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억622만6,000원에 23억8,978만7,000원이 증액된 273억7,6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출연금에 철원플라즈마 기업지원연구동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7,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경제권연계 협력사업으로서 출연금에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지역특화사업으로서 구조용신소재산업으로서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1억7,4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다문화 언어교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4,6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따른 예산을 3,0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민간단체 서비스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으로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전원을 켜주세요. 그거 안 되시면 여기 앉아서 하세요. 이거 이쪽 것은 되니까.

전통시장 민간단체 서비스개선지원 사업비로 경상보조에 따른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홍보사업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안전감시원 인건비 지원에 최저 인건비 조정에 따라서 6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따른 착한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4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지원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에 강원푸드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정산 잔액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32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확보 매출증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김화시장이나, 동송시장에 다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당연히 하는 거였으면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우리 과장님 보고 우리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건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짓기 전에 했던 거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원 사업도 있고, 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추가로 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송시장이나, 김화시장에 이렇게 가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뭐 상품권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품권이 냉장고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네.

그러면 아니 상품권을 하는 사람이 뭐 보통 50~60장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한두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게 뭐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60장 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와서 있고, 활성화가 이게 아니라 시장자체 내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번호수로는 한 5,000~6,000번씩 나가도 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00명 나눠 가진다고 그러면 반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건 상품권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20장~30장은 보통이야, 거기 보니까. 이거 쫙 펴놓고 앉아서 그거 상품 타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라는 사람이, B상점, C상점, D상점 이렇게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사면 그냥 상품권 하나씩 더 얻다보면 그게 여러 장이 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저희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매수까지 좀 제안을 둬가지고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려고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가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아니, 도비를 받는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하되 좀 잘못된 것은 같이 시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찾고 같이 가야지, 만날 하면 시장이 만날 그러거든요. 이게. 아니, 도비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비 우리가 투자내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먹고 잘 것 같으면 자기 지 밥벌이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안전감시요원들 있잖아요?

네.

이거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갈말에서도 많이 여름 중앙에서 있었죠?

네.

아직 법정에 계류돼 있는 게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감시원이라는 사람들 돈은 보수를 계속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안전감시요원인지, 또 우리 이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 솔직히 그 사람들 하다못해 뭐 봉급만 받고, 그럼 피복이라도 말이지, 어떤 사람이 안전감시요원이라는 것은 밖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군에서 보조해주고, 돈해주고,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따지면…….

피복은 지금 시장에서 다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피복은 시장에서 다 구입해줘서…….

신철원이나 갈말가도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갈말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 계류 중이고 그래서 갈말에 감시원이 선정도 안 되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돈 주지 말아요.

지금 갈말은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갈말뿐이 아니라 갈말, 김화, 동송 이렇게 3개 권역이 있으니까 이거를 규칙을 딱 잡고가야 될 것 같아서 안전감시원이라는 것을 외지에서 누가 오더라도“아, 그 사람들이 시장에 관리요원이구나.”이런 표를 나게 과장님한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주문 좀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문하시죠.

미래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가 본데 저는 거기 주민의 입장이고 또 전통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원어치 사면 한 장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지금 김화나, 동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원어치를 사면 한 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6,000원, 7,000원 것 밖에 살 일이 없어도 그거 한 장 받으려고 조금 더 사가지고 만원 해가지고 저는 한 장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되는 것을 파악해서 봤는데 철원읍 분들이 예를 들어서 L마트 같은 곳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이 많았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상품권 주고, 이벤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동송 재래시장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쪽 분들이 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고, 매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인들이 그냥 막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시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여간 행사 관련해서 시장 조합장님들하고 협의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체육대회나 이런 곳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야지만 꼭 주기 때문에 나는 몇 장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땅 바닥에다가 몇 수십 장 펴놓고 하면 그 중에 뭐가 걸려도 걸리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자기도 많이 받고 싶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매의욕도 유발시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 거기 1억7,400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늘어난 겁니까? 대체로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 쪽에는 거의 일자리가 끝나는 걸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이렇게 했는데 가을에 또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50%정도가 더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도에서 정부예산이 추경에 확보됐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정을 지었고, 추경이 그때당시에 지난 다음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사전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사용을 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좀 늘어났고, 또 인원도 더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때서부터 하반기 7월 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연말까지 거의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니까 대체로 그 전에는 일찍 끝나고, 자금 관계 때문에 조기에 마감이 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번에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분들은 다 기 선정돼가지고 운영 중인 그 예산입니다.

