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사항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한결같은 응원과 관심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부서 공통사항 세 건과 부서 소관 7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진재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재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태형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장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실적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주민생활지원과 김광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적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긴급복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상반기 중에나 이렇게 앞당겨서 시기를 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긴급지원 안내 개별 발송도 하반기고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 또 9월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남은 이렇게 하자면 결국 행감 때 쯤 되면 그 결과물이 결국 협소할 수밖에 없고 예산 대비 집행율도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산을 100% 다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긴급한 어려운 가정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한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집중 홍보한 사항이고 상반기 중에도 안내문 발송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45%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사후 치유가 가능한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최대한 100%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상반기 중에도 이렇게 개별 발송을 한다든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화된 법이 시행령이 연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반기 때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집행율이 연말 되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100% 다 쓰도록 열심히
남희
김남희간사
대상자가 없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었다든지 그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한 가 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진재규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57건이라고 처분을 하셨다 했는데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인지 적발 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다른 처분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셨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물론 이의 신청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위반은 했지만 그 위반자가 어떤 감경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에 맞게 조정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결과를 문서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단속 대상에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시다가 보면 눈에 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차 자동차 표지판에 있는 넘버와 차량에 부착된 넘버가 이것이 다른 차량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뜨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 단속대상 항목 안에 기입해 주시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당연히 단속요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교육을 해서 단속 시에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남희
김남희간사
표시나지 않게 오묘하게 변질 좀 해가지고 계속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이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간단하게 저는 질의 보다는 자료를 보고 싶어서 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거현물사업 적정성 확보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나오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장님 우리 40페이지 2013년 4월11일 개최한 여성 정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논의됐던 여성정책추진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52페이지 경로당 임대 희망 여부 조사 관련 해 가지고 희망경로당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사유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희망경로당이 없는 사유 단순히 해 보겠냐고 물어보고 왜 싫은지 사유 분석이 됐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희망여부를 지난 2월12일부터 지난 2월22일날 9일간에 걸쳐서 담당자들이 경로당 임대 희망여부와 이용자 수요 조사를 했는데 2개 경로당이 3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 경로당을 임대를 하게 되면 공간이 남아야 임대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현재 임대를 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경로당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최초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관내 경로당의 유휴 시간 남는 시간 사용이 안 되는 시간에 활용하자는 방법이었는데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선에 수요는 있지만 그 경로당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2개동 30명 정도 수요는 있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주겠다는 경로당이 없다 라고 우선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9일동안 사전 조사를 어떻게 실시를 하셨길래 아예 전무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이 싫어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사유 분석을 한 번 해보셨는지 경로당에서 우리는 임대를 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그런 사유가 분석이 됐는지 그런 사유분석이 있어야지 향후에라도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실시했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휴대폰 가격 표시제 위반업소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갔을 때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3건밖에 안나왔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판매점하고 대리점 20개소 있는 이 부분이 주 단속지가 어떻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보면 휴대폰은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실시한 지역이 집중된 지역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장전지역을 주로 하셨네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장전지역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 세 건밖에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미미합니다. 가격표시를 해놨나 안 해놨나 그런 부분이지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별가격 미표시 행위라든지 출고가격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라고 지금 내려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격표시는 전체 내려오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휴대폰 업소가 전에 지적한 사항이 부산대학교 앞에 실지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휴대폰 업소만 난무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휴대폰 업소를 별도로 지도점검 하라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가격표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휴대폰업소를 한번 점검한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가격표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가격표시가 전체적으로 원래해야 되는 가격표시대로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그런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부 다 위반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가격표시를 얼마라고 붙여놨으면 저희들이 비싸다 싸다까지는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표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표준안이... 그러니까 원안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가격표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에 하든지 간에 그 휴대폰에 붙여만 놓으면 되지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선은 그 가격표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휴대폰 가격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판매하는 가격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부산대 상권 활성화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선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가격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휴대폰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 가격표시 권고한 내용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나 부산진구 같이 휴대폰 판매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위반신고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에서 말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관내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에서 신고 받아서 시정도 내릴 수 있고 2회 3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센터...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박위원님 알다시피 저희 과가 1월1일날 신설되어서 일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렇게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상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사실 좀 의문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휴대폰을 매매한다고 할까... 휴대폰은 지금 매매가 아닌 이상한 형태로 할부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선 통신사의 이득만 늘리고 소비자한테는 결국은 다 그것이 불이익으로 가다보니까 가격표시도 정확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관에서 지금 인력부족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선은 상권활성화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가격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12페이지 공통사항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또 뒤에 도시국에 공통사항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과 우리 전 과가 다 해당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해당부서 안내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게 다 게시를 했다 이런 실적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는 총무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각 과에서 계속... 13페이지하고 뒤편에 보면 계속 수고를 하셨어요. 수시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홈페이지 올해 개편 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디자인도 바꾸고 체제도 좀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의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문화회관 같은 배너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배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개편한 홈페이지를 보면서 일단 디자인은 좀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각 과라든지 이런 개별 과보다 사실 주민들은 보건소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곳들을 많이 접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어요. 메인화면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찾아도 없어서 담당과에 물어봤더니 관련기관이라는 밑에 그 코너 안에 다 숨어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든 그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 문화회관 의회도 물론이고 도서관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관들은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우리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용구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마치셨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공사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 놓으셨잖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할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거의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올해 이 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청사에 보강한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주차마킹, 장애인주차 라인마킹, 보행로 도색, 점자블록하고 계단 핸드레일, 촉지판 설치 이런 정도입니다. 또 그 다음 화장실 편의시설 정비 본관요.
