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진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오화탁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의원 순으로 질문한 다음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송광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모두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최유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유진의원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북구 의원 최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제20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청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관한 제128회 이 달의 보도사진상에서 수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비슷한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누군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 교수이고 다른 사람은 시간 강사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찾아내기 어려우신가요?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대형마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노동자입니다. 함께 농산물 코너 매대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 다른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역시 외모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사 미화, 의료급여 관리, 하수도 준설 업무 등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2013년 10월초 기준, 총 239명입니다. 이들은 구청 행정에 꼭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상용직 노동자로 불리던 것이 한층 격상된 의미로 공무직 노동자라고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41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몇 가지 차별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해 지적할까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3년 이내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직 노동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청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공무원과 같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현재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강좌를 들었을 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5만원이고 연간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시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원에 무기계약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능력개발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2013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에게 안식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근속에 따른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결근이 6일간 허용됩니다. 그 이상의 장기 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 즉 구청장은 60일까지 유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어떨까요? 4일 이내의 병가 결근을 하고자 할 때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기 병가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는 부분적인 유급 휴가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병가와 관련해 강제 조항과 차별 사항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주제입니다. 구청 주차장에 방치된 컨테이너 상자와 제설 장구 등 적재물 관리 부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자료제시) 많은 분에게 익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구청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국민의 재산입니다. 봄&;#8226;가을 축제에 쓰는 화분 거치대가 넝쿨에 엉켜 있습니다. 플라스틱 튜브가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직원용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의 원인에는 컨테이너 상자와 공무 수행을 위한 차량, 그리고 제설 장구도 한 몫 하는 듯 보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러 의원님의 끈질긴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북구청은 약 600t, 6,800만원어치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매해 2011년 잔량분을 포함해 총 760t의 제설자재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지난 겨울 약 370t을 사용하고 현재 약 390t이 남아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특성상 비를 맞게 되면 수분을 머금어 굳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의원이 수도권 화학 약품 업체 두 곳에 문의해보니 염화칼슘은 굳지 않도록 보관만 잘하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변변한 창고하나 짓지 못하고 구의 재산을 노상에 버려두고 있습니다. 도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 재산이 방치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평소에 사회적 약자의 편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인도를 걸을 때 건널목을 건널 때,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에 방문할 때 이 거리는, 이곳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8226;어린이&;#8226;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가로수와 가로등, 하수도 맨홀, 홍보 간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까지 합세해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는 물론이고 비장애인까지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막과 판매 상품이 인도를 점거해 버린 동네 마트 앞의 이런 광경도 교통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사회 약자입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어 시력과 청력이 나빠질 수 있고 나의 가족 중 임산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뉴욕 지하철에 설치된 공익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한국인 이제석 씨가 광고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클리오어워즈에서 2007년에 동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For some, It's Mt. Everest. 누군가에겐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에게 좀 더 편리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해야겠지요. 최근 양산동이 건국동으로부터 분동 됐습니다. 지난 4월 양산동주민센터를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출입구는 후문에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애인 출입구를 정문이 아닌 후문에 설치하는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애초 주 출입구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장애 교육 등의 인권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책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말마다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북구지부 사무실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 말 안전행정부는 북구를 포함한 광주본부 소속 4개 구 지부장을 파면&;#8226;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선전물에는 대통령을 비하한 내용도, 징계가 내려질 만한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 사실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혐의만 가지고 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나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안전행정부가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반대에 대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행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준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안전행정부의 징계와 관련한 협조 내용을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비전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슬로건에 걸맞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화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화탁의원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봉동, 오치동, 임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걱정만 떠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4&;#8226;19혁명과 5&;#8226;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의 피어린 투쟁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정권교체는 국정원의 댓글 여론 공작에 의해 짓밟히고 불법, 부정 선거로 창출된 박근혜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통일을 바라는 제 정당 및 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은 물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측근조차도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7개월,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 핵심 대선 공약들의 파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이 아니라 그들이 뒤에서 모의해 온 영구집권전략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이석기 의원 구속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작전을 펼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운동 세력, 노동자 농민운동을 철저히 압박해 침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노암 촘스키 등 미국 내 진보인사들이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적인 공세 하에 놓여있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진보인사들 조차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부활을 막지 못하고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통일된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분단과 독재에 맞서 청춘을 바친 선배님들,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에 분개한 대학생들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조차 금지될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 한중 FTA와 쌀 전면개방으로 몰락을 강요당하는 농민들, 복지공약 