네,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일찍 끝날 건가, 연말까지 가능 할 건가 그걸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일자리를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쪽에 강원푸드박람회 홍보관은 지금 공고를 상태입니까? 참여할 우리 단체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고를 안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행사는 지속적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판로지원을 6개 업체는 받았지만 대략 희망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거론 되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만 이제 범위 내에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11월 14일부터인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5~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나름 실적도 거양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참여업체들에 대한 저기가 없고, 그냥 부스 설치하는 데만 계상이 돼 있기에 그래서 작년처럼 업체들한테 조금한 지원이라도 없이 그냥 전부 저기해서 참여가 가능할지 염려가 돼서…….

550만원 홍보관은 철원군, 화천군 다 시군마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 밑에 1,200만원 서있는 것 6개 업체는 한 업체당 200만원씩 업체별로 부스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아, 글쎄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얼마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스설치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작년에도 2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문하시죠.

플라즈마 산업단지 20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추가 편성되는데 토지보상비 감정평가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7필지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순위를 결정해서 보상을 하죠?

지금 보상 27필지 보상을 해준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련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 협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만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책정 해주신 보상금액은 전액 소진을 시켰고, 다음에 이번에 신청이 15명 정도를 저희가 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에 다는 확보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당을 해주려고 해서 20억 원을 다시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순위 신청자에게 하고, 큰 문제는 없겠네요?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다만 저희가 예산액을 수반을 못해가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대로 가면 내년도면 토지보상은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으로다가 가실 거죠?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 정도하고?

내년 예산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영 되는대로 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감정을 다시 하나요?

1년 안 된 것은 기존에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다가 산정해서 주고요. 내년에 1년이 초과하게 되면 다시 재평가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전체 뭐 이렇게 토지보상비에 반하는 사람들도 나오지요?

아직까지 저희가 100% 예산을 갖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신청자들부터 먼저 가도 보니까 아직까지 반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대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거 사업은 실 우리 보상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한 거는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기본실시용역을 용역비 한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도 그렇게 가고,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한 20억 들어서 착공해서 개설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업체 뭐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고…….

여기에 아직까지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미미한데 확 드러나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단지 조성 전에 좀 입주 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해놓고 텅텅 비어 있으면 또 문제잖아요? 100억 이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여간 절차에 병행해서 가면서 저희가 또 사전에 홍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지금 철원군에서 7개 업체가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가지도요원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몇 년간 물가를 안올리고 계속 고정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위생 상태라든가, 뭐 또 물가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올려서 지정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군요. 그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 많은 가게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어떤 집은 5,000원이고, 어떤 집은 4,000이고, 어떤 집은 3,000인데 3,000원을 계속 2~3년이고, 3~4년이던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도 안올리고 계속 그렇게 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어느 업종이라든지 구분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또 물가조사요원들하고 같이 봐가지고 나중에 회의를 해서 다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해줍니다.

도비 조금 보조받는 것은 업소가 개수에 기준에서 합니까? 군 규모를 보고 받습니까?

어떤 기준이요?

도비 지금 받았는데…….

도비 이거는 저희가 축산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 도에서 비례해가지고 도비 30%, 저희 군비 70% 이렇게…….

그러니까 10개 하면…….

그렇죠, 10개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개수에 따라서…….

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 있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동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착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싸게 팔아요. 그런데 그 분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사를 오래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거기서는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여해도 누가 하나 저기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를 한 시간을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경기도니까 뭐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잘 이렇게 해서 폭넓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개수대로 우리가 도비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크게…….

해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곳이 또 물가 너무 올리고 하는 것은 다시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그분이 막 굉장히 다르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경기도하고, 철원이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변명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제도도 생기니까 폭넓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가격을 말도 못하게 싸게 받아요. 전 품목을. 그래서 이런 데 좀 도와주도록 앞으로 예산관계도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지포-강포 보강사업입니다. 보강사업할 때 보상비 추가로 인해서 9,2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이평1리 마을안길정비사업에 3억5,300만원을, 오덕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상노1리 보수대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오덕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료로 25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4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서면도시계획도로는 5,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도 3억9,64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군도2호선 율이~용담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정산해서 4,8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요. 최하단부에 동온교 가설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19억3,000만원을 추가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철원 한탄강 관광 순환도로개설사업은 사전 성립 전 사용한 예산으로 26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군도 유지보수사업에서 비포장 사업에 대한 것으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서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병영체험수련원에서 2포대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추가 등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신호등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성립 전 사용으로 6억4,1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포리 낙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2012년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으로 2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동온교 가설 한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작한 도 일괄 사업은 금년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에 43억4,600만 원을 예산을 추가 증액했고, 공사기간도 금년 마무리로 계상했습니다.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은 사업기간 201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증액된 115억4,0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율이~용담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준공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분 4,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등리 솔골 도로확포장사업은 당초 금년 마무리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협동교-김화RPC 진입로 정비사업은 기정 5억6,000만 원에서 총사업비를 20억5,700만 원으로 15억37만 원을 추가 계상하면서 2015년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를 13억6,800만 원을 추가계상하면서 공사기간도 2015년 이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낙석은 이 부분을 감액해서 금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비로 이번 추경에 15억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보상비로 신청분에 따라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네, 수해복구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이요.

