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성술입니다. 이번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6호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7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78호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하면서 생림면 마사리 일원인 약 38,000㎡에 오토캠핑장 56면을 약 19억 원을 들여 조성해서 저희 시에 이관됨에 따라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를 준용하였으며 그동안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2013년 7월 31일 심의를 받았으며 여성아동과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8월 2일에서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으며 9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생림면 마사리 1322-6번지인데 이게 낙동강 철교 가기 전에 좌측 한림으로 넘어가는 길 중간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레일바이크하고 와인터널하는 그 위치와 아주 가까운 데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캠핑장과 시설, 3번의 카라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카라반이라는 게 차량의 숙박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안에 욕실하고 거실하고 침실 등이 다 갖추어져 있는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그게 카라반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사이트는 그걸 주차할 수 있는 것이고 텐트사이트는 텐트를 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8항에 보면 성수기란 저희들이 7월, 8월 2개월을 성수기로 정했고 또 공휴일 전날 그러니까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걸 성수기로 정했고 비수기라는 것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수탁운영자와 관리자, 관리요원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예약은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항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캠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또 바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는 걸로 했습니다. 제5조의 사용료는 7월 3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제6조에 이것은 우리시 체육시설하고 천문대 사용료라든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은 50%까지 감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용료 감면은 야외숙박시설로써 장시간 다른 사항들은 전부다 입장하고 나오는 이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장시간 이용됨에 따라서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슷하게 밑에 전액 감면과 30% 감면, 20% 감면을 정했습니다. 저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20% 감면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게시는 참고해 주시고 제8조의 사용료의 환불은 저희들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저희들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설의 사용제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0조의 시설사용의 전대금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에 보시면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할 수도 있지만 위탁관리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14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제15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저희들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특정성의 위원수가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성별영향평가 결과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명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제16조를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도 위원의 공정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신청한 사람이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명을 했습니다. 다음 협약체결은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제20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제3자에게 했을 때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때문에 제21조에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제22조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의 보험가입은 위수탁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오토캠핑장을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마사리 그쪽에 폐철로 시설하고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건설방재과에서 한다는 게 좀 의아한데 이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관광과로 가든지 이 오토캠핑장 설치 목적이 우리 폐철로를 관광시설화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한 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했습니다만 그 근처에 가장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요즘 캠핑인구가 전국적으로 250만 명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관광과에서 하는 레일바이크는 내년 연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체육지원과로 간다든지

캠핑장의 목적이 실제 우리 건설방재과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 차라리 체육지원과로 가든지 지금 생림 마사리에 시설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 캠핑장을 관광과에서 가져가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것은 저기서 하고 또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되어 가지고

처음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실과의 실ㆍ국장님들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 조례는 어디서 하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시설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관리를 과연 어느 실국에서 맡아야 효율적인지 협의를 충분히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과도 물론 그렇지만 체육지원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캠핑장 수요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캠핑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 관광하고 같이 연계시킨다면 관광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레일바이크는 레일바이크이고 와인터널은 와인터널이고 이것은 이거다 했을 때는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텐트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쉬러 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설이 있어야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함안, 밀양 여러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의외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텐트 이걸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놀이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동 같은 데 달무리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거기에 막 텐트를 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화장실에 전기를 넣어놓았는데 그 텐트 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텐트를 쳐가지고 화장실의 전기를 빼 쓰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차 이래 놔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야영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텐트를 아무 무분별하게 칩니다. 저희들도 이상해요.

텐트를 치고 그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러 오는 것은 좋은데 그 휴식을 즐기려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만들어 주어야죠. 좋은 게 아니고 이 캠핑장을 만들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휴게시설이나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사리에는 폐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번지점프인가 그것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그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텐트를 치고 캠핑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중에 낙동강에 레저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든지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캠핑장 활용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와서 텐트만 쳐놓고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이 위치는 철길에서 마사 들어가는 가운데 부지 거기죠?

구 터널 밑에

철길에서 서쪽으로 마사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사이 부지 맞지요?

