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과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교육소외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지원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 2013년 자치구별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현황 및 2014년 예산편성계획과 2014년 교육격차해소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보고(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재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보고하고 담당 국ㆍ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초등교육과장 정익교,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최근 강남ㆍ북으로 대표되는 불균형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의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 두 분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신 것만 봐도 이것만 되면 상당히 교육격차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희망교육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잘못 보신 거예요. 언 발에 오줌 누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무 어떤 관심조차 없어요. 금천구 부구청장을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네.
곽재웅위원
금천구가 서울시내 교육의 평균을 이룰 때까지 본 위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감하세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금천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같은 서울 하늘 밑에서 제2세 국민이 아인슈타인 같이 태어났으면 아인슈타인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헤드 스타트(Head Start)로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대물림이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희망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저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1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도 안 되어서 저번에 조금 뒤엎어 놓는다고 하는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니까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욱해야 해 주느냐 말이지. SH공사나 도시재정비에서 그 잘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우리 금호동과 옥수동 지역에서도 열한 번에 걸쳐서 재개발 승인을 다 해 놨어요. 자기들이 해 놨잖아요, 학교 땅 안 남겨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짓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강남과 강북 이곳에 87군데를 교육청 땅으로 잡아놨어요, 수용계획을 학교부지로 쓰겠다라고. 최근에 서초구에서 27년 만에 학교부지 하나 해제했고 강남에서 23년 만에 학교부지 하나 해제했습니다. 강남에 학교가 그렇게 많고 서초에 많아도 이미 학교 땅으로 쓸 것을 수용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청 땅이나 서울시청 땅이 있어요. 금천 같이 50년 동안 낙후가 되어서 비가 새고 하니까 재개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은 해야 되겠고 기부채납해라, 30% 기부채납 하지요. 또 어디로 가요? 성남이나 제2의 해가지고 달동네로 또 만들고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강남을 개발해서 비싸게 된 땅들을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자꾸 학교 만들면 강남의 좋은 여건으로만 계속 인구가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것 아닙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분산정책 얼마나 좋아요. 금천구나 정말 못 사는 구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재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다가 학교를 사줬으면 되잖아요. 30%씩 내놓으라고 해 놓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학생들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전기시설을 개선하겠다, 냉난방 개선하겠다, 학교도 없는데 무슨 화장실을 개선하고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냉난방을 개선합니까? 학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땅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학생수요조사를 잡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학교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서로 핑퐁 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원님,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30년 동안 학교 안 생겼다니까요. 교육격차는 적절한 곳에, 학교 땅 팔아먹자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밥 그다음 날 먹을 것까지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곳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격차 해소가 되겠어요? 내일 메트로나 버스가 중단된다, 그래도 강남의 학부형들은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면 되고, 여건이 좋으니까. 5분, 10분, 15분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걸어 다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두 시간까지 가는, 광진구까지 가야만 성동교육청이거든요. 성동교육청은 광진구 때문에 죽겠어요. 같이 합쳐지는 학군이거든요. 그러면 두 시간까지 가야 돼요. 교통대란이 나면 밤에 자지를 못해요. 타결됐느냐 안 됐느냐 쳐다보잖아요. 날씨 추운 날 내 자녀를 보내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상당히 애틋해요. 북한의 침투 징후가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날씨가 춥다든지 내 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을까, 그럴 때는 군인만 봐도 눈물이 나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애절한 사람들은 내일 버스가 끊긴다 하더라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잠을 못 잔단 말입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고 무슨 교육격차 해소가 됩니까? 차라리 서울시를 없애버리든가 교육청을 하나 없애버리고 단일화를 시키면 좋은데 의원이 이쪽을 딱 누르면 이쪽으로 딱 해요. 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교육청 누르면 시청이 문제입니다. 동시에 누르면 성질 좋다 나쁘다 하고 말이야. 교육격차 해소될 것 같아요? 로또 사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민 가는 거고. 제가 과격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곽재웅위원
왜 SH공사에서 학교부지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 안 했느냐, 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빨리 안 합니다. 교육청에다 말하면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답답하거든요. 에잇, 이놈의 나라 하고 이민 가 버리는 거예요. 에잇, 이놈의 나라 아이 안 낳아 버리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2030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께서 100년 도시 만든대요. 100년 후에 이렇게 줄어들면 도시 확충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말대로 10년, 20년 뒤에는 학생들 다 줄어드니까 학교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열변 토할 이유가 없어요. 10년, 20년 뒤에 아이들 다 줄어드는데 뭐 하러 여러분들 하세요? 그냥 먹다 살다 지워져 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고 학교가 있어야만 저소득층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격차 해소가 나오듯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를 하려면 큰 차원에서 서울시는 교육청을 쫓아다니고 교육청은 서울시를 쫓아다니고 서로 공문 주고받고 SH공사의 자료 서로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역에 개발하는 데에 내주지 말고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성동구청에서 1년에 150억씩, 정말 우리 예산 없거든요. 2,800억 정도가 1년 예산인데 실제 쓰고 나면 311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공무원 봉급 주고 나면. 거기에서 150억씩을 내놨어요, 얼마나 지역이 열악하면. 그래서 90%의 화장실 개선사업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성동구는 화장실 손댈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강서교육청이 우리보다도 학생수가 2배가 많아요. 그런데도 75억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서교육청보다 반절밖에 안 되는데 성동구청에서 150억을 내놨어요. 4배를 더 내놨거든요, 오죽하면. 먼저 하는 놈이 손해란 말이지요. 17개에다 네 군데에 21개의 시립도서관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광진구하고 성동구에는 시립도서관도 없어요. 성북구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섯 군데에 구청에서 도서관을 구립으로 지어놓았어요. 서울시 전체에 92개의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25개 구청으로 나누어 보면 3.6개 정도 되거든요. 너희들은 구립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시립을 지어도 어려움이 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에 대한 보험을 자기가 들어놓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거든요. 우리가 다른 돈을 아껴가지고 구립을 더 많이 지었으면 뭔가 문화적인 애로사항이 있구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껴서 그나마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원 안 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교육격차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속기록에서 빼다가 보면 큰 대형 차원의 보도자료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이 마지막 대안이라고 봐요.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교육격차 해소를 하려면 큰 차원에서 해야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시간 맞췄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곽재웅위원
해 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전철수위원장
곽재웅 위원님께서는 학교 문제 갖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님이라든가 교육협력국장님, 잘 좀 숙지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 질문은 지역격차 해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2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하는 계획 있으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바로 저희 지역의 영동중학교 이적지에다가 이것을 신설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영동중학교가 이전을 하니까 5,000평이나 되는 부지에 어떤 학교가 올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뭘 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의견 수렴을 아마 해당…….
