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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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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조선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선제

조선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0% 310억 원이 증가한 4,83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4,070억, 특별회계가 7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세입의 주요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은 2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이 159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하단부에 기타 수입금은 신기마을 융복합 사업에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금 3억 9,900만 원과 평생학습 공모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지원금 1,250만 원 해서 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 7,500만 원, 중간 부분에 재정보전금 7억 6,900만 원, 하단부에 보조금이 7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에 7,400만 원 편성하였고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 및 거창 법조타운 부지이전 매입에 36억 원, 그 다음에 읍·면 청사 정비사업에 1억 2,500만 원, 채무상환에 102억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프로그램 운영에 1억 2,6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4,000만 원, 중간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CCTV 설치에 3,400만 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등에 9,600만 원, 위천면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에 4,900만 원, 재해위험지 저수지 보강에 1억 1,100만 원, 하단부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 거창부각 수출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사업 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지방채 상환 전출금에 원금과 이자를 보태서 9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조선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조례안 등의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경우 군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역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했던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작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