맞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되는데 이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고 조례안은 어디에서 하든 만들어야 되지만 과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 업무 협의를 한번 하세요.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의결과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임시회나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토캠핑장 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짧은 소견이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우리 지역에 와서 두 번 가봤는데 첫째 문제가 텐트를 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휴지 이런 거는 태반으로 버리고 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가고 나면 깨끗해야 다음 사람이 오면 되는데 식수대에 그릇 씻고 폐기물 처리가 깨끗하게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이고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 주변에 청소 안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쩌다 나이 든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김해시가 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특히 오폐수처리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문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화장실 관리가 안 되니까 물이 안 나오고 그대로 얼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겨울에는 이틀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내부가 안 얼고 원활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폐수도 정확하게 오폐수통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통이 오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급여는 작은 거 같고 그렇죠?

예.

또 우리 동네 주민들 여론도 있고 이래서 같은 값이면 부락주민 이장의 통제 하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락에서 요즘 새마을부녀회, 노년층 경로회에서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청소도 하고 조그마한 수입이 있으면 부락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부락 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3명 정도라고 하는데 3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관리 1명 있고 이래가지고는 그 큰 평수 아까 10,000평 된다고 하는데 실제 쓰레기 줍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락에서 공동체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수입도 생기고 또 자기 부락 옆이고 하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변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막걸리라도 한잔 팔 수 있는 슈퍼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면 그런 것도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득을 챙기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항상 오고 나면 깨끗하게 그게 인식이 되어야만 여기는 오니까 레일바이크도 타고 하룻밤 자기는 애들하고 참 좋더라. 환경이 첫째 깨끗하다 그리고 주변에 공동체로 가을이면 코스모스도 심고 조경도 해서 그렇게 하면 사철 와서 잠자고 가을 되면 낙동강에 갈대가 있고 하니까 조화를 잘 맞추어서 하면 정말로 오토캠핑장이 거듭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잘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그런 게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잘 되어야만 지역주민이 그 옆에 가서 채소라도 팔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부락의 소득도 높아지고 그런 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했는데 그러면 삼사일 연휴가 있으면 금요일 날 공휴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토요일은 성수기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여기에 보면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이 성수기입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토요일 저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토요일 저녁은 맞는데 일요일 저녁은 아닙니다. 공휴일 전날 아, 맞네. 다 들어가는 거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6일 제정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리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민간인 3분의 1이상 참여라든지 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6월 26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7월 9일에서 7월 29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김해시재난관리기금”을“김해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로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중“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각각“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업무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 과는 자연재난, 안전총괄과에서는 인적재난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5항 중“재난관리업무담당”을 각각“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역시 업무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0조 제4항에 보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4항 1호에 보면 예산업무담당과장, 재난총괄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실제 기금 운용과 밀접한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항과 제7항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범위와 위원의 임기 결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8항과 제10조의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11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하여 제8항과 제10조의 2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의 2 3항에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제시한 도시발전 구상의 공간적 구체화를 통한 실현과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개별 단위로 결정된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계획의 범위는 우리 김해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도지역 총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용도지역별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PPT를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가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었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은 2020년도까지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구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면적과 구성비를 나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제시된 2015년 용도별 토지수요를 토대로 해서 생활권별로 적정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용도 상충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용도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취락지구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구역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고 정비하는데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구체적으로 제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과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용도지역 변경 전체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생활권과 각 생활권별로 저희들이 변경되는 부분을 전체 도면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생활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생활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생활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생활권별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중생활권에 삼계동 산 10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빨간 에리어 부분 바로 밑이 삼계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선 부분이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도 58호선 나전농공단지로 올라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에리어 부분하고 점선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하고 전체면적은 약 104,6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시에서 채석허가가 나가지고 채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림과 기존 우리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계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용도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감분마을이 되겠습니다. 감분마을 끝까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밑에 A부분 그림 보시면 우리 시에서 옛날에 북부지구로 할 적에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썼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는 대신에 향후에 쓰레기매립장이 끝나면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겠다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약속한 사항도 있고 제가 볼 적에는 방침을 받은 걸로 봤습니다. 또 사후에 관리가 끝나고 하니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한대로 이미 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에서 같은 연결선상에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방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운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방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정사유에 보시면 주민개방형 체육관 건립을 중학교에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건폐율이 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건폐율을 충분하게 찾아 먹기 때문에 이런 주민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이 되겠습니다. 