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대전의 지역상권은 지난해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구 충남도청 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개강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런저런 청사진을 내놓고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별다른 진전없이 말만 무성한 채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존경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원도심활성화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5기 원도심 활성화 전략적 접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청주변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청 관련된 부분은 시민대학이라든가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초적인 여건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주변에 좀 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문화체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했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4,4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충남도청 자리에는 박물관, 창작지구를 조성하고 그 주변의 경찰청이라든지 그 주변은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항을 문화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대통령공약사업에서 문화예술복합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창희 의원 외 한 100인이 발의한 충남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해서 충남도청이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국가가 마련해주면 충남도청의 부지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고, 그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우리 대전시나 아니면 국가의 국책사업을 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국토해양위 소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는데 국가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입장에서 지금 기재부가 반대입장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정기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될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도청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충남도의 도청을 활용하겠다는 협약을 작년도에 체결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과 시민대학을 입주시켰고요. 또 본관에는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 들어가 있고, 1층에는 시립박물관으로 본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층에는 3개의 전시실이 완료돼 있고요. 2개의 전시실은 계속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전시실 3개는, 1전시실은 대전근현대사 전시관이 조성돼 있고요. 2전시실은 1932년도에 공주에서 충남도청이 이전하기까지의 과정과 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전시관으로 조성돼 있고, 3전시실은 민간박물관인 옛터박물관에서 한 달간으로 조선여인의 화려한 외출이라고 하는 전시회, 시집갈 때 가마라든지 화장하는 것이라든지 노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강창희 의장님의 그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그 주변의 문화거리나 그런 게 조성되는 건데, 아직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는데도 벌써 대전시에서는, 대전뉴스에서 들었어요 제가, “도청주변에 문화거리를 대전시에서 조성한다.”라고 결정된 것처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관계를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국에서 그 주변을 추억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공원 그쪽으로 해서 쭉이요. 그래서 이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들이 타시·도에 살 때 고향이라고 해서 대전에 왔을 때 이 문화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거리가 짧은 것 같다, 조금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서, 그러던 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되는 건지 확인 차 질의드린 겁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강창희 의장님, 이명수 의원, 박성효 의원 3명이 도청이전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공동화를 막기 위한 투자사업인데, 여기와 연계해서 주변지역 특히 선화동 지역 부분에 대한 개발부분은 아주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도청이전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 최근에 국토부가 법령을 만든 게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 4월 경에 시범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한 10개 지역을 전국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도청활성화부분, 도청이전부분이 재생사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 국토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실성이 더 높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다양한 부처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런 문화의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태진 위원님.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오늘 보고된 내용의 지역구인 대덕구의 입장을 아주 충실히 대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원도심활성화, 우리가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원도심이라는 의미는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뜻 보면 동구, 중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각 지역의 지역마다 원도심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원도심 또는 구도심. 구도심보다는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인데 이것 오늘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동구, 중구 게다가 이제 대덕구까지 얹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유성구는 본 위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맨 뒤에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유성구 봉명동, 2013년 4월에 완료 됐네요. 그리고 송강마을 주변 밝은 동네 만드는 사업 있고요. 이것 희망마을, 사회복지확충형 조성사업 이것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모르시면 담당국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에, 14쪽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 복지여성국장 소관 아닌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중에서 2012년에는 우명동에 참기름 마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봉명동, 여기 유성구 봉명동에 2013년 4월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것은 2011년 것. 2011년 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한 것은 봉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봉명동 어디쯤이냐는 얘기예요, 모르시지요?

예, 제가 위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료 있으면 주시지요.

주무 과장, 아시는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명 경로당을.

봉명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경로당을 다시 어르신 쉼터라든가 주민사랑방 또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성, 도시주택국장님 소관일 거예요. 구암동, 장대동, 봉명동 거기 개발프로젝트는 지금 있는 상태이고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재정비촉진사업 말씀입니까?

재정비촉진사업.

예, 그렇습니다.

동구, 중구만 원도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밤에 가면 유령도시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배려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어떻게 빨리 추진이 안 됩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을 지금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또 384억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 전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비이지만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촉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랜드마크도 건설하겠다고 하고 하다못해 토목공사라도 해서 길이라도 놓아놔야 민간 참여가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사업 개념으로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민선 5기 역점추진 원도심활성화 사업 쭉 보니까 지금 시민대학 운영에서 원도심, 원도심 전체도 아니고 선화동, 대흥동 이쪽에 경기 활성화라고 할지, 상권활성화라고 할지 몇 퍼센트라고 딱 규정은 못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식당 이용하기 이런 활동을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7월까지 이용한 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을 기준으로 따져서 몇 퍼센트 높아졌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 정확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민대학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하루 1,000여 개 이상 강좌가 있는데 이중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내외, 평균적으로 1일 유동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가 점심도 거기에서 먹고 저녁도 거기에서 먹고 또 거기에서 시장도 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라든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강의시간 이런 부분들이 식사하고 딱 떨어지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시민대학이랄지 시립박물관을 여기 입주시킨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대단히 임시방편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같은 어떤 진짜 고착화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끓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원도심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가장 번화했던 곳이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이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화동에 1단계 개발프로젝트, 2단계 개발프로젝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은행동 개발프로젝트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의 상권에다가 아주 장밋빛 청사진 그럴 듯하게 해서 모 건설업체가 투자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지지부진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자세히는…….

