄소중립숲 조성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확보예산 1억 5,000만원이며 금년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80쪽은 계속비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 연구 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5,800만원 예산 중 8월 말 기준으로 50%를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최종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ㆍ청라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예산액 2억 2,700만원이며 11월 중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8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6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말 기준 53.9%를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환경부 승인 및 준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 4,500만원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항입니다. 예산액 4억원이며 금년 11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93쪽, 95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산지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으로 산지관리지역 수립계획 수립용역은 12월까지 준공하고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은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201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화예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원이며 2014년 2월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에 단체 선정 및 사업비를 교부하여 청소년 환경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이며 내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로 농작물 피해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5,000만원으로 내년 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써 검토 수수료 지출사업입니다. 총 1억 2,000만원이며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적격성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및 음폐수바이오시설을 포함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450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민간제안서를 검토하여 내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총 사업비 674억 7,700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2014년 7월까지 민간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2014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 81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4,500만원으로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외포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2014년 5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 주문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35억 8,900만원으로 2014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05억 700만원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송현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6월부터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목재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인천대공원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용현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며 내년에 토지보상 및 일부 녹지를 조성하고 2016년까지 녹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원이며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GCF 본부 출범 및 후속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4,700만원으로 GCF 본부의 정상적인 출범 및 운영 지원과 기후변화거버넌스 주도 및 국제금융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할 예산으로 내년도에 2014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4년 신규용역사업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내 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12월 하천구역변경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해평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00만원으로 내년 1월 용역발주하여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203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내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우리 시 공원녹지정책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2,000만원으로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기 도시계획이 결정된 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녹색수도 추진전략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5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된 게 언제부터 된 거죠?

2000…….

설립지정일을 보니까 2000년 3월 29일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관기관은 인천대학교고요.

네.

지금 주기적으로 매년 4억5,000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지원센터의 연간 보고서에는 시비가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 해 주는 것입니까,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4억 5,000이요?

네.

국비는 여기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면 지원에 따른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부분을?

매년 12월을 보면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천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인천환경공단은 당연히 참여하는 건가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에 2개 업체 같은 경우 항상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원센터의 역할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람환경 외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바뀐 내용이 있나요, 계속 여기만 해요?

계속 그렇지는 않고요. 이 환경이나 가람환경 이분들도 자기네들도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요.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요. 고압살수차량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했는데 나대지 발생되는 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 수백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이것을?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초화류 식재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초화류 식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먼지억제제를 살포했을 때 먼지억제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환경 발생물질은 없겠지만 이 효과면에서는 있나요, 이게? 학교대상도 너무 제한돼 있고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이것은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 살포하는, 이것도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 줬네.

네, 용역 준 것이 다예요.

이것도 효과를 잘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어차피 비산먼지든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먼지든 간에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게 중요하지만 차라리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좀 더 많은 학교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것.

네.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노면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지원을 우리가 쉽게 구분 다 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차량 대수로 합니까, 아니면 도로연장으로 갑니까?

차량 대수에 따라서.

n분의 1 해 갖고요?

네.

알겠어요. 47페이지요. 강화 가축분뇨시설이 지금 완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이요?

네, 금년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2.6%인데.

이것은 강화군에다가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약간 우분하고 돈분 같이 처리하는 것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분, 돈분 같이요?

가축분뇨만.

그러니까 가축분뇨는 모두.

네.

거기에 따라서 축산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나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강화에 지금 저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겨우 위치 잡아 가지고 착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화한테 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 주고?

네.

아무튼 이 내용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요. 원도심 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노후 하수관거라고 하면 눈에 봐서 아니면 포설했을 당시의 시기를 봅니까, 아니면 지금 누수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군ㆍ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정량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은 어떻게, 이것도 50대 50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 지금 합류식이 많잖아요, 우리 인천시 하수관거가.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는 분리를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류식 있는 것은 분리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 가능하면 분리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영종 미개발지 내에 3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건설계획이 있어서 보상협의 끝나고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관이 매설될 텐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운북하수처리장이 있지만 논밭으로 다 지금 바다로 이게 가고 있어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개설시에도 하수관거를 측구에 매설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요.