최호정위원
했어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몇 가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이 있건 없건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그것이 옛날로 치면 아현직업학교 같은 느낌의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남교육장님하고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그런 학교는 아니다, 이제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거나 미용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그래서 옛날 직업학교들처럼 그렇게 약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취지의 학교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라, 주민들이 그때 서초구청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라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못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교 신설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고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직접 오시면 설명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직업학교가 이런 문화예술정보학교, 좀 더 질이 좋은 학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또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학교가 지어지면 들어가서 자기 땅에 자기 학교 지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지으면 좋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세월이 변했으니까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져 있을 때 교육청에서 한두 분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오셔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정말로 주민들 모이면 한번 오셔서 설명회 좀, 설명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제 생각으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시면 설명회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못하시겠다는데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안 된다고 그러셔서,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학교가 여러 군데에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또 이것이 그냥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예술ㆍ정보ㆍ문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니까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굳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을 때 오셔서 설명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교육청이 바뀌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간단하게 하겠고요.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드리고 싶은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재원이 되고 여건이 되면 무상교육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사실 분위기가 복지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도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무상교육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서울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뽑아보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재정여건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임형균위원
교육협력국장님은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하고 또 우리 시장님도 교육복지 7대 공약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만 된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몇 조 원의 돈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그리고 계획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고등학생들이 분기별로 등록금을 내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분기별로 일반고등학교는 한 4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분기별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돈을 내고요. 그다음에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3배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거기는 기숙형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자사고나 이런 데는 일반고등학교의 3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 한 6,000억 정도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만 보면?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서울시에 친환경무상급식만 내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하면 5,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교육청에서 50%…….
임형균위원
서울시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눠서 내시잖아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서울시가 내년에 무상급식 1,400억인데 고교 무상교육을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매칭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임형균위원
시장님은 아무런, 아직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직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저는 서울시라도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이런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정책들이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뭔가 차별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이면 식당, 강당이면 강당 그다음에 물론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 없지만 인조 잔디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도 보면 다 단위사업별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학교시설물 노후된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그 외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내진보강사업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하시다 보면 전기배선 같은 것이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따라서 소방시설 같은 것도 포함되어서 같이 설계를 한다든가…….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할 때 연관된 사업은 같이 전기라든가…….
임형균위원
그런 것을 같이 하시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해서, 전기용량이 또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갖고 계세요. 1단계는 특수학급이나 지체부자유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장애학교라면 무장애시스템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연차적으로 기존학교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24% 학교 정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임형균위원
24%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일단은 특수학교라든가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예산이 되면 장애학생 관계없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계획대로 다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학생, 장애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일반시민이나 일반학생들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밀집지역이라 하면 몇 %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이 있으면 밀집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학교가?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임형균위원
네.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 분포에 따라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45% 정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비사업학교는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지정ㆍ운영하시는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야지 그 기준이 없나요?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보통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40명 이상이 되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에 작년도하고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올해는 40명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지정했다가 353개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별로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차이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40명 이상인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됐다 해서 그 학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정확한 %는 없는 거네요?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는 학생수로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수로 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어야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인가 보지요?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지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까?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서울시청에서 부모와 관련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맞춰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의 관계 그 관계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복지단체들이 결국은 아동만 보다가 나중에는 가정으로 가거든요. 친부모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아동한테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그 아동에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아동육성이 가능한 것인데 교육청의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분들을 막 하십니다. 다문화ㆍ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책하는 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성
이휴성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울 때 TF를 구성하고 학교 담당자, 학교장님들 또 지역 관계자 모두 모여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이고 다문화도 마찬가지이고 탈북 아동들도 그렇고요. 어차피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생각해서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장애학생들도 사회생활 같이 하니까 일반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차별도 없고, 제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격차 해소를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인데 명칭이 강남ㆍ북보다는 자치구 간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이 회의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고 제가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신규임용 선생님 배치 문제 그다음에 체육관 문제는 대표적으로 지역 현안하고 엮어서 제가 자료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학교 선생님 배치 문제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신규임용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거주지를 파악하고, 그게 사실인지 근거리배치원칙에 의해서 하면서 근무지역 간 고른 배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치 못하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현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들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계획을 다 세워서 왔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노후도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다루는 부분들은 물론 현장에서도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한 부분들을 넣기도 했지만 4,000여 명이 되는 학교재단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이런 재단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그러면 체육관을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국ㆍ사립, 사립고, 공립고 간의 균형발전을 다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잡고 가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논문을 쓰면서도 지역발전 특히 집값 부분하고 교육환경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 지역에 노원의 중계동, 강남 쪽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강서 쪽인가요 그쪽에 새로 학원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양천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필요성을 느끼는데 정책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분야에 계시지만 그러면 과연 정책을 얼마큼 해 봤느냐, 하려고 시도를 해 봤느냐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요. 교육을 자치구 간 고루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 4ㆍ5ㆍ6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5대 때 시의원을 하면서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이었거든요. 제가 해 봤더니 강남ㆍ북이 아니라 자치구 간 균형발전이지만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이더라고요. 어제도 양재동 서초구청역에 갔어요. 서초구청역에 가서 지하상가를 봤더니 이것은 감히 우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이쪽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일단 시장이 형성되니까 명품가게부터 해서 상가시설물 자재도, 분위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공원 숫자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겠지만 공원의 규모나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격차 해소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교육격차가 뭐지요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교육격차가 나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수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것이고 우리 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현재 교육격차가 무엇이며 어떤 격차가 나고 있고 과거와 현재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법적인 예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가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2013년도에 이런 교육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의도적으로 이만큼을 했고, 2014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 간 예산편성을 한 것이며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했던 건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육격차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에서 사업하고 있으며 이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교육격차 딱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의 학력격차라고 할까 결과적으로 성적격차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차이랄까 관심도 이런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격차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남, 강북을 따지지 않고 학교 노후도에 따라서 실제로 가서 조사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표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 부분에서 큰 격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력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복지담당 팀에서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들하고 예산의 문제를, 여기서 간단하게 해 주실 부분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따라서 ’1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고 ’14년도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예산은 저희가…….