내동은 잘 아시다시피 내외동 종합시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축협의 하나로마트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는데 근린생활용지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가면서 이 2개만 용도지역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계획도로가 노란선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자면 여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도로선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빨간 부분만 해가지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래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원역세권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옆에 개발구역으로 구역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 국도14호선 부지하고 상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로 부분과 안에 나머지 인도 부분에 보시면 자연녹지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상업지역으로 주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도로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용도를 같이 부여를 하는 것이고 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여를 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8번은 지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다 생산녹지지역인데 도로 부분은 관련법상 보면 도시지역 안의 도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서김해IC에서 나오다 보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받아줘야만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풍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서김해IC에서 빠져 나와서 장유로 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장유에서 나와 가지고 보면 우측으로 틀면 이동으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유소가 있고 이 코너부분에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뭐냐 하면 기존 공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림자동차매매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연결선상에서 같이 향후에 개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내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훼손이 되어서 이 공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로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망덕리입니다. 주촌일반산업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부분 에리어 이 부분이 주촌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는데 이 나머지도 같이 동네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인데 일반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자투리땅이고 동네니까 전체적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새로 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촌면 농소리 일원인데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좌측에 그림을 보시면 김해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의생명지원센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땅하고 그 다음에 이 길하고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은 공업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만강이 되겠습니다. 조만강인데 이 강 안에 용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에서 하천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게 관련법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농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과 같이 연계된 겁니다. 여기가 장유자동차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자동차학원 맞은편이 내덕지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어떻느냐 하면 이미 내덕지구 개발도 하고 도로로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도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주위와 같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차피 여기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이 섬처럼 남아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는 또 전부다 자연취락지구로 이미 지역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해서 인근에 있는 용도지역과 같이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는 장유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장유에 가서 설명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는 이 에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잘라서 저희들이 안에 취락지구를 전부 포함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내덕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취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원래 당초는 자연녹지로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하고 지금 집도 지어져 있는데 이 용도가 잘못 부여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도를 바루는 그런 차원이고 전체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덕지구 좌측에 보시면 모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니까 같이 가는 게 맞다 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덕동입니다. 여기가 용두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선 에리어가 기존 군 시절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고 기존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고 해서 이 지역 축사를 포함해서 전부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면 대청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찜질방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옛날에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장유에서 자꾸만 개발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 시설인 집도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진영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이 희한하게도 전부다 생산녹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도시이고 신도시 남쪽으로는 가로망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병원도 들어서고 일반적으로 이미 집이 다 들어섰는데 이것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상 도시지역 내에서는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걸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주호일반산업단지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주천강이 되겠습니다. 주천강인데 일부분 전체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본산리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용도지역 표시 도면을 보시면 밑에는 공업지역으로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다 자연녹지입니다. 희한하게 자연녹지와 공업지역 사이에 생산녹지지역에 빗금 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진영읍 본산리가 되겠습니다.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보전녹지지역인데 그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보전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같은 용도를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여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폐선부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와 기존 주거지역과 중간에 끼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선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인근에 있는 용도로 부여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신용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14호선인데 국도14호선 부지 안에 생산녹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용리 일원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옛날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느냐 하면 원래 층수가 높아질수록 고층이고 생활의 밀도화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1종으로 되려면 도로 역시 없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1종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할 적에 여기에 1종을 그냥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산이고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종이 맞지 않다 했는데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따랐습니다만 이번에 모든 권한이 경상남도에서 김해시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1종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정한 사항을 옆에 있는 용도지역을 같이 따라서 전부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의전리하고 좌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원과에서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해주어야지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가는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국도14호선 우측편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집도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전부다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 생산녹지지역 빗금 친 부분 에리어는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주는 게 맞다 해서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만 원활한 용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용도를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생림면 나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왜 두차트로 나누어졌느냐 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앞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고 비도시지역은 뒤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똑같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면 대감리가 되겠습니다. 