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5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1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4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방봉선 님 외 989명이 오은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 요구에 관한 청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김현진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공사장 소음 및 분진피해 관련 진정건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익산시 왕궁면 소길영 님 외 6,319명이 제출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반대 탄원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효자동 이진동 님 외 10명이 제출한 주유소 신축관련 탄원건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김현주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학교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 제정요구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후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저녘노을을 등에 이고 마지막 곡식까지 소중히 거두는 농부의 가을걷이 풍경이 한폭의 그림으로 와닿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는 시시비비 없이 모두가 화목하게 풍요로운 결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3년 10월 10일과 11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2013년도에 추진한 시책과 2014년도에 추진예정인 시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 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전라북도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정책관”이 신설되고 일부 부서 명칭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또한 변경된 부서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안전정책관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치하였고,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농수산식품국”은 “농수산국”으로 개정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폐지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공업용수확보의대안없는금강하구둑해수유통반대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과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을 통과하여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그동안 밝혀진 여러 가지 오류 등을 차치하더라도 친일을 미화하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켰으며,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및 독재자 이승만 등을 영웅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과서 곳곳의 오류가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역사 흔들기이며, 더 위험한 것은 우리사회의 특정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근현대사의 전면 개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9월 23일자로 일본을 자신의 국적으로 자필표기한 이승만을 모세나 진시황 또한 세종대왕으로 추앙한다는 뉴라이트 계열의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슬그머니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행적을 볼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저항정신, 그리고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배격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지녔다는 학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금번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과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은 정권의 힘으로 역사를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전북도민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정부는 균형잡힌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특정 종교편향, 극우편향인 뉴라이트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학사는 한국현대사를 왜곡과 오류로 가득 채운 역사교과서 출간을 자진 철회하라. 다음은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모두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공약으로 노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9만6,800원을 주되 공약에 따라 추가 지급돼야 할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국민연금과 연동한 현 정부안 기준대로 한다면 미래의 노인세대인 청·장년층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불리하고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체 가입자의 74.5%인 1,378만명의 50세 이하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파기 문제는 장관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과 성의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약속 파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달콤한 사탕발림용 공약의 후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 건강보험 지원을 약속했던 4대 중증질환 축소, 서민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 사업 대폭축소, 전시작전권 환수 연장, 부자감세 철회 없이 유리지갑 중산층의 소득세만 늘리려고 한 점 등 경제, 국방, 지역 공약의 국정분야 전 분야에서 후퇴하고 파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하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 있는 정부를 실현하라. 하나. 정부는 공약 후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빛바랜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공약후퇴요, 국민차별이요,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복지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촉구 결의안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김규령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반대의견입니까? (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김규령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김규령 의원님께서 질의라기보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저한테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학사 교과서가 김규령 의원님 아직 못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일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돼 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굳이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다 일별을 하고 토론을 거치고 해서 반대결의안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근한 예로 교학사 교과서에 실리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한 일본학자의 지도를 인용해서 실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편향성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내 김승환 교육감 계시는데 교육계 현장 학교에서 우선 학생들을 지도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얻어서 답변토론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김광수 의원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토론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죠? 김규령 의원님!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6항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은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버튼이 안 눌러져요”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결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투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분, 반대 4분, 기권 2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숙 의원님 질의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요? 질의 아니고? (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반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

- “예”) 그러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역시 질의는 아니시지만 질의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겸 찬성토론이 함께 필요한 거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던 핵심공약이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이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공약을 통해서 표를 얻어서 집권하신 대통령으로서 저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라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우선권을 두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대선 때 공약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가 화두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정책의 우선권을 여기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TV 토론 때 반값등록금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한테 20만원 이상 지급하려고 하는 문제 나왔을 때 상대편 후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재원마련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던 분입니다. 대통령 되셨으니까 실현하셔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하셨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 정부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얼마전에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이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하여튼 전북에 그래도 연고가 있다는 분들인데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 신상털기로 털어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똑같은 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문제가 혼외자 문제가 터져서 대법원까지 자기아들이다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당시 사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업무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조선일보가 채동욱은 또 털어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반값등록금 부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공약 지켜지는 게 너무 없어서 답답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소를 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6항과……. (장내소란) 의장이 회의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깐 기다리세요. 의장이 회의진행 중에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시면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한 뒤에 질의 답변을 듣고, 듣고 나서도 반대토론을 해야 할 경우에 반대토론 하시고 또 찬성토론을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하시고 나서 바로 반대토론이라고 와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반대토론이 시작되거나 찬성토론이 시작되면 제안자한테 발언권을 줄 수 없는 게 회의규칙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분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기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

- “찬성토론입니다”) 지금 제안자가 지금까지…….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

제가 발언시간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은데 반대를 먼저 해버리니까 좀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모르고 하시는 건 아니죠? (

- “예”) 저는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을 때마다 토론연설을 통해서 연금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에 입후보 해가지고 국민에게 공약하고 그 공약이 정말로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공약이었다면 이건 대통령선거 사기극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 된 뒤에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보다 더 큰 공약들 해놓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해 달라고 봐주고 이렇다고 봐주고 저렇다고 봐주고 사정 다 봐주면 뭘로 합니까? 그 거짓말 이해해주라는 거나. 이미 그때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13년도에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공약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외국만 자꾸 다니실 것이 아니라 국내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께서 내신 이 결의안 찬성합니다.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

-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이요? (

회의 길어지는 거 좋아하는 의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참고자 했으나 도저히 참아서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곳에서, 이를테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것,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관한 것, 이동통신가입비 폐지에 관한 것,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등 많은 공약을……. (

- “그런 이 내용이 아닙니다”) 들으세요! 많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당시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공약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가 뭐였느냐면 새누리당은 정확한 액수 20만원을 제안했고 우리 민주당은 액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9만8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두 배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현실적이고 이행이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선거전에서는 20만원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패배를 할 수 없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공약은 어차피 지키지 않는 것이 공약이라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물론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새누리당 도당에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의원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반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국가 세수에 문제가 있다. 이걸 모르고 공약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장에서 분명히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은 차라리 입을 다무시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국민들이 짐작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을 공약으로 거짓말해서 가져가놓고 오리발도 정도가 지나친 오리발입니다. 도민들 앞에 사과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것을 지금 발언대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희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계숙 의원님, 이 시간이 토론이 시작되면,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절대 토론이 시작되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7항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틀리면 다시 리셋버튼 후에 출석버튼 조작해 주시죠.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 들어보세요. 15초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다시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안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맞습니까? 다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 잘못 누르신 의원님 다시 눌러주시고요.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분 중 찬성 32분, 반대 2분,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최진호 강영수 고영규 권창환 김광수 김대섭 김대중 김상철 김연근 김영배 김용화 김종담 김현섭 배승철 백경태 신치범 양용모 오균호 오은미 이성일 임동규 정진숙 조계철 조형철 최정태 하대식 반대의원(4인) 김규령 유기태 이계숙 최남렬 기권의원(2인) 노석만 박용성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최진호 강영수 고영규 권익현 권창환 김광수 김규령 김대섭 김대중 김상철 김연근 김영배 김용화 김종담 김현섭 노석만 배승철 백경태 신치범 양용모 오균호 오은미 유기태 이성일 이현주 임동규 장영수 정진숙 조계철 조형철 최정태 하대식 반대의원(2인) 박용성 이계숙 1. 보고사항 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공업용수 확보의 대안 없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반대 결의안 5.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6.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