김동욱위원
법적인 부분부터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법적인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동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저는 누구를 저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책자 안 본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책자를 보시고 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예산적인 부분은 2013년도, ’14년 것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사실은 교육부에서 벌써 꽤 한참 됐는데 처음에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교복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사실 이쪽 분야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벌써 2~3년 전에 2002년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시행해 왔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겠다고 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이 합쳐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여튼 그 근거에 의해서 처음에 교육부에서 할 때 교육훈령으로 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관리규정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김동욱위원
훈령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로 한 부분도 있고요.
김동욱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인데 그것하고 이것을 합쳐서 지금 현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합쳐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교육 쪽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사업 중에서 일례로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과연 이것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격차 해소에 얼마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 거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죽 나열해서 갖다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라서 그냥 시간 떼우다 가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부분을 그러면 내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좋은 학교 운영 관리규정 이런 부분에서 하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격차 해소를 위한 순수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을 딱 빼기는 사실 어렵죠?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죽 나열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격차 해소를, 그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처럼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구에 어떤 격차가 나고 어떤 시설, 환경의 격차가…….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도봉초등학교가 강북의 제일 끝이에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도봉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는 너무 튼튼하게 지어놓은 거야. 안전진단하면 계속 그냥……. 제가 13회거든요. 안전진단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완전히 귀신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설을 환경개선으로 막 쏟아붓더라고요. 우리 중학교는 정화조 위에 조리실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 학교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격차 해소라는 것이 환경격차 해소? 어떤 것이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균형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배정했습니다. 그 얼마 예산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최소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과연 이런 격차가 나는데, 좋습니다. 강북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논의를 계속,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육격차해소과가 인원이 몇 명이고, 교육협력국 내에서? 격차해소기획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뭐하시는지 업무를 한번, 내년도 2014년도 한번……. 위원장님 조금만 쓰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욱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애먹이고 야단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잡아놓고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맨날 싸울 필요가 없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격차해소기획팀이에요. 뭘 하지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육협력국 내의 교육격차해소과예요. 과에 여러 가지 방과후지원팀도 있고 해소기획팀이라 하면 교육격차해소과의 핵심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명칭에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맞는 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해소기획팀이라면 지금 얘기한대로 교육격차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하는 일은 학교보안관 제도에 한 1,157명 200억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우리가 주고 정산으로 대체근무하고 그런 어떤 잡일이라고 하면 너무 막 표현이고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 자체는 교육격차해소과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놨지만 실제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그런 일이나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이 충실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완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국장님, 보완하신다고 제가 이제……. 유길준 학교지원과장님하고는 사실 오래 됐지요.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0년도에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답변이 비슷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단 길어지니까 마무리했다가 김명신 위원님 하신다니까.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욱위원
우리가 이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교육청 자체적으로 용역사업이라든가 내지는 TF팀은 구성되지 않는 것 같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심각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금천구 부구청장을 했는데 이맘 때였습니다. 10월쯤에 금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수여식을 제가 구청장님 대신해서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줬어요. 장학증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만 원은 그러면 안 주냐, 그것은 금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준다는 거예요. 금천구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 잘하던 애들이 그때 되면 문일고등학교나 이런 시설은 깨끗한 학교들이 많은데 거기를 안 가고 양천구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그래서 야, 그래서 여기 금천구에서는 서울대학교를 1년에 진짜 한두 명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교육혁신지구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도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 어제 우리가 청책토론회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저는 동원됐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좋은 내용만 미화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성중학교 교사 선생님도 오셔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나 케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거로 선출되는 사람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을 때는 이런 정책을 했다가 또 어떤 분이 됐을 때는 바뀌었다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제가 단적인 2년 전의 실례를 들은 것처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고 또 좀 더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게 집행해 주는 게 오히려 형평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많이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특위 지금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저 위원이 우리 일에 뭘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 특위를 하면서 뭘 할 것인가. 우리 시간 넉넉해서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제가 연관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잘 활용해라. 그래서 뭐든지 법,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 이것 여야 간에 정쟁도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이런 격차의 문제점, 현장에 가면 복잡하게 가정 다 깨집니다, 못사는 사람들. 우리 국가가 담보해 주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격차의 문제점이 뭔지 해소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죽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김명신 위원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구별 서울대, 연ㆍ고대 그다음에 괄호 열고 서울지역 대학 간 인원 숫자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 병설유치원, 기타 도서관,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예산. 그다음에 자치구별 저소득 생보자들, 조손가정이라고 그러나요? 조손가정 그다음에 결손 그다음에 가정수 자치구별로 그다음에 방학 중 급식지원 학생수 자치구별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시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하고, 그다음에 아까 따로 준비하시긴 했는데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규정, 법규에 따른 운영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 이것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국정감사도 있어서 여러모로 바쁠 텐데 이렇게 특위자료를 만들고 배석을 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위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최근 자료인 것 같아요. 교육격차의 근본원인과 해소방안 탐색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이재하 교육행정국장께서 교육격차에 예산이 총액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해 준 자료를 대충 곱하기, 나누기를 해 보면 30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제가…….