희원
방희원위원
이 전체에 2000만원 들었다는 말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셨으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1748만원 들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사는 정문이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공공건물에 비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후문 쪽을 말씀하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청사 후문에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복지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재무과에 넘기지만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재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인 어떤 일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올 10월말까지 예산이 편성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발언 중에 청소용품 수불관리 철저라든지 환경미화원 정원 적정검토라든지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감독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주신 답변을 곰곰이 살펴보니 이것은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그런 답변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독은 임명제로 하겠다. 그러면서 직선제의 폐해를 여러 가지 적으셨는데, 두 번째는 임기제를 하되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 1회 연임이냐 아니면 계속된 계속연임이냐를 여쭤봤을 때 계속연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답변에 의하면 결국 지금의 감독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이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환경미화원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켜보겠다는 뜻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신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지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감독을 1인 감독 체제 하에서 2인 감독 체제하로 권한을 분산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회신을 드린 바 있고, 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희들이 연임제 해놨는데 그 연임제가 물론 의미를 해석하면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뭐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요한 게 물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서상으로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연임제라든지 아니면 감독권한축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제가 이 5분 발언 답변서에 나온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감독선출 환경미화원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학연 지연 등의 파벌 형성과 금품수수 등 미화원 조직 내 갈등 유발, 직선제 감독의 권력화 조장 등으로 청소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것 지금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 아닌가요? 이것이 직선제를 실시하면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금년 7월1일자로 청소행정과에 와가지고 현재 종사원도 그렇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재 와서 감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는 참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현장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십장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우리 감독도 그런 역할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활동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지시 내용을 이행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권한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환경미화원 감독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이 사법권이라든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요. 사실은 지금 감독자 하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수긍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를 곰곰이 분석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안을 좀 가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임명제 그 다음에 임기제를 실시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제를 하실 것 같으면 연임제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임명하시면 3년 동안 단임제로 가시고요. 만약에 꼭 연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 3년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그 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을 때만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런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뭐 어느 제도가 가장 적정한 제도다 하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불거지는 문제를 보면 사실은 감독의 비대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안들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감독체제를 저희들이 2인 감독체제로 더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임기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리규정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감독이 전횡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원만하게 행정업무가 수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제 역할만 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판단에 의하면 지난 감독을 감독하는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으로 보면 지금 제도로 그냥 가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임명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연임을 계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공무원은 1년이나 2년 사이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한번 감독에 임명 되면 예를 들어서 1회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됩니다. 6년. 그러면 6년을 감독생활을 하신 분에 대해서 과연 그 관련 공무원이 업무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반드시 꼭 챙기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적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황좌연 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문 입니다. 저희 과는 건의 3건으로서 먼저 106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문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제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 4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유제빈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를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3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익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 도로명주소 정착 대책 강구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익노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도시국 소관 실적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관리번호 2-51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요. 불법용도변경 단속해서 6개소 시정명령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2년 11월 기준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2012년 11월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후부터 라고 봐야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고요. 116페이지 117페이지 뉴타운교 활용 극대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뉴타운교에서 중앙로 방향 좌회전 연결도로 개설에서 건물 철거후 뉴타운교 연결도로 공사를 조기 착수토록 장전3구역 재개발사업 측과 협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협의를 진행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이 8월23일 관리처분 인가를 하면서 인가했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장전3 재개발 측에 우선공사를 착공할 때는 뉴타운교와 연결되는 식물원 쪽 올라가는 그 도로공사를 먼저 선행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권고사항인데 이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합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먼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호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이것이 왜냐 하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계속 체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금사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금 용역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7월달에 계약해가지고 8월달에 착수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다가 지금 전체 어떤 뉴타운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로서 용역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내년 6월달 가까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용역이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자문단도 구성하시고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과업지시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양이 상당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체계 검토계획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은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양이 많으면 저희가 이것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용역자문단 명단 주시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자문단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주민설명회하고 용역자문단회의를 하시면서 의회에도 좀 사전설명을 하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시다시피 자료가 방대하니까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그 일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9페이지 서동로 개설공사에서 추진실적 보면 2013년 하반기에 100억 예상...