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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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이번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심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의 일부개정과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시도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금의 지원대상자와 자금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달 9월 4일날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의 2의 기금의 지원대상을 김해시에 거주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이며 그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 3 자금대여에 대해 필요한 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기금운용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개정됐네. 보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신설되는 내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신설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2조 5항에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이나 자활공동체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체하고 기업하고는 틀린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규정은?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가 어떻게, 제법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6군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자활기업이라 하면 기업은 어떤 기준을 두고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다 말이야. 그리 됐을 때는 이게 운용면에 있어서 많은 공동체나 기업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안에 공동체를 둘 수는 있는데 공동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는 개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체 6개라 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6개를 해서 이 기금을 운용을 했다. 앞으로는 자활기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면 자활기업들이 어느 규모에 선정대상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자활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금을 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공동체쪽으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 10억 목표를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15억 있습니다. 15억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제베이커리, 청소방역, 인제하우징 그러니까 하우징 같으면 저소득층 집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가게, 이든카페 이런 일련의 사회산업쪽이죠. 이런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기금으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시의 기금이 6억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 그 나머지는 지금 그 이익금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다 한 부분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바뀌면 참여할 수 있는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로 바뀌면 어느 정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기업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3페이지 보면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종류로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지역공동체를 자활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에는 공동체가 자활기업이라고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자활공동체하고 기업은 같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같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6개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기업으로 바꿈으로 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공동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필요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되면 기금 운용면에서 기금의 증액이나 예를 들어서 규모, 기금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체 지원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지원하는 거 하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규칙에 보면 그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규칙이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자활기업이 임대사업할 경우나 그 기업을 갖다가 만들 때는 1억 원 이내 지원을 할 수 있고 2억 원까지 할 수 있고 상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규칙 자료 한부 주이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했을 때 기금이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혹시나 말 그대로 자활공동체하고 기업하고는 의미가 좀 틀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내용자체가 자활공동체라면 말 그대로 좀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아주 아마추어, 기업을 한다면 프로급으로 갈 수 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업이라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기업하고 많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 운용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참여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에 밑에 3조 이거는 김해시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이건 뭡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후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후원금으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후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앞에 보면 시의 출연금하고 수익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1, 2, 3항 외에는 못했는데 기금조성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김해시 외의 자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사업 자체가 국비가 거의 70~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기금조성이 안 됐을 거 아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금에 국고보조금을,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금조성을 10억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년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적으로 다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후원금이나 기타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해 놨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좀 확대를 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돈을 줄 때는 국고보조금도 이 기금후원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대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 부분도 15억이나 이래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사용하지를 안 했습니다. 이 재정이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사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확대를 했다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지금 현재는 이 수익금이 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로사업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근로사업하면 인건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얼마나 됐어요? 사업규모가 전체적으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기금으로 전환된 게 전체 한 3억 몇 천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으로 전환된 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3년 동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최근 9월 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2006년부터 조성한 시의 출연금이 7억 정도 되고 자활 6개 단체에서 자활한 근로수익이 6억 62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5200만 원 해 가지고 총 9월 현재 15억 14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이 있었는데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었습니까? 기타수입금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명확하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의 종류가 출연금하고 근로수익하고 이자하고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만 해도 15억 1400인데 법이 확대되면 다음에 국가사업이 여기에 위임이 될 경우는 후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국가사업이 자활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확대되지 않겠나 싶어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사람들은 자활에 참여해 가지고 인건비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져서 인건비만 가지고 오고 그 외에 이익금은 기금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게 갑자기 많아진 게 3년 동안 적립을 해 놨다가 그걸 자활기업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기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금을 그냥 예치를 해 놨네. 해 놨는데 그걸 이제 이 법령이 바뀌고 조례개정을 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다시 써야 될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을 기금화하겠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금도 하고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은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이 한 300명 참여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규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업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300명 되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을 받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해 버리면 수익금이 생기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니까 자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 우리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안 하면 수급을 언제까지 하고 안 해 주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가 되어야 이 복지자금들이 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걸 관리하려고 하긴 하는데 또 일면을 보면 이해갈등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기준을 정해서 탈수급화하라 이러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칭금을 줘 가지고 적금도 넣게 하고 여러 가지 탈수급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을 해서 계속적으로 소득간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느 기간만 그 기간만 탈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또 어려워 졌을 때 일 안하고 했을 때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자녀가 성장해 가지고 탈수급하는 경우에는 영원히 탈수급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 자활할 때만 자활적으로 탈수급이 가능했다가 또 그게 일정 부분 일이 없어서 못할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노? 