김명신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기조실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게 현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래도 오실 때는 우리 교육청 전체의 현안이 뭔데 그중에 교육격차에 대한 현안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의 몇 분의 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남ㆍ북 교육환경 격차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노후도도 강남이 훨씬 더 높습니다, 61.9%고 그 외 지역은 40.1%.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강남은 77.1%, 강북은 78.9%. 급식실이 있는 학교도 강남은 61.7%, 강북은 78.6%. 이렇게 다 강북이 강남3구보다 교육환경이 좋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그런데 왜 대학입시에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협력국에서도 시설지원을 할 때 재정자립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강남이 2012년에 교육경비를 177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주는 대신에 이것 이것 이것은 강남구 너희 꼭 해야 된다, 하다못해 그런 약속을 서로 간에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은 자기네 마음대로 돈 쓰고 서울시가 큼직큼직하게 돈 써야 될 것은 지원을 잘 못 받고. 이런 경향이 생기면 계속 강남의 교육환경이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 팀원, 팀장님 얼굴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료가 2013년 6월에 나왔어요. 이것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결론 부분 마지막에 서울시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당 법정 저소득층 학생이 40명 이상일 때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353개가 있지요. 강남에 16개가 있고 기타 337개가 있고 또 교과부가 주는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 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그런 학력향상중점학교 이렇게 여러 개로 교육격차 중에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의 네 번째에 있어요. 194쪽인데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인 학력향상중점학교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등에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분석 결과 학력향상중점학교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등의 정책효과는 학업성취도 변화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학력부분만 본 것은 아니에요. 학력 이외에 정의적 영역으로 창의성,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이런 것을 다 구별로 봤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고향이 성북인데 성북이 너무너무 쳐져요, 여기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창의성 그런 것도 성북, 남부, 동부, 중부가 지금 너무나 낮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성숙도나 자아개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낮아요. 지금 학력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격차가 줄어들고 이런 자료로 오늘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발주한 자료 정책용역사업이거든요. 교육청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어느 분이랑 얘기했더니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학교당 7,000만 원 줘가지고 공부 못하고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만 따로 체험학습 시키고 이러는 것 300억이 넘는데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털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에 대응되는 진짜 좋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만들지 못한 거니까 그냥 계속 작년에 하던 사업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솔직히 성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진짜 고민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기준으로 또 2014년 예산을 짜시면 또 망하는 거지요. 1년 그냥 또 허송세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교육복지담당관님도 계시고 학교생활교육과장, 초등과장, 교육시설과장 다 오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쭐게요. 기존 정책효과 검증했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일단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만족도조사야 늘 80% 넘으니까 또 다시 재편성됐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교육청 내년 예산 짜시잖아요.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실제 마음 속으로는 그것 별 거 없다 이렇게 다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예산 만들고 집행할 때 그 사람들은 다 헛고생하는 거라고요, 애들도 고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연구결과가 있을 때 어떻게, 만약에 이 정책용역결과가 틀렸으면 그 틀린 것을 저한테 와서 해명하셔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적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서 했거든요. 국, 영, 수를 다 했습니다. 애들 수업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 대한 만족도 그것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저는 해 오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중부학군도 굉장히 성적도 떨어지고 아까 이런 인지ㆍ정의적 영역에서의 격차가 심합니다. 사실 교육격차가 난다는 것은 삶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가면 한국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학 못 가면 또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중부는 공동학군인데 왜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부를 특별지원으로 뭐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금 준비가 안 되어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준호 국장님께서 금천하고 구로를 예를 드셨어요. 이게 남부 성적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의 격차가 심한 데 중에 하나인데 거기 구로하고 금천에서 교육혁신지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일정부분 만족도가 났다, 그게 전체학생이 아니지요. 사실은 특별학년에 교실이 있는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만족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그 사업을 2014년에 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누구입니까? 거기 과장님 와서 얘기해 보세요. 좀 나오시지요.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익교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2013학년도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교육청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로구청 관계자와 또 금천구청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체적으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주관과 운영을 남부교육청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결과 만족도만 나오고 아직 결과가 마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종료가 되는 2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은 그전에 짜지는데 그러면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현재 입장은 구로구청과 금천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와 범위, 사업의 내용 등은 조정할 예정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명신위원
조정이 언제 끝납니까?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현재 구로구와 금천구 관계자에게 일차적으로 면담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의 안과 그쪽의 안을 같이 검토해 보고 나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12월 초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단계라는 것인데요. 지금 늦어도 12월 초면 아마 예산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정책은 그냥 갈 거면서 그렇게 또 현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검토시간을 늘리면서 할지 말지 아니면 예산을 줄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전임 교육감 업적이라든가 정책의 지우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너무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교육청이 그런 오해를 먹습니까?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모든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뚜렷한 기준이 없이 구로구와 금천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나 강북구나…….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페이지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지난 2~3년 간의 종단연구결과에 나온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부, 성북, 남부, 중부 이 네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 딸린 자치구가 7ㆍ8개는 될 것 같은데 공모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별히 전략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검토를 하시려면 그때는 그렇게 구로와 금천을 하게 된 기준이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 25개구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자치구가 의사가 있나 확인해서 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것 구로, 금천만 딱 붙잡고 공개적으로 선정도 안 했고 아직 만족도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12월이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업의 내용과 범위와 예산액을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거기 교육청 1차 예산작업 언제까지 합니까?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10월 말경으로 현재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10월 말경까지 한다면서 12월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쪽지예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았다고 내년 이맘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쳇바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 그냥 통째로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성북 이런 데 제 고향 성북이 진짜 왜 이런 형편이 됐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교육을 망가뜨려 놓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격차가 삶의 격차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이랑 아까 임형균 위원님도 다 질의하셨는데 미온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저 의회 한 3년 반 했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10월 말에 예산이 결정되는데 12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 보다 처음 봐요, 이것이 무슨 수백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현재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조정하고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조정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내년도까지는 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익교
정익교교육청초등교육과장
현재 객관적으로 나온 평가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특정 부분들의 설문조사, 만족도조사지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정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국장님 답변을 듣고 1차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그래도 최고책임자로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셔야지요, 행정국장님이.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사실은 기조실장님이 해외출장 중이고 그래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사실 제가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을 뒤에 모신 거고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전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아까 전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든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사업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조정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여부, 지속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까지 분석 검토된 내용 제출하세요.