네.

소규모 시설 3건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 시설이 철원읍 관전리 마을안길하고, 근북면 유곡리 비법정하천하고, 배수로, 문혜리 갈현고개 배수로하고 3군데 있습니다.

유곡리하고요?

유곡리하고, 갈현고개의 배수로, 관전리 마을안길, 전체 수해복구는 10건입니다. 10건 중에서 소규모가 3건이고, 일반이,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비포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번에 4,000이 군도유지보수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4,000만원 증액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서면 자등리 솔골 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 솔골 것이 아니죠.

자등2리 솔골 거기에 투자되는 건가요?

솔골 거가 그게 아닙니다.

네?

그건 솔골 거가 아니에요.

그 위치가 서면 자등2리 솔골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200m이고.

잠깐만요.

이게 4,000만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당초에…….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63억4,329만6,000원에 17억7,861만9,000원이 증가한 81억2,1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주요예산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예산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비로 11억9,2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으로 여름철 물놀이에 근무초소 4개소 인명 구조함 1개소, 인명구조장비 6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으로 소하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GPS구입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2억9,800과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000보조 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으로 3억 사업에 대해서 도창리 광산골천하고, 상사리 하동천에 대해서 하천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수방자재를 읍면에 비치하기 위해서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으로 7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7,737만4,000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7억779만8,000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14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으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경예산에 18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방비 10%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기대응능력강화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소에 대한 방독면 보관 박스 구입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피소에 보관 돼있는 방독면이 종이박스로 돼 있는 상자기 때문에 곰팡이라든가, 습기에 자꾸 노후 돼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박스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재 보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비품 및 제습기 구입으로 대피소 9개소에 대해서 대피소에 탁구대라든가, 운동기구하고,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또 여름철에 결로 인한 습기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습기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성립 전 사용을 하신 거죠?

네.

근무초소 4개소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김화구취수장에 있는 물놀이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청양3리 장수대교 상류부분에 근무지가 하나 있습니다. 직탕교 상류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육단1리에 아카시아 쉼터에 1개소가 있고 총 4개소입니다.

청양3리, 육단리 이렇게요?

네.

알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방독면 보관 박스를 구입하신다고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방독면 보관 박스를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관 박스라는 게?

크기 한 이만한 박스에다가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대피소를 짓고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에 결로로 인해서 습기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피소용으로 이게…….

지금 대피소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구입해 갖고 대피소로 갈 건가요? 이거는?

기존에 구입이 돼가지고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게 종이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곰팡이 모든 게 다 쓸어가지고 플라스틱 들여다보이게끔 돼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습기가 차니까 습기를 방지하려고…….

습기도 방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다시 박스만 구입을 해가지고 방독면은 기존 비치 돼 있는…….

대피소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현재 대피소 9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20억9,45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하반기 해설사활동비로 기금, 도비보조금 1,968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입니다. 새바라기 소망기원 행사에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병영체험장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7월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기본급 인상 6.5%와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근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1,2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DMZ관광자원화를 위해 백골OP 개방을 위한 진입로 확포장비로 1억 원을, 산소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정비보완 사업에 2차 공모에 선정되어 1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4,880만 원을 시설비로 120만 원은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훈련장이전 마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대상마을 추가로 2억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부연폭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검토 중으로 도로개설부서와 연계해서 대상자의 선정과 함께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에 야외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음악 분수 등을 개설해서 확장하는 정비사업으로서 8억8,200만 원을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 내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일부 360만 원을 삭감하여 신문공고료와 시설부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60만 원을 감해서 다음 장 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5월 간담회 시 예산 성립 전 사용관련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보수비로 1,598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99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설전에 누수와 보수를 위해서 기와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지난 수해 때 철원향교와 상노민속수관, 토피안사, 철원토성에 일부 축대가 붕괴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3,100만 원과 포충사 주변토지 매입비로 7,000만 원 등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을 1,800만 원을 절감하여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분을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유급간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호봉 재산정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중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입니다. 철원읍 게이트볼장 방화관리 대행비로 54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는 와수리 족구장 인조잔디설치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421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20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쪽에 삼부연폭포 포토존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위치 선정을 도로가 그쪽에 확포장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을 도로 노선하고 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설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를 피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거기서 이 사업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별개인데요. 그쪽에서 어차피 도로가 확장 돼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어느 과고 다 좋은데 지금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포토존하고, 조금 쉴 수 있는 쉼터 8,000만 원이면 그 정도, 그다음에 안내판 그 정도 그렇게 8,000만 원 가지고 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쉼터라고 해서 안내판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포토존하고 안내판하고…….