다시 도로 해 줘야 되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해 가지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또 해 줘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관리를 좀 잘 하이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원래는 김해시에서 내는 돈만 사회복지기금이 됐는데 그 외에 각종 기관 예를 들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개인이 주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제4조에 보니까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고 그 외에 주는 것도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로 해석하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자활로 창출된 수익금만 해당이 될 것 같고 일반 종합사회복지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거는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4조의 3에 2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는데 그럼 이 의미는 대여자금이 개별건수 나가는 그 건마다 다 이렇게 따로 정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여자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행규칙에 정하는데 이걸 일반대여자금이 또 시장에, 그게 무슨 법이지... 그런 법에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대여자금에 대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한 개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따로 정하는 건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여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체를 다 같이 하나로 이율이나 대여한도, 기한 이거를 한번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규칙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상환하지 않는 사람한테 연체이자까지 물린다면 이게 갚아 질까요? 의미가 있나 이게. 상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보니까 연체이자를 물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지도도 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라 하면 자활센터를 말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센터 우리 김해에도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연체정도는 안 물도록 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야 되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이 미리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금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상식적인 선에서 바뀌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상환부분에 대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상환부분은 법에 보면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려줄 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뭐를 담보로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이나 신용보험증권이나 이걸 갖다가 여기 법률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환조건이 기업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주는 것 같으면 5년 거치, 5년 동안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10년, 아니면 10년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체이자는 6% 이내 밖에 줄 수 없다 이런데도 쫄딱 망했을 경우가 또 있잖아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쫄딱 망했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제외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손실로 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손실처리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방법이죠. 여하튼 그 기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0년까지 시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10년을 주면 그 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저쪽에 파산선고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기금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이런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성격자체가 복지의 성격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잘 되라고 돈을 빌려주니까 잘 되길 바래야 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100개가 있을 때 몇 개가 과연 살아남을지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게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정말로 아주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에서 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기금액수 가지고 한 두세 개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 타격이 올 텐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서는 연체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명기를 해 놨거든요. 시중은행 연체금리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 뒤에 5항에 보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볼 때는 이 상충되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수탁기관에 수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쓸데없이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탁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자활센터를 거의 말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지. 과장님, 여기에 자활센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란 부분도 들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 5항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차라리 이걸 빼버리든지 금융기관이라는 걸. 이거 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이걸 보고 나중에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처음부터 연체금리를 50% 이상 시중은행 금리를 못 넘게 하면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저그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금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평상시 받는 거에 50% 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자를 갖다가 시중금리는 만약에 백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50% 범위까지 못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50% 그 부분은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그건 상쇄화 되는 부분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 그런 식으로 계속 보전에 보전에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안 돼도 보전 다 되는데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은 4조 제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자활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4조 1항에 나온 거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 지금 이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금이라는 게 손실이 가면 안 되니까 물론 노력을 해도 인력으로 했을 때 안 되어 가지고 손실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연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서 제일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가결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차후에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금부분인데 지원대상 있죠? 신설부문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종전에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종전에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신설을 해서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지원대상을 정해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있고요. 자활사업을 우리가 또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사회복지도우미라든지 다인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자활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제베이커리나 청소방역, 인제하우징, 이든카페, 행복한가게 이런 것들은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로 1인당 70~80만 원 내지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전에는 지원대상을 과에서 그냥 정해서 지원대상을 정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일단 거칩니다. 그것도 우리가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 개정내용이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4조 2항에 지원대상을 신설했다고 분명히 지원했는데 또 대상은 어떻게 했느냐 내 말은 이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기업이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일단 조례로 정하니까 신설로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신설을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정한 것도 없이 그냥 시에서 한 거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으로 일단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이 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이때까지 조례에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법이 하위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규정한다는 신설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로 규정해서 해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의 복지사업이라도 정확하게 규정해서 해라 이런 거네. 그러면 이게 아까 기업쪽으로도 확대되었고 시장이 결정한다, 심의기구를 정해 결정한다 이래 됐을 때 지원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요. 그래 됐을 때 기금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은 하나도 못쓰고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도에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일단 차입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부분이 얼마나 되느냐고. 도 기금하고 우리시 기금하고 해서 운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흥영

