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장광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10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5분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총무과장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10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법률의 원래 기존 취지는 혹시 아시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상 병원진료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성들이 갑니다. 그러나 시청이나 본관에서 휴식을 2시간 준다 하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앞전에 저희들도 한번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아마 산전ㆍ산후 휴가를 만들 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면 행정부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12주 이내에 있는 임신 또는 36주 이상일 때의 이런 임신여성들에 대해서 출근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시부터 3시까지 아예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 줘버려야만 법령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청에 휴식하라 하면 휴식 사실 못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시에는 여성공무원 휴게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일하는데 못 쉰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마련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사실 위에 눈치가 보이고 옆의 친구,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못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자기 몸 관리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병원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하루에 2시간 해 놨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을 꼭 쉬라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 안에서 현재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성공무원들 임신ㆍ출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제도권 범위 안에서 다 챙겨먹고 다 찾아 먹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이 부분 근무시간 중에 휴식하기나 병원진료를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여성휴게실이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 사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태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일반휴게소에 가면 임산부나 일반인이나 다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이 법률이 통과되고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성공무원 휴게실에 별도의 시설이나 기구가 필요하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이게 법률이 신설 됐죠.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김동근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일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시간 범위의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 놨는데 차라리 출퇴근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2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안 그러면 퇴근을 한두 시간 정도 당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내가 10시에 출근을 해서 8시간 하면 저녁 6시쯤 되죠? 그 시간에 퇴근을 하겠다, 근무시간 탄력운영제도라 해 가지고 제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이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점식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쉬는 것보다는 계속 달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쉬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퇴근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당겨가지고 그리 하는 것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은 안 좋겠나 싶어서.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본인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시에 출근을 하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서 10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일단 12주부터 36주 사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12주부터 36주가 아니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가 넘었거나 그 사이는 아니고 임신 초기 아니면 출산 직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본인이 원한다면 시간활용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럼 굳이 10항을 이렇게 추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임신 12주 이내나 출산 두 달 정도 전에 그 사이에는 산모들이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근무시간 중에 내가 몸이 피곤하다 하면 2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내가 2시간 정도 나가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시간을 2시간 당기고 늦추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근무하면 이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무튼 모성보호시간을 가지도록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임신한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환영을 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물론 임산부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고 위험할 시기에 우리가 보호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2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보자는 거죠. 9시 출근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출근했다가 9시 30분에 2시간을 쓰겠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30분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그러고 또 이후에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시간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민원이나 다른 방향을 생각했을 적에는 전체적인 하루 근무시간의 2분의 1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조금 전 김동근 위원님이나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이후에 2시간이면 2시간 그걸 아예 정해 줘야만 자기들도 병원 가는 타임이나 뭐나 맞출 수 있고 민원이나 뭐나 계산이 맞아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 주면 오히려 임산부한테 더 불리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2~4시까지 쉬어라 하면 그 시간에 내가 쉬고 싶지 않은데도 가서 쉬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오전이 더 피곤한데,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오전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못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2시간을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걸 시간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임산부들한테 족쇄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물론 자유스럽게 2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제도는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조금 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 9시에 출근해서 9시 30분부터 2시간을 사용 하겠다 그럼 11시 30분까지 안 됩니까? 그럼 30분은 뭐할 겁니까? 또 점심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민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직장에 직업과 아무리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민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도 맞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런 민원에 대한 공백, 사무 처리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들은 직원 동료 간에 상호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별도로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옆에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지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업무 처리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에 가도 자기가 주어진 업무 외에는 사람이 와도 자기 업무 아니라고 돌봐주는 예가 없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그 옆에 와서 해 주는 동료가 없어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물론 자기 업무하고 다르면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든지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조금 기다리면 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가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임신 때문에 잠깐 쉬러간다든지 옆의 동료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 데서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임산부에게도 눈치를 안 보고 그 시간 민원이나 아마 활용의 용도에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임산부는 항상 돌발 사항이 잘 일어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빈혈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있다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사항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근무를 하다보면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체질에 따라서 피로한 그런 때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억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어라 이렇게 정해 놓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어진 일은 자기가 그 시간에 권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올 때 접수일자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내려온 지가 좀 오래 됐습디다. 