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현황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서 7쪽은 유인물로 갈음조치하고 마지막 부분인 8쪽에 2013년 소방안전활동 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소방안전활동 현황입니다. 화재 출동건수는 전년도 8월 말 대비 9.5% 감소한 1,068건이며 구조활동건수는 19.2% 증가한 9,851건, 구급활동건수는 3.3% 증가한 5만 3,321건 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책 및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풍수해 피해 복구비가 전년도에 60억에서 금년도 7,700만원으로 98%가 감소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또한 29.2%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3도 주요예산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사업 2건, 6억 이상 10억 미만 사업 3건과 10억 이상 사업 3건을 포함한 총 8건으로 사업비 83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총 8건 중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쪽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사업이 1건, 6억 이상 10억 미만 사업 2건과 10억 이상 사업 4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사업비 244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와 대비하여 160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15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차량 5대, 교체차량 14대 등 총 19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예산액 26억 중 8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순찰차량 등 12대는 기구매하여 현장에서 운행 중에 있으며 세탁차 1대는 제작 중이고 고가차 및 구조버스는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는 관계로 조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열악한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신축을 통한 고품격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집행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예산액 6억 9,300만원 중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 간석 119 안전센터 대수선을 완료하였으며 양도 119지역대는 6월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인안전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으로 예산집행상황으로 8월 말 현재 예산액 9억 1,000만원 중 호흡보호장비 보강으로 3억 2,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개인 안전장비 보강사업은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 정확한 노후율을 산정하여 노후된 일부장비의 보강으로 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부 개인안전장비에 대하여는 10월 말까지 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성능의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예산액구조ㆍ구급 및 대테러장비 148종을 보강하여 14억 9,500만원을 집행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을 활용하여 12월까지 부족한 구조ㆍ구급장비를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 3,000가구에 대하여 9,3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절감에 대한 유보액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 4,200만원을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1,000가구에 대해 2차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주민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3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북한위협도발 대비 비상근무로 인한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8월 말 현재 설치공사 대상자를 선정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진 만큼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심신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산소방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자태그시스템 구축 사업은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자태그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10월 중에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내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고속구조정 건조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인아라뱃길 개항에 따른 각종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을 포함 12억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예산액 12억원 중 1차 계약금으로 3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62%의 공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건조 운영할 수 있도록 시공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공항 소방서 신설 관서용 신규차량 19대와 노후 교체차량 35대 등 총 54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3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차량 보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구매 현황 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단계별 조달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청라 119안전센터 신축사업과 강화소방서 및 남부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개 관서 신ㆍ증축사업비로 총 10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강화소방서 증축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부지매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화소방서 부지매입 및 남부소방서 다목적 훈련장 증축은 상반기, 청라 119안전센터 신축은 하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화재현장 등 유해환경물질에 노출된 대원의 심신안정과 외상후 스트레스요인 해소를 통한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산소방 확대 설치 및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PTSD 심리상담 치료비 등 총 11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소방 확대 및 매연배출장치 설치는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PTSD 심리상담 치료는 현장 활동 중 처참한 재난현장 목격시나 심리안정을 위한 연중수시 상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119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필수구조장비 및 특수대응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매몰자 탐지기 등 123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1월 구조장비 보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구매 가격 조사 등을 거쳐 4월까지 현장에 배치하여 장비의 첨단화로 효율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접경지역 및 도심지의 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주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3억 4,400만원을 포함한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계획심사를 거쳐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365일 중단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복잡ㆍ다변화된 119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계획 가격 조사 등을 거쳐 8월까지 교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소방정신 계승을 통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형물명칭과 추모글 등을 선정하고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사전 예방활동 및 자율방화체계 구축사항으로 대회 관련시설 및 화재취약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적정설치 여부와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량시설은 대회 전까지 보완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사항으로 문학경기장 등 9개의 소방안전 상황실 운영과 각 경기장 소방력 근접배치 및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대회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소방방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년도 주요예산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명품도시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10분씩 해 주시고 또 추가로 10분씩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하면 안 됩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하고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신축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까?

