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 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1건과 집행기관 제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및 질의답변까지 진행을 하고, 조례안 의결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춘만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춘만 동료위원께서 열과 성의를 조례를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발의를 할 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김익규 의원임하고, 김도형 의원님이시지요? 두 분이? 네?

전문위원님?

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위원의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일망정 제가 예산결산심사위원이 지금 뭐하는 위원회에요? 두 분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김도형 의원님, 김익규 의원님 먼저 설명을, 두 분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이니까 예산결산심사위원이 뭐하는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인제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나, 안 썼나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김익규 의원님은요? 두 분 예산결산심사위원 해 보셨어요? 두 분 다 안 해 보셨지요?

김진하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 안에 있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냐?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위원이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각 호와 같다 해서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결산을 보고, 채권 및 채무를 결산하고, 재산 및 금고결산을 하라는 이러한 내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두 분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동료 위원이 한다고 해서 찬성 발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김진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해봐요!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고자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3인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3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입세출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 세무직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세입이나 세출을 하나 맡고 또 회계사나 관련 세무사들이 이런 분들이 세입세출 하나를 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결산검사심사위원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건 결산검사위원회를 할 때 세비를 얼마나 주시는지 알아요?

김진하 위원님!

세비를 얼마나 주시는지 아냐고!

3명이상 5명이하입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조례특위에 관한 것만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네.

아니, 이거 발의 이걸 하려면 세부설명을 듣고, 거기 합당해야 조례가 발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의회에 아무 설명 한번 없이 여기에 발의를 해버리니......

김진하 위원님!

네. 얘기해 봐요.

위원장님! 사전에 그렇게 잘 아시는 의원님이면 서로 의견을 서로 조율하든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조율한 적도 없고,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면전에다 두고!

면전이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얘기하라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의원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회비 얼마 줘요! 결산심사위원들은! 네?

아니, 그건 김진하 위원님 이건 우리가......

아니, 무조건 찬성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요!

찬성을 하고, 안 하고는요 둘이 결정을 하시고......

아니, 김도형 의원님! 무조건 화 내실일이 아니고, 아니 세비 얼마씩 줘요? 1인당 세비 얼마 주냐고요!

김진하 위원님! 앞으로 결정하실 때 세비에 대한 것은 얘기하시면 되고......

세비가 들어가야 결산심사위원이 들어가지요!

세비를 주지요. 세비로. 네. 세비로......

세비지!

세비 안에 수당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더 이상 이러면 진행을 못 합니다.

관계법에 보면, 제가 마주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말 나온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조례를 재정하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걸 여기에다 올리든지 해야지, 의원들한테 전혀......

김진하 의원님! 물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4대 때 군 의원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고......

아니, 감정이 아니고 83조 결삼검사선임에 보면 법134조 64조로 바꾼 거에요. 검사위원에 쓰는 시도의 경우는 5명이상 10명 이하고, 시, 군은 자치구의 경우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 조례를 뭐하러 또 바꿀게 있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아니, 당초에는 3명에서 5명 이하인데, 우리가 3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명이상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참......

더 이상 여기에서 자꾸 지나친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당초 조례는 3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상위법에 3명에서 5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김진하 의원님! 이게 의원님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주례회동이라든가 조례를 위해서 모임 가졌을 때 서로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것은 또 여기에서 지나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의사진행에 너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신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뭐하는 위원회인지 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 조례를 배부해 드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정할 때는 지나친, 서로에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검토한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 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군민생활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 양상방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경과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심의 과정에서 편리하게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또, 위원 중 비전문가는 2분의 1 이내로,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이게 주 내용이고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현행 4미터 이하는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를 떼도록 되어있고, 8미터 이하는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에서는 9미터 이내에서는 1.5미터로 단일화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워볼게요. 높이 4미터 이하 인접 경계선하고 예전에는 1미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삭제가 되지요?

네.

삭제가 되면 건축주와 건축주가 서로 이야기하면 연벽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4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떼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8미터 이하까지는 2미터를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에서는 9미터 이하는 1.5미터를 떼는 것으로.

동일하게?

네. 그리고 현행은 4미터, 8미터로 이원화 되었던 것이 9미터로 통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9미터 이하는 손해를 보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네?

확대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1.5미터를 떼는 거니까.

1.5미터를 떼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1미터, 2미터에서 어떻게 보면 평균치가 되겠는데 1.5미터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에 있어서 전에는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지금 25명 이상 30명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 따라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인제군 실정이 전문가 확보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에 저희가 건축사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단 구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6조 4항에 보면 공무원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에서 4분의 1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학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거주하지 않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강원도 내에 있는 분으로 추천해서 공모해서 그 분들을 위촉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되지요?

