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예고기간이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토론회도 거치고요, 토론회 전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정부에 제정된 법의 임무를 수행하고 과제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와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계시는 정책관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몇 달 전부터 가졌고요.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몇 번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입법정책에 계시는 전문 담당자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거거든요. 기간으로 보면 입법예고기간도 짧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준비과정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해당단체나 집행부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하기 전에 토론회뿐만 아니라 두 번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토론회와 비슷한, 이성용 도의원님도 오셔서 그날 토론도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수정을 많이 한 거죠.

이 부분들도 저번에 수정안이 나왔을 때 입법하고 우리 조례를 같이 준비한 여성단체하고 센터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오늘 수정안 내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9월에 이야기 했습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명칭 개정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제안설명에 보면 “보호자가 없는 병원을 환자가 이용한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민의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도민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의견수렴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도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고, 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하면 거의 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생소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참 어려웠는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하면서 처음에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18개 병원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 그러면 그런 것들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면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같이 발의한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단지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4년 동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각종 여성가족부나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13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09년도에도 44억원을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되면 제도화를 통해서 이 명칭이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그대로 전 16개 도로 확대를 하고 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럼 다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전환을 할 겁니까, 명칭을?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뭐 바뀌어졌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환자안심 병동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료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간호,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간병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간호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더 질 높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환자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간병인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인력이 더 투입이 되고,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간병인력을 더 보완을 하자고 해도 예산 관계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18개 병원에 다 가봤지만 낮에 간병 추가인력이 고용이 안 된 병원들이 더러 있어요, 수익금이 쌓여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환자들이, 일부 둘러봐도 제가 18개 시·군을 다 둘러봐도 환자도 만나고 간호사들도 만나고 간병인들도 만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장들이나 실무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 사람도 왜 “보호자 없는 병원”이냐 이런 말을, 용어에 대한 것보다도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간병인력을 더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지원금을 어떻게 더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병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든지, 설․명절 수당을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한 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여태까지 준비를 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나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저희 도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랬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무슨 말인가 했지만 지금은 4년이나 흘러왔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명칭만 개정한다는,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동의합니다. 기간 제한을 늘려주고,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수긍을 하지만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 공무원들한테만 이것을 물어보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청 공무원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민은 맞지요. 도민은 맞지만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받았으면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름까지 공문을 받았잖아요.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냐 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 변경을.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에 우리 이성용 의원님도 대표발의하셔서 계시는데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조례 심사할 때 영유아 보육지원조례안이나 그런 조례들은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용 수정을 법의 변화에 따라서 해 가지만 지금 이것은 1년6개월도 안 됐고,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조례만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명칭만 변경하겠다고 오신 것인데,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1년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동안, 조례 제정한 기간 동안 또 다시 하고 나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당연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18개, 도만 이 사업 초기에 도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셨겠지만, 18개 병원에서도 제가 회계장부를 다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광고 기백이 됩니다. 그리고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볼펜이나 수건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계속 도민들한테, 시·군에 계시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건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도민들에게 팸플릿이나 물건을 통해서 홍보, 현수막 해서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다 보면 3~4년 동안에 거의 다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또 초기의 홍보비용을 쏟아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명분도 부족할 뿐더러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제도화라는 것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경상남도가 덜컥 이렇게 아무 명분 없이 바꿔놓고 또 정부에서 뭔가 예산이라든지 결정되어서 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 예산 안 받고 경상남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을 좀 줄이겠고요. 입법예고기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조차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 대고 입법예고합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없는 겁니다.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조차도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 변경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검토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면 되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명칭을 확정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말을 줄이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명칭 변경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세부내용, 두 가지 사항은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반대를 하고요.

예. 반대를 하고, 창원시에서 지금 행복병원을 도입해서 창원시 구 마산, 구 진해, 창원시 2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정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여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명칭 개정만 한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