지금 청라 한 군데.

강화는?

강화는 기존에 청사가 있는데요. 너무 비좁으니까 이것을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서, 그것 부지 매입하려고…….

그러면 증축하고 청라지역은 신축할 적에 매연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더 크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리 신축 땅 부지매입비하고요. 건축비할 때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차고 매연배출장치는 설계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당시부터…….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잊어버려 가지고 뒤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뭐 직원도 갔다 오고 다 위원님 계시고 그런데요, 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간부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설계라도 나왔으면 그 부분을 넣어서 설계도면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돼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신축하는데 꼭 반영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짧게 해 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0분 이하로 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뭡니까.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우리 안전센터하고 연결되는 그 시설 있지 않았어요?

네, 상황실하고 했는데요. 그게 소방서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서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 복지부서로 넘어갔어요?

네, 중앙에서 부터 그게 업무가 정리가 돼 가지고 시작은 소방에서 했는데 그게 다 복지부서로 넘어갔어요.

복지부서로 넘어가서 여기 안 나…….

전화는 저희가 받고요.

전화는…….

전화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받고 그 관리는 복지부서에서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설치하고 관리는 복지부서에서 하고 전화는 저희가 받고 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본부에서 했는데 이게 그런 아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질문이 있어서 그렇고.

그게 몇 년 전 까지 그것을 했는데 중앙에서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업무가 정리가 돼 갖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노인네가 옷을 다섯 겹 껴입고 돌아가신 게 5년 만에 발견되는 사항도 나타났잖아요?

네, 다른 시ㆍ도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부산인 것 같은데요, 보도상. 부산.

네?

부산인 것 같아요.

글쎄요. 어디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오죽 추워야 옷을 다섯 겹씩 껴입고 돌아가시고 5년 만에 발견됐다는 것은 참 이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좋고요. 우리 위원회 말이죠. 6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그랬네.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어디 재해 예상지역을 찾아지면, 발견되면 그 지역을 하나 가지고 합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그게 두 가지가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고요, 택지개발할 때 는. 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 고층건물.

아, 고층건물.

네, 위에 것은 건물에 대한 거고 밑에서는 토지에 대한 것 개발에 대한 것.

토지에 대한 건데 이것은 건물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 지역에 이것을…….

방파제 같은 것.

방파제 같은 것 할 때는 사전재난영향,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것을 합니다.

그렇죠?

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합니다. 이 위원들은 전부 토목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사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재난기금을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만큼 확보 못 하고 있죠? 지금.

법에서 정한 액수만큼은 지금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네,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사전재난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다음 행감 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는 이번에 공항 3단계 개발사업에 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했고요. 저희 인천에서 처음 그것을 크게 했고 거기서 저희가 제기했던 것은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서 설치를 거기서 제기를 했고 또 그것을 저희가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서 3단계 개발할 때 소방서를 거기다가 지어서 우리 시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좋으네요.

네.

그리고 22쪽 고속구조정 건조 그랬는데 이게 7.2t이란 말이에요, 톤수가.

네.

7t짜리예요.

네.

여기에는 물도 실어야 하고 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어요? 방화용 물을 싣습니까, 화학약품을 싣습니까?

이것은 물은 안 싣고요. 구조용, 인명구조용.

아, 인명구조용?

네, 인명구조용입니다.

소방 저기는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 구조.

지금 저기 아라뱃길은 양쪽에서 차가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닿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조용이다.

네, 저희는 구조용이고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 30t짜리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쏠 수 있도록, 방수포를 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31페이지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조성방향 현장활동 순직 다섯 명을 위한 조형물을 만듭니까, 추모시설?

지금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데요. 여러 분 되는데. 그러니까 근무 중이던가 뭐 출ㆍ퇴근 중에 순직하신 분들은 빼고 화재현장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순직하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아, 인천시가 현재까지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네, 다섯 분입니다..

현장에서?