그런데 어째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는지, 직원 복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면 이런 건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ㆍ 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의 정비안은 협의의 이유는 현행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이 강화된 안은 소재지 현행 변경에서 소재지 변경과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이 증가하여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은 농수산물 매출비중 51%를 55%로 상향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0~8시를 0~10시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에서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휴일이 공휴일로 쉬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쉬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공휴일에 쉬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 기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 입장은 공휴일을 쉬는 걸로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공휴일을 쉰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되면 아닌 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공휴일을 쉬는 걸로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거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5%로 농산물 매출비용이 상향되면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어찌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의무휴업일에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면 원래하고 똑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의무휴업일에 들어오진 않고 농수산물 퍼센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이 규제에 해당 없이 자기들은 휴무일 없이 영업하는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형매장의 성격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주로 거기에 판매하는 품목들이 농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통과되고 나면 유통상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저희들 예상은 한 11월부터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께도 알려서 시민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것이 서로가 혼란이 없고 아까 총무과 쪽에도 할 때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 넘어왔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지난 4월 24일에 유통법 시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7월에 서울에 가서 실무자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6월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각 대규모 점포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지난 9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메가마트도 대형 의무휴업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사실 메가마트나 의무휴업일 정규적인 휴일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쉴 수 없어서 노동의 강도도 높고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제도는 근로자나 복지나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좀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늦진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늦어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임시회도 있었고 할 때 빨리 안 올라오고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나 이 말이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수렴하는 시간하고 입법예고 시간 그리고 18개 시군이 10월하고 11월에 대부분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시기 위해 줄이는데 하여튼 영세상인, 재래시장 보호 그리고 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이런 쪽에도 우리시가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게 또 알려져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면 갑자기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꼭 원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시민들은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가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사이에 민원 제기된 그런 것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민원 제기된 일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건도 없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는데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김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제반적인 이의를 제의하지 않았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관련 업체만 저희들한테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지금 영업시간이 0~8시고 개정은 0~10시다 그죠? 지금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1시까지 영업을 하더라고. 그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도 제한을 받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한에 들어가고 그럼 0시까지만 영업하고 0시 이후로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0시에 문을 닫고 아침10시에 문을 여는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아침 10시에 개장을 하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메가마트도 제한이 된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그래서 그 주위에는 상권이 크게 없는데도 1시까지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 조례를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행정 측에서 가할 수 있는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 아시면 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대형유통업은 1차 위반 때 3000만 원입니다. 2차 위반 때는 7000만 원, 세 번째는 1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유통업체는 1차 위반 때는 1000만 원, 2차 때는 3000만 원, 3차 때는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게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건 강제조항이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강제조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 안하셔서. 제가 볼 때 이번 중에서 잘된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꼭 참가해야 될 사람들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기 멤버들이 좋아야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거든요.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적합한 사람들을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묻자면 그러면 여기 대형유통업체 기업체대표 2명도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대형유통업체 점장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모여야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점장님을 위원으로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부장쯤으로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점장을 하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 매출액 7곳 입니까? 대형마트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7곳 중에 상위 매출하는 데 한 곳은 꼭 포함시키고 그죠? 중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배치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데 김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냐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1년에 매출이 얼마라고 가정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매출액 100억 이상 되는 쪽이 대형유통업 7군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8조 3항 보면 유통기업대표 2명이라 함은 대표는 점장 또는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점장 또는 책임 있는, 만약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위임자면 다 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위원을 보내주려고 점장을 만약 저희들이 요청할 경우에 점장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밑의 부점장이라든지 최고 책임자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하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구체적으로 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점의 점장이 대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결정권한들이 거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점장은 또 그 회사의 대표이사한테 가서 회의에서 이리이리 결과가 나왔는데 결재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쪽 회사로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인원수만 채워놓고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럴 경우에 사실상은 점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우리 김해에 있는데 롯데마트 점장님이 오셔야 현실적으로 김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이걸 알지 롯데마트 사장님이 참석하면 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점장을 하고 예를 들면 이마트가 온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차피 점장도 회사의 전체 권한을 쥐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 와서 실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점장이 할 수 그런 조그마한 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해 놓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되거든요. 