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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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수산국장 이노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수산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을 대행하고 있는 이한곤 수산행정팀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성원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조일수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책상위에 얹어놓은 생일섬 추진계획표가 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일섬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계석학들이 모여서 PRCUD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저희 우리 도서현황이 지금 365개 섬인데 이 섬들을 365생일섬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관광상품화 했을 때 지속가능한 우리 관광객들을 우리 여수로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섬이 365개입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입에 침이나 좀 이리 닦으시고, 어떻게 답이 그렇게 그냥 스스럼없이 나와요? 이 시장님 오시기 전에는 365개가 아니었어요. 이 365개 우리 국장님 찾으시라고 그러면 찾으시겠어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리스트업 다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하시면 나하고 둘이 내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200% 져요. 개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할 때 360개에서 370개를 잡는데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게 365개로 우리가 총칭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언코 그냥 365개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믿죠.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안 믿을뿐더러 개략적으로 365개라고 총칭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일련의 지금 일들이 업무량 자체가 지금 서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거 추진하다가 4기 5기 지나면은 이건 또 다 들어가 버리고 없고 그동안에 고생한 것은 사장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있는데 이런 걸 염려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막연하게 365생일섬 그러면 매달마다 할 거예요? 매일마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해도 12달이에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뭐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여자도를 제가 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그 교량낚시터가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섬자원개발과에서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탁 안 했어요? 위탁계약서 있죠?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펜션만 위탁이 되고 낚시터는 다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안 됐어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 안 돼 있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교량 낚시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낚시터 지정도 지금 아직 안 맡았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자, 그러면 여자도 어촌계로 지금 위탁협약 체결된 걸로 아는데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건 교량낚시터와 연결된 펜션,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펜션. 거기만 지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같은 구조물로 보는 게 아닌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같은 사업으로는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사업으로 했는데 교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했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관리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건축물만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위탁협약체결 좀 주십시오. 지금 그 펜션만 돼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식당하는 펜션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주민이 전체를 다 이렇게 스크랩을 다 해 갖고 왔어요. 협약 위탁을 해 갖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 왔는데 펜션만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교량낚시터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누가 들어가 봤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가끔 가 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가끔 가 본다고 이렇게 전부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을 다 해 갖고 왔는데 그 말이 안 맞죠. 여기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을뿐더러 우리 인원도 없을뿐더러 여기 가끔 갑니다라고 그러니까 나 이상하게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시려면은 왜 펜션만 줘요? 같이 연결 돼 있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 위탁하면서 우리 시비 얼마 합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뭐 시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그 펜션사용료 이용료를 받고 그걸로 해서 시설물 뭐 유지 정비만 하는 걸로 하고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보수하고요 뭐 청소나 하고 그런 경미한 사항만