자세히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계 국장님.

그 부분도 이제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투자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열심히 하려는 노력들은 해요, 활성화사업. 그리고 민선 5기 역점추진사업으로 도심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거기가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동에도 대형 100층짜리 건물 그런, 본 위원 기억에 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은행 1구역에 있었습니다.

전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대전시의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들어서야만 많은 시민들, 서구에 있는 시민들, 유성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 한번 구경도 가고, 스카이로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자주 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실제 돈을 쓰고 밥 먹고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중앙시장도 이용하고 그러한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누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동구, 중구에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외지인들에게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시티투어 하는 데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을 했는데, 강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예.

지난번 예결 때인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 했는데? 한번 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을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도청하고 대전역 앞에 철도 관사촌들이 있습니다, 소제동이라고. 그래서 도청에서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도청과 또 원도심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근대문화유산들을 돌아보고 또 소제동에 있는 관사촌까지 돌아보는 이 시티투어를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보로 움직여가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관은 지금 도청의 근현대사박물관에 대한 전시관을 만드는데 2명을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그분들과 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말씀하신 관사촌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좋은 미술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전시되고 판매되는 공간인 가칭 공방촌이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시민들에게 여러 문화연대라든지 의견을 물었더니 공방촌이라는 용어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당초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문화예술촌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용어는 그렇게 통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뾰족집 아시지요?

예.

뾰족집 문제도 있고, 지금 다 건립되어 있지요?

지금 거의 준공만 조금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만 조금 남았지요?

예.

이것을 관심을 가지면 대전에서 아주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뾰족집은 대전시에 초대 대전역장 일본 사람이 자재 일본에서 실어다가 이것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관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목포, 부산 그리고 대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던 건물 지금 타일회사가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비해서 가서 민간이지만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뭡니까, 일제가 수탈해 간 것을 공식적으로 일을 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구 산업은행 부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계 상품으로 해서 학생들, 서구에 있는 학생들 또 유성구에 있는 학생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소양교육, 역사에 대한 재인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와서 교육박물관도 갔다가 이렇게 시티투어 비슷하게 돌다가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도심 활성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부터 소제동 관사촌까지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지난 10월 1일날 대전의 100년, 대전이 공주에서 이사 와서 확장되기 시작한 100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전시한 지금 도청 1층에 근현대사전시관을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서 꼭, 약속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게 좋은 상품이 돼서 학생들이 다른 데 수학여행 갈 것도 없습니다, 대전이 수학여행지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유성구 장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장대지구, 봉명지구, 구암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하여튼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예산도 받아와서 길도 깔아주고 토목공사도 해 주고 그래야 민자유치가 된단 말이에요. 동구, 중구, 대덕구만 원도심인 게 아닙니다. 거기 완전 밤에, 본 위원이 거기 가면,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식당 텅텅 비어있고 유령도시예요. 그 지역을 빼고서는 유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노은입니다만, 노은은 신도시, 전민지구, 테크노……. 원도심 유성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경제선진국입니다. 고속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강자는 사실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스스로 또는 본인 스스로 잘 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누군가는 배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 규정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 인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시의 주요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이런 동네상권, 즉 전통시장을 비롯한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현재 진입되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전통시장 간의 기능, 즉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가지고 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즉 39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고 4개의 백화점 또 14개의 대형마트를 비롯한 57개의 이런 대형마트가 있습니다만,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보다 우리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가 값 싸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단계에 있는 판매시설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있고 슈퍼슈퍼마켓, SSM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동네 상권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통단계에서는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SSM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 상권에서 볼 때는 치명타 같아요. 그게 이제까지 있는 동네 구멍가게 이런 가게에다가 그 주변에 대기업이 동네 상권 깊숙이 들어와서 슈퍼마켓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SSM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입니까?