굳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서 롯데마트 사장이 안 올 거니까 점장을 해라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봐요. 비록 모든 수익 가장 많이 가져가는 대표이사가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위임을 해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점장 너 온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조례를 유통기업 대표이사 2명해서 그 사람들이 점장한테 위임받아오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점장 해 놓으면 점장이 또 바쁘다 이래 가지고 또 밑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지 모르지만 대표이사로 명시해 놓은 것은 달라요. 대표이사로 하는 게 맞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가지고 대표이사가 위임을 하면 점장 너 와 하면 점장이 와야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시내에 대형마트 쪽으로 7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작 우리가 대형이고 매출이나 뭐나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나는 농협 쪽이 더 많이 자극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작 거론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농협이나 다른 쪽에 어느 정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에 큰 대형업체 하나 섰다고 거기에만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 자체가 나는 뭐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군데군데 가 보는 것 같으면 농협이나 농협 관련된 뭐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럼 전체적인 매출을 따질 때 어디가 많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규모지만 여기가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영업규제라든지 하는 것은 예외조항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장유에 있는 하나로마트 외에는 축협 외동하고 삼계하고 본점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읍면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는 사실상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동면, 생림면, 상동에 있는 마트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게 흩어져있는 분야가 돼서 그렇지 그걸 모아놨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메가마트보다 규모가 3배는 더 크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출을 볼 적에 100억 이상 될 수 있는 게 농협 관련된 100억 이상 되는 거지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진작 우리가 시골이나 다른 데 어디 갔을 때 전부 농협, 축협 쪽에 다르게 해 가지고 군데군데 다 들어서 있어요. 규모가 작다는 것뿐이지 그거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진작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됐었나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형기업이 작게 여러 군데 하면 그건 통과고 크게 한 군데를 하면 대상이 되고 그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전영기 위원님 그게 우리나라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대규모점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3,000㎡이상 돼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협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조금 규모가 크게 한 200평 정도하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대규모점포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제대상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대형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부원동 상가에 롯데마트 안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그건 마트가 작아도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점포가 3,000㎡가 안 돼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그마한 10평을 해도 규제대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법 집행 전체가 뭔가 잘못됐는데 진작에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안 됩니다. 그건 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법상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김해시내에서 이걸 갖다가 하는 걸 법 자체가 김해시내라도 그건 어느 정도 제도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는 부당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그에 대한 것도 이것이 없을 경우에 구태여 그럼 대기업만 해야 되고 진짜 갈라져 있는 진작 그렇게 해야 될 농협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 안 맞는데 그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떠나서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것 해서 일부 우리 조례를 지정해서 하다가 올 연초에 패소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망을 위배하는 제안을 하면 저희들한테 시의 제재가 옵니다. 당초 의원발의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패소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한 규정 이상의 제안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사진행 관계 때문에, 전영기 위원님 말씀 백 번 타당한 말씀인데 그걸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걸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뤄가도록 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루기가 어렵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들만 맨날 이렇게 샌드위치 현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진작 돈이라든지 진짜 농민들 주위에 한다는 그런 데는 진짜 배불리고 한 데는 뭐냐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패소를 열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한번쯤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힘들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기업에서도 그래도 할 말이 있을 수 있게끔 규제를 그런 제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면서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제8조 1항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좀 하고 그런데 토론 없이 무조건 표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싶은데 저는 수정안은 최소 대표이사 1명은 참석해야 된다. 그럼 대표이사가 각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 다 못갈 수 있으니까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까지는 조례에서 만들어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규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수정안을 일단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후에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대표를 갖다가 대표이사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표이사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업무 진행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큰 마트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없고 대표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가 오면 되는 거지 굳이 대표이사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표라 그러면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오든 아니면 점장이든 또는 그 밑의 하위 분이 오더라도 그 회사에서 어떤 위임장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문서로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그 회사 내부적인 문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의를 주재하는 그쪽에서 볼 때는 대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대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임의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것을 굳이 조례에서 위임장 관계 그런 걸 게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상생발전법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례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대표, 점장 정도의 대리인 정도 이런 사람들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전달하는 점장이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왜곡될 수 있고 줄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의 일을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사실 전달을 100%, 위임은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위임장을 줘서 그것까지 다 위임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들이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내고 지역발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 대표이사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든 법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대부분 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돈을 다 벌어서 서울로 다 가져가버리고 굉장히 그런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생협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때 제도 공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들은 김해에 있으면 김해로 이전해 달라 법인화해 달라 이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이사로 좀 해서 1명 정도는 대표이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이사가 전국에 많으니까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개정안을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근호 위원장님이나 김동근 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데는 대표이사가 없고 그냥 개인 업체는 사장, 말 그대로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대표에 대한 구분은 저는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하는데 어느 위치에 가던 사실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위임장 정도는 받아와서 자기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왔다는 정도의 그건 돼야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내용이 있어야만 만약에 자기 기업에 불리한 협상을 해 왔을 경우에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보냈을 경우에 점장이나 뭐나 거기는 그냥 퇴출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사정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임장 정도에 거기에 대표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는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와서 대리를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전하고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자기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느 정도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 뜻은 다 이해하죠. 