네, 그분들만 이렇게 좀 거기다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현장 미국 나가서 한번 보셨죠?

네.

그것 너무 조잡하게 하지마시고 과연, 예산 뭐 예산확보 못 했네 아직?

내년도 예산에 좀 1억 7,000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1억 7,000이나 가지고 돼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 국가 전체적인 충혼탑은 소방공무원,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충혼탑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위패를 봉안을 했고요. 저희는 우리 인천만 탑은 아니고 여기, 우리 반 저거 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면 좀 조잡하니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주요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지는 면을 볼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긴급한 화재의 진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이 예산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이 유인물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지역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긴급히 출동하기 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뭐 소화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차량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화재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때 뭐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시민 홍보라든가 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일선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소화기를 구입을 해 놓긴 해 놓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소화기 자체가 굳어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유사시에 분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많이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긴급 시에 일차적으로 좀 진화 할 수 있고 또 구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 설치하는 문제, 그 문제 지금 이게 여기 유인물에는 주요사업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빠져 서 그러는데요. 사실 예산서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그 문제도 홍보비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그 관계는 우리 대상 건물에서 소화기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먼저 소화기 구입해 가지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 구입해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기에 주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관리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문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 그 대상은 3,200가구거든요.

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에 3,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 나가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수급가구가 인천에 뭐 3,200가구만 있을 게 아니고 아마 수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계속,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전 인천시내 전체를 놓고 봐서 그러니까 한 구에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뭐 다 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 지역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좁혀 나오는 거죠.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선정은 지금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지역을 보고 지금 저희가 전체 대상이 2만 8,000으로 보고 있걸랑요. 2만 8,400개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1만 8,000 정도 했고 1만개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요. 일반세대가 있고, 노인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세대 그 다음에 한부모세대, 소년ㆍ소녀가장, 그 다음에 조손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소방서별로,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서에다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구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1억 5,000 가지고 단독경보형감지기 70개, 소화기 8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개…….

그러면…….

아니, 그것이 저거입니다, 저거. 70개가 아니고 금액, 7,000만원, 8,000만원.

아, 7,000만원, 8,000만원?

네. 3,200개 사는데 3,200 가구에 소화기 하나, 단독형경보기 하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단독형경보기가 7,000만원, 소화기가 8,000만원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게 집행 잔액이 또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가구를 맨 마지막 줄에 1,000가구를 다시 또 보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무튼 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사시에는 사실은 미처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이사 갈 때 가져가시고 또 그래서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관해 놓으니까 주택화재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또 사망자들이 많이 줄고. 단독형경보기만 이렇게 달아서 울리기만 해도 바깥에만 나와도 우선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위기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를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덕 위원입니다. 언제나 소방본부 쪽에 시선을 돌리면 아주 뿌듯합니다. 타 어느 부서보다 소방본부는 정말 언제나 출동 앞으로 하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이런 대원님들 정말 화이어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내용은 더 증액을 시켜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한 예산을 세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산소방을 보니까는 최초 예상보다 많이 깎아 가지고 몇 개 모델로만 했는데 그 대원님들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 가서 그날 우리 시찰차 가봤더니 너무 좋고 좋았는데 우리들도 그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았는데 그 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는 다른 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은 그렇게 편백나무로 벽을 하고 안락하게 해 줬으면 좋으련만 뭐 물품만 구입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아주 빡빡하게 올렸네요? 기왕이면 일선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위원님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새로 짓는 건물이라 그러면 설계비에 반영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나 이게 시설이 좁으면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걸랑요, 지금.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대기실에다가 거기에 대한 관련물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것으로 하고 공간이 확보가 되는 데는 이렇게 편백나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빨리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여기 청라처럼 새로 되는 데에는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연장치라든지 산소방을 미리 설계도면에 넣어서 아예 이렇게 설계를 해야죠.