대식

최대식위원

시설보수는 시비를 갖고 하더라도 위탁부분만큼은 펜션이든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게끔 해 주어야, 우리 과장님이 매일마다 거기 가서 점검할 거예요? 가로등 하나 나가도 점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거기 어촌계에서 아니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펜션을 그냥 주든 어떤 조건을 하든 이 부분을 같이 거기서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보고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드는 예산을 가지고 수반해서 수리할 건 수리 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뭐 관리하는 거지 해 놓고 놔둬 버리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방치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나는 협약체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펜션은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항목이 있어요? 무상으로 주는 근거가 있어서 그걸 주냐 그 말이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마을회관 같은 그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 것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펜션이 관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펜션이지 마을주민들의 공동생활로 주는 펜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으면은 그냥 그때 바로 보조만 해 주고 주체가 관리가 마을에서 했으면 될 건데 교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시설을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민간이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 식당만 지금 마을하고 지금 협약을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교량시설하고 펜션하고 같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뚝 떼어서 무상으로 줘 버려? 돈이라도 받았으면은 내가 말 안 하겠는데 그거 무상으로 쓰게끔 해 버리고 이 부분은 방치된 거예요. 말 그대로 주체가 없어 이 관리 주체가. 이건 좀 바로 잡으십시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시설 아니면 소소하게 파손된 이런 부분들은 수리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끈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어떤 볼트가 하나 빠졌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은 특별하게 돈이 들지 않고서도 주민 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방치돼 버린 거예요. 펜션은 그나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걸레질이라도 하니까 운영이 되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안 돼서 누가 이걸 자세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기왕에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을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보충으로 좀 할랍니다. 그러면 지금 교량낚시터가 허가가 난 겁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낚시터를 할 생각입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건 어촌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우리 김영철위원이 고향이 거기인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나락이 거의 반이나 익을 때 여자도 주민도 하지마는 달천사람들 해안가 사람들이 이번에 다리 밑에서 짭짤하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감성돔을. 그분들은 배를 교각에 묶어놓고 낚시를 해요, 그러죠? 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낚시터로 했을 때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무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해 참다랑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부결시킨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어떤 여수의 발전을 가져올 수 그런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이 앞번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론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상당히 좀 가능성은 보인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치어확보예요, 치어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뭐 낚시로 잡기도 하고 뭐 어떤 그물로 잡기도 하고 한다는데 치어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만 나오면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치어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현재 치어는 남해 삼동에 있는 육상 종묘장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종묘를 5백 마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로 국립수산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지금 종묘를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종묘 분양단계가 우리가 완전히 어떤 양산화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못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두 군데에서 종묘를 일부 좀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종묘라는 게 인공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인공부화를 하면 몇 킬로짜리 어느 정도 크기에서 분양이 되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인공부화를 알을 가지고 몰타섬에서 가져와가지고 부화를 하면은 사실상은 현재 1% 정도의 부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생존률이 1%?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부화, 알 까가지고 고기로 이렇게 부화가 된 상태가 1%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1%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부화를 백 개를 했는데 하나만 이렇게 생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생존을 한 것을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치어로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온실에서 부화시킨 거고 지금 실지 현장에서 외해 이쪽에서 하게 되면 자연상태에서 이게 생존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100% 생존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또 이 자연에 있는 상태를 갖다 키우는 것하고 또 이 부화를 해서 종묘를 갖다 키우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실제로 양식장으로 가져오는 크기가 얼마나 크기예요? 그러면, 부화를 해 가지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크기가 1킬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금씩 종류별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백그람 정도로 종묘장에서는 가져옵니다, 자연상태는 좀 큽니다마는 거기서 가져올 때는 한 5백 그람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화를 시켜갖고는 5백그람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치어는 뭐 3킬로에서 보통 5킬로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1킬로 이상 5킬로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 정도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치어를 가져와서 양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존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백그람 짜리를 가져와서 이것도 자연에서 큰 것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치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답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어확보를 인공한 것쪽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자연에서 치어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현재 거기 자연 지금 선망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치망이라든지 또 거문도의 채낚기 어업인들하고 이미 지금 납품협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상태를 일단은 좀 채취한 것을 그걸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일부 또 종묘장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입식을 해 가지고 키우는 방법 두 가지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미 이 기술이 지금 발달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대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지마는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어확보에 대한 양산, 종묘 양산만 확실히 된다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신감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어떻게 종묘장에 대한 것들을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인공부화를 시키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치어 확보를 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공부화는 앞으로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치어확보를 아까 뭐 정치망이니 뭐 어떻게 보면 낚시,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20억씩이나 들여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아, 이것만큼은 좀 잘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치어 확보를 할 것인가? 