파기로 배신당한 서민들 모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다 같이 모여 함께 싸워야만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과 자유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저를 비롯한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탄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바라며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구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학고에서 문흥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동, 용봉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설이 안 되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차량이 우산중학교 앞으로 통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청의 추진 내역을 보면 시장에게 몇 차례 건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도로의 개설이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신안교 교차로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일곡, 삼각, 매곡, 용봉, 오치동의 차량이 설죽로를 통해 신안교 교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안교 교차로에서 용봉동 농협 삼거리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출근시간 외에도 설죽로를 이용한 차량과 용봉로를 이용한 차량이 신안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뒤엉켜 혼잡과 접촉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보험사의 경우 용봉동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특정 동이나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도로나 교통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용봉지구 설죽로의 경우 하천을 복개한 도로이다 보니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특히 남양파크 앞은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과 빈번한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 320m, 폭원 8m의 소로2류 800호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보행권 확보 및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행정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으나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에 미흡함이 많고 보행권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또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본의원의 구정질문 후 올해 오치1동 샛터 어린이공원부터 우산중학교까지의 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우산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8226;하교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주민을 대신하여 보도 설치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론 보도 설치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도 계시기에 그 분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도시의 교통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량을 현재의 도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가 및 상가 앞의 생활도로는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통행하고 있는 관계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 폭이 협소한 상황에서 주&;#8226;정차 차량 및 상가의 도로 점유로 왕복 통행이 어렵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다툼은 물론 차량간 접촉사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오래 전 계획 조성된 동네의 경우는 더욱 더 극심한 상황입니다. 북구의 경우 용봉동과 오치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것은 물론 주&;#8226;정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변 보행조차 어렵습니다. 주&;#8226;정차 차량만 없어도 보행 및 차량통행이 수월하겠지요. 그러나 단속도 한계가 있으며 최소한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동네 주민들에게 단속만을 앞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을 용봉동, 오치동을 비롯한 주택가 지역에 보다 더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구청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우리 북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체불이었습니다. 일을 하고도 제때에 임금과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살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관급공사에서도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2건의 경우도 용봉동 현대병원 옆 도로 개설공사와 청풍동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이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체불을 막기 위한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각종 운동기구 설치, 쉼터 설치, 놀이터 및 공원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동기구의 경우 9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자 및 파고라는 공원 내에 195개, 공원 외 89개, 공동주택 내 3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정자, 파고라의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우리 구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대장을 만들어 공원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정비 내역을 작성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봤을 때 관리체계와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쉼터 등이 파손되어 구청에 신고할 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제대로 접수조차 못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파손된 기구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이용자가 많은 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운동기구의 명칭,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파손 등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주천 수변공원 중 북구 관내 광천2교에서 양유교 우안까지 연장 2.4㎞ 구간에 체육시설은 1개소 4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용 주민 수는 많으나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광주 야구경기장 신축으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구는 2개소 17종이며, 서구는 9개소 68종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타구와 비교하는 인근 임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구간 경계조정으로 서구로 편입된 현재 동천동의 경우 서구로의 편입 이후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광주천 수변공원 북구 관내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북구청장 송 광운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제6대 북구의회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민생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처럼 북구의회는 주민의 소망을 담아내는 소통의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의회로 자리매김하며 선진의회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으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45만 구민 그리고 1,000여 공직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내실을 키우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전통시장 현대화와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구경제 활성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산수영장과 꿈나무사회복지관, 그리고 호남권 유일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등 대규모 건강&;#8226;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복지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무로서는 광주지역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과 금년 10월중에 국가지정 명승지로 확정될 환벽당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충효동 평촌마을 명품마을 조성 등은 우리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 문화북구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드높일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의 열린 문화&;#8226;복지공간으로 운암도서관을 건립하여 품격 높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과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은 지역민들의 힐링공간으로써 녹색 생생도시의 선진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6년여 짧은 기간에 3만 6,000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으로 지난 9월에는 북구 장학기금이 50억원을 돌파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북구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이러한 성과는 45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루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선5기 구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피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몸을 낮춰 구민을 섬기면서 희망의 소통행정, 감동의 민생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변함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유진 의원님께서 총 4건, 오화탁 의원님께서 총 7건, 소재섭 의원님께서 총 6건입니다만, 최유진 의원님의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오화탁 의원님의 일자리창출 대책, 소재섭 의원님의 광주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와 기간, 능력개발비 지원, 근속에 따른 안식휴가 사용, 병가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유진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형마트&;#8226;SSM 입점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 공약사항 실천위원회 위원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가임기 여성의 생활체육시설 감면규정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8226;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및 인력운용상 이유로 2년 이내에 고용이 해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 광주 지역 최초로 상시&;#8226;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41명 