허흥영자활고용담당주사

도 기금은 지금 나가 있고 시 기금은 지금 현재로 정확하게 지원나간 건 없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운용을 안 하고 있네. 없네? 그러면 안 하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니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때까지 우리는 기금부분을 갖다가 조성만 해 놨지 이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기금이 다른 시군에서는 한 5억 정도 되면 이 기금을 활용을 했는데 저희 시는 10억 정도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자는 그런 계획안이 잡혀가지고 현재는 15억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별도로 기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해 가지고 거의 5억을 기금 해 가지고 쓰는 거하고 10억을 기금해서 쓰는 이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자산을 불려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기금목표액 조성이 작년에 10억이 조성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 세운 거는 어떻습니까? 이래 됐을 때 운용을 얼마 정도 할 계획이에요?

흥영

허흥영자활고용담당주사

운용은 지원대상자 신청을

병돌

배병돌위원

받고 있고?

흥영

허흥영자활고용담당주사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계획이 되고 나면, 조례가 계획되고 나면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행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자금신청도 받고 어떤 사람한테 지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큰돈이 지출되고 이러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느냐, 이자수입 15억 가지고 얼마나 운용하겠노.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15억 가지고 한 1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억 정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기금조성을 아까 김해시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이거는 성금, 불우이웃성금하고는 또 관계 없어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걸 지정기탁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못 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불우이웃성금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지정기탁 아니고는 우리가 당겨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 하고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기탁을 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기탁, 말 그대로 지정해서 기탁, 그 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이래 되면 그건 할 수 있는 거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웃돕기성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웃돕기성금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될까? 라면, 김 자꾸 중복되어 가지고 막 주는데 쌀 같은 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또 그렇게 확대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과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8페이지인데요. 기금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상위법 개정에서 또 하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개정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3조의 5항에 보면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번에 과장님 말씀에 몇 억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월급이라고 받는 사례가 최저임금에도 준하지 못하는 그런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활센터에서 발생되는 이 수익금이 다시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의욕이 좀 상승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익히 다 실감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신종용어가 워킹푸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거는 가결하고는 상관없이 나중에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립을 정말 돕는다라고 한다면 발생하는 이익금이 다시 인센티브로 돌아간다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게 오히려 자립의 길이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게으름을 양성하는 그런 기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쯤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배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자활센터는 지금 어떻게 신축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부도나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부도나 가지고 타절준공까지 났습니다. 이미 지은 부분에 대한 준공까지 났고요. 보전기금으로부터 정산만 끝나면 우리가 다시 입찰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건축이 거의 한 50%

병돌

배병돌위원

50% 된 데서 부도가 나 버렸다.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7월 달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 법적절차를 우리가 5차례나 이행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부도처리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보전기금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한 부분도 이상이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진행률은 몇 % 정도 나갔습니까? 몇 % 정도 나가고 부도 나버렸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50%로, 47%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신축 총금액이 16억인가? 그러면 그 업자한테 간 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자활센터를 해서 자활센터가 설치되면 또 기금을 가지고 안에 운영하고 지원할 거 아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는 자활센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기금가지고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은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쩌노.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국비에 대한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도 안 주면 어째 할 거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자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전부 다 자활단체들이랑 다 들어 있을 거 아니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운영이면 운영도 상당히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운영도 드는데 지금 여기서 정해진 것처럼 자활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다른 센터에 대한 운영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기금에서 우리 통합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운영은 기금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우미선 간사와 사회교대) 2.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옥영숙, 강춘한, 전영기, 김형수, 김명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옥영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숙 의원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김해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처우 개선 등 사업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 지역사회에 복지 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옥영숙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숙

옥영숙의원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 관련되거나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는 다소 처우가 만족치는 않겠지만 그런 대로 괜찮겠습니다마는 아주 사적영역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복지시설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들하고 그 처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영숙

옥영숙의원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가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나?

영숙

옥영숙의원

5분의 1은 넘지 않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이게 기업하는 식으로 회사마다 월급이 좀 차이가 나듯이 이것도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나 명칭은 다 똑같은 거죠?

