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2013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2014년도분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71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675명으로 조정하고, 안제3조에 의한 직급별 정원 및 안제4조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98명에서 610명으로, 기능직 67명을 59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2014년도분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도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구는 6개의 작은 도서관(공립 3개, 사립3개)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르는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과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는 시세를 구세로 명칭 변경, 안제7조는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규정을 보기에 편하도록 정리, 안제12조와 안제13조는 재산세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 안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 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규정, 안제2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 안제3조 및 제4조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 안제7조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7조 및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안제12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확장 제한 명시, 안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제7조제3항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럴 경우 대행은 유통업무담당부서 과장이 하게 되며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효율적인 면을 생각할 때 공감은 하나 꼭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적합한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그 외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전통시장별 매출 등 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았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제2조에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안제3조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제2조, 안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제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안제5조에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시 여성전문가를 얼마나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성전 평가단장 및 추진부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외 사항은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평가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혜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7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43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며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실·과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광산업, 송암환경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소속 위원 5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증인 선서에 이어서 수감부서국장, 소장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22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