전원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봉제 임금제도와 후생복지, 근무여건 등에서도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매년 재계약 시기가 되면 고용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비정규직에 대하여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한 점에서 구청장으로서도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신 최유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239명으로 복지와 환경, 청소분야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하여 구정수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수와 후생복지를 비롯한 근무여건은 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 5개 구청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개선되어 왔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8226;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의 확대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신속히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직원능력개발비를 폐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에게도 능력개발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휴가제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마다 20일의 안식&;#8226;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까지 진행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안식휴가제 도입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매년 4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안식&;#8226;학습휴가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서는 연 4일간의 특별휴가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여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단체협약에는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에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체협약에서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4일 이내의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5일 이상 결근을 하고자 할 때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4일간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의미로써 5개 자치구 노사간의 충분한 타협과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간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병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자녀보육수당, 자녀학자금, 문화체육행사 등 여러 부문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정년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차이 이외에는 공무원과 후생복지가 차별되지 않도록 단체교섭, 타 자치구와 협조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유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화탁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늘려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화탁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제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타 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조례, 협동조합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제5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생활정치인으로서 롤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창출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최고의 일자리 1번지, 광주 북구를 만들기 위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안전망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체는 총 107개로 광주지역 타 자치구 평균 70여 개보다 40여 개가 많고 광주광역시 전체 389개 중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일자리창출 규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주식회사 비전코리아 등 47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22억 4,000만원과 사업개발비 6억 2,000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6개 단체에는 2억 1, 400만원, 54개의 협동조합 중 12개 우수조합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 종사자 실무교육, 서비스 및 제품 홍보책자 제작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국무총리상과 일자리공시제 우수상 수상은 물론,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브랜드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오화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 100개, 협동조합 150개 그리고 마을기업을 50개로 늘려 새로운 일자리 1,000여 개를 만들고 전국 최고의 일자리창출 메카로 발돋움하자는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미래의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것에 대해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6&;#8226;70대 건강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부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민&;#8226;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소양과 노하우를 넓혀 나가는 등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소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1 대 1 결연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북구의 정책과 오화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45만 구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간다면 우리 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인 저도 주민의 바람과 소망을 잘 기억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속에서 그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광주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화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광주천 수변공원 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8226;SSM 입점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 제도화와 이마트 대법원 허가 취소판결 촉구 기자회견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 저지활동 등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은 서민경제 보호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천 수변공원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광천2교에서 양유교간의 하천우안 약 2.4km 구간으로 10만 4,000㎡ 이며 전체면적 42만 4,000㎡ 중 약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은 시 전체적으로 13개소 93종이며,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2개소에 17종, 서구가 9개소에 68종, 남구가 1개소에 4종이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1개소 4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광주천 수변공원은 무등경기장 새 야구장이 금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이 곳을 찾는 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에서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응모하여 임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인센티브로 광주천 수변공원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대로 수변공원 내 부족한 체육시설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공원 내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이규남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최유진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행정부의 징계와 관련한 협조내용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1999년 5월 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발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하였으나 반려되어 현재는 법외노조이다 보니 노조활동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나 수시 대화 등 지금까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경찰의 압수수색과 안전행정부의 노조간부 중징계 요구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 후생복지, 업무개선 등에 대해 대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안전행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는 우리와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구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의 징계와 관련한 협조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 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 배포와 선전물 게시 그리고 북구 공무원 노조의 불법 현수막 게첨, 국정원 해체 현수막 제작&;#8226;게첨 행위 등에 대하여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인 이러한 불법행위를 기획&;#8226;주도, 실행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4개 구 지부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남구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등 6명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하고 공무원 집단행위에 대한 관리&;#8226;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광주광역시 간부공무원 및 5개구 부구청장에 대한 훈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거나 검&;#8226;경 등의 수사기관에서 범죄공무원 통보가 된 경우에는 상급감사기관의 조사 자료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필요 시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징계요구는 중징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면 상급 인사위원회 즉,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번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징계요구된 공무원 노동조합 불법행위 관련 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우리 구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사실이 현재까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일사안이 아니며 시청 및 5개 복수기관의 공통사안인 바,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협의하고 