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럼 30명에 가까운 인원을 그 중에 여성 30% 빼도, 물론 전문인도 여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다 그렇게 모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도내에 전문가들을 조사해봤는데,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위원구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위원회가 거의 최근에 2, 3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이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도내에 이런 전문가들로 위촉을 한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뿐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위원으로 인제군의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으면서 뭐 춘천시나 다른 데에도 겸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한테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한테 어떤 인, 허가 절차에 다 관계되는 건축부분은 특히나,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너무 가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었든 과반수이상을 인제군에 거주하는 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과반수이상 그러면 과반수는 우리 인제군민이라고 했는데 인제군민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도 사회기관단체장이라 해서 들어갈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일단은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일단 우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총원이 30명으로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요, 그러면 지금 분야가 지금 비전문가가 2분의 1이하라고 하면 이하라 하면 최고 하한선을 몇 명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3명 정도. 30명을 구성을 했을 때 저희생각은 지금 워낙 인원이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저희가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규정에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25명 정도로 맞추면 11명에서 12명 정도 이내로 맞출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건 이내로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17,8명에서 20명 정도는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를 봤을 적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지을 때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걸 지금 꼭 인제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례를 상위법령을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0년도 3월 달하고 2011년도 6월 9일자 대법원 선거판례가 있어서 공백규정이 발생하고, 보조사업 양도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백규정 발생으로 인해 2001년에 삭제된 조항 재개정 및 일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2001년도에 개정할 적에 삭제된 안을 다시 조례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보조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및 용도에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제12조에 보조사업자의 내용변경 및 지휘의무 승계규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둘 필요가 있어서 안 제17조에 대해 두었고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발하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문화 한 안이 제18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경로가족과 신설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에 당연직 위원조항을 현재 열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회단체 관련부서 실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 조항을 현재 열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부서 실과장으로 개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명확한 관리기준은 진즉에 만들어 졌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되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3조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인데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고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 및 군수가 정하는 중요 부동산은 해당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이게 개정되는 사항이지요? 실장님?

네.

그래서 진즉 이런 제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이미 이렇게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양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지요?

이 부분은 사항이 보조금에 대한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200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때에는 대법원 판례에 없어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이 규정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200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하고 작년 2011년도에 선고한 판례를 보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국비로 지원한 보조금에 한해서 영향을 미치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시 결과에 따라서 이 조항을 다시 살려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지방재정법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계속 자치단체 시행이나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 조례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효율성 있게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명확한 그런 관리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교부금으로 해서 받아들인 사업들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가는 일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실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조를 보시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법령을 더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과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율에 있어서 사후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건 해당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기간 5년이나 10년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먼저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면, 과거에서 받던 보조금에서부터 현재 앞으로 나갈 부분까지 싹 정리를 해서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또 관리가 소홀해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먼저도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먼저는 17조에 관한 개정되기 2000년 10월 12일 날 삭제된 조항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확한 부분만 이번에는 각 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혹여나 작은 실수라도 어느 부분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을 세분화시켜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법에 맞게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점에서 발생이 된다면 단호하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네. 물론 조례에 정해져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네. 김익규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우리 인제군의 경제적 효과나 고용창출로 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 지금 고용창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는 뭐 법인을 만들어서 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은 후에는 고용창출이나 감독, 감리가 잘 안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대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우리 인제군에 지금 보조금 사업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금 개인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분이 그 분의 무슨 개인 친분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장은 강력하게 제재하신다든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주신 부분이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과 반환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지금 명시를 개정조례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후관리부터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말이지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지위 승계 등으로 되어 있는데, 1항, 2항의 규정은 보조금으로 시설이 완료된 후 그 사업 및 시설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부분, 또 이춘만 부의장님이 질의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만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이 없어서 자치단체가 시행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승계나 지위승계나 양도, 양수를 할 적에 군수의 승인을 사업시행자가 보조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제재를 승인을 받도록 해서 본인들이 이유 없이 응해줬지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걸 법리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랑 그런 문제가 생겨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하고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 그걸 조례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금 그 11조, 12조, 13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9일하고 2011년도 대법원 판결난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요약을 해서만 집어넣었습니다. 전체는 넣지 않고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시행령에도 그렇고......

네. 그 규정은 지금 여기 11조, 12조, 13조에 있는 그런 규정인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양도나 양수 또는 승계나 뭐 이런 것을 할 적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규정은 법률에는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에만 한한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지금 삭제했던 조항을 다시 개정을 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실과마다 지금 보조금이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지요?