영숙

옥영숙의원

복지사라는 명칭은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이 하는 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거나 복지사 몇 급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급수는 다르죠.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용어 자체는 똑같은 거고

영숙

옥영숙의원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자격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영숙

옥영숙의원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는 자격요건을 가지죠.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잘 몰라 가지고 전체 다 그런 사설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영숙

옥영숙의원

제가 조례발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갭이 많으면 복지대상자들은 계속 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자들이 품격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여러 복지사의 기관들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기관에 있든지 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영숙

옥영숙의원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그런 부분은 이게 전혀 사회복지사의

영숙

옥영숙의원

네? 부의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먼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시에서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우를 갖다가 보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싶어서

영숙

옥영숙의원

제가 한 가지만 수정하고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 조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직률이 높은 사적영역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그런 영향력은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조례안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뒤에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근 창원시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간 쓰는 게 창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743명에 대해서 교육, 연수 이렇게 한 사람당 4만 8000원 정도 소요를 해서 연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있고 운영경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많은 지원은 할 수 없고 연간 예산이 한 1억 6000정도 창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거는 국가지원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해당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개인이 하는 데도 교육정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에 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 사실은 제가 들었던 분들은 어떤 자치단체나 국가지원단체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듣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일단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정의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관, 복지시설 이런 관련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라이센스를 가졌다 해도 개인은 안 되고요.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데는 다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사만이라고 조례에 한정을 지었네요?

영숙

옥영숙의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법인, 개인은 아닐 거고 그죠?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영숙

옥영숙의원

843명 정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창원에는 7백 몇 명 지원한다던데 그거는 법인 쪽의 복지사는 아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도 포함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해서 창원엔 그렇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빼고 나머지 하고 있는 데 김해같은 경우가 시설이 참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네. 복지사 수도 많은 것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김해 이쪽으로 장애인라든가 시설수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복지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 늘 뉴스만 틀면 복지해 샀는데 그런 사각지대 어려운 데 있는 복지사한테도 결국 그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은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 전부가 그 사람들한테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 했을 때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조사를 아까 실태조사도 7쪽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한번 해 보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큰 용역비 안 드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실태현황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이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례가 성립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성립된다고 보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배병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경남에는 창원밖에 안 되어 있고 김해시가 이 조례 통과하면 두 번째입니다. 아마 옥 위원님이 그런 사항은 알고 미리 대비하자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조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기초조사가 되어야 어떻게 지원할 건가 나올 거 아니가. 창원에는 대충 해서 하는데 우리는 더 넓게 해서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법 바탕 위에서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 24억 잡으이소.

영숙

옥영숙의원

배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실태조사가 시급해서 아마 그래서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조례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급한 것은 실태조사가 시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본예산을 내년에도 짜고 있잖아요.

영숙

옥영숙의원

지금 예산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옥영숙의원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다고 그러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까면 안 돼요. 그래 해 보이소.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영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옥영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옥영숙 의원님 올라오셔서 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미선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용어의 규정,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기반조성, 시책추진 책무 규정,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범위 규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범위 규정,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에 관한 세부승인 기준과 방법 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례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이번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에 관한 부분 이거는 저희 시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찬

