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27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9월 27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2,883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4.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5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14%, 총액 인건비 비율은 12.72%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유동적이나,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관련 수입은 유동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분야 시책확대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83억 1,271만 6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86억 4,938만 1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같으므로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1,874만 4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11억 4,495만 4천원보다 71억 6,776만 2천원이 증액되어 2.55%가 증가된 2,883억 1,271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77억 1,402만 1천원보다 44억 8,15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74%가 증가된 2,621억 9,55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3,093만 3천원보다 26억 8,622만 7천원이 증액되어 11.46%가 증가된 261억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44억 8,153만 5천원의 세입 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6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 8,592만 5천원을 자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회추경 편성 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1,064만 7천원, 재정보전금 3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4,796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차입금으로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조기 완공을 위하여 지방채 2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1억 1,861만 7천원이 늘어나 0.78%가 증가된 153억 8,673만 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1억 8,120만원이 늘어나 5.60%가 증가된 34억 1,549만 8천원, 교육분야는 14억 8,100만 8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1억 58만 1천원이 늘어나 0.59%가 증가한 172억 7,173만 4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21억 1,425만 2천원이 늘어나 3.15%가 증가된 691억 9,520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7억 1,005만 3천원이 늘어나 2.18%가 증가한 330억 845만 4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4,049만 2천원이 감소된 27억 744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대비 10억 3,173만원이 늘어나 2.33%가 증가한 453억 8,334만 8천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3억 4,212만원이 감소된 17억 5,558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3,700만원이 늘어나 0.25%가 증가한 145억 6,04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5,977만 2천원이 늘어나 0.28%가 증가된 212억 1,810만원입니다. 예비비 29억 1,874만 4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5억 1,094만 2천원이 늘어난 335억 9,321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5,19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과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6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번에 신설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8,660만 6천원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 국도비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재정보전금과 환특융자금 차입금, 기정세출예산 감액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의 하반기에 추진하는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김 진 부의장, 함명준 의원,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