당연히 그것은 도로 측구에 하수관거는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하수관거가 어디로 나갈 거냐, 바다로 그냥 나갈 거냐 아니면 운북하수처리장이 구배가 안 맞을 경우에는 어디다 집수를 해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중구청의 도로건설계획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다로 안 나가고 운북하수처리장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우리 백은기 이사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원적산 보상이, 지장물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충나무 800주, 공원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나무를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1억원인데.

네.

그러면 나무 소유주가 반발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등산로가 됐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이 안 됐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수용재결 신청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할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냥 예산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좀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나 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원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지나치게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한 판단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84페이지요. 이것 아까 얘기한 거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그러면 이제 환경지원센터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용역비를 또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러네,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 사업비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해 주면 전액 다 4억 5,000만원 하면 그냥 탁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냥…….

과제가 있을 때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4억 5,000만원에 대한 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끝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3페이지에 지금 분뇨처리비가 현실화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실화하면 부가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적자입니까?

네, 많이 적자입니다. 처리비 원가가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실화율이 약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58%요?

네, 그 다음에 생분뇨 같은 경우는 더구나 3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인상한다는…….

그러면 이것에 따른 58%면 42%가 적자인데 총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지금 처리비나 이런 것들이 한 8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징수한 것은 한 6, 7억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6, 7억이요?

네.

그럼 58% 정도 틀린데? 이것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에 비해서?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일단 적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보완해내는 대책이 필요한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지나치게 또 현실화 됐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부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합리적인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재활용센터하고는 좀 다르게 분리수거해서 오는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관내에 몇 개나 있죠?

인천관내에 공공처리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은 없다고요?

네.

왜요? 남동구도 남동공단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사설처리시설이고요.

아닌데, 남동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설이에요? 위탁을 준 거겠죠.

네, 위탁을 준 거죠.

그럼 여기는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직접 운영하죠?

우리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줘서 그쪽에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받을 업체가 거의 다 부도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처리비가 한 1만원이었던 게 지금 한 3만원까지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이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수센터의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 처음에는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던 것들이 큰 업체에서 과다경쟁을 해 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소규모 한 사람들은 다 업을 접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재활용품 수거해서 오게 되면 어느 특정업체에서 t당 5,000원씩을 주고 우리가 수집을 해다가 선별한다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 받고 하는 업체들은 다 부도 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든 개인업체가 하든 이런 선별장이 얼마나 있어요, 이 회수센터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죠, 회수센터가 t당으로 따졌을 때는…….

아니, 고시, 장소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우리 관내에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상황하고 이 내용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따로 해 주시고 보고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남구에서 직접 구청 건물에서 재활용센터가 이루어지는데 이 재활용센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 재활용센터,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렇죠,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좀 세우시죠. 이게 사실 민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재활용센터의 개념보다는 판매 위주의 이런 데 더 쓰다 보니까 재활용이 그냥 사장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현 상태에서 또 무료 재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라든지 업체에서 반발이 많고 또 그분들이 할 일이 다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 반발한다고 재활용센터를 안 만들면 안 되죠, 지금 부족한데.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재활용센터 자체가 현재 군데군데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추가로 그것을 또 확장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그렇고 또 각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활용해서 5R운동도 아시지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전에 있던 과장으로 계실 때 그 담당업무를 하셨으니까. 5R운동도 해야 되는 게 필요성도 있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기도 하고 그냥 사장해서 폐기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때문에 못 한다, 반발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고를 바꾸셔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준비 좀 하시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남동유수지 친수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4억 3,600 이게 언제 따온 거죠, 내려온 게?

이것은 금년도에 따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 없이?

네.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어떻게 올해 안에…….

이것은 10월에 지금 벌써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9월달에 한강유역청에서 생태학적인 심의를 받아라, 국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붙어서 계약을 못 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좀 빨리 먼저 하다가 중지가 된 게 워터프런트 계획하고 연관한다고 해서 중지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빨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달 정도면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72쪽에 본 탄소중립숲 조성하는데 추진계획이 논현동에다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논현동 어디다 이것을 하죠?

한화. 한화근린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화공원이 여러 개인데.

(관계관을 향해) “어디 공원이지, 정확히?”

먼저 계양구에서 한번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린 스타트 하고 같이 해서?