봉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할 적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이 나왔는데 민원도 있고 했는데 왜 북부생활권에서는 도시지역이 없느냐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상동에서 제일 민원 의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동지역에다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봉암마을에다가 도시지역을 한번 부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도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자연녹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업,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여기 흰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람을 하니까 봉암마을에서 이 밑에 부분도 당초에 주거지역인데 이 밑에 부분도 공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2차 공람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전체적으로 표는 보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기 자연취락지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산업단지 윗부분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분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 자연취락지구 변경입니다. 여기가 장유면 택지개발 기존 지구이고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안에 신안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면적이 당초 빨간 에리어인데 하늘색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주택도 걸려 있기 때문에 지목과 지형을 현실화 시켜주자 해서 좌측에 보면 파란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남는 땅을 집과 포함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35,000㎡ 변경되었습니다. 증은 1,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덕 자연취락지구 폐지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장유 자동차학원과 포함해서 용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덕에 있는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덕 자연취락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종주거지역으로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취락지구는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봉하 자연취락지구 변경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이 약 30,000㎡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간 에리어 부분이 당초에 봉하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 사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방앗간도 있고 기존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전시관도 있고 해서 이 에리어를 다시 추가로 해서 해주는 게 맞다 해서 또 봉하재단에서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좀 늘려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곡 자연취락지구 폐지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범곡 자연취락지구로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는데 실제는 거의 다 공장이 입주해 있고 해서 폐지 요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되려면 전체 충족이 사실 100% 동의를 다 받아야지 취락지구가 폐지되는데 지금 약 70%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라 하니까 사실 땅주인이 여기 살지도 않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공람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청취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요 자연취락지구 변경입니다. 도요는 이번에 또 늘렸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어져 있고 해서 이번에 증을 시켰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약 35,000㎡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기존으로 되어 있고 이 우측의 하늘색 부분은 농업진흥지역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경계를 제외하고는 파란색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점2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마을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단, 그린벨트에서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방초등학교 구역 변경인데 여기 어방초등학교 구역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L+45m 1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변경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1-1-7호선, 대로3-1-9호선 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동김해IC가 되겠습니다. 동김해IC가 되는데 이 점선 일정 회선부분은 부산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산시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김해시가 양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이 부분이 폭은 40m입니다. 변경을 하니까 40m까지는 필요가 없다 35m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주는 것이고 역시 아랫부분에 당초에는 34m인데 변경을 해보니까 20~27m가 필요하더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서 오다 보면 램프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20m에서 27m로 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20~27m로 실시설계를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1-2호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사한대로 국도대체 14호선입니다. 우리 서김해가 되겠고 실제 공사한대로 저희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이 폭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2-1-9호선인데 여기는 장어마을입니다. 장어마을인데 국지도 69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할 적에는 같이 다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같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폭원을 결정해 가지고 시설 결정하는데서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중간부분을 떼어서 저희들이 폭원을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성공원이 됩니다.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역사테마파크 유원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근린공원 일부가 축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185,270㎡를 감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여래공원입니다. 여래공원을 보시면 당초에는 공원이 지금 도로로 해서 단절되어서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민원도 역시 있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원제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공원으로써 접근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토지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공원면적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한 곳에 모아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줬는데 단, 이 공원과 공원 토지이용계획을 더 높이고 물론 자연녹지도 토지이용계획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용지에 대해서 이 도로구간의 폭이 10m입니다. 10m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저희들이 이 공원을 모아주고 다시 자연녹지지역도 모아주고 중간에 도로를 내고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높이는데 맞다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북부동 운동장이죠. 빨간 에리어 선 부분이 당초에도 결정되어 있고 이번에 변경되었는데 이 파란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실제 된 것은 빨간선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져 있을 필요도 없고 확장계획도 없기 때문에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운동장 시설에서 빼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빨간선을 포함해서 하늘색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월이 상당히 흘렀고 이미 더 확장할 여지도 없고 그 다음에 개발도 안 될뿐더러 해서 기존 공장이 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먼저 짓고 나서 에리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안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약 43,000㎡를 빼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농공단지 안에 기반시설 결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암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암마을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축소하고 공장용지를 확장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계동 산 100-1번지 한번 봅시다. 이게 파워포인트에 보시다시피 토석채취허가로 훼손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훼손이 되었고 그 뒤에 행정절차가 어떻는지?