그러면 낚시해서, 예를 들면 갈치잡이 낚시배가 가는데 이 다랑어를 잡았을 때 갈치 넣은 데다 그냥 갖다 집어넣을 건가? 아니면 이걸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아왔을 때 그 10만원 준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쪽 육지에서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뭣 했을 때 10만원 줄게요 하면 그거 크게 생각하지마는 어민들이 바다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범위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갈치 막 잡아올리는데 다랑어 하나 올라왔다고 그것을 가서 10만원 받겠다고 별도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게 하려면 그런 정책적인 것 어떻게 치어확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우리 거문도 쪽에서 갈치잡이를 하는 배가 몇 대가있으면 거기에서 적어도 어떤 부분에는 다랑어를 잡았을 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물일지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이라도 해 주고 그냥 우리의 어떤 여수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성공으로 이끌어봐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몇 개만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치어확보 안 돼요. 지금 이 앞번에 저희들이 거문도를 갔을 때 지금 태풍이 와 가지고 유실돼 버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참다랑어 양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휴업상태에 있는 게 있어요, 치어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억 들여서 한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치어확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문도에서 이 참다랑어 양식을 성공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나서야죠. 돈 2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치어를 못 빼서 못 해요 그래 갖고 손 탁탁 털어버리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왕 하기로 시작하면 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죠. 저는 그래서 이 치어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만 놔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풍 한번 온다고 안 돼요, 예를 들면 치어확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살려야 되고, 이것도 살리지를 못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현재 지금 업체에서 그 협약을 지금 부산 선망업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망어업인들 하고 인근에 있는 또 거문도 채낚기 어업인들하고 지금 협약은 다 맺어놨네요. 그리고 또 지도선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가서 이것 가서 산채로 받아온다면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적으로 종묘를 또 투입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니까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 놓고 치어확보까지는 해 놓고 나머지 뭐 먹이주고 어쩌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관리할 부분이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치어확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종묘 양식해 가지고 그 부분에다 신경쓸 게 아니라 어쨌든 치어 확보하는 것 이 부분에다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티파크 지금 소송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백 억에 대한 것을 채무로, 지금 저쪽에서는 채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채무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약식재판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방향은 결론 나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행청구소송을 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 판사가 법리적으로 서면으로 갖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이 담당 판사를 면담을 지금 신청해서 만날 겁니다. 가서 또 구체적인 정황 우리 시민 정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말로 좀 만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올라갈 겁니다.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일부 자기들이 전부 채무를 인정하는데 우리 부분하고 몇 개의 건을 자기들은 채무가 아니다고 채무를 부인을 합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채무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어떤 행정관청에서 어떤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반대급부를 약속을 받는다는 이것은 무효로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판은 어떻든 간에 판례가 재판의 근거로써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김충석시장이 그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충석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시민들을 여수의 심장부를 그렇게 파헤쳐놓고 그렇게 처음에 약속해 놓고 지금은 채무이행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우리 여수시로써도 뭔 조치를 하십시오. 우리도 도로여건 해 가지고 그쪽을 봉쇄를 해 버리든지 이에는 이, 진짜 그렇게 막말이 나오면 막 말로 가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에 10억씩만 받아도 다 해결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 억 중에서 백 원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자기 불로소득을 가져오는 관광특구로 만들어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때 제가 5분발언에 이야기했습니다 먹튀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수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아, 이렇게 늦었지마는 이렇게 가져왔다, 그거 김충석시장님 약속이행사항이에요 치적사업이고.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이행하면 아마 이쪽 부서도 빛이 나고 여수시도 빛이 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마는 시장님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이 날 거라고 봅니다. 신경 써 가지고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저희들로서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 다나스 오시는 것 알고 있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어떤 우리 수산국에서는 혹시 어민들한테 무슨 경고라든가 그런 것 좀 보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공문을 어제 다 발송했고요 어선 대비하도록 하고 오늘 지금 오전에 또 담당 구역별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어선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오후 4시에 점검회의를 제가 과장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저번 때 직전 이창규 국장님 있을 때 84억인가 태풍피해로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빠지 같은 것 이런 게 지금 계속 FRP로 만들어지니까 부서져가지고 올해부터는 태풍피해 올 때 미리 대피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태풍피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실상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지금 8시부터 가 갖고 조금 늦었던 게 저도 배들 피항시키는데 달천가서 배들을 피항시키는데 같이 해다주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작업복 그대로 지금, 양복 입고 가서 엉망입니다 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왔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있잖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수산조정위원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통상 한 서 너 차례