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것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내시공문 있으면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100억에 예를 들면 대상지 선정은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장소에 주민들의 이용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해서 추진토록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어쨌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리스트는 나와 있겠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신다는 뜻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국비예산 자체가 저희들 지금 상당히 많이 왔는데 사실 국비예산이 저희들 요청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공사구간이라든지 그것을 처음에 계획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103억9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또 보상비하고 실제 감정 여러 가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추정해가지고 어떤 구간을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문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99페이지 주민자율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대형 주민자율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나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하겠다라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자율게시판은 별도의 디자인이라든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디자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5m에 2.6m면 엄청나게 큰 게시판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런 부산대 정문 후문 외대 탑마트 소방서인근 사거리에 설치되어 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안 어울리는 흉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올해 지금 거의 7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하천변이나 시각이 그렇게 보일 그런 장소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게시판 관련해서 우리 이상무 계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다니면서 환경 쪽으로 정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은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산대 옹벽에 세워진 문화행사 게시판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활용도도 없고 거의 흉물이거든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붙어있는 문화행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행사에 대한 광고는 게시도 되지 않고 흉물처럼 스테인리스 철제만 하나 덜렁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정도 크기면... 그 정도 크기가 지금 여기 설치하려는 그 크기 같아요. 5m 2.6m.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뒀을 때 활용도 없이 그냥 스테인리스 철제 구조물만 떡하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흉물을 만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설치를 하시겠다 그러면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110페이지 노상주차장 요금징수방법 개선 관련해가지고 우선에 지금 이런 휴대용 요금 계산기 구입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별로 그렇게 바라는 부분은 아니라서 오히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시를 안 하신 것은 오히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부분들인데 우리 주차요금 징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냥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죠?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교체주기는 혹시 아십니까? 그 분들의 교체주기.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통 징수원으로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일하고 바뀌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지.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어떤 제도도 중요하고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차표 자체에 금액을 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선 만들어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주차징수원들이 업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위탁업자들이 주차징수원을 고용해서 업무에 투입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와가지고 빈번한 민원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이 되는 그런 방법은 고려할 수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금사동 공영주차장이 공사 완료가 되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됐는데 전에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계약서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중에 있고 결재 중에 있는데 패널티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약서 상에 조금 세분화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방금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징수원들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나 아니면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만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업자들한테 요금징수원 같은 경우는 징수원으로 고용하기 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개별적으로 와서 민원발생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징수원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원의 문제거든요. 징수원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해서 우선 제안을 하면서 향후 추진실적에 대한 계획을 다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교육계획도 마련해보고 일단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적으로 교육을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서금사 재정비구역 해제용역 말입니다. 이것 아까 답변 중에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용역을 변경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우리 지난 질의 답변 때 애초부터 이것은 전수조사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제로 시에서 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용역 처음에 발주하실 때 전수조사를 안 하셨는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금사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전체적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든지 시에서 기술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본조사 쪽으로 그것이 방향이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표본조사 쪽으로 해가지고 용역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에 일몰제가 되고 해제가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구역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해제측과 반대측의 그런 어떤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 판단 하에 저희들은 다시 전수조사 쪽으로 다시 용역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당초 처음에 계획이 맞았던 건데 괜히 표본조사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용역 하는 시간만 최소 몇 개월 정도가 그 과정에 지나갔습니까? 소비 됐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 과정은 전혀 어떤 시간의 공백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 처음에 계약하는 것은 표본조사로 해서 용역 계산 설계를 하는 것하고 그 용역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다시 그것을 변경했기 때문에 용역이 어떤 지체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재발주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 과정 속에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하고요. 언제 발주 시작했고 하는 일정하고요. 아까 과업지시서 두껍다고 하셨는데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