하는데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되죠. 만든 조례가 내용이 뭐냐 하면‘이 협의체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그 내용에는 대형유통기업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수립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 이런 것들이 굳이 대표이사가 와야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한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이사를 정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대표이사라고 했을 때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수정해야 될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왕 조례 이 자체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전체 자구가 다 그것만 우리가 또 특별하게 고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뜻은 충분히 넣어 놨으니까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 우리가 만약 대표이사라고 넣었을 때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뜻은 이해가 돼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까 위임장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면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의 위임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 질의할게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의 위임장이라면 대표는 누구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대표의 그 회사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 대표가 누구냐고요. 대표이사 아닙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 대표는 주식회사 같으면 대표이사가 되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맞죠.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다 이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와전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대표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가 대표이사가 맞는데 어떻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위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건 상위법에 위반
동근
김동근위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위원장님이 대표가 대표이사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김형수 위원이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대표가 대표이사다 이 말이 아니고 대표라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죠?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란 말입니다. 그럼 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온다 이렇게 해야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온다면 말이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나라 법인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근호
김근호위원장
법인 아닌 데도 있단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형유통업체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김해시는 법인 이외에는 법인이 아닌 데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공장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라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대표라는 것은 누가 위임받는 것도 아니라 대리인 정도로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롯데마트 대표라 함은 롯데마트에서 최고의 사람을 대표라 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장입니까? 저 쪽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대표는 총 대표이사가 대표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거 바꿔도 되잖아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동근
김동근위원
왜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충분히 저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로 하면 대표이사도 되고 대표도 되고 누구도 위임하면 되는데 대표이사로 한정되면 만약 대표이사가 없는 기업은 또 다른 적용을 못 받고 하니까 대표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니까 대표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규정에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정확한 문구들은 이런 거예요. 말씀했던 대로 대표라는 말들이 대표이사가 대표도 될 수 있고 여기 공장을 대표하는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것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표이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다 대형유통업체가 법인이라는 말입니다. 법인 이사로 해서 그 사람이 위임하는 사람, 저기 있는 대표 니가 김해를 대표하고 있는 점장 니가 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표이사 니가 꼭 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 만약 다음에 위임을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아 오더라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좀 지역현안 문제들이 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롯데가 김해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현안문제를 의견도 듣고 기업이 청문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들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들 지키지 않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표이사하고 위임받는 걸로 해 놔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했던 민주주의 투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금까지 하신 말씀 말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해 대형마트 7군데가 대부분 다 사업자등록증이 돼서 롯데 같으면 롯데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롯데마트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 되어 있죠? 메가마트는 메가마트로 되어 있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이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유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 김동근 위원도 맞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때는 다 타당성 있는 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대표라고 글자 바꾸고 안하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김동근 위원 취지도 충분히 국장님께 전달했고 여러 우리 위원 뜻도 다 전달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못 돌아가고 삐걱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조치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외 부대적인 것이 원활하니까 그냥 충분히 뜻을 전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럼 이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김동근 위원님, 그냥 원안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므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자창 주차요금 경감과 우리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성장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코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경과 다중이용시설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의 부설주차창 설치기준 강화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9대 이상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별표1에 비교란 제6호 차목 개정 부분에 개정안에 보면‘자원봉사 마일리지증 50시간 이상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로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안에는‘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마일리지제 누적 200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그리고 연간 50시간 이상씩 봉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일리지자 중 50시간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자원봉사증으로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증으로 이리 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조금 내용을 수정하는 거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럼 왜 단순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 분들은 안 되죠.