전철수위원장
그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김명신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혁신교육지구 구로, 금천 올해 선정과정에서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시도 거기에 어떤 몫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교육청하고 구로, 금천구하고만 이렇게 재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해서, 지금 거기의 핵심은 보니까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함으로써 학급수를 늘이고 학생에 대한 케어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상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라든지 협력교사로 하여금 해서 뭐라 그럴까요, 비정규직 고용교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제 보고 또 그동안의 만족도를 볼 때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타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 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의견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또 확대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내용 중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되든지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청에서도 전출금이 출연이 되니까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말씀을 듣자하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지요? 책임질 수 있는 국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시고 또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은 관련 해당 교육청으로부터는 10월 말경에 집계되어서 올라오는데 결과는 12월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못 주시니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물론 다른 분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나오시긴 하셨지만 우리 강남ㆍ북 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마이크 한 번 잡고 끝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답답함이 느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시고 또 교육청에 가면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요?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회의로 끝내십니까, 어떠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중요한 사항은 가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당되는 구에도 연결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 이것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교사 개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2014년의 계획 내용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공립학교를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는 개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12교 17동인데 저희가 이중에서 보수ㆍ보강하는 8개 학교 13동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명 중간에 끊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부 학교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갈 계획에 있네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기에 대한 에너지 이쪽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혹시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전기 에너지를…….
이경애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 학교 전기절약을 위해서요?
이경애위원
네, 전기절약을 위해서.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은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신축학교, 개축학교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설계시부터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하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신설학교나 새로 개축학교 또 증축하는 학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아마 금년도는 11% 또 매년 점차적으로 1%씩 1%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용 에너지 총량의 11%거든요, 지금 현재는. 11%를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지열이라든가 다른 어떤 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1%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씩 늘린다 이 말씀이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미 개축을 했지만 개축이 끝났거나 신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11%에 해당되는 만큼만 적용을 시키나요?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11%가 법적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경애위원
법적기준이면 법적기준만큼만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학교 교사가 한 번 지어지면 1~2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해도 10년, 20년, 30년 가는 이런 교사가 만들어지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더라고요. 교육이니까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공사현장과 학교 교사가 많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전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태양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태양광 발전하고요.
이경애위원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이용한다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설계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1%만 들어가나요? 그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요.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강동에서 거여초등학교 개축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지금 11% 채우려고 그러면 156kw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56kw를 하려면 지금 현재 대부분 태양광 패널을 옥상에다 주로 설치하거든요. 옥상에 태양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용이 많습니다. 실외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옥상을 다 덮을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설계할 때부터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계할 때부터 개축학교든 보수학교든 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청교육시설과장
보수학교는 빠지고 증축하는 학교라든가 개축하는 학교, 새로 신설하는 학교, 세 가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법적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태양광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로서 쓸 수 있는 지열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상관없지만 학교가 운영비로 안고 있는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의 의지가 저한테 별로 와 닿지 않고 있고요. 와서 설명은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학교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전력 차단장치라든가 최대전력 관리장치…….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는 전기세를 줄이지 못하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다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한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20%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여서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강남ㆍ북으로 가다 보면 강남 쪽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데 강북 쪽에 가면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정도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전출금이 가니 당연히 서울시랑 많은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하게끔 하고 지원하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두 학교는 간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학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청에서는 컴퓨터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용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정보화사업에 의해서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행정용이면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현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우리 IT강국으로 가다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다시는 IT강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잠시 잠깐 사이에 된 거거든요. 새롭게 신기술이긴 하나 컴퓨터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나 계속 그쪽으로 관심 갖고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기를 하면서 내년에 전출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 예산이 되든지 학교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 될지라도 컴퓨터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도 특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준을 초월해서라도 강북 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 있는 학교들에게 컴퓨터 관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하는 바이고 그것은 양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컴퓨터 지원 부분은 교단하고 행정요원 지원인데 학생들 지원 부분은 제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예산 관련 문제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인데 일단 지금 행정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선 교육협력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일단은 주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노후 책걸상 교체, 위험난간 안전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기자재가 지원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 일단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같은 기본적인 계속적인 사업은 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 개인당 컴퓨터를 다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소요될 테니까 어느 정도 만약 지원이 필요하면 수요가 되는지 한번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전출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줘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가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나 미래의 에너지인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한 명당 가는 컴퓨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보면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5년 지난 컴퓨터를 가지고 사회와 동떨어진 교육을 학교가 시키고 있다. 그러면 선제학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습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살펴서 우선 최첨단으로 새로운 교육을 도입시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상상하게끔 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차원에서 서울시도 여기와 함께 접근을 해 줘야 되고 교육청이 발맞춰 가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남과 강북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어느 과장님도 좋고요. 강남과 강북 대비해서 사고비율, 학교에서 전학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자료가 지금 미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이경애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김명신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역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환경에서 나올 겁니다. 환경은 집안환경이 될 수도 있고 교육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회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연관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민원이에요. 모 고등학교인데 한 쪽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해서 애들 체벌을 하지 말자, 한 쪽에서는 애들을 체벌해야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폭력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 학교에 문제아 학생을 예를 들어서 5~6명 정도 전학을 시킨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 50명씩 문제되는 애들은 다 전학을 시켜버린다,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나는 고민이 생겼고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전학 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그 청춘의 인생이 꺾어져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남ㆍ북 대비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학교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나 미래의 아이들의 잠깐 있을 수 있는 청소년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마구 난도질하거나 짓밟지는 말아 달라, 그래서 최소화시켜 달라,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애들이 한순간에 실수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자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인데 저희 아이나 남의 아이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랬다고 전학 보내 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절차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쉽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 아픈 아이가 생기고 고민하는 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동의하실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드렸던 질의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목표와 전략이 좀 부재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을에서의 돌봄의 분위기 그다음에 교육복지민관협의회라든가 복지지원센터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시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번에 교육복지지원센터인가 그게 지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한번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국의 교육격차해소과와 연결시켜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교육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지만 아까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협력국 산하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동, 청소년이 있어서 아마 여성가족실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지원 차원에서 업무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관주도의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기획과 공모사업들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야 민의 어떤 역량과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공모사업을 적절히 늘려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때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김명신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국장님이 예습을 덜해 오셨네.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부권에 제3친환경유통센터를 올해도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그렇게 수의계약의 한도를 낮춰버리면 제3센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서로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기조실장이 못 나올 경우에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정책국장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 갖고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들 너무 준비를 안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교육격차인데 갑자기 또 친환경 무상급식 말씀하시니까…….