네. 이게 먼저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장 각 실과장을 열거 식으로 넣다보니까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실과 명칭이 변경이 되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방지하고자 그냥 관련부서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표시를 명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조례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 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 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현행에는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무분장 내용으로는 안전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교육홍보, 공동체육성 및 지원, 안전수준진단분석 및 안전지수, 안전지도 작성지원 및 관리, 인적, 사회적 재난대응총괄, 특별사법경찰관총괄 업무가 기존에 신설되는 안전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랐습니다. 기타예산조치와 관계부처 협의 등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보육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미 이용 아동의 보육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만2세 미만에서 만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매월 신청에서 연1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설치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선정에 따른 자발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적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및 설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임기, 대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그 보칙은 21조부터 24조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관내 대부분 고등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보좌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생 중에 교육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을 통해 인제군의 인구 유출을 저감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제3조에, 교육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 제4조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네. 과장님!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제군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상위법으로 지금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지요?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관련되어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업무의 변동은 없이 안전건설과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관계 법령을 찾아봐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게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되면 지금 제가 사실 의원을 지금 올해까지 7년째 하는데, 해 보면 이 과가 한번 바뀔 때 마다 저희 의원들도 혼돈이 와요. 혼돈이 와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어서 이제 개편하게 되었는데.......

아니,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된 내용하고, 사무분장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이냐고!

주로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어른들이 홈페이지를 봐요?

그리고 합강소식지를 이용해서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서 인제군민이면 과거에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도록 과장께서 힘을 좀 써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엄윤순입니다. 지금 2세 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인데요, 이미 지금 이거 6세 미만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된 지가 2005년도에 처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했습니다.

글쎄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본 회의장에서도 엇박자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때, 그때 빨리 빨리 대응해서 우리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개정을 이제, 이미 사업은 시행이 다 되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조례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시범기간이 원래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금년 지난도 5월 28일 날 법 근거를 만들어 놓고, 6월 달에 공모신청해서 우리 전국에 읍면동이 3천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 6백 읍면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1개 정도가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의 읍면도 31개를 시범으로......

아니, 시범으로 하는데 날짜 기준은 없냐? 이 얘기야.

2014년 6월.

6월부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오늘 내일 모레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부터 10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10월 달부터? 자연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이춘만 위원께서도 뭘 물어보던데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단계별로 읍면으로 확산할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네. 정부에서는 그런 안만 갖고 있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2014년 7, 8월경에 가서 다시 조례를 재개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따져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읽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호부터 8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확인하고요, 이 안에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60조에 자세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 리장, 반장 및 읍면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설치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말뚝이 박혀 있는 거니까 거기 이거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관할구역에 두는 위원회는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이 선거 공직선거법 60조에 딱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할 때 같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선거법에 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조례안을 보고 받았을 때에도 우려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신문 언론 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제정을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 그 한 단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차피 기능은 충실하되, 그런 법 조항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은 내려온 거지만, 그것의 조정 폭이 가능하겠냐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큰 틀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국 31개 동시에 틀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면 좀 어렵고 다만, 국소적으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역할을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부활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뀌어 가는게 갑작스레 변화가 오게 되면, 당황하는 단체는 꼭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관공서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이장협의회가 되었든 각 행정과 엉켜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언젠가는 도출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전부다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조례 구분을 아예 그렇게 과감하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성은 9월 26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 조례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팩스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준칙에 의해서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준칙안이 통과 되었어요. 내용을 봐서...... 그리고 중앙에서도 물론 준칙 안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많고, 또 조금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와 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운영을 1년 해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제도의 틀을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해를 저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훼손 없이 기존에 준칙안,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 다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의무로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모한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이게 2013년도 6월 4일날 공모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간성인가요? 고성?

고성

고성하고 인제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서 31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2개 군이?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조례 제정을 얼른 하고 우리가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10개 군이 지금 선정이 된 것이 있지요? 다시 지금 그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제가 동향으로 알기로는 31개 중에 지금 조례는 29개가 지금 통과 되었고, 지금 저희 군을 포함해서 2개가 지금 계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업시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10개 부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31개 주민자치에 선정이후에 31개 중에 10개에 모형 유형이 있어요. 3개 유형이 있는데, 생활안정모형과 재난안정모형, 사회통합형 이렇게 3개 분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안전마을형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게 되면, 우선 1단계로 10개만 재원상 10개만 5억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안된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밀도 있는 계획에 관련해서 조례에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본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안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10개 말고 31개 중에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공모를 통해서 또 확대 31개 자치단체는 다 주는 걸로 안은 잡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는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이 안전마을 컨셉으로 가는 거지요?

