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봉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1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재정보전금, 자체 세외수입 증가분과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조기완공을 위한 환특융자금 차입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11억 4,495만 4천원에서 71억 6,77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883억 1,271만 6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2.55%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77억 1,402만 1천원보다 44억 8,153만 5천원이 증액된 2,621억 9,555만 6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7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3,093만 3천원보다 26억 8,622만 7천원이 증액되어 11.46% 증가된 261억 1,716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5,195만 4천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66만 7천원 증액, 신설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8,660만 6천원을 신규 반영되었고, 아울러 하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44억 8,153만 5천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 1,064만 7천원과 재정보전금 3억 9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1억 4,277만 6천원, 도비는 2억 518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 6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8억 8,592만 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차입금으로 지방채 2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1억 2,25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영유아 3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1억 1,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2,589만 8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6,510만 8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732만 8천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처리 7,92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억 7,644만 9천원,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가 5억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 1,7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271만 6천원,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6천만원,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 2,500만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5,300만원, 장신지구 용배수로 정비 1억, 경관 우수건축물 지원 2,500만원, 농작물피해보험 지원 3,394만 7천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사업은 3억 9천만원으로 수산물 직매장 설치사업 외 3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3,870만 3천원, 도비 반환금 2억 2,909만 9천원으로 총 3억 6,780만 2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4,183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중 19억 4,740만 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3억 5,254만 9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고성소방서 부지 조성사업 3억, 군청사 후면 주차장 조성사업 2억 3천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6천만원, 생활체육관 지하층 리모델링 3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4억 6,824만 4천원, 오호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2천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 7천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4,520만원,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500만원, 한우령 한우 클러스터사업 4,800만원, 광산1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7천만원,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5,19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시설분담금 1,635만 4천원, 급수공사비, 건설보조금 등 3,560만원입니다. 세출은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25억원, 관용차량 구입 3,6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자금 융자금상환 2,351만 4천원, 동파 계량기 구입 1천만원, 현내정수장 관리사 보수, 급수공사비 5천만원, 정배수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8,408만 7천원, 예비비 1억 5,164만 7천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66만 7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46만 2천원과 국도비 이월금 3,720만 5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증액없이 부기 변경을 조정하였으며, 금번 신설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8,660만 6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는 같으나 2013년과 2014년도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재정보전금 추가분, 자체세입 증감에 따른 사항과 여건이 변동된 불용·절감액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1시에 회의진행 관계로 먼저 퇴장하시기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검토보고 서류로 가름하고 15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 분야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자리창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 군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성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는 주민 숙원 사업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세원발굴 및 지방세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소득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성과예산과 성인지예산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외수입에 있어서 6억 5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요인은 재산세하고 소득세 같은데, 이게 세율이 낮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안거쳐져서 그런가요?

재산세는 현재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두건이 감액이 됐는데 재산세는 당초에 토성면에 델피노 콘도 신축 등 해서 토지 상승분을 계상을 했는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세입을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한 1억 1,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5억 7,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경기침체등으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법인할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요인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이해를 했구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국고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총액이 1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1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예요. 13억 전체 보조금액에 대한 우리 고성군이 부담해야 할 매칭 군비 부담금액이 35%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그 35%를 적용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13억 4,796만 3천원에 35%를 적용하면 4억 7,178만 7천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세입 총괄을 봤을 때 국고보조금을 뺀 나머지 세외수입이 한 7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걷어들인돈 전체를 가지고 자금 매칭을 할때 절반 이상이 한 70%를 국고보조금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자체 사업에 쓸수 있는 돈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한 2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예산상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계획했던 일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삭감하고 저거하고 틀어막기 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재정운영의 난맥상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게 되냐면 국고보조금 사업 13억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5억 6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5억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5억 6천만원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이예요. 이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당초예산때나 추경때 거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수혜대상자가 나온게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당초예산때 다 신청을 했던 금액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오는 것은 도나 국가나, 특히 도에서 이 회계처리상 불필요하게 군에 내려보내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딱 이정도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사업에 100원이란 돈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 그 100이란 예산을 다 확보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 100에서 20이나 30을 더 내려주는 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35% 부담을 해야 될것이고, 이미 액수는 다 차 있는데 불필요한 것을 채우다보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써야 할 돈이 잠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사업의 명목으로 내려올때 그것을 거부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것이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주민복지에 관련된 복지예산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거 똑같이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외에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없구요.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은 특히 영유아 0세부터 3, 4세 그런거라던가 국비가 신규로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한두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특히 국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에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자체 사업에 가용재원으로서 쓸수 있는 것이 불필요하게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잠식돼서 결국은 뭐냐하면 꼭 써야 할데 쓰지 못하고 다음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고 해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가 자체 사업에 투자할것이 잠식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추가로 배분 비율 이외에 오버되지 않겠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규정에 의해서 신청할 것은 신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규정외적으로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면 강하게 거부할수 있어야.

예. 군비 부담 안하겠금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총액인건비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