현재「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제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제한되어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과 기존의 동네 가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첫째, 넷째 강제휴무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한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어떤 거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에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현재 법에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제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5개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률근거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의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정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법률적 근거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5개 구 담당자 또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님 또 대형마트의 점장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겠느냐는 모델을 찾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법적 근거는 본 위원이 알았고요. 대형마트와 동네상권 SSM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SSM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재 SSM이라는 것이 구멍가게로 있던 우리한테 익숙한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가게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 그리고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공급의 신속성과 또 가격의 저렴 이 두 가지 강점만 가지고 현재 진입되는 사회적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현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동네상권을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 사회적 약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가면서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동네상권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대형유통마트하고 SSM에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직접 규제권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잘하셔서 조화 있는 발전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서부복합터미널, 롯데테마파크, 둔산NC쇼핑몰센터 부분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 허가권?

현재 유통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활성화계획과 연결해서 대규모 입점 제한을 나름대로 시가 해왔습니다, 자체 시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지면서 금년도 1월에 다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는 신설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다만 도시발전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 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지 어떠한 도시발전 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한해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그동안 공청회도 했고 나름대로 시민단체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발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신고제라는 것이지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경제 전체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불허를 한다, 못 하게 하겠다, 가급적이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유성복합터미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교통망도 연결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쇼핑 외에 추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신고제지만 여러 가지 또 단속되는 것이, 규제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쪽은 허가를 신축해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동네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생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듯이 대부분 지금 현재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행정심판과정을 떠나서 불허하니까 현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라는 큰 자본주의 경제의 질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또 상호간의 상생을 찾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대형마트 쪽은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불허를 하면 법률적인 근거를 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신축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에서 아케이드도 설치를 해주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실적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구인 산성시장도 최근에 아케이드가 되니까 상당히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고 상인들이 만족을 하고, 중앙시장이 상당한 부분 잘 진척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상권부분인데 동네상권은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차장을 먼저 선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상권이 조성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권부터 형성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차 세울 데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차단속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차장 문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의 동네상권에 있는, 원도심 쪽에 있는 아무래도 지역상권은 원도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주차를 저희가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식시간 같은 경우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이원종 국장님,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동네상권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동네상권 주차장 확보.

저희가 골목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단속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동네상권의 주차장 확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는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정기관은 맞고?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자치구에서 검토를 잘 해 보라는 지시 정도, 협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재원부담을 시비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구비를 50% 부담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선정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고요.

예, 구에서 합니다.

주차장 확보하기가 지금 자금 면, 예산 면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도로에 시간제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동네상권에 물건을 사러가야 되는데 차를 못 세운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시장 보고 왔더니 물건 1만 원짜리 사고 주차단속 딱지 발급 받았더라,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동네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차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흐름이 우선이겠지요, 당연히. 그때는 교통흐름이 우선이고, 출퇴근시간이 지나면 교통량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주차단속을 조금 면하게 해주든지, 유연성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해야지, 그때는 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전체적으로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중식시간 외에는 거의 획일적인 단속을 해왔는데 생업과 관련된 조업주차라든지 지금과 같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기준이 5분 이상 주차하면 주차단속…….

옛날에는 5분 예고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주차단속할 수 있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도로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가 도로폭이 크지요, 몇 미터 이상 시에서 운영하지요?

저희는 간선도로, 주로 큰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1개 노선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전부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단속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단속할 때는 눈에 띄면 그냥 바로 단속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시겠지, 대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시에서 단속할 때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데 또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구청장님 명의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단속했으면 시장님 명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원래 부과징수권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자는 시장이고 징수자는 구청장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 간에 구와 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21개 노선은 시에서 단속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노선은 시에서 단속하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시의 단속노선을 본 위원에게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단속과 구 단속을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유연성 있게 그것을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형평도 맞아야 되고 또 너무 예외를 많이 두다보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책을 짤 때 성장과 안정 항상 고민스럽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따지기도 고민스럽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지요. 이런 쪽은 좋고 저런 쪽은 나쁘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대전에는 수만 개의 동네상권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 직원도 수만 명이 있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수십만 명이 지금 대전에서 그 동네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생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대전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SSM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전시에 들어옴으로써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마트와 SSM을 어떻게 보면 거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너무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헌법에 나와 있는 것같이 조금씩 규제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 편의도 생각해 줘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고 아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신고제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허가를 안 해준다, 특별한 경우만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형태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확실히 금액으로 해주고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네가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짜실 때 동네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지원, 어떤 형태의 예산지원이든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협의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서 또 우리 대전시에 옛날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가게가, 전통시장이 든든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동네상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 예산 배분과정이나 자치구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동네상권의 보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동네상권 살리기, 동네가게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의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권중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 아마 매우 중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네상권 살리기, 우리 동네가게 살리기를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서, 한해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아니면 하나의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동네상권 가게 살리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큰 아젠다로 설정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아젠다로 끌어가고 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있는데 이쪽이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 문제만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담조직을 확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담부서를, 담당 정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부들의 장보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트처럼 전통시장 입구에 카트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동네상권의 상인들 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부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카트 제공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사람이 모이고 찾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원도심 상권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