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105쪽에 보면 환경 문화예술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극단에서 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따왔죠,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 문화예술은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극단이 들어가는 거면?

아니죠, 극단만 우리가 어떤…….

여기 딱 정해져 있네, 환경 주제로 공연, 뮤지컬, 문화예술활동, 연 2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GCF 관련해서 이번에 출범해야 되잖아요, 12월달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박정식 과장님 혼자 가 있나요?

어디요?

거기 프랑스에.

행정부 시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행정부 시장님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국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인천시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출범식을 할 건데 지금 여론 자체가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기금조성이 안 되면 유치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을 내놔야 될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어떤 지금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갔는데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뭘 가지고 갔지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사회 어떻게 잘하고 있나 둘러보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사무국 출범에 대한 행정협정체결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협정체결로, 이사회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런데 여기 GCF 5차 이사회 참석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 협정에 대한 협정식을 오늘…….

이사회 자체에서 협정식을, 어떤 협정을?

행정협정이죠, 일반 행정협정, 예를 들어서 사무국은 몇 평 쓰고 이런…….

그런 내용?

네, 자세한 사항 있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먼저 보고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협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축제 분위기긴 한데 기금조성에서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 얘기만 계속 들려오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열심히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인천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용역비도 세워서.

그런 계획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네, 알았습니다.

지원에 관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으세요?

그렇죠, 대충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죠.

대충 세우면 어떻게 해요, 하시려면 정확히 세워야지.

저희 입장에서 어떤 GCF본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50쪽에 보면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즘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떠들고 이런 여론에 나온 내용들이 가좌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일이죠, 아닌가요?

신문에서 가좌…….

환경공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가좌 것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수사관들이 여러 가지를 갖고서 수사를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도 많고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하실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그냥 압수수색만 제가 당한 거죠, 수사를 하려고…….

수사 받지는 않았어요?

날을, 부르거나 소환을 하거나 그런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래도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와서 본 게 공촌사업소에서 기술진 다 실적을 뗀 것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그것을 좀 본 것 같고요. 또…….

이사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고요.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사안이니까 이사장님과 관련된 사안은 별도의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아니,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뭘 어려워요, 짧게 할게요.

그러세요.

이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를 부르거나 그랬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겠는데요, 지금 전혀, 답답합니다, 제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환경공단 자체가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기관이고 또 계속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별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떤 상황인지는 그래도 여기 자리에서 보고하러 나오셨으니까 질책을 하거나 잘못 유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의 입장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이런 환경, 이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도 앞에 나와 계시니까 좀 어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그러신지 답변이 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제 지역 문제이기는 하지만 용현갯골수로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갔다 오셨죠?

네.

주민들과 같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쪽을 복개를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매립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이야 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국장님 의견은 공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도 잘 안 될 테고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도 분명히 구거입니다, 이것 하수도예요, 뚜껑 없는 하수도라 주민들하고 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뚜껑을 덮어야 되는 게 하수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질보전하천과가 아니라 하수도로 분명히 이관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질보전하천과에다가 계속 맡겨놓으면 벌, 나비 날아들고 꽃피는 그런 하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만, 예산만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10년이 가까워오면서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하수과에 가야 잘하고 수질보전하천과에 있어서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전 들어가는 다리까지 복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현재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해서 되고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죠. 하수과는 뚜껑 덮는 거고 수질보전하천과는 뚜껑을 여는 건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하수특별회계 예산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할 것을 2년,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요, 국에서 잘 판단하셔서 좀 정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걸려있으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 문제도 있고 또 밑에 쪽으로 가면 하수과 문제, 위에 쪽으로 가면 수질과 문제, 과거에 전에는 한 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예산상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배분을 해야 될 성격이에요. 또 하수특별회계 자체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하천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생태하천으로 해야 될 건지 하수도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수도로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요, 주민들 민원이 올해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날씨가 차졌습니다, 냄새도 덜나고 해충들도 덜 끓어요. 가서 보니까 깍데기 같은 것도 떼지어 몰려다니더니 요새는 좀 없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지금?

네.

환경부하고 예상배출량 산정 협상을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는 7월에 하기로 되어 있죠?

네.