앞에 구체적인 토석채취허가가 났다든지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2011년도 1월 26일 날 적지복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생림지역과 우리 기존 도시지역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연결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도 있었고 마침 토석채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 이미 훼손이 되었고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그래서 계속 기존에 있는 북부지구가 그 다음에 김해시가 보면 지금 안에서는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다면 어차피 생림에서도 나오고 김해 삼계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 중점이 마침 토석채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한다면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위치가 아마 산 정상 정도 되는 부분 같은데요.

산 정상 부분은 아니고 고개 정상부분입니다.

고개마루 정상부분인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가기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장소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도 태어나신 곳이 삼계동이라서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저게 최초의 목적이 토석채취의 목적으로 훼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불과 얼마 전에 적지복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그런 지구인데 저걸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상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저 땅의 지주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제가 생각할 때 지가상승이 몇 배나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과연 받아들이기에 합당할까,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거지역으로 위치가 산마루인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과연 맞는지 지금 이런 것들이 도 권한에서 우리 김해시 권한으로 가져왔지만 전부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이 있지요?

예. 각 생활권별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라든지 현장여건으로 봐서 물량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 행정을 펼치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통과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고 평소에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 몇몇 가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생기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우리 도시계획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김해 중에서 삼계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생림하고 삼계가 어차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생림에서도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생림은 계속 토취장만 내어 줘가지고 먼지만 마시느냐 그래서 도시와 가까운데 도시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느냐

지금 결정변경 사유에 보면 개발 압력이 많아서 반영을 했다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생림면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삼계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개발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불암동 같은 경우 사실상 부지가 없어서 지금 활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지금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저런 데는 진짜 어떤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도시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부공영 해놓은 저 위쪽은 전부다 임야 아닙니까?

임야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고 조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 맞습니다.

빨간점 해놓은 데는 일부 논이나 밭이나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택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실제 공영개발을 하면서 우리 생림면민이 상당히 먼지도 많이 마시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당시에 저거 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으로는 저걸 하고 나면 공원 내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고 설득을 시켜서 토석장이 들어서고 깎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전부다 2종주거지역으로 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손실이 많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지만 그래도 산을 하나 깎아내면서 그런 피해에 대한 어떤 그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원의 어떤 대가로써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또 공원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업지역의 일부도 지역주민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설이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 오늘 보니까 2종주거지역으로만 다 해서는 상당히 불합리적이다.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주거지역을 허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그래도 민원의 대가성으로 공원 겸 축구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전에 체결되어야 지역주민도 바람직스럽지 또 이래 해놓고 나서 또 시에 와서 이렇니 저렇니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미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기독교공동묘지로 묶어놓았다가 해제를 시켜준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계획관리로 해제가 됩니까? 안 그러면 보전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선으로 에리어가 축소되면 기존 산림이 울창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보전으로 갈 겁니다.