김명신위원
여기랑 해당되고 교육청이랑 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50억이나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업무 아니라고 모르신다면 교육청이 칸막이가 너무 심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협조관계는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우연히 그냥 한 번 하는, 우리 국장님도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여기 배석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 몇 실 몇 국이나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몇 실 몇 국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1실 3국입니다.
김명신위원
1실 3국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네요, 교육위원 때 기억했던 것. 1실 3국에 11개 교육청만 딱 한 목소리로 교육감님이랑 되고 그러면 딱 업무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실 3국인데 서로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학교밖팀도 만들어지고 우리 여성가족실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중복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집행부는 김명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교육격차 해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오늘 주제가 교육격차 해소…….
이행자부위원장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에서부터 별로 그렇게 교육격차에 대한 차이를 많이 누출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들이 교육격차의 차이가 교육청별, 학교별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오픈된 것들은 할 수 없이 적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는 여전히 별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면 교육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자료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딱히 어느…….
이행자부위원장
딱히 모르시는 것 같으면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볼까요, 교육격차 지역별 관련해서요. 지금 학교별 내지는 지역별 기초학력미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오픈하고 싶어하지는 않으시지요, 외부적으로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최소한 그래도 우리 의회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력의 격차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차이조차도 지금 자료에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조차도 저희가 제대로 정보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제안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격차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물론 2013년 입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별 4년제 대학 입학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스카이대를 간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오픈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단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자료는 공개적으로 오픈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진단자체도 숨기고 있는데 뭘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알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행자부위원장
프로그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중에서는 저희가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행자부위원장
여태껏 늘 해 오셨던 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더 격차가 나는 데만 더 지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다가 기초학력미달자라든가 중식지원자가 과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해 왔는데 오히려 그 예산들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 3ㆍ4년 전부터 혁신지구에 지정된 그런 구에다가 예산 투입해야 되지요, 혁신학교에다 예산 투입해야 되지요. 그러면 더 열악하다고 파악되는 지역이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제 그 교육격차는 다 해결됐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꾸준히, 교육격차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순간에 해결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새로운 정책 생기면 거기다 투입하느라고 하던 것도 다 못하시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행자부위원장
무상급식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예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더 열악한 곳의 예산을 줄인다, 맞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열악한 지역 지원은 계속 하면서…….
이행자부위원장
지금 혁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교육격차와 관련 있게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심의를 해가지고 더 열악한 학교를 골라내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행자부위원장
무슨 일정한 기준이에요, 신청한 예비학교까지 다 선정해 주셨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신청한 예비학교까지 다 그동안 선정을 해 주셨는데?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혁신학교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이행자부위원장
그 놈의 용역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안 나오고?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자부위원장
아까도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몇 월부터 하십니까, 다음 해의 예산을?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혁신학교는 예산이 여기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어떤 예산이든 간에 우리가 그해에 7월, 8월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다 결정되어서 의회에다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셔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아까도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결과가 12월에 나온다 이래가지고 내후년에 달라진 환경에 반영하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보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작년에 교육예산을 구별, 교육청별 가중치를 두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교육청에다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요?
이행자부위원장
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가중치를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실질적인…….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면 교육협력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은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시설 예산은 저희가 지역청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행자부위원장
무슨 균형이에요. 균형도 하나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올해 제가 교육감께 질문드렸던 시정질문 혹시 보셨나요? 지역균형에 맞는 배분이셨던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지난번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자부위원장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책걸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때 얘기가 우연히 책걸상하고 화장실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자료 보니까요. 제가 언뜻 한번 나눠 봤어요, 배분한 학교별로.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것도 주요업무 보고 15페이지에 평균 지원율을 보니까 중구랑 강남 2개 구에만 16.7%를 했어요. 그러면 1개 구에 8.3%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속하는 데도 결국은 17%를 이 많은 구에다 했다는 건데 1.7% 지원했다는 거예요, 한 구에다가. 60% 미만 1.3% 지원한 거예요. 가중치 적용을 하기는커녕 거꾸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행자부위원장
1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교육협력국 자료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왜 자꾸 교육청에다 질의를 드리느냐면 교육협력국은 예산만 지원해 드리지 아무 권한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순위 다 정해서 오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행자부위원장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한 데만 준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요구를 합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것을 누가 몰라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주시는 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다 요구해도 어떤 데는 요구도 못하게 하지요. 20년 안 됐으니까 신청하지 마라, 10년 안 됐으니까 신청하지 마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못하지.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러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자부위원장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배분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강남 2구에 8.3%, 그 중간그룹에 1.7%, 더 열악한 그룹에 1.3%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화장실 지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강남 3구에 합쳐서 16.5%고요.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니까 3구든 2구든…….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 외 지역이 83.5%에서…….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은 맞지요,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학교 면적이라든가 학생수, 학급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아니, 면적이나 학생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로 거꾸로 가는 것은 맞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니, 거꾸로 하지 않고 동등하게 합니다.
이행자부위원장
동등하지 않다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 기준을 정해서…….
이행자부위원장
지금 모든 예산이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가고 있어요. 화장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책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산을 교육격차가 더 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오히려 예산이 덜 가는 현상이 있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미 다 되셨겠지만 제대로 반영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아까 교육혁신지구 금천, 구로를 선정하는 것도 무슨 근거로 했느냐, 사실은 계속 저도 2013년에 그런 질의를 해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 2012년에 몇 명 갔느냐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금천하고 구로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금천이라면 몰라도 구로가 혁신지구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열악한 구를 우선적으로 상승시켜 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정부터 별로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별다른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면. 별다른 근거 없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막 100억씩 이렇게 각 구별로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토 끝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특수학교만 해도 강남의 정애학교하고 관악에 있는 정문학교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알고 계세요? 오늘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으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이행자부위원장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아니, 어느 부분에서…….