춘한
강춘한위원
적용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원룸도 신설하는 데서는 그걸 받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허가를 받은 곳은 이거 제외 되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포하게 하게 되면 현재 허가받은 사항은 제외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원룸에 허가받은 곳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해에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도 조그마한 평수만 있으면 전부 다 원룸을 짓는다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내준 곳도 김해에는 아마 상당히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고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어떻게 보면 완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택가에 보면 전부 다 원룸이고 주차난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강화되면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도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가 너무 강화한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세대당 0.6대로 되어 있는 걸 2분의1범위 내에서 경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이런 데 인근 시 50만 이상 대도시에 보면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입법예고를 다 거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문의나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다소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들어왔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 분들도 일단 우리한테 저한테 직접 오지는 않았고 일단 주무부서가 주택과니까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간 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간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 주변에 주차난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위사람들도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시설면적이 150㎡당 1대가 시설면적이 100㎡당 1대로 바뀌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으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을 현재 150㎡, 한 45평 1대 기준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강화해서 100㎡, 한 30평 정도 당 1대씩으로 강화를 하자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네. 숙박시설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좀 더 대수가 늘어난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신설되는 조항 이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원룸형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원래 구조문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원룸형은 별도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원룸형은 당초에 기준이 대충 120㎡당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이 조항에서는 없었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가 아니고 세대당 대수로
동근
김동근위원
0.9세대당 하나를 이렇게 만든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관계 법령에는 현재 건축법상 법령은 0.6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0.6대로 되어 있는데 그걸 0.6대는 너무 적으니까 0.9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하고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매치해서 그렇게 짓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0.9세대당 하나가 현실적인지 0.9대당 하나가 현실적인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왜냐 하면 원룸이 전부 다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당을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한 7,8,9세대까지는 별 의미가 없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조례안을 올린 것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공포가 언제 되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제 의회에서 넘어가서 김해시장이 조례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계 업계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실제로 시민들에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의회에서 아마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네. 그러면 아까 건축법에 0.6대로 되어 있는데 2분의1범위 안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럼 이 0.6대가 최대한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0.9대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최대로 강화한 거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전에 김홍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발언하셨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대책이고 그래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사실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뒷골목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주차뿐만 아니라 청소과장님 계신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규제를 되게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원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주차 함부로 하죠.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죠. 동네 주민으로서의 기능은 안하고 그냥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건축사에서는 미리 몰랐던가요? 왜 이제 와서 그리 이야기를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8월인가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건축과로 안하고 교통지원과라니까 몰랐던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과에 미리 사전협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과의 협의를 못 받으면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규정된 주차요금 받는 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차들은 어찌합니까? 상당히 얌체들 때문에 주차장 운영하는 공공주차장도 수입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이 35개 중에 6개가 유료주차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은 거의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라서 크게 우리가 주차요금을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안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하면서 위탁을 조금 전에 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수입이 서김해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나 IC 그 지점 거기는 공개입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그 외 나머지 전통시장에 안 있습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연간 한 이삼 백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 주차요금 받는 데 있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건 노상
영기
전영기위원