본부장님 이 소방본부 예산사업에도 역시 이게 또 빠졌네요. 라이트라인은 어디에 이게 지난번에 미국까지 가서 이 장비를 한번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좋은 장비가 있나 보러 갔는데 거기는 건축양식이나 건축물이 지하실이 없고 하니까 뭐 그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좁은 공간에 많은 용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파고 창고도 두고뭐 사무실도 두고 하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그것은 28쪽에 119구조장비보강이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 놓으면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표현을 못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아니, 아니 그 라이트라인 장비가 없다면요.

아,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스라일제 그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시판돼 있는 게 그것 하나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그 매캐한 연기를 마시면서 장비 가지고 땀범벅해서 들어가서 진압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훈련이 잘된 대원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고 쓰러지기도 쉬울 텐데 이 장비 하나만 있었더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 소방에 맞도록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대안이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요. R&D사업으로 거기서 개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어디서 하든지…….

연구개발사업에다 넣어서…….

네.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빨리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그 한 생명을 잃고 나서 또 대안이 없다면 말이 되겠나요?

네.

빨리 빨리 이런 것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또 우기철이네요, 태풍에. 금년도에 몇 개나 이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나요?

지금 현재 23호 태풍까지 왔으니까요. 보통 1년에 한 30에서 35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2개 내지 3개, 금년도에는 뭐 한 건도 없었고 오늘 오는 다나스인가 이 태풍만 지금 남부지방만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복받은 땅이고 좋은 나라라고 그냥 잘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은 뭐 모두의 여망이겠죠. 그러나 이게 상습침수구역에 이게 또 온다면 정말 이것은 인재라고 할 만큼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거든요.

네.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이 지적을 했는데 소화기를, 일전에 신문에 일간지에 이게 보도됐더라고요. 보면 비치돼 있는 소화기가 작동불량,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그 뭐 침전돼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까?

일단은 소화기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화기통에다가 약재를 넣고 조그만 가스통이 있어서 그것을 터트려 가지고 이게 소화약재가 분출되는 방식 그것을 가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이 있고 신문에 난 것은 그거예요, 옛날에 한 것. 요새 나오는 것은 아예 소화약재를 넣고 가스를 거기다가 압력을 시켜서 그것을 축압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뭐 잘 굳지를 않습니다, 굳지를 않는데 옛날 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또 점검업체가 점검할 때 지금 제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면 또 곧바로 건조한 계절이 와서 이제 그 화재 등이 빈번할 건데 가옥이나 야산이나 할 것 없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못 하면 내일도 못 하고 그것 쳐다보고서 저것 괜찮으려니 했던 것이 작동불량으로 이런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소방관련 공무원들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사전에 해 놓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 재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인천이 직원들을 위한 어떤 산소방설치 그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군데 지금 설치했죠?

네.

나머지도 지금 복지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화재에 인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소방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18일날부터 인천에 전국에서 약 3만명이 오지 않습니까?

네.

각종 경기장의 안전대책수립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헬기가 우리가 들어왔는데 큰 지금 문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서해5도에서 크게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먼저 보고드린 대로 야간장비를 달았고요. 달아서 지금은 숙달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야간에 숙달훈련이 안 돼서 야간은 중앙의 헬기를 아직 부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숙달되는 대로 부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주간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자료를 보니까 화재가 1,068건에 사망이 9명인데 그 사망은 우리 시민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에서 사망자가 왜 나왔냐 하면 주로 방화입니다, 방화.

방화?