이행자부위원장
어느 부분은요? 엄청난 차이가 났지요. 강남에 있는 정애학교는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악에 있는 정문학교는 17개의 학급으로 시작한 학교가 30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오후에는 거기서 방과후교실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를 할 곳이 없으니까 가방을 메고 떠돌이생활을 하고, 특수교사나 활동보조인이나 공공근로인들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특별교실도 제대로 하나 없고,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화장실만 해도 굉장히 노후화 되었는데 올해 억지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강남의 정애학교를 가면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들만 해도 벌써 강남에 있는 특수학교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직화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정문학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걔네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어필조차 하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행자부위원장
이미 그것을 몇 번이나 사실은 서면질문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전혀 그것에 대한 해결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잘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두 학교가 만들어진 년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위치하고 학생들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학교는 학생수가 좀 많아서 과밀학교인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정문학교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래서 저더러 열악한 것을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열악한 이유를,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이유를 왜 설명하세요, 왜 그런 채 놔두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해서 과밀학교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그래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수하고 학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 학교를…….
이행자부위원장
그래서 서남권에 특수학교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하고 강서지구에 하다 보면…….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특수학교는 두 군데에서…….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뭐가 해결이 돼요? 강서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어디다 하신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동부하고…….
이행자부위원장
동부하고 강서에 하는데 동작이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게?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는 학교 분포가 많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동작 쪽으로 학생이 몰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자부위원장
동작 쪽에 학교가 몰리는데 강서하고 그쪽에서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강서에 있는 학생들이…….
이행자부위원장
강서의 학생이 동작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지금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특수학교하고 동작권 내에 있는 특수학교를 얘기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지금 강서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어디다 하나를 더 한다?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만들기 이전에 특별교실이라도 하나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특교를 받아서라도 특별교실을 만들라고 그러는데 왜 안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특교도 안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이 오전에 수업하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아요?
병찬
신병찬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강당 관련해서도 2013년에 보니까 강서에만 4개를 진행을 하세요. 과거 2012년에 어디어디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지키시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루고 계신데, 아무리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한들 100% 다 공단에서 지원해 줘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공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요. 체육관ㆍ강당은 올해…….
이행자부위원장
체육관ㆍ강당을 2013년에 강서구에만 4개를 지원하시잖아요, 다른 데 하나도 안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강서에 4개 하시잖아요, 진행?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서…….
이행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왜 거기다가만 4개를 하시느냐고요. (이행자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올해도 강당은 강북구하고 동대문에 2개 했어요, 본예산에.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
전철수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2개 했다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공항관리공단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강서에만 네 군데를 한다면서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대응투자해서 작년부터…….
이행자위원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강서에 다 할 동안 다른 데는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2012년에 하기로 한 것 ’13년에 안 해도 ’14년에 안 해도 ’15년에 안 해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100% 지원을 해 준다면 먼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작년에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행자위원
대응투자를 하시더라도 2개씩 하시고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데를 진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거기만 4개를 진행하면서 다른 교육청은 다 무조건 미뤄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서 한 개교도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행자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100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할 때 보면 3월에 75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전부 다 전학가고 주소 전출하고. 기본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격차가 심하다,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냐 이거지요. 2012년도에 강남에서 서울대학에 몇 명이나 입학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13년 것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혹시 아세요, 대략?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행자위원
대략 그냥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전철수위원장
뒤에 아는 분들 없어요?
이행자위원
서초, 강남이 180명 정도 했어요. 금천구에 몇 명 한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8명이에요. 관악구가 22명이에요.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시겠지요? 사교육비도 10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적어도 5배, 3배 차이가 나겠지요. 저번에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금 내지 않는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0배의 교육비를 더 내고 있는 사교육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입학사정관이 사표를 낸 것 혹시 언론보도 보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최소한 교육청에 계시면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표를 냈느냐 하면 자꾸 특목고를 뽑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골라뽑기를 하라는 거지요, 외고, 과고 애들이 훨씬 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의 취지 자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아이들을 뽑아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강남ㆍ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했다면 정말 잘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강남ㆍ북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고 더 실력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굉장한 실력차이가 있는데 제가 자료로 분석해 보니까 하다못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 흔히 스펙을 쌓고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보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돈 버느라 바쁘고 애들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시켜 줄 수가 있겠으며 어떤 체험학습을 해 보겠습니까? 그런 것마저도 특목고하고 차이가 있어요. 특목고나 이런 데는 꽃동네에 몇 십만 원씩 들여서 애들 데리고 가 주고 다른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학력증진이라든가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격차해소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해소가 되고 있으면 좋은데 수년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나 이런 데에다 예산투입을 더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KDI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지역균형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아이들 성적이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2학기가 되면서부터 뒤집힌다는 거예요, 지역균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같은 서울대를 온 아이들이라도 3년 동안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다가 3학년 2학기가 되면 그것을 뒤집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사교육이나 이런 교육격차를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 그 격차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같은 교육을 시켰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지역별, 개인별, 학교별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자율형사립고만 해도 2013년 이화여고 자율형사립고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것은 그렇지만 5 대 1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미림여고의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때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미달은 당연히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지요. 0.4 대 1이에요. 10배가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런데 이번에 이화여고의 경쟁률이 왜 높았는지 혹시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도대체 학부모들이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림여고를 안 보내고 이화여고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 기숙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동문들이 돈을 걷어서 몇 십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모 교육감께서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내에 있는데 무슨 기숙사가 필요하냐. 그런데 기숙사가 있는 데를 보내서 오히려 공교육이 애를 책임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오히려 집에 있다고 해서 돈 안 쓰나요, 사교육비가 더 들지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교육비만 내고 학교에서 애들을 케어해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런 데를 차라리 보내겠다. 그 기숙사라는 하나의 변수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이 10배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 해보다 확실하게 달라지게 경쟁률이 그렇게 차이가 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관악에 있는 자율형에도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 아니냐는 거예요. 자율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자율형을 할 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각 구별 한두 개를 지정하던 이유가?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자율형사립고요?
이행자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의 권한이행률이라고 할까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행자위원
사립학교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자율형사립고를 자기들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라고 국가에서 그 정책을 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권한이행률에 따라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강남3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자치구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해 봐라, 그래서 좋은 학교가 생기면 굳이 이사가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한두 개라도 자율형을 운영해라 하고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꼭 자치구별로 그렇게 해서…….