안행부 징계처분 요구 시 적시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필요 시 우리 구 자체 확인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체불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 발생 원인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비교적 취약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 도급사와 하도급사 또는 도급사와 건설노무자, 장비업자 사이에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불을 막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준공 전에는 근로자 사역 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준공 시에는 임금청구 확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소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2월 시행 완료한 용봉동 현대병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과 현재 사업 진행중인 청풍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전에 도급사로 하여금 사전에 동의를 받아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불하여 체불 발생을 즉시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설 때 장비업자 임대료 체불 집단민원 발생 시 소재섭의원님께서는 몇날 며칠에 걸쳐 송광운 청장님과 장비업자 등과 함께 늦은 밤까지 청장실과 2층상황실에서 저녁식사를 배달시켜가면서 까지 대책을 숙의하고 중재하는 등 고통을 함께 하면서 체불임금을 완전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제13장 제9절의 7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도급사에서 매월 노무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월 노무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노무비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사 감독부서에서 매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받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사업 준공 시에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체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삼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체불을 막기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각종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 도입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8226;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학교, 경로당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547점과 관내 8개 산책로에 363점 등 총 910점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총무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관내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의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수요와 쾌적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접수에 간혹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동기구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소재섭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운동기구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 관리번호, 관리주체, 연락처 등 관련 사항을 부착함으로써 애로사항을 관리 부서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최유진 의원님과 오화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장애인&;#8226;노인&;#8226;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양성평등, 장애 교육 등의 인권교육이 어떻게 추진 중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장애인&;#8226;노인&;#8226;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청사 내는 물론이고 공용주차장, 쌈지주차장 등에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산&;#8226;학&;#8226;관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를 추진하여 230여 건의 차량을 수리하였고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경우 도로 주행중 갑작스런 고장 발생으로 노상 정지 시 2차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휠체어 운행 중 고장수리 긴급출동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말 현재 30대를 긴급 수리하였고 현장안전교육을 병행하여 현장사고 사전예방 및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는 뒷면에 발광표시등이 없어 야간도로 주행 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뒷면에 LED안전삼각대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9월말 현재 66대에 LED발광체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4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장애인들도 야간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 보급하여 장애인이 주&;#8226;야간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북구청 민원실,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주요지역 3개소에 설치하여 24시간 무료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장애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동불편사항 등을 공감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보도설치나 도로개설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도 유효폭 확보,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등을 반영 추진하고 있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마다 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빠짐없이 확보되었는지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증진과 이동권보장 확보를 통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양성평등교육, 장애 교육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실현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교육 또는 광역단위 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4회, 526명의 공직자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1월에도 23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열린 만남의 날,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우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동참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지 1번지 북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화탁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적발건수가 저조한 사유, 주민환경 감시단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제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6대 고정용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CCTV 적발건수가 2년간 1건 5만원에 불과한 것은, 설치 운영중인 CCTV 46대 중 28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장비 노후화로 선명도가 떨어져 투기자 얼굴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투기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지능적으로 CCTV를 피해 투기함으로써 신원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적발이 되었더라도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실적은 다소 저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CCTV를 설치&;#8226;운영함으로써 무단투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는 3m 내지 4m 범위 내에서 인체 움직임을 감지, 조명과 함께 자체 경고 방송 후 영상기록장치에 자동 녹화되는 스마트 안내판을 10월말까지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기기가 도입되면 무단투기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을 시 내년부터는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어린이 안전, 주&;#8226;정차, 공원 등의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설치된 CCTV 기종은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이 아닌 저장장치가 있는 구조로, 관리비용 대부분은 CCTV 이설에 드는 비용으로 매년 20대 정도를 이설하고 있으며 연간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전이 쉽고 고장이 거의 없는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환경 감시단을 조직하여 참여자에 대해서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 및 무단투기 근절 운동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양도 점점 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 개선과 맞물려 주민 스스로 주변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과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등 각급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 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홍보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관내를 핵심관리지역, 주요관리지역, 일반상시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불법주&;#8226;정차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지도를 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촬영하여 단속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원룸밀집지역 및 무등산권 관광지 등 총 180개소 청소 취약지역이 있으며 취약지역 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을 핵심관리지역으로 국립 5&;#8226;18 민주 묘지 주변과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을 주요관리지역으로,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일반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자생단체와 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두어 순찰활동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8226;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쓰레기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CCTV가 부착된 교통지도 단속차량은 이동하면서 대로변 주&;#8226;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반면,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투기가 이루어지고 단속 시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동식 단속차량으로는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8226;정차 단속차량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서와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CCTV 판독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기동반 차량을 활용 주&;#8226;야간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불법 투기지역 주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유도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각종 정책 입안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과 주민 스스로의 의식 변화와 자율적 감시 기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등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스스로 감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자는 의원님 제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제안으로 여겨집니다. 