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최종열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입니다. 제195회 인제군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춘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10월 2일 집회공고 하였고, 임시회 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건으로 2013년 8월 12일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인제군수 제출조례안건으로 2013년 2월 27일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의견 제시안건으로 2013년 10월 4일 인제군관리계획 변경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 공동묘지 일원을 공원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을 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500,031㎡에서 1,520㎡를 감한 498,511㎡로 자연녹지지역 면적은 1,669,758㎡에서 1,520㎡를 증가한 1,671,278㎡로 변경하여, 근린공원시설을 23,057㎡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금년도 8월 19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의원-거수) “이춘만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변경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인제군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회기 때마다 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불출석하는 사유가 시급을 요해서 불출석하신다고 보시는지요?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나, 본 의원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군민의 선택을 받은 건 똑 같습니다. 다만, 군수께서는 행정의 수장이고 공직자의 수장일 뿐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군민이 군민대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대변인의 역할을 주어서 의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인제군 의회가 아닌, 더 나아가서 인제군민을 방임하든 아니면 인제군민은 뒤안길로 하고, 행사나 아니면 타목적으로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본회의장에 불출석하고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사일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또다시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따로 가는 형태가 되지 않는 그런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공원화가 되면 유지보수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인제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또 추가로 더 소요가 될 수 있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별도 특별히 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근린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특별히 별도의 관리 인력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원화가 된 이후에 보게 되면 시작할 때는 항상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보면 시설물의 노후나 손괴, 더 나아가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제거하지 않아서 수풀 속에 있는 공원이 되다 보니까 공원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도 타당성이 있게 또 군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의원-거수) “최덕용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을 보면 인제군 기린면 현리 785 임이거든요? 785번지가 기존 소유주가?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국유림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국유림이었지요? 그러면 그 일대를 전부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그 개인소유의 토지들이 옆에 있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토지들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시설계획을 할 때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785번지만 지금 변경 안에 올라왔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치 표시만 한 것이기 때문에 785번지 일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설 결정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세부번지는 여기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일대는 전부다 변경이 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의원-거수) “김익규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면에 있지 않습니까? 타 면에?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는데도 10여 년 전에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심지 내에 사실 이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곳에 공원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그 분들의 재산권행사도 못할뿐더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부터 우선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 공원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일부 보안 또는 수정이 된 사항이므로 찬성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결산검상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의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군정발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0월 11일부터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익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하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 10월11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