영철

김영철위원

해년마다 서 너 차례 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법상 수산관련법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면허처분 신청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지금 법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년에 한 3번 4번, 평균 그렇게 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3번에서 4번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보니까 560만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조정위원회 수당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56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지금 다른 위원회도 여수에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유독 수산조정위원회만 네 번 정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의할 게 많은지 좀 몰아서 하든가해서 조정위원회 수당도 물론 다섯 번 여섯 번 할 수 있지요. 그러지만 수당이 좀 많이 지출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얼마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많이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몰아서 할 수 있게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야지 1년에 4번 글쎄요 저는 뭘 얼마나 많이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우리 어업면허 처분

영철

김영철위원

그때 한 번하고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주로 면허처분이 1년에 또 정기적으로 있지만 또 수시로 또 하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지 1년에 네 번씩 한다는 것은, 일단 알았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이요, 민간위탁 했다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한 겁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주로 마을단위 어촌계로 지금 위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몇 개 어촌계에다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잠깐만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예.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발생, 약간에 소량은 발생했습니다마는 어업에 피해를 줄 정도의 해파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이 어떤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그것이 정해지고 주의보가 떨어져야 만이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생 빈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자체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원 지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국비 아닙니까? 국비 반납할 겁니까? 집행 못했으면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우리 원래 유해식물 구제사업비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이월해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월해서 쓰면 안 된다, 매년 이 사업비는 정기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 반납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요구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반납예정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참 다랑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국비가 지금 6억이고 시비가 6억이고 자부담이 8억이지요? 지금 하신다는 그 사장님이 몇 헥타 얻어놨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면허처분은 15헥타로

영철

김영철위원

그리고 15헥타정도 되면 양식장이 지금 짓는다는 것 만든다는 거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12조

영철

김영철위원

12조 한 조에 몇 마리나 키울 수 있습니까? 치어하고 성어하고는 틀리니까 치어과정에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은 치어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영철

김영철위원

한 조에 몇 마리정도 키울 수 있지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이제 치어상태 아까 말한 2에서 5킬로 정도는 한 5백 마리 정도로 맥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어가 되면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영철

김영철위원

5백 마리, 그러면 한조가 가로세로 높이 그거 대충 압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가두리가 지름이 25미터입니다. 직경 25미터이고 수심이 6에서 12미터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몇 미터라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6에서 1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수심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6미터는 뭐고 12미터는 뭐예요?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방식이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수심은 8미터짜리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잖습니까? 제주도 성공했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제주도에서 육상양식장에서

영철

김영철위원

육상양식장은 치어키우는 거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치어가 아니고 140킬로짜리까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랬는데 정전으로 인해서 전체가 폐사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저도 그쪽 제주도 그쪽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저도 전화를 걸어서 현지에 물어봤더니 정전이 아니고 바다에 태풍에 터져가지고 다 나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상수조식입니다. 육상수조식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정전이 돼 가지고 이제 물 교환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전체가 다 폐사가 돼서 그건 크게 신문에까지 커다랗게 났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15헥타라고 했는데 12조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15헥타면 더 크게 1헥타가 지금 2백에 50인가요? 10헥타가 200에 50이니까 200, 50맞지요? 그러면 15헥타면 12조를 설치한다는데 그게 원형으로 해서 12조를 10헥타에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닻도 놔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15헥타면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당초 이게 9개조를 하고 이제 3개조는 이것을 태풍이나 이런 거 대비 해 가지고 어류를 다른 데로 이송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3개를 예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좋습니다. 우리 수산과 법적으로 치어 잡는 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치어는 불법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치어잡는 거 불법이지요? 지금 현재?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참다랑어 치어는 어떻게 잡지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참다랑어 치어는 지금선망에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망에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채낙기로 해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치어 잡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아까침에 어디 이야기한 데가 물어보니까 들망인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게 채낙기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걸로 잡는데도 별로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실상, 제가 확인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 도전하고 하는 것 어민들 소득창출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하시고자 하는 그분,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싹 떼어봤는데 요즘 좀 희한하게 등기부등본이 갑자기 바꿔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제가 2003년 10월 1일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몇 몇 의원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10월 2일 날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 자본금 5천만원이었어요. 10월 2일 날 자본금 2억으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10월 1일 날은 자본금 5천만원이었습니다. 10월 2일자에 자본금 2억으로 바뀌었어요.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전 우리 수산국 과장님이 감사로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비, 국비 12억을 들이는 겁니다. 자부담 8억을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되겠지요. 이 회사가 자부담 8억을 낼 수 있을까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착공계 제출할 이제 그쪽 업자 이야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자기들이 이렇게 증자를 해 가지고 바로 자본금 늘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착공 전에 자본금부터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자부담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영철