각 동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사람과 블랙박스가 탑재된 차량 이용자들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습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요원에 불법투기자를 계도할 수 있도록 특별계도반을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복무 규칙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계도할 수 있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환경미화원 자체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 미수거 방침 및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의 구민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선진 북구 이미지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래 대다수 주민들 사이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1명, 2명 세대 증가로 인한 원룸지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와 일부 젊은 세대들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 다소 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쓰레기 수거를 일정기간 하지 않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부 순찰단, 환경 감시단, 청소 활동가 등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취약지 및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무단투기 없는 클린 북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과 오화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남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규남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직원주차장 내 각종 자재 보관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관 문제점과 도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주차장 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소유토지 583㎡, 국토교통부 소유토지 891㎡와 광주광역시 소유토지 959㎡로 총 3필지에 면적 2,433㎡입니다. 그 중 일부 공간에 도로관리, 녹지공원관리,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가로등관리, 새마을운동 자재 등 현장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7동과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부속 장비 등 적재 부지로 약 71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설자재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열악한 청사부지 여건과 각종 현장민원 처리부서의 자재 보관상 컨테이너 존치가 필요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의 기동성과 효과적인 작업 여건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공간을 제설자재 보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설 자재의 보관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동절기 제설자재를 구입하면서 평년 사용량을 감안하여 예측 수요량인 762t을 확보 하였으나 적은 강설로 인하여 다른 해와 달리 388t의 많은 물량이 남게 되어 현재 상태로 적재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관 창고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제설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할 경우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여 구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설작업의 특성상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되고 도로 보수원의 혹한기 작업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염화칼슘은 수분에 접촉하게 되면 고체 상태로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상 지반 높임과 자재 받침, 천막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제설자재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동절기에 전량 우선 사용하고 앞으로는 적정량의 구매와 납품업체 보관창고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간사용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주요간선도로인 문흥지구와 오치동, 일곡동, 용봉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문흥지구와 오치동을 연결하는 자연과학고에서 문흥지구 간 연결도로는 1992년 8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우산중학교 주변과 북부소방서 앞 도로를 우회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우회에 따른 사회적 간접비용도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장은 1,430m이며, 도로폭은 20m 내지 30m로 총 14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증과 주민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물류 및 차량통행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 시행청인 광주광역시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 시행을 위하여 민선 5기 공약 중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하여 2010년부터 시장님 자치구 순방시 매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지역국회의원님들과 당정협의 시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2월에는 오치동 주민들과 광주광역시 시민과 만남의 날에 시장님께 본 도로의 시급성을 재차 건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치동 혁신아파트에서부터 우산중학교 후문까지 연결하는 연장 440m의 소요사업비 50억원을 연차적으로 시 재원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이라도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2015년 광주하계U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 지역대표, 시&;#8226;구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비 확보와 본 도로의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설죽로와 용봉로가 연결되는 신안 삼거리 교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하여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신안동 남양파크아파트 뒤편의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류 800호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안교차로의 경우 용봉지구 방면의 설죽로와 전남대학교 방면의 용봉로 차량이 간선도로인 서암대로의 신안교차로를 통행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신안동 남양파크 뒤편에 계획된 연장 3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우회도로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도심권의 주거지와 미조성된 신용근린공원을 구분하는 국지도로로써 2006년 7월 지정되었으며 평지와의 표고차가 20m인 산악지를 통과하고 있고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18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18년 이후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42개 노선으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총 5,937억원 소요되며 이 중 45건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비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8226;시비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설 시급성이 높은 1단계 집행계획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신안교 교차로 주변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을 통한 차로변경, 교통신호체계 변경 등과 함께 본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생활도로에 주&;#8226;정차된 차량들로 보행 및 차량통행이 특히 어려운 용봉동, 오치동 지역에 쌈지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과 이면도로 차량소통 방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 및 폐&;#8226;공가, 노후주택 등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환경 및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 임동, 신안동, 문흥1동, 오치2동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준공하여 1,601㎡ 규모 4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6월에 중흥3동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오는 10월 중에는 용봉동 2개소, 오치동 1개소, 임동 1개소가 추가로 준공되어 총 5개소 42면이 조성됩니다. 또한, 현재 오치1동과 양산동, 두암동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어 하반기에도 3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용봉동과 오치동 일대에는 약 1,503㎡ 규모의 쌈지공영주차장 5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2014년에도 총 18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총 6개소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의 도시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의원, 소재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최유진 의원, 소재섭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북구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39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중 남성이 159명, 여성이 80명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약 34%입니다.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은 월 1일의 보건휴가 즉, 생리 휴가를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보건휴가가 보장돼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적용하는 조직 내 문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보건휴가는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가 제공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회 자체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질문드립니다. 