온실가스 에너지의 목표관리 운영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상 안 했어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이 수도권 옆에서 위성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공장들, 발전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들이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감축목표는 약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감축목표가 456만 7,000t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축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목표관리제들 세워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운영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이나 폐기물 부분 따로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쉬운 예로 승용차요일 참여율 확대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수립을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목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행이 좀 되어야 돼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이 GCF도 말씀하셨지만 GCF 따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파생효과가 인천에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만 1년에 24억 4,000만원인가 계속 퍼다 부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5차 이사회 우리 과장님도 가셨는데 5차 이사회에서 행재정 지원하고 이런 것들만 협약하러 간 게 아니라 5차 이사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번에?

GCF…….

사무국 외에 GCF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행하는 기구를 이번에 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행기구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인천은 뭐하는 겁니까, 그냥 땅만 빌려주고 서비스만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왜 국장님 GCF, 이번 5차이사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스위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참 한심한 일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전부 다 찬성 안 하는데 이번에도 공동 의장국인 호주에서도 돈 안 낸다고 탈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껍질만 갖고 인천에다가 G-Tower에다가 사무실이나 덜러덩 내주고. 그래서 이게 기재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 좀 신경 쓰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기재부에다가 그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을 건데 왜 미리서 예단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자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힘 합쳐서 끌어냈잖아요?

네.

다른 나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 가지고 가서 퍼다 주고서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 지켜야죠.

하여튼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GCF 들어오고 GGGI 들어오고 그런 이행기구들이 같이 들어오고 하면서 인천시가 얻어낼 게 뭔가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관심을 안 기울이면요, 아무 소용없는 GCF예요.

알았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전국체전 꽃탑은 설치했습니까, 2개?

네.

시비 2억을 배정했는데 한 푼도 안 남고 2억 다 씁니까?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제로예요, 2억 중에. 집행잔액 하나도 안 남습니까, 낙찰차액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집행 잔액이 3,583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2억 중에요?

네.

그런데 이런 유인물에는 말이에요,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집행예정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하는 거고요. 실제 잔액…….

이 어려운 시기에 꽃탑 하나에 1억씩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꽃탑 세워 가지고 동네가 밝아졌구나.’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에 대해서요. 먼저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먼지억제제 살포계획 수립한 거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것 계획을 할 때 계획 내에요. 먼지억제제에 있는 화학약품이 뭐 뭐 뭐 들어가는가 그것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원들의 개방 시간이 언제까지 합니까, 서부공원이나 동부공원.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밤 11시까지라고 합니다.

밤 11시까지 하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야간에도 체력단련이나 운동 삼아 많이들 나가고 하는데 서부공원사업소에 보면 전통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네.

전통공원은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8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8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럴 때는 8시 돼도 아주 캄캄하지 않았을 때 문을 닫아요. 물론 어두워지면 시설들이 여러 가지 정자가 있고 구석 후미진 데도 많고 있는 관계로 문제점이 생겨요.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8시라 11시까지 오픈을 하면 이것 좇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보안 관계나 경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쪽에 시설물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간을 단축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일종의 건의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천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써니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써니프로젝트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동발전(주)에서 사회공헌프로젝트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써니프로젝트, 써니플라이트, 써니마켓, 써니가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라든가 또한 쪽방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에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요. 하천이라고 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뭐가 있죠, 어떻게 구별하는 게? 이 부분은…….

이렇게 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네.

그러면 지금 인천 전역에는 국가하천이 지금 뭐, 뭐 있죠?

우리는 국가하천이 없죠, 지금 아라뱃길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국가하천 하나고 지방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 하천은 몇 개나 있죠?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32개의 지방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정천, 덕하천은 당초에 2002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2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그 당시에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하천 말고 있는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안 세우고요?

네.

그러면 32개 지방하천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길정천하고 덕하천은 묶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두 개 묶어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7.61㎞에 3억 8,000 사업이 들어가요, 예산이?

네, 3억 8,000.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연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지만 하천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고 하면 32개로 봤을 때 한 16배 봐도 되나요?

네.

3억 8,000의 16배?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네, 10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나누면…….

