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총 2건입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 심의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 신설하였고 위원들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인 본인, 또는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가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의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현행법에는 8조 5항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과 복구지원담당이 된다 라고 쭉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계인의 요청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쳤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문항을 하나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되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우리 위원 중에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지금은 없는 상태에요?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군 재난안전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 교부세 산정 ...에 3년간에서 보통교부세 1%를 확보합니다. 그 매칭으로 도비 확보해서 하면 보통 1년에 2억5천 정도 확보해서 유사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그렇지만 광역시라든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몇백억쯤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임명권은 군수님이시죠?

예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죠?

9분인데요, 전직, 일반인들이, 여섯명은 공무원이고 여섯명은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안전과장, 부군수님 해서 각 실무부서장들이고 세분이 민간인이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전직 퇴직공무원 중에서 세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한 5회쯤 위원회를 연다고 하셨죠? 정기 위원회는 두 번이고 임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봤는데요. 그러면 전직 전문직 위원님들은 수당이 있습니까?

7만원씩 지급합니다. 참석수당

공무원들은 없고 일반인들만 다섯차례에 7만원

아니 회의 했을 경우에만

그렇죠. 회의할때만

참석했을 경우

수당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로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3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복지혜택의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조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장애인콜택시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콜센터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기관이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말하며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 상이자 중 1급 또는 2급을 말합니다. 6조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10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항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중복시 우선순위는 1급 장애인으로 하며 접수순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7조 이용요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하는 택시운임 중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8조 1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1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 위탁입니다. 제1항으로 군수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1항 1호에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 그다음 2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운영지원입니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 시범운행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위한 시범운영 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기간은 제8조 2항 직영관리 및 운영의 위탁입니다. 8조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일 전이라고 제한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것이 감안된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숫자 대비 차량운행 수가 적어버리면 항상 고민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지간에 조례는 타 시군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으리라 믿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을 증가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1200 정도 라는 것이 이용자를 말하는 거에요? 1, 2급 장애인만 그런 거에요?

1, 2급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도 몇 분이 들어가죠?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차량확보가 시급하죠?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운영 우선순위는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차에 싣고 또 가족이나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좌석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인석 정도 됩니다. 휠체어를 싣고

그러면은 휠체어는 몇 대까지 실을 수 있어요?

한 대입니다.

고창군에 휠체어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34명입니다.

34명요? 그거밖에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로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복지혜택을 다변화를 시키고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1항에서 2항은 전라북도 도내 정읍시 등 타시군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1급 또는 2급을 이용대상자로 3항에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사항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관련 총예산현황은 6800만원 중 차량구입비 4천만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이며 우리 군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현황은 2013년도 8월말 현재 15유형에 5,803명이며 이중 1, 2급 장애인은 1,155명입니다.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복지혜택의 다변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