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립도서관 관장에 관한 구체적인 임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장임명입니다. 도서관장을 두되 관장은 생활지원과장으로 함입니다. 첨부서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55호,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군립도서관 관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장을 두되 관장은 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전문직들과 인적요인들이 그런데 최근에 우리군 추세를 보면 이런 전문성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센터 및 어떤 기관을 위탁업무 처리를 우리가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도서관을 과장님께서 겸직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위탁을 주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찌 보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설립초기 단계고 그래서 장래 운영을 해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직영을 하더라도 사서직이나 이런 전문 사서직을 충원한다던지 이런 문제로 풀어나간다면 위탁하는 경우하고 또 직영하는 거 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봐서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장래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위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사서직들이야 당연히 전문직들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의사반영 이라던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장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보는 건데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위탁이라기보다 직영을 하되 도서관장을 적정한 맞는 공부를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도서관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도서관 자체를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관장을 둔다. 이렇게 한 것은 별도의 인원을 더 관장을 이렇게 별도 하나 더 두고 총괄해서 별도 기구에 이렇게 운영하는 걸 염두 해 두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승인과정에서 신청한대로 승인이 나지 못하니까 실무인원 위주로 조직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단계라고 말씀했는데 초기단계일수록 어떤 전문성을 겸한 도서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이것이 얼마가지 않아서 수정이 되고 조정이 돼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내에 조정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 치유의 숲이 일부 시설물은 완공됨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의 신규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이용고객의 인터넷예약, 환불 및 시설사용 등에 불만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공정한 환불기준 등의 마련으로 이용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그 밖에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은 영동군 민주지산자영휴양림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1안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안 목적에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변경으로 휴양림 등의 시설사용 요금표에 치유의 숲 치유시설물 추가 및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적 기준범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입장료면제를 위한 휴양림 등 시설물 종류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고, 휴양림 등 시설사용자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제안규정 1실 당 2대로 돼 있던 것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숙박업의 환불·배상기준의 적용으로 휴양림 등의 이용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전면 변경하고 별표3의 시설사용료 및 환불 및 배상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2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변경은 입장료 등의 면제로 장애인보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의 관련법의 조항에 맞도록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장료에 대한 군민은 50% 감면혜택으로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치유시설 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휴양림 등 시설사용 예약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가능하도록 추가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7조제20조제22조가 되겠고 산림휴양문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도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56호,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변경,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소비자 분쟁해결에 따른 환불기준마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인들이 입장료가 1000원, 단체로 800원 청소년, 군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송호리 솔밭 입장료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송호리가 조금 더 비싸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송호리는 텐트 치는 사람한테 2000원, 텐트 안치고 입장하는 어른 1400원 그리고 애들이 8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어차피 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혜택을 보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대개 보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입장료는 이렇습니다. 입장료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내고요. 그 사람들은 안 납니다. 그냥 한 바퀴 둘러보러 왔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 휴양림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았는데 군민은 안 받겠다. 이제 군민은 면제 해주겠다. 이번에 조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뭐냐 하면 송호리 솔밭에도 지금 입장료가 좀 적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군 세입 쪽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말이죠. 텐트하나 치는데 금방 얘기했지만 2500원 타지방 같은데 보면 1만 원, 2만 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최대한 대로 이렇게 좋은 걸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최대한도 입장료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쓰레기 내버리는 값도 안 돼. 돈 1000원 받아봐야 사실. 이걸로 아마 송호리 관광단지하고 비슷하게 맞춘다던가. 한번 정해놓으면 또 이게 각 지역 지역마다 관광지가 다 다르면 문제점이 없나요? 이것은?

지금 송호리 하고 휴양림하고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송호리는 들어가서 시설 사용보다는 그냥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노는 건데 휴양림은 거의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데 지금 우리가 8월 달 지금 9월 달까지 했을 때 그거 받은 것이 다 받았을 때 80만 20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 많지를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걸 와서 휴양림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는데 혹시 들어와 가지고 도토리나 이런 걸 주워가려고 혹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입장료 의미는……

아니 그래서 나는 어차피 관광입장료가 어지간히 동일하게 돼야지 어느 곳에는 차이가 많이 나면……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송호리도 말이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80-90%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우리지역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텐트치는 가격도 타지방보다도 한 서 너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