이행자위원
꼭 자치구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초창기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특목고가 아닌 학교들을 균형 있게 각 자치구별로 교육청별로 몇 개씩 자율형을 했던 이유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형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마저도, 같은 자율형학교마저도 강남ㆍ북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차이를 중ㆍ고등학교 시절에 보이면서 결국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결정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국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같이 동등하게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현실적으로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이 아마 그 지역 학부모들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조차도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게 격차를 해소할 만큼 가중치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환경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의 주거환경도 안 좋은데 하루의 2/3 이상을 지내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달라지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저는 하나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가 물론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방법이 없는 것 같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딱 와닿을 만큼 그렇게 100%…….
이행자위원
교육청 단계에서는 대학입시를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 전과목 내신으로만 아이들을 뽑는다면 공교육은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험만 보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몇 개 학년 선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그게 시험문제에 나오는데 굳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오히려 강북이나 서남권에 사는 게 등수가 더 잘 나오는데 강남으로 이사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강남의 1등하고 관악의 1등을 어떻게 똑같이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KDI의 그런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3학년 2학기 되면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 아니에요. 잠재력 있는 애들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특목고나 외고, 과고를 뽑는데 학교를 보지 않고 교복도 못 입고 오게 하고 내신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꼭 강남에 있는 아이들 말고도 특목고를 가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입시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대학입시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왜 그것을 안 바꾼다라고 보시느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부에 앉아계신 분 중에 강남3구에 안 사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여기 1급 공무원 이상이 아니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여쭤봤다 그러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중앙공무원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결정자들이 강남3구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오히려 건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험학습, 봉사활동,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어느 한 곳 하나 교육격차가 안 나는 곳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전철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진단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육격차가 정말 해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2014년에 달라진 그런 예산편성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보다 답변이 더 미숙한 것 같아요. 위원님보다 국장님들이 답변하는데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교육지원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육협력국에 있는 과장 세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예산과장님이나 학교시설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 용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지난 7월부터 일단 네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과장님, 지금 계신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저녁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나눴고 그런 것을 두 차례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시설 환경이라든가 예산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 수장들도 이렇게 만나서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또 오늘은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고 그러니까 강남ㆍ북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좋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또 정기적으로 1년에 상ㆍ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만나서 토의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보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2013년도에 집행된 내역 중에 급식실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사교육비가 요즘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고 또 교육격차 문제에 있어서도 사교육비 때문에 많이 차이 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전철수위원장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사업, 그래서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학원 안 가고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언뜻 이렇게 봤는데 요즘 인터넷, PC, 태블릿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수학문제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지의 한 2만 5,000개 정도 문제를 학생들이 보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무슨 문제가 이렇게, 모자라면 강사의 강의까지 다 하는데 그것이 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LED조명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공사례로 했는데 정말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좋은 것은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ED사업도 태양열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나와서 거리환경도 좋아지고 저녁에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것이 인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낮에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정책으로 연결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꿀맛닷컴이라는 사이버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고 전 과목이 다 있고 학생들 1 대 1 첨삭지도까지 거기서 다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폭넓게 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전철수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면 독서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 자기주도적 학습실이라는 것을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교육협력국에서도 해 오고 교육청에서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이 학습실을 제공하지 못해요, 주로 상위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을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같은 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서관도 아니고 독서실은 얼마든지 설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령 유휴공간 교회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공요금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감독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독서실을 지원하면 어떨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들도 소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도 사실은 오후에 식사만 하시고 나면 2~3시면 다 사실 이용 안 하시거든요. 이런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시험기간이나 평상시에 자기주도적 학습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이라는 데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원 갔다 오면 7~8시 되지요. 그리고 성인들은 퇴근하고 나면 책 빌릴 시간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출은 별로 하지 않고 저녁시간에는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4시간 꺼지지 않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돌봄과 숙제도우미, 여러 가지 각종 독서독후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고학년들에게는 어떤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4시간 꺼지지 않는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는 요즘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협력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메꾸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밤늦게 멀리 독서실에 가다 보면 사립이든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든 간에 11시, 12시에 부모님들이 데리러 가려면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까운 곳곳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지요.
김명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 40억을 쓴다 그랬고요. 또 학력향상중점학교,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기초튼튼 행복학교 그다음에 학력향상형학교 컨설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겹치는 학교가 있는지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분석은 교육청 내에서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의 경우는 2013년도 시립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해당 자치구별 25개 구로 나누어서 인원을 분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 감면에도 12억 원이 드는데 여기도 해당 자치구별 분석 그다음에 동행프로그램 21억인데 어떤 학생들이 자치구별로 와서 하는지, 또 대학생 나눔 봉사라는 게 여성가족실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당 자치구별로 분석을 해서, 실제 마을에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청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문용린 교육감께서 행복교육도시 서울선언인가 이런 것을 아마 하신 줄로 아는데 교육행정국장님,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이것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배정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프로그램이 교육청하고 서울시여성가족실하고 중첩되거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역할분담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학교밖팀을 만들면서 여성가족실하고 논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이 아닌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의 격차가 심하다. 창의성이라든가 진로, 성숙도, 자아개념 그런 것들이 21세기에 개인의 역량을 소통능력이라든가 창의성,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해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성적문제만 생각하느라고 너무 도외시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성적격차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교육격차 관련해서 정책용역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니까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육격차해소사업에는 앞으로 관이 중심이 되어서 위부터 아래로 막 정책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마을 교육생태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진다, 그래서 기획과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두 국장님의 의견을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교육격차사업을 해서 민간부분도 같이 참여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내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자료는…….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명신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기획조정실장 돌아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특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논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획과 공모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지 그것을 논의하셔서 논의의 결과를 제출하라는 말인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일단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의논을 언제까지 해서 1차 의논결과를 갖고 오시겠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글쎄, 저희가 사업을 갑자기……. 다음에 회의할 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 다음 회의에 연결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철수위원장
아니, 그 답변자료를 우리가 다음 회기 잡기 전에 김명신 위원님한테 자료가 도착해야 다음 회의 때 김명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일단은 기조실장님이 다음 주에 출근하니까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또 교육협력국장님.
준호
안준호서울시교육협력국장
저도 다음 주까지는 기획,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음 회의 언제할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중복되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번에 이것은 꼭 한번 여쭤볼 텐데 지역격차가 뭔지, 지역격차의 현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 때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자료요구한 게 2014년도 예산편성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음 회의 전까지 여기 제출해 달라는 것은 2014년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과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 및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