전부다 보전지역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밑에 공장

이것은 당연하게 당초에 용도지역에서 공장을 허가받았다면 그대로 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이 안 되면 다음에 인허가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계획관리를 부여하든지 할 겁니다. 지금 일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생산으로 가느냐 계획보전으로 가느냐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저 위에 보면 공장 에리어하고 이쪽도 그렇고 그 위로는 상당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지금 해제를 시킬 때 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용도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풀어놓고 다음에 계획관리로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난개발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우려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에리어를 그려서 여기는 숲이 많으니까 보전지역 안 그러면 공장이 끼여 있는 지역에는 계획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어놔놓고 또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계획관리 되어 버리면 또 난개발이 되어 버리고 지금도 봉안당인가 들어와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계획관리로 풀어놔 버리니까 전부다 혐오시설만 주변에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열악하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 봉안당인가 고등법원까지 가 있는데 그렇다고 약한 지역주민들이 차를 몰고 법원 앞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미 공장주변을 봐서 계획관리 같으면 계획관리 안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제를 시켜놓고 나면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 작업할 때 오늘 어떻게 되었다든지 상세하게 이런 걸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그런데 이것 눈 뜨고 풀어놔놓고 보면 또 바뀌어져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제가 생림면에 있어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싶어서 과장님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하여튼 요건은 분명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김해시 곳곳 구석구석을 연구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나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 상동은 골짜기라고 그러는가 인구가 작아서 그렇는지 항상 푸대접을 받고 지역구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봉암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민원 들었다고 와서 조그마한 봉암마을 거기만 손대고 면소재지 있는 대감, 용전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분화 할 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을 할 때 같이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동은 봉암마을에 추가로 한 거는 모 공장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의 말씀도 계셨지만 나전고개 마루에 우리 토석채취한 자리에 2종주거지역이라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토석채취 할 때 생림에 분진이 나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산마루에다가 2종주거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 두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우리 상동도 봉암에 거기만 할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대감리 일원, 면소재지 일원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지. 이것 전혀 없고 조그마한 봉암마을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고함 한번 질렀다고 해서 바꾸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을 나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을 하면 객관성이 조금 결여된 그런 부분입니다. 손을 대려면 봉암도 손을 대면서 대감지구 면소재지 쪽에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차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재차 설명을 드리자면 면소재지 주위에는 우리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상동 뿐만 아니라 지금 면단위에는 모두 다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용지, 상업지 시설로 다 결정을 해보니까 땅값만 올라가고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림을 예를 들자면 면사무소 주위에 그래서 1차적으로 봉암을 왜 선정했느냐 하면 민원도 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면 나머지 동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했다면 모두가 도시지역으로 다 간다면 사실 개발은 안 되는데 땅값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 시설을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지금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게 이것도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을 계속 늘릴 것이냐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잘 되는 것을 봐서 한 두개를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봉암지구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는데 실제 봉암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몇 개 없어요. 전부 주거시설만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기 앞으로 공업지구가 되어 가지고 지가가 얼마나 상승이 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득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만 일단 지정한 거는 제가 없애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동에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눈을 조금 넓게 봐서 대감 일원 면소재지 일원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만약에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가보세요 봉암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다면 뭐라 하겠어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주민들이 앉아서 민원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고함 몇 번 질렀다고 떡 하니 해주었다 이 소리 안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가 있겠지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안배 차원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걱정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상당히 수고는 했는데 챙겨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나전 산마루 토석채취장 거기에는 실제 2종주거지역은 무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차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해시가 8월말까지 인구가 518,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 인구가 580,000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저번에 기본계획 설명을 할 적에도 2015년이나 2016년도에 저희들이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미 차서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할 적에 북부생활권 전역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의견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1차 공람기간이 끝나고 2차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오늘 올라왔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2차 공람 기간 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 중인데 의회에 청취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하신 바에 의하면 적어도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분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면 2차 공람기간 중에도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전혀 무시되는 거잖아요.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 변경안이 채택되고 나면 찬성의견 받고 나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진행은 하는데 지금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1차 공람기간 중에 1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차 공람기간 중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로 해서 급히 뭔가를 서두른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적어도 공람기간 중에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공람 기회를 사실상 말살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의회의 청취안 제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2차 공람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6일까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가요?

이것은 제가

좋습니다. 공람기간 중인데 의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나요? 아니면 이 건만 그렇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 공람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람기간 중이라도 의회 의견청취안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차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어떻든 우리시의 방침이 올해는 끝내자. 그래서 해봐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 저것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어떻든 고시를 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2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에 쫓기는 듯한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듯한 시간에 촉박해서 절차를 무시해서 올린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절차를 우리가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공람기간이 안 끝났는데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다는 게 아까도 과장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언제 있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제가 관련법하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공람기간이 끝나고 그 공람기간 중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자료를 작성한 후에 의회에 청취안을 내는 게 법 전체 취지로 맞아 보이는데 과장님 꿋꿋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차 공람을 마치고 또 보니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한 두건도 아니고 저희들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안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올라온 이 건이 다 합당한지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번 절차를 마치고 나면 5년 뒤에 또 이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제대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공람기간 중이니까 당장 오늘 오후라도 또 내일이라도 어떤 의견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공람이라는 걸 활용을 못합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소문으로 소문으로 듣고 이런 절차가 있다더라는 것을 듣고 기회를 놓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절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지금 공람기간 중이고,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부분의 의견청취안은 본 위원이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지금 2차 공람기간 중에 있고 또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시한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윤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성윤 위원이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출자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경과과정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우리시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진례면 그린벨트지역 367만㎡에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114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출자한 ㈜록인이라는 민간법인과 2005년 3월 우리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4월 2일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2010년 6월 3일 골프장, 운동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부지 보상도 95%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해 공공지분이 50% 이상 출자한 공공의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시와 코레일테크,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2년 9월에 완료하였고 올해 9월 4일 우리시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영근 실장으로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영근 박사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