네.

네. 안전마을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이번에 10군데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 읍면에 있는 기능, 직원들을 거의 다 군이라든가 다른 데로 인사조치하고 거의 읍면에 있는 모든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든다. 주민들은 공무원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해서 차츰차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거의 다 다 배치가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99년도에 계획했던 읍면에 있는 직원을 군으로 보낸다든가 해서 읍면을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읍면을 운영하게끔 단, 그 당시도 필수요원, 필수요원은 그러니까 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이라든가 이런 필수요원만 내놓고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내용은 당초에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99년도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로 봐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이런 시범모델을 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좀 하고자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이런 권한, 수탁이라든지 여기 협의회 권한,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줘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잘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혹시 주민자치가 설치가 되면 보이지 않게 서로의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서로를 존중해서 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추이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텐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전부를 해 줄 것이냐, 일부를 해 줄 것이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전부를 해 준다라고 고쳐야 되겠지요?

네.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지원되지 않고 100%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부분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중복 될까봐? 그럼 8조에 보면 부당 지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해서 각종 수업료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에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중복지원해서 받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100이라고 보면 100이상을 받은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금 얘기하셨잖아요?

아! 장학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장학금은 여기에 별개라는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장학금은 지금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계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 지금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의미상으로 장학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내는 경비가 아니고, 우수한 어떤 실적을 남겨서......

수업료 지원에 있어서 중복이라 하면 혹 장학금도 거기에 포함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그걸 정확하게 짚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엄윤순 위원께서 물어봤던 3조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 납부하는 수업료를 입학 시기에 납부하는 입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금방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4조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4조에 딱 나와 있는데, 4조 2항, 3항에 나와 있는데 그걸 왜 과장님이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일부라는 게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또 틀려요? 4조에 나와 있잖아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제공하는 학생.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이걸 명확하게 해 놔야지 장학금은 별개라는 내용도 써 줘야되요. 여기다가 그래야 혼돈이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조례 이거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서 합시다. 이거 조례 이거! 오늘 하더라도 일부라도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 그냥 되고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애. 보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4조에 나와 있는데, 4조에 이거 하고 그거 하고 또 접목되는 거예요?

지금 법령의 조례, 그 다음에 지금 학자금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어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요. 기왕이면......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나가서 좀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를 하는 걸로 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돈 아까워하는 얘기가 아닌데 기왕에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줘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9천 5백이고, 추계변경 안을 보면요! 2013년도가 9천5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도가 1억9천이고, 2017년도에 가면 2억8천이에요. 한 3억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의 내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고 앞으로 추계비용이 더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어떤 방법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얘기를 해야지 대충 우리한테 그냥 2억 내외면 될 거라고 대충 보고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추계 결과를 본 것으로 봐서는 지금 9천5백만원밖에 안 세워놔서 9천5백만원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 2017년도가 되면 약 3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계비용까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네. 과장님! 4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인제군의 학생. 그러면 보호자의 기준은 어디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권자, 친족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조례를 잠시 다룰 적에 보호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느냐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를 했었거든요? 생각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보호자와 학생. 보호자와 학생이라 하면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가 어느 기준인지를 명확히 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학생이 친족 부모님이 없어요.

여기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보면 보호자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입증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의 어떤 규명을 그걸 따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운영했을 때 정말로 보호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말 책임을 지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을 하도록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사실 보면 직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받게 되면 학교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지급이 되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집행방법을 교육청과 연계시키려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이런 서류를 신청을 하도록 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이라 하면 대부분 보게 되면, 인제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받는, 사설 기업에서 받는 장학금은 과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심사 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연 초가 되면 3월쯤 되면 학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어서 전부다 그런 인사부서나 총무계에 일일이 다 질의회신을 해서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겠다는 거죠?