노상 그쪽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지 계산했을 적에 아마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입대비 지출이 얼마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어디에 쓰며 어떻게 지출하느냐 여기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공공이나 뭐나 노상주차장이나 시에서 매입을 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맨날 어디 주차장 하나 해 달라고 예산 탓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돈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제가 노상주차장하고 정확히 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상주차장도 일부 위탁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요금 들어온 걸 다시 왜 재투자를 안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 주차장을 하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예산 자체가 시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곽에 필요가 없거든요. 시내에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칠팔 억 부지매입비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투자하기도 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대답은 안 나오겠지만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 안 있습니까? 그 금액하고 내가 그냥 계산은 안 내 봤는데 흘러가는 걸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계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돈이 상당할 걸로 저는 그리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해 줘야 그게 맞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천지로 주차장이 없어서 주택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대형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하게끔 해 주고 그때 길거리에 노상주차를 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흐름이나 통행이나 모든 면이 나은데 그 돈은 받아서 어디에 다 없고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매년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시 재정도 있고 이래서 크게 투자가 안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돈 받아놓고 시 재정에 보태 쓰는 건 아니죠? 보태 쓰는 것 맞는가? 월급주는 데 쓰는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세입이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한번쯤 과장님께서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이 제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거둬들인 돈은 그쪽 편으로 해 줘야만 되는 건데 그냥 민간업체나 대기업만 맨날 상생협력이고 뭐고 돌려 달라 뭐 달라 시에는 정작 입 닦아버리면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지금 노상주차장 그거 김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노상이 분성로에 하나하고 부원동 호계로하고 삼방동하고 5개
형수
김형수위원
유료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노상 중 유료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유료주차장이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노상주차장 그 5개 중에 유료가 한 군데 그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유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 유료입니까? 유료가 다섯 군데 있습니까? 여기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삼방동 시장 그게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분성로 1개, 부원동 1개, 삼방동 시장 쪽 안에 1개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동상, 서상, 분성, 부원, 호계, 삼방, 김해 화물 이렇거든요? 7개소네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노상에서 하는 주차요금 있죠? 이건 차만 대면 1급지하고 2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된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는 무조건 대에 1000원이더라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대행료는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소형은 500원, 소형차는 원래 반만 받는다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안 받고 무조건 대행료 1000원씩 받더라고. 그러니까 표지판에는 3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 따지지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데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서면으로 계약하는 거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따지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서김해 화물차 거기만 입찰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 해병대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데 다른 데는 요금이 무조건 대면 1000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표지판은 이리 해 놨는데 왜 이렇게 3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1000원을 달라고 하노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말을 못하겠더라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정확하게 요금을 주고 받고 이래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참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보면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김해에는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쓰려고 만드는 일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을 기숙사로 활용하거든요? 이 법 만들어서 좀 써먹으려 하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을 기숙사로 제외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현재 김해시에 앞에 지어진 대한항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건 대한항공 정도, 아마 공동주택으로 써서 기숙사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면 중소기업들이 기숙사를 만들려고 해도 이런 혜택들이 그쪽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입법예고하는 이런 게 사실 다 바쁜데 사이트 홈페이지 일일이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거기 관련되는 분한테는 안내장을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문자를 돌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건축사들 이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고 접수를 받아놨는데‘이건 어떻게 하나 큰일났다’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가능하면 최대한 공포를 늦추어주면 좋겠다, 공포를 20일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단지별로 배출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감량효과도 적어 RFID 기반 음식물종량처리기를 이용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현행 부피단위 배출요금 부과와 더불어 무게측정을 통한 배출요금 부과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9조 5항에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방법 및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관리수수료 지급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며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2013년 9월 11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지금까지 해당 배출하면 전체로 부과하던 것을 개별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거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보셨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개 단지 아파트를 추천을 자기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마쳤고 10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기계 설치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계획은 전반적으로는 12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럼 시범지역은 몇 군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30개 단지
형수
김형수위원