권요찬위원

봉하마을에 가 있는 그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사에 한 곳 하고 있고 한림 신천에 한 곳 하고 있는 게 민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게 민영입니까? 그게 공용도시농업농장이 아니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공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 땅이라든지 시 땅이라든지 이런 땅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를 공용이라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국유지가 돼야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부르는 거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시유지나 국유지 등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민영도시농업농장이 많이 있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봉하마을도 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봉하마을도 있고 가동에도 일부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임대료에 관한 부분이 혹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임대료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없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농장마다 다 틀에 따라서 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조례제정하고 다시 차후에 그 부분을 하실 거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고 있는 데를 다시 만약에 정해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나.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공영하고 사설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공영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준을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공영을 하는 것이고 사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이유도 무작정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을 갖다가 텃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거든요. 부지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나머지 시설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것도 반경 500m 이내에 있으면 면제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개설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거거든.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설하기 용이하다는 거네. 그럼 이게 만약에 그럴 경우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표현이 맞는 지도 모르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두신 부분이 있나요?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가격은 우리 인근에 하는 부산이나 김해 하는 걸 보면 보통 5평을 한 구자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원을 받다가 올해는 6만 원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주인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할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주인이 봉사정신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받는 거는 6만 원 올해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입디다. 주차장이 없으면 한 900평이나 1,000평 정도 할 경우에 차가 많이 올 때는 한 100대 정도 올 그런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 확보는 기준적으로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에다 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농로에도 비좁아서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영도시농업농장과 민영도시농업농장이 있는데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우리가 조성했을 때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다만 민영을 하고자 신고했을 때 울타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민영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김해시에 도시민이 사실은 우리 김해시민이 52만인데 이 중에 농업인보다는 도시민이 더 많고 배추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시농업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의 문제는 민간이 영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거름을 준다든지 씨앗을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영의 부분에서는 자율경쟁에 맡기는 겁니다. 싸고 공기 좋고 주차장 넓고 하는 데는 많이 몰릴 거고, 가기 힘들고 비싸고 이러면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이거는 자율경쟁이고 공영의 부분은 앞으로 운영한다면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민영의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설 지원을 지원금을 해 주겠다 예를 들면 수도시설을 하는데 인입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늘막 시설을 해 준다든지 울타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봉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 하나도 없이 봉하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사리에 있는 김명수 씨나 한림 신천에 있는 이치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마사리에 하니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올해 마사리는 계속하고 한림 신천에도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없이 근거도 없이 계속 하는 데마다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규모 이상 규격화되도록 만들겠다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좀 짧게 하이소. 국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아요. 활성화를 시키자는 쪽에서 그 부분은 똑같은데 어디서 또 견해가 틀리냐면 국장님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미리 명기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쪽이고 거기서 조금 생각이 틀린데 사실은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면이나 나머지 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또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민영도시농업농장은 개설해 버리면 일단은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크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어떤 임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규제나 제재,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서 개설 조건은 있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이 자료에는 없겠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자료에는 없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일단 상위법령 그거 한부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취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길을 열어주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꽤 많은 면적을 지금 텃밭을 분양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됩디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개인이 하는 데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분양받은 텃밭이 제일 끝 부분에 가 있어요. 거기까지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통 하나 받아놓고 쉽게 말해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든지 자기가 가서 물을 주라는 건데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었을 때 특히 작물을 갓 심었을 때는 매일같이 가서 줘야 되는 것인데 물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줘야지 한낮에 줄 수도 없어요. 새벽같이 해질녘쯤 되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물조리개나 물 한 두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40평 정도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어떤 시정을 요구해도 전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미리 선입금 다 하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에요. 관리를 안 해 줘도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자료를 한부 보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에는 운영하거나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농림식품부에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 제10조에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그런 법률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의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 2항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거는 뒤에 나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센터를 지정할 곳이 있어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칭하는 것도 됩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9월 달부터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지금 현재 2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양의 과정이 지나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성되어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가서 실제 도시농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전파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김해시가 도시농업이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죠. 아직까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고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력이 확보되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를 만들려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장비라든지 거름 주는 방법이라든지 실습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담당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앞으로 가면 도시농업담당이 생겨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하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센터화 한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센터화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한 담당이 설치될 수 있다 앞으로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거기서 모든 도시농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담당할 계가 생길 수가 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관리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거고 할 건데 과연 그렇게 들여서 도시농업의 육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농촌 쪽에서도 보고 다 하는데 일부 텃밭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부 서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자기가 기른 상추를 뜯어서 먹는다든지 도시농업이라는 게 생활주변에 있는 농업이거든요. 농업인들이 말하는 전문농업인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농업하고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방향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시농업은 수경재배라든지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전문농업은 그냥 전문적으로 집단화하는 거고 조금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을 해서 생산되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소비용이지 판매용은 아닙니다. 도시농업 자체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가로 해서 그냥 소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농업하는 쪽에서 그만큼 생산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채소를 갖다가 전부 도시 텃밭에 다 있으면 대동 채소밭은 망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런 경우도 생긴다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위원님, 비약이 상당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가지고 시유지 같은 데 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민 건강은 농사쪽에서 늘 농업부분을 책임져 왔으니 책임져야 되고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다? 거기다가 그러면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지원 한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힐링사업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데 상추를 심어가지고 가면서 이거는 너그 줄은 A동의 경로당, 이거는 B동이다 이거는 103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할아버지들이 우리 상추가 너네 상추보다 좋다하면서 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중국에 수광야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전부 다 벽으로 된 벽에서 야채를 키우는 걸 해 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생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도시가 건조화됨에 따라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다운 삶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도시농업의 근본취지일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지역을 어떻게 정할 거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칠산에 있는 데도 많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으로 한다, 공영농업농장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일정한 평수가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정한 평수가 된다면 칠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500평짜리 시유지가 한 10군데 된다 이럴 때 전부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무조건 한다 해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만약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만들 경우에는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 규정을 공영도시농업농장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김해시 전역에 시유지마다 다 할 수 있느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거는 시장님이 하겠다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이게 우리가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민간도시농업농장이 활성화 안 됐을 때 공영이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추세는 민간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쪽에는 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장소와 공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시유지를 농업쪽에만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면 조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조건을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만약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장허가 내는 것도 다 그리 내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순 있단 말이요.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조건을 맞춰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후포~수가선 도로를 만들고 잔여부지가 많이 있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녹지가 20m해서 쫙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유통단지부터 해 가지고 가락IC까지 그쪽이 거의 1만 평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하자 이래 했을 때 시장님이 허락을 했다 지금 거기는 개인적으로 산딸기도 있고 농업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목적이 안 맞거든요. 그 지목이 농업용지로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으로 그 주변에 우회도로처럼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이 안 따라가지고 나무를 못 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나무 심으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시설녹지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오늘 이게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들어 와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식으로 면적이 확대 돼 버린다면 아까 말마따나 순수한 도시농업이 안 되고 농업을 잠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어디 땅이 있냐면 조만강 안에 한 1,000평짜리 땅이 하나 있어요. 농사짓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농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런 대규모로 하는 거 아닙니다. 5평이나 10평 이내지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자체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매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한 1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정부의 평생교육 확대에 따라 필요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및 소외계층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공공시설을 권역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기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음은 평생교육 확산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위탁ㆍ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서관 및 공공시설을 권역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개정하시는 건가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상위법은 그런 건 아닌데요. 앞에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저희들은 4개 대학만 위탁을 운영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내년부터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여성센터, 새로 오픈한 여성센터라든지 문화의 전당 이런 기타 등등에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확대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개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개인이 평생교육시설은 할 수가 없나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개인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평생학습교육원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던데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분들은 다 등록하셨나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육청 등록하는 거하고 시청 등록하는 거는 다른가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우리 시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1년에 2억 1000만 원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4개 대학만 위탁을 해 왔습니다. 인제대학부터 시작해서 김해대학, 장신대학, 가야대학교