전체 지원 대상을 교육청 자료를 받고, 거기에 관련한 부모의 주거의 입증은 저희가 일일이 다 기관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이나 관공서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과표가 잡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개인 기업이라든지 개인사무실, 작게는 자영업자가 하시는 그런 사무실에서 지원받는 것은 과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 특혜가 가지 않도록 좀 더 그런 확실한 보안책을 만들어 주시고 업무추진 할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 제가 답변 정확히 못해드린 부분인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되려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 농어촌자녀, 공무원자녀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녹취 불량”

그래서 여기 제1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학생으로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으로 대상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전환으로 되면서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금 년 1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의료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보건진료직력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본문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1월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조례안에 금년 1월부터 적용토록 경과 조치를 두었어야합니다만, 이 사항이 실무적으로 누락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냐고 애쓰셨고요,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족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생활체육의 진흥에 있어서 3조 2항에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 생활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 단체나 생활체육회 어떤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일부 사업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미는 뭐냐하면 이를테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운동 종목에 있어서 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구장을 관리차원에서 물론 동호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전기료를 낸다든지 등등 운영에 동호회원들이 회비라고 할까요? 운영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또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위탁을 준건 아니지만 동호회끼리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운동을 하고자 필요하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느 단체든 동아리든 간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케이트 볼 이런 부분은 생활단체에다 직접 지급을 해 주고요, 위탁관리 하고요, 현재까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나머지도 다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일부 회원이 아닌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갔을 때 정말 원만하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일부 동호단체가 아닌 친목으로다가 해서 시설이용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제군민들인 경우 80%까지 지금 저희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받는데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누구나 인제군민이면 인제군 체육시설을 정말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라면 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들의 어떤 기득권 행세 때문에 그냥 일반 군민이 가서 원만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인제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포괄적으로다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또 풋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 하는데에 있어서 다른 분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제재를 해서 이용에 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게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그런 조항을 좀 누구나 다 쉽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넣어줘야 하지 않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위탁관리 할 때는 그런 것을 세부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원방안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체육진흥법을 보시게 되면 3조에 시설 및 그런 것에 있어서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있고, 시설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아예 없는 겁니까? 시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그 다음 생활체육 동호 단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분화시키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11항에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인정을 하는 사업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열 가지 외에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봐도 될까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열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또 시대가 변하고 이래서 어떤 특정한 게 있을 때에는 또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어떤 우려가 있냐면, 너무 세분화를 시키다보면 이 조례에 맞춰 예산을 배정 요구하는 단체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있어서 아까도 이춘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내 교류를 전부 싹 가고 싶어 했다.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싹 보내주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조례에 이제 앞으로 명시하게 되면 서로 너도 나도 뭐 이런 진흥법이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자격이 된다라고 분명히 느낄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는게 맞는 건지 열지 않는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은 없고 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예산도 없는데 뭣하러 법을 만들어 놨냐! 인제군은 우리 체육진흥에 대해서 갖고 노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법을 세분화시켜 놨으면, 모든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시던지 아니면 적절한 조정할 수 있는 폭의 법을 다시 만드시던지 조례를 만드시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괜히 세분화시키는 건 좋지만, 몇 몇 단체뿐 아니라 법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 원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것은 당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네.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조 생활체육진흥사업해서 생활체육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종목이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그런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조례 제정 같은데, 이것에 따른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제군 재정여건이 동호단체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체육진흥에 7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요.

그 7억4천은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소수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걸 분배를 했는지 좀 알 수 없습니까? 뭐 인원에 따라서 소수 종목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23개 단체가 있는데요, 정회원은요. 23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원수, 그 다음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차등지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종목이 생긴 단체가 몇 개나 지금 있어요?

연도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올해! 작년 2012년. 제 취지는요, 그래서 많은 종목마다 틀리더라고. 인원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조사를 해서 차등 지급해 주십사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프로그램을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신규하고 합해서 할 때 예산이 매년 몇%씩 증가돼요? 보통?

지금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기준을 봤을 때......

많이 올랐는데......

금년도에 58%가 늘었습니다.

58%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단체에 올라가는 예산은 보통 20%대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다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또 가서 또 그 만큼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운영할 때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생활체육이 불과 3, 4년 사이에 엄청난 예산. 내가 볼 때 몇 백배가 뛰었어요. 그게 뛰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격식은 갖추자는 얘기고요, 혹시 인제군 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군 체육회는 왜 안 해주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하고 사실상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시켜야 생활체육이 자동으로 돼요. 원칙은 기본은. 그런데 인제군 체육회는 이 조례 자체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인제군 체육회의 운영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요, 저희 군에 보면 지금 예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했다 분리했다 계속...... 사실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고요.

그건 아주 한정이 딱 됐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으로 다 넘어가고?

네.

어쨌든 간에 엘리트 체육도 생활체육하고 같이 발맞춰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네. 이상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설방재과장 이성우입니다.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찬성하도록 계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원회 민간전문가 추가 안을 안 제10조 제4항에 현행 조례는 위원은 재난관리과가 있는 실과소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