그러니까 무슨 부속시설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네.

표지판, 안내판 그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5페이지에 지금 낚시대회에서 1,000만원 및 얼음축구대회 800만원 보조금 삭감에 따른 1,800만원 감액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1,800만원 이게 낚시대회하고, 얼음축구대회로다가 이게 감액된 거예요?

저희가 집행을 덜 한 겁니다.

네?

집행을 덜 한 거라고요. 당초에는 낚시대회는 아마 2,000만 원을 아마 계상을 했을 건데 시상금은 많이 좀 나가고 그래가지고 시상금 나가는 부분을 1,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얼음축구대회도 1,700만 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정도 이렇게 민·군·관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서는…….

낚시대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얼음축구대회에서 1,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삭감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가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참가 팀들한테. 그쪽에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로 절감을 해서 그 부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각 체육대회 행사비 정산을 만약에 할 때 자문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수기라든지, 연합회장기라든지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만큼에 대해서 상품대로 사실 50%이상이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행사비가 상품 많이 걸라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행사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식대,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지, 외지 사람 들어와서 상품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상품을 건다고 그러면 이건 각 행사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장님 다른 종목이라도 이거는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상품대가 50%가 넘게 나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삭감되는 문제도 제가 알겠고, 하여간 자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이번 예산하고는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한탄강트레킹 안전을 위해서 여울구간 일부 섯다리나 가교를 좀 주문을 했는데 올해 또 사업이 빠진 점을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의지가…….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기존에 보수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 예산을 좀 해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세 군데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건너가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단풍도 좀 외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지난해 경험을 해보셨지만 혹한기에만 우리 기간은 짧았거든요. 반응은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8억9,23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8,080만6,000원보다 6억1,1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사업입니다.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를 3억7,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형임대농기계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왼쪽 하단에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서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연구개발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체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및 BI개발을 위한 일반보상금에서 연구개발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쪽 중간에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1,7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슬기축제 완료에 따른 잔액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사업입니다. 단호박 확대재배시범에 따른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519만7,000원은 감액부분이 되겠고, 추파양파재배시범 규모 확대로 인해서 1,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상품성 향상을 위해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국도비 정산 반환입니다. 2012년 회계결산에 따라서 국도비 반납액은 국비 2,367만9,000원, 도비는 1,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감염병 자산취득비로다가 혈당이나 고혈압 검사비가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보건지소라고 그래서 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한 사항인데요. 거기서 운동한다든가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를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통합보건지소에서 직접 간이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좀 검사기기라 그러나 의료기 이게 좀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좀 검사가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보면 우리 철원·동송 쪽에 내과가 거의 다 혈압하고, 당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그런 것을 잘 봐준다, 약값도 저렴하다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그냥 일반 의원으로다가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지역에서 홍역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7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7명인데요. 확진환자는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의사 환자 아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죠? 신문에만 커다랗게 막 만날 나고…….

그래서 최초 발생한 게 엄마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감염돼가지고 아이들을 감염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을 갔다 왔던 아이들이 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보면 0세군이거든요. MMR예방접종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하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일찍 스케쥴을 당겨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률이 없으니까 예방약도 아마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에 보면 그렇던데?

그게 기초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아이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50명 분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의료인하고, 접촉자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요청을 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오고, 현재 있는 것으로 예방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가지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계속 실시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되고, 또 예상치 않은 게 발생함에 따른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잘 그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좋은 걸로 놔도 답답한 판에 저기하니까,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은 결핵관리도 반환이 됐는데 우리 철원도 결핵도 좋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결핵환자가 저희 철원군이 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입원 명령을 1차 보건소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병의원에 강제 치료명령을 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조금 해놨는데 그 사람들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반환하는 그런 경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승선입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6,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사업에 백마고지 매표소 소모품구입에 240만 원, 안보관광 매표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옹벽 설치공사, 수해 복구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에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교실운영 버스 임차료에 180만 원, 역사교실운영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 31억2,305만4,000원에서 금번에 9,000만 원이 증가되어 32억1,3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위생처리시설운영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1억5,000만 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512만1,000원이 증액된 45억4,5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율이리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에 7,447만 원, 재무활동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철원군 소각로 폐열발전시설국도비 반납액에 2,0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5억2,913만8,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중 법인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장기적 계획에 의거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 환경수도과 소관사무중 갈말읍 지경삼거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배수유형,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완벽히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중 녹비작물종자 지원 사업 시 사과 등 과수예정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주문, 또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기준단가 설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하여 신규농가들의 부담이 증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미래산업과 소관사무 중 전통시장 경품 사은권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장안전감시요원의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또한,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중 군탄공원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결 전 사전절차 이행과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 정책과 소관사무중 쉬리마을공동체 증축공사는 재검토하고 쉬리생태공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할 것을 주문,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0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