미선

우미선위원

결론적으로 인제대학교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여성센터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많은 것 같던데 일반적인 그쪽으로 확산하자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평생교육원이 하던 일들을 우리 여성센터쪽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현재로도 옮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바라기는 그런 것들도 물론 다른 학교에 주기 싫은 학교 안 주면 되지만 주고 그쪽으로 또 하면 우리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방금 우리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단면적으로 그런 면이 좀 보여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에 위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하고 자기들도 내년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학교의 범위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대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학교 위주를 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여성인력센터, 여성센터, YMCA, YWCA 이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생교육 개설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도내에도 저희 시와 창원시, 양산시 이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다른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풀어 가지고 다 등록이 되면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법인단체 즉 사회단체에서 그런 평생교육원 신청을 하면 그 단체에도 주겠다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공모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공모에 신청을 내년도에 개관을 하겠다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시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그게 여러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 여성센터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아마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면 전국에 공모해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센터쪽으로 아무래도 기울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과목개설이 센터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문과정에 대학도 있고 여러 특과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운영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법인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많이 넓혀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심의할 때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북부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같은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북부동장 간 지가 1년 7개월 됐습니다. 다시 본청으로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번에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거는 우리 김해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김해시하고 도내에 창원시, 양산 일부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시는지 저희 생각에는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좋고 아이템이 좋은 사설 평생교육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멀리 시에서 하는 여성센터나 이런 단체에 안 가도 가까이에서 동네 주변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풍부한 시너지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