김영철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본 그쪽을 확인해 봤더니 2013년도에는 이대로 가고 2014년도에 이걸 사업을 했을 때 20억을 증자를 하겠다, 2015년도에 20억 또 증자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현재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국비, 시비를 받았을 경우 다른 사업자 다른 돈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20억 더 확충해서 하겠다 그런 자료를 받아서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걸 추가로 증자한다?

영철

김영철위원

추가증자요, 올해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까지는 마무리 해 놓고 나서

영철

김영철위원

올해는 증자할 계획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것도 다 좋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새로운 사업도전하고 한다는 것 어민들의 소득증대 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수산업 눈 먼 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식 쪽에서, 정부보조금 시 보조금 받는 것 눈먼 돈 정말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멸치 주식회사나 녹색멸치주식회사나 새고막 주식회사, 국비 시비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멸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새고막 주식회사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국비를 따갖고 오는 거 좋습니다. 국비 따 갖고 온다고 시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 세금이, 좀 더 따져보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한다는 것 정말 저도 권장하고 좋은데 확실치 않은 이런 사업에 우리 시비를 6억씩이나 쓴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저 혼자 반대한다고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면 별 볼일 없는 일이겠지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부분이 경상도 쪽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라도가. 거기에서도 우리 전남에서도 여수가 제일 선구자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해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성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영철

김영철위원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참다랑어 먹이로 주는 게 뭔 뭡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고등어 전갱이 아지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고등어 자체를 거기서 양식을 해서 먹이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거기에서 많이 잡히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12조를 만들어서 고등어는 어디다가 다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걸 냉동고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냉동고에 저장도 있지만 그 옆에서 살려서 먹이로 주겠다 그것도 있어요. 냉동고에서 이렇게 바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고등어를 그 옆에다가 키워서 먹이를 주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사료가 부족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조에 참다랑어만 양식할 건지 아니면 먹이도 같이 양식을 할 건지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참다랑어만 양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다랑어 치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어종도 이제 절반은 할 수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반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먹이로 고등어를 지금 거기서 양식을 해서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입장은 참다랑어가 없을 때 고등어를 양식 해 갖고 판매해도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겁니다. 참다랑어를 양식하는 게 아니고 참다랑어 양식한다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고등어를 양식하는 게 아닌가하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실상은. 참다랑어가 치어가 없으면 다른 고기 저번 때도 와서 설명했지만 다른 고기를 양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를 그만큼 들여가지고 고등어 양식보다는 참다랑어에 이렇게 소득이 더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참다랑어를 할라하는 것이지 고등어를 타켓으로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한 게 12조를 만들면은 고등어도 일단은 양식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고등어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이 고등어를 양식한다는데 돈이 되냐, 돈이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 느낌에는 참다랑어야, 고등어야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참다랑어를 하기 위해서 참다랑어가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닌데 지금 끌망으로 해서 잡아 갖고 치어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확실하지 그 다음에 부하시키는 것도 그것도 실상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하지, 그러면 그 먹이를

