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안)(의장제의) 그러면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하고 긴급현안질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도 서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서명한 것 같아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중흥동 재개발은 50%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가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집행부 답변이 이행되지 않아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집행부 답변은 뻔할 텐데 굳이 긴급현안질문까지 요구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찬성한 부분이 있고 회의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안질문을 준비하기까지 이왕섭 의원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제대로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왕섭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입장이라도 현재 동네에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이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줬다고 하지만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행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 의원들도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안질문 제도가 북구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준비하는 부분이고 동료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해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왕섭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확신을 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왕섭 의원님이 제201회 때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후로 독촉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구청장 답변 전에 앞으로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청취를 들어본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어요?

답변은 나올 것이 뻔하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답변이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측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북구청에서 승인해줬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민감한 분들은 북구청에서 해줬으니까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시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자료가 되어 주는 게 좋죠.

그것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제201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나갔고 공공청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 확정이라는 말을 쓰고 안 쓰고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공공청사라는 것이 동주민센터도 공공청사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첨단2단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동주민센터나 소방서, 파출소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래놓고 공공청사 부지가 나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산동 같은 경우도 청사부지로 따로 나와서 청사를 짓기는 지었지만 이런 것 가지고 현안질문을 해야 되느냐…….

평소 이왕섭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소신이 있어서 이번에 재개발에 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섭 위원장님에게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긴급현안질문을 하므로 해서 본인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현안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처음으로 하는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해 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