네, 방화인데 방화도 뭐 여러 종류의 방화가 있는데 주로 부부싸움이라든지 아래위 층간의 싸움이라든지 그렇게 일어나서 거기서 방화해서…….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업소 뭐 노래방이라든가 대중음식점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소화기가 비치는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말이 아주 오래돼 있어 가지고 잘 사용이 안 된다. 그런 보도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은 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가 또 일어나면 바로 진압될 수 있도록 또 재래시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소방대원의 안전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 중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지난 12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성문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9월 13일 및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감사단장 및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산감사단장 김진태 단장입니다. 다음은 최재욱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석훈 감사청렴팀장입니다. 다음은 우성훈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최경주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길순 회계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태 기술일상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나기운 조사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기 조사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개방형감사관으로서 임기동안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통제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예방감사에 치중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를 지원하는 감사는 컨설팅감사 위주로 실시를 하는데 컨설팅감사는 고의라든가 횡령, 공금횡령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이외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감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부진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감사단 1개 감사단 태스크포스하고 9개 팀이 있기 때문에 과 단위 조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감사기구장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소방감사담당관이 설치가 돼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렴시책 운영 강화를 통한 종합청렴도 상위권 정착과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대부분 집행이 돼 있고 청렴대상 포상금하고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추진실적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 이 부분은 몇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중에 28일에 4급 이상간부공무원하고 공사ㆍ공단 임직원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에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두 건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대책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감사옴부즈만 신규 위촉자 87명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는 11월 중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워크숍 예산에는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은 1,000만원 예산액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90만원을 집행을 했고 6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들이 1회 참여할 때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정착을 시키도록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는 예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처리라든가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단체나 공무원 스스로 확인 점검해서 지방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7일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이 부분이 3개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라든가 또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점검할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각 부서들을 평가를 하겠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평가를 해서 또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총무과 예산을 활용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가지고 백령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감사공무원들끼리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도개선이라든가 또는 기법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본청은 물론 군ㆍ구 직원들 그리고 공사ㆍ공단까지 감사담당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감사역량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쭉 시책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으로는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내부고발신고시스템 그 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우리 인천시 공직 사회가 청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감사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은 8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7명을 한 것은 지역별 로 인구수 대비해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나 경력 이런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뽑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입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도 거의 구축이 돼서 하면서 이것을 점검을 해 봤더니 정확도가 약 60% 내지 7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남동구 쪽의 수치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더니 약 시 세입에서 25억 정도가 부과 누락되거나 세입이 잘못 처리된 부분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구축해서 도로점용료가 됐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지상점용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11월달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 가스관이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 도로점용료가 마무리가 되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항목들을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광역시설부담금 이런 부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입감사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업체제로 운영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질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 감사관은 안행부에서부터 오래 감사 계통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인천시로 오셨죠?