보건휴가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차별 사항이 시정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보건휴가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의 고심의 기력이 역력히 느껴지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구청장님께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듣고자 하여 보충질문을 요청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배제 징계, 부구청장에 대한 훈계 조치하라고 징계 양정을 명시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문 답변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됐을 때 상급인사위원회, 즉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사실만 가지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도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에 혐의점에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통보된 범죄 사실이 없다면, 시에 징계 의결이 요구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덧붙여 집행부가 본질문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안전행정부가 현재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 구청에서는 징계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질문의 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치동 자연과학고와 문흥동을 잇는 도로개설은 인근 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송광운 청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어떻게 돼가냐며 주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렇다할 대답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의 노력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인의 공약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요즘 새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기에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우선 북구 내 보행환경에 대한 진단을 시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진단결과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압축 정리하고 해결방안과 개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북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보행친화도시를 선포할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북구의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두 건의 체불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될 정도로 올바른 관점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국장은 물론 과장, 계장, 담당주무관까지 휴일을 마다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구청에 찾아온 노동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1년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급공사에서의 체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공사금액에는 인건비, 장비임대료, 자재비 등은 물론 건설회사의 수익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업계의 얘기로는 실제 공사비는 계약금액의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법과 잘못된 관행으로 건설사의 수익으로 50%이상 떼어가다 보니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관급공사의 견적은 일반공사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조달청 품셈에 의해 견적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견적대로 인건비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하청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원청은 입찰을 하지만 하청업체는 입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유착 등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주인은 건설노동자들이 되어야 잘못된 관행을 끊고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100년은 써야하는데 불법과 관행으로 50년만 쓰게 된다면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채워가겠습니다.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민들 곁에서 함께 하는 소재섭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작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5개월만에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정권과 보수세력들은 진보당에 대한 부정 비리정당 낙인찍기 시도가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종북공세 또한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물론 저 또한 우리나라가 당당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나라가 되고 북구 주민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북구의회 의사국 직원들과 집행부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10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가슴이 먹먹한 심정으로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징계요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배제징계를 명시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맞냐, 두 번째 범죄사실이 아직 통보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 세 번째 징계권자인 북구청장은 징계를 보류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에서 파면, 해임을 딱 지정할 수 있는 배제징계를 지정해서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징계요구권자가 아닙니다. 징계요구권자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감사 및 소청규정 제2항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노조 간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까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징계요구권자가 아닌 안전행정부 장관이 배제징계, 파면, 해임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하나의 요구권자인 북구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징계를 요구한 대로 송광운 청장님은 따르냐, 안 따르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공무원 감사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보면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 종류가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징계요구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징계요구를 할 때에 배제징계를 명시해서 송광운 청장님은 징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6항에 보면 징계요구권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유진 의원님께서 협조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양정을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판단할 재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 혐의자가 혐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권자인 북구청장 또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죄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았는데 왜 통보를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형사벌하고 징계벌하고 양립될 때 보통 징계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했을 때 징계의결심의위원회에서도 보통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놓고 나중에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사유를 적시한 내용은 자기들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 없이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최유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요구권자인 북구청장은 보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도 고뇌에 찬 심정으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성이 참 좋으신 송광운 청장님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요구를 거슬리기도 어렵고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자기소속 직원을 내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가이시고 인품이 높으신 우리 송광운 청장님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5개 구청장님들도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문제는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5개 구청하고 광주시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사유를 적시해서 협조공문을 지시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도 결정하고 징계의 양정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징계요구권자는 북구청장이지만 징계를 의결하고 심의하고 양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관할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유진 의원님하고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5개 구청장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조직, 지금 노조가 합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이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조직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쫓아서 알맞은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 사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의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답변과 그리고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구청의 입장 그리고 상급기관, 타 복수기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난처한 질문이었고 대답하기 난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노사관계의 기본입장이라고 본답변서에 밝히신 상생이라는 이름아래 그 누구보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건개선과 부패척결,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이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국가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밤낮 없이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도움을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재섭 의원, 최유진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