그런데 그러면 용역 시행하고 나서 하천구역 변경결정 고시라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0년 동안에 하천이 모양이라든지 주변의 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경되었으면 변경되는 대로 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과거보다는 좀 넓게, 충분하게 검토하는 경향에 따라서 좀 제방을 넓게 한다거나 하천면적을 넓게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구역으로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듯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한은 없고 나중에 변경고시에 따라서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단계에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많이 수반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천이나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실개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 과거에 물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홍수나 이런 피해가 없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수직으로 내리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동물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하천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실개천이라도 중간 중간에 계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동물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에 방송에 나오고 이게 막히면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처럼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경직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잘 살펴보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꽃거리 조성하는데 24억이 내년 좀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꽃탑 관련해서 제가 작년 예산 때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 지속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봐라 얘기했는데 또 올해 그냥 일회성으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내년에도 아마 24억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것 전부 행사 끝나면 매몰비용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죠, 행사 끝나면 다 쓰레기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 꽃탑이요, 환경녹지국에서 쓰레기를 양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고민 좀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천대공원에 지금 캠핑장이 오픈을 했죠?

네.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류를 판매합니까, 캠핑장에서 술을 팔고 있나요?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답변 좀…….

답변, 오래 걸리나요? 자료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인천대공원이 놀이공원의 성격보다는 이제 휴게공원이죠,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휴게 중심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캠핑장이 오픈을 했는데 지금 주류를 판매를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술 먹고 그냥 고기 먹고 이러한 일반적인 캠핑보다 친환경적인 프로그램들 만들어 서 보급을 해서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일단 현재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는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청소년단체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단 나무도 있기는 한데 너무 작은 것들을 심어 놓아서 낮에는 땡볕 아래서 있는 캠핑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캠핑장이 결국 첫 해에는 어디나 지금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거고요, 한 3, 4년 지나야지 어느 정도 그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그늘이 많은 지역은 거의 캠핑장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됩니다.

어쨌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우리 인천대공원만의 특색을 갖고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고기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을 가져와서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매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좀 근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데에서는 음식을 못 먹는데 거기에서만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음식을 싸갖고 와서 먹지만 직접 요리하거나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데 술까지 판매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주류는 판매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만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기를 굽는데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갖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조영홍 위원님은 주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대공원 안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다른 데도 주류를 금지하지는 않거든요, 판매하는 것을.

아니, 금지는 안 하는데 판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매상에 솔직히 말해서 상당 부분 플러스를 거기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음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변칙적인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주류를 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신가 봐요?

그렇지는 않은데.

매점에서 술을 안 팔아도 본인들이 먹으려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굳이 매점에서 권장까지 해 가면서 팔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 가족이나 아니면 청소년 야영캠프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이 된 것도 아니고 문화복지에서 했을 때는 청소년 야영장을 더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서 계속 술까지 팔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소장님 사고부터 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조금 두고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주류를 금지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 소장님 제가 주류 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점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캠프장이 처음 오픈돼서 좋은 점도 많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고요. 잘 운영을 하도록 도와는 주세요. 그런데 조영홍 위원님께서 주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주류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데 매점에서 주류 파는 것, 우리 고속도로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파는 것 보셨어요? 휴게소에서는 안 팔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와서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잘 하시고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산업위원님들 한번 월미공원 시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 매점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아직도 혹시 그러고 있나요, 거기? 우리 서부공원사업소장님, 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

지금 현재는 다 열려있는 중이에요.

계속 오픈하나요, 이제는?

네.

이제는요? 지난번에는 열었다 닫았다 했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계속 닫았다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장사 잘 되니까 인력을 빼갖고 그쪽으로 보내서 여기 매점은 닫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은 확실히 다 열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열고 있으면 됐고요.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월미공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해야죠, 계속.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슬러지처리시설은 처리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못 치는…….

적체가 돼서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답니다.

네.

네, 그것 지금 같이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한 100t 정도로 추가로 더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한 100t 정도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네.

2006년.

네, 알았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이쪽에만 공개 안 하는 거지, 거기 검증단이나 이쪽으로는 전부 자료를 어느 정도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료요청.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이 GCF사무국 유치하고 나서요. 선도사업으로 인천기후변화센터 ICCC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립운영계획 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좀 해 주시고요.

네.

지난해 4월달에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서 내년 4월달까지 석면조사를 다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나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주무팀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