저는 실제 작년에 5월 12일날 재정감사단장으로 와 가지고 7월 12일날 감사관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인천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앙무대에서 감사해 보고 인천에 와서 감사를 담당해 보고 그 차이점이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감사하는 부분은 차이점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쪽은 전산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면감사 위주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쪽 전산 감사 쪽을 상당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의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청렴 청렴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분위기는 거의 조성이 돼 있고 다만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태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일을 잘 안 하는 그쪽에 그게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우리 공직사회가 비단 인천시만 그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 감사에 지적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아량을 좀 줘야 되고 소리 없이 아무 일 안 하고 넘어가면 감사에 걸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ㆍ구의 공무원들이 자기네 부서에 예산을 주는 자체를 싫어하는 그러한 풍토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런 것 한번 감지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전산행정시스템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보면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를 빼보면 어떤 직원이 일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췌할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업자들하고 밀착돼서 사고가 난 부분인지 아니면 공사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미비점이 돼서 잘못된 부분인지 이렇게 감사 규정하면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감사관실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그래서 예방하면서 또 직원들한테 적극 행정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웬만한 일들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들을 나쁜 쪽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산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 점검제도라고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떠어떠한 것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직윤리활동이라는 큰 틀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가 또는 공직자윤리파악 또는 청렴인사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윤리의식을 배양하는 그런 쪽의 제도를 도입을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으로 얘기하면 290만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있고 우리 의 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저희가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행정법에 보면 아마 거의가 한다라고 강제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조례든지 시행규칙이든지 모두 보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그 직원 하나가, 담당 직원 하나가 판단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즉 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판단 잘못하면 시민들의 생사여탈권도 쓸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앙단위에서도 그렇지만도 법도 그럽디다. 거의가 할 수 있다지 한다하고 강제규정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는 아마 강제규정이 1%, 2%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공직자들의 청렴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것인가를 해야 되겠고 일선에 나가 보면 말이죠. 어떤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유, 오늘 하루 종일 뭐할까하고 걱정하고 나오는 직원도 있어요. 그 반면에 10시에, 11시 돼도 일이 안 끝나고 죽도록 고생하는 공무원도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스템을 갖춰갖고 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적정한 일들을 배분을 해 주고 또 그런 윤리의식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들은 우리가 국민의 민복으로써 진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도 상당히 처벌을 이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세요. 지금 청렴보다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우리 성문옥 감사관님이 듬직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축하합니다, 승진을. 또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고맙고 우리 감사관실의 면면을 보면 다 엘리트고 한 가닥 다 하는 그런 실력 있는 공직자들이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데 그 바다를 인접해서 다 우리 5도가 있죠. 5도를 통해서 인천시는 쭉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해수면에 대한 것은 시가 전혀 관심밖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과거에 농토 하나를 더 넓히고자 염전을 했던 곳을 논을 만들고 또 거기에 국가하천이었던 자리도 메워서 뭐 논 만들고 밭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리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을 누가 나서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동안 쭉 보면.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쪽 부서를 끼고 일하는 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점검을 한번 하셔서 많은 그 재산을 어떻게 인천시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절차에 의해서 한번 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뭐 우리가 하천이 변해서 그동안 도로가 된 곳도 있지만 논밭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하게 나부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는 계기가 되셔서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작년에 한 800억 세수를 올렸는데 자동차, 우리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리스차량으로 인한 그것이 자꾸 누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관심밖이 돼 버렸어요. 리스차량이 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 1년 지났으니까 한번 기강을 좀 잡는 틀에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금년에 목표를 1,00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800억이고 제대로 달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좀 우리 능력 있는 감사실 직원들이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째 국ㆍ공유지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세입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적도하고 항공사진 그 다음에 GIS 이것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국ㆍ공유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험가동은 해 봤지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리스차량을 해서 세수 증대시키는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경남이나 우리 인천시 쪽에서 주로 리스차량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이 서울시에서 제소를 해 가지고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심판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 유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스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스하고는 별도로 렌터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KT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세정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우리 이번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인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한테서 차량을 빌렸는지 서울 업체에 가서 차량을 빌렸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현재 위원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감찰에 쓰는 렌트 차량을 내년에 두 대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금년에 보니까 저희 지금 감사관실에서 쓰는 것은 한 4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업체들 차를 렌트를 해서 쓰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약 한 77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한 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경쟁에 끌어들여야죠. 들여서 경쟁에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왜 서울 업체는 이 가격에 하고 있는데 당신네 업체는 못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렌터카업체나 해서 서울이나 또 우리 인천업체들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경쟁이 되고 그러면 제주도 업체들도 끌어들이세요. 지금은 제주도업체나 전국이 지금 대형업체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게 우리 인천시 살림살이를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만날 우리 벌어 쓰고 뭐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아껴 쓰고 뭐하자고 벌어 쓰고 아껴 쓰고 뭐라고 하더라. 빌려 쓰고? 빌려 쓰고 그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아주 유능한, 제가 면면을 보니까 실력 있는 분들이 다 계신데 뒤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이것 좀 하나만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시민감사관 이것 합동워크숍하고 나서 시간이 지연되면 시간당 뭐 5만원을 더 플러스해 준다고 아까 그랬는데.

아, 그것 워크숍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감사관님들이 각종 감사에.

감사 시에.

참여하셨을 때…….

아, OK 이제 이해…….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아, 이해가 됐습니다. 글쎄요, 그게 좀 이해가 잘 못돼서. 감사관님 혹시 이 내용을 작년 7월에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구 동양화학 자리에…….

아, DCRE, OCI 말씀…….

아 네, 그 내용 잘 알고 있나요?

네.