명중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어찌됐든 이번 참다랑어 양식하는 것 국비, 시비 하는데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면 어쩌겠습니까? 어떤 조건부냐면은 우리가 국비 6억, 시비 6억을 쓰니까 12억을 하는데 아까침에 내가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회사가 8억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긴다 그랬는데 8억을 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8억에 대한 뭔가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쩌겠냐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지금 해양관광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신바와 같이 또 1년 됐지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여수시가 예전에는 참 바다의 도시다, 수산도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어판장이다 그러지요? 많이 어획량이 아주 줄어들었다 그래서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재헌 위원이나 최무경 위원, 저, 우리 위원장님 해서 실지 거문도를 다녀왔습니다. 해서 우리 강재헌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우리 김영철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결만 된다면은 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왜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2킬로짜리 치어를 갖다 잡아다가 180일 만에 40, 50킬로로 키운다 그런데 그 참다랑어가 킬로당 5만원정도 나간다 그래요. 식당이나 수출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러면 이것이 그런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어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참 좋다, 좋다근데 그것이 관리를 잘 해야 돼.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이 얘기했던 새고막 녹색멸치 돌산홍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량하니 사업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애먼 데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나 도비는 눈먼 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새고막 우리 팀장님 계십니다마는 새고막이든 녹색멸치든 홍합이든 저 관리감독 잘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그래서 참다랑어도 마찬가지에요. 해서 실제 이런 수익을 얻은 것을 우리시민들은 싸게 사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쪽 어촌계들 그런 분들은 그쪽에 어업을 하신 분들 소득증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지금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장 환경 건강 영향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득량만이나 광양만이나 여자만이나 보성만 여기가 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서식지라, 서식지. 그러면 저도 듣기로 예전에 우리 모 부시장께서 과연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아마 이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용역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의도 합디다마는 또 우리 여수 2020 그 부분도 곧 아마 책이 나올 텐데 다 예전에 했던 부분을 전부 베껴 쓰기에요. 베껴 쓰기. 논문 같으면 어디서 이렇게 도용해 왔습니다하고 일부는 넣지만 이것은 이책 저책 보고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민들의 자원확보 방안이 되는가, 차라리 참다랑어를 넣어 놓고 고등어를 넣어놓고 그러면 눈으로라도 보이잖아요. 그런 고기부분은,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괜히 아이 이번에 누구 한번 도와줘보자 그래서 책 베끼는데 돈이 4억이 들지 아니면 정말 이걸 용역해서 자원이 회복이 될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이라든지 우리시의 수산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용역으로 하고 용역 기관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많은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우리 부시장을 했던 분도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해야 될 겁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웅천에 마리나 시설이 지금 2개가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그 사업 전체적으로는 공영개발과에서 하지만 마리나하고 우리 건축물 관계는 저희 항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치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기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걸 또 변경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촉구공문을 한번 보냈고 당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건축물 위치는 꼭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그쪽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요트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관련 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지도를 해갖고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마무리 된 이후에 할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웅천조사특위에서도 문제점들을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이번에 합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콘크리트 직격 형태라든가 크레인 크기가 너무 적고 출입구는 페워요트나 세일링요트가 서로 같이 교체했을 때 전복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미리 파악을 해서 공사마무리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호요트장하고 웅천에 요트장 두 개하고 엑스포장에 네 개가 여수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다 계획을 세우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개 마리라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거 혹시 계획이 된 게 있어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번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호가 어떤 최초 요트에 어떤 발생지고 또한 어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 국가 거점형 국가관리 거점형 마리나로 해달라고 사실 저희들은 요청은 위원님도 아시고요 그런데 지금 박람회시설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배후부지 요트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 관련 단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3백억을 일단 많게는 3백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박근혜정부에서 6개 전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레저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수가 가장 먼저 될 겁니다. 정부계획은 2017년까지 전국 6개를 국제적인 마니라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여수가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되면은 지금 저번에 다른 얘기를 했더니 해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수를 취소할란다, 여수 거점형 마리나를 다른 데로 옮길란다 그런 이야기까지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웅천이라든지 소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제 국장님, 그래서 엑스포장 마리나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3개 마리나, 소호요트장은 육상 계류장 밖에 없잖아요. 웅천은 해상 육상 겸용이고 해서 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준공이 2016년도에 준공이지요. 웅천마리나, 그래서 그전에 담당 과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미 늦었어요. 빨리 그 부분 좀 정리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문제점들을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