30개 단지하고 전면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간다 이런 건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니까 한 몇 달 정도 더 해 보고 한 결과를 분석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2차로 하고 또 3차를 하고 그래 해 가지고 내년에 거의 전체 아파트에 실시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오늘 이 조례는 시범실시를 하는 것에 필요한 조례가 일단 되는 거다. 그죠? 앞으로 확산되긴 하겠지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앞으로 계속 조례를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단지는 음식물폐기물이 시범적으로 하다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하는데 일반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음식물 칩도 잘 꽂히고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수거해 가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 이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보통 한 가정에 한 바구니 나오려면 보통 며칠이 걸린다고요. 음식물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부패가 돼가지고 온 동네 악취가 나더라고.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물, 찌꺼기는 괜찮은데 침전물 이게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길거리에 담아가면서 많이 흘러지더라고. 그리되니까 이게 진짜 악취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음식물 시간 이행을 좀 철저히 지켜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6시에 왔다가 어떤 때는 9시, 10시 이리 오더라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 예고제로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내 집 앞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차가 4~5시 사이에 온다, 내 집 앞에는 4~6시 사이에 온다 적어도 1시간 단위로 해서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전혀 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게 저희들은 엄격하게 지금 대행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환경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틀릴 때는 저희들이 대형업체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제 주위에 보니까 심지어 8~9시까지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일반 단독세대 이런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제 주위에는 몇 군데 봤습니다. 칩도 그대로 꽂혀있더라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앞으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부패되고 나면 며칠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놔 놓거든요. 상당히 그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부패 통제 장치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당 산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위촉직 위원 중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의 위원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 5, 6, 7항에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조례 내용을“해당연도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를“해당연도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며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2013년 9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조례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할게요.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보면 서면심의로 대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빈번이 발생합니까? 이 조항까지 만들 정도 같으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니 이건 금번에 개정한 조항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있던 겁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신설이라 해 놨는데? 신설 아닙니까? 현행인데 오타인가? 내가 그래서 전체 조례를 가져와야 맞춰 보겠더라고. 없어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서면심의는 원래 개정사항이라고 있었는데 신설은 그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조례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줄을 다 쳐 놓고 신설이라 해 놓으면 다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 조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원 조문은 따로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과장님 6항이 다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줄을 다 쳐 놔 버려가지고 헷갈려서. 7항도 그럼 현재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신설 조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신설이죠? 그럼 위에도 다 신설 맞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6항도 보시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설된 이게 통짜배기로 6항이 신설된 것 맞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꾸 있다 하길래 헷갈리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마 과장님은 7조 자체를 말한 것 같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6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에 서면심의를 할 적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원래 조례에 있다는 내용이죠.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요? 그건 몇 조에 있는데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원래 조례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현재 서면심의할 경우가 많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한 번씩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회의 간단한 사항 같은 건 서면심의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크게 중요한 것 아닌 이런 것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에 구체적으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올렸다고 보는데 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이라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해당 은행의 지점장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기금을 변경하거나 할 적에는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건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 달라는 것이 앞전에 올해가 만약 없었다면 작년, 작년이 없었으면 재작년이라도 어떠한 내용을 서면심의를 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왜냐 하면 내용이 문제가 돼서 서면심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바빠서 서면질의를 했는지 이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심의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면심의를 하는 것들이 위원들의 출석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맞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 출석 같은 것도 대체적으로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상 그것도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경미한 사항 이건 서면심의로 해도 가능하겠다 싶은 것을 한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떤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전체 기금운영위원회 했던 회의 내용, 특히 서면심의한 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7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나 이것도 시의원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다 다 있는 조항이죠? 전부 다 있는 조항인데 여기에만 없었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는 걸 신설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구체적으로 공무원, 시의원 같이 넣는 게 안 낫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시의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준하는 거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 따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준하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법은 안 그렇더라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심의회의자료를 요청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민원 들어온 조례는 이 조례하고 같은 것 맞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주민협의체는 따로 있나?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주민협의체는 자기들 내부규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부규정에 있어서 거기 수당은 10조 조항을 받잖아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을 뽑지 않나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데 추천을 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 추천한 사람이 이 10조 조항을 혜택을 보는 거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2항에 법안 신설내용을 보면 특정 성별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여성친화도시에 어울리는 정책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 남성 위주의 위원회를 남녀 비율이 비슷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