그게 그 조세심판원에서도 우리 시의 손을 들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하는 것이 TF를 종전에는 감사관실에서 TF를 주관을 해서 했는데 우리 시 세입은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다가 소송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했던 감사관실 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그쪽 세정과로 보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이 이미 이 부분은 위에 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관님, 감사 영역에 제한이 있나요? 인천광역시, 시 공무원과 시ㆍ산하 기관들 다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영역이 구분이 돼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ㆍ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 자치법에 의해서 군ㆍ구에 가서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자체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것이 투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민법 32조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든가 또 산하단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조례라든가 출자ㆍ출연 조례 이런 쪽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통상 일련의 부정이든 비리든 뭐 법에서 말하는 그 돈을 아리까리하게 뭐 배임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할 소지가 있고 검은 돈이 오갔다고 생각될 때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공사ㆍ공단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약 2년에 한 번 정도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의료관광재단이라든가 뭐 저희들 교통공사 할 것 없이 산하단체는 다 하고 또 특히 SPC 만들어서 저희들이 출자ㆍ출연에는 글로벌캠퍼스라든가 인천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거나 불거졌거나 문제가 발생된 곳은 뭐 혹시라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감사를 하는 뭐 이런 형식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는데 저희 조직을 보시면 조사1팀하고, 조사2팀에서는 민원이라든가 감찰, 수시로 하는 감사들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지만 수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렴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관님 이런 거죠. 시 산하 공사ㆍ공단 뭐 기타 어느 곳에는 뭐 이러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정기감사 한번 한다든지 뭐 수시감사는 없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 그곳은 공사ㆍ공단이 어디냐 결국 시 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럴 때 그게 다른 데서 저쪽 어디 다른 국가에서 돈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돈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땅을 팔아서 쓴다하더라도 인천시민의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ㆍ공단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되거나 누가 제보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정도씩 감사를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감찰팀에서 나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인사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했었고요. 최근에도 다른 산하단체들도 저희들이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지금 감사관 기능에 굉장히 한계는 있겠죠. 감사관 아무리 유능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둑놈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격으로 그 뭐 냄새를 풍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다면 사전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이 바깥에 외부에 터져서 이를테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친구인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뭐 이러면 인천광역시의 전체가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업무도 중요하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감사관이라든가 또는 제가 공무원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 여하튼간에 국민의 민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여기 인천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도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 자아실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천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감사관이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유능한 인재들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다 알죠. 이를테면 우리 감사관님이나 여기 고급 직원들을 인사발령하는 사람이 그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발령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특성상 이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서울사무소라고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뭐 예측도 못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지금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기간이20일 정도 되면 14일 정도 기소는 되겠지만 지금도 본인이 나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기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대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관련지어서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통제 이것을 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남겨야 될 것을 적게 남기고 주는 게 이제 뇌물이, 뇌물일 수도 있고 곧 그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아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그만큼을 떼어놨던 것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아주 고질적인 이런 게 뇌물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 말씀대로 그만 이정도 할 테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경과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감사관으로 와서 있으면서 여기 인천에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 뭐 부탁 받을 처지도 있지 않고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개방형감사관은 기본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정도만 하지 사실은 결재 받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뭐 국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 하더라도 감사관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상의 더 이하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곪아터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봤는데 사실은 이게 대가를 해 가지고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GS건설하고 대우하고 같이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대우가 입찰자로 낙찰자로 결정된 게 아니고 GS건설이 된 거거든요, 아시아선수촌에. 그래서 서울사무소장 건은 아직 수사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또 재판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긴 지루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면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잘못 흘러나가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인천시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돈이 한쪽에서는 뭉텅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바르게 잡는 기관이 어디예요, 감사관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부서에서는 그 고유한 업무를 못 하잖아요. 손대기, 이를테면 뭐 다른 부서에서 감사관의 고유한 업무를 거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감사관실에 고유한 업무면 그 인천시 산하기관이니까 거기도 인천시민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봐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뭐 조사처벌하기가 참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문옥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서 또 공직사, 공직사회 또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들은 열심히 한 만큼 또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창을 준다든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인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문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