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IMF이후 첫 감액추경이라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향후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등 소관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마지막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6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8,409만 원이고 금번 추경 시 조정대상사업의 예산액은 8,28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서 4%에 해당하는 2,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하여 대외협력강화 사업 중 도정정책설명회 예산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특수상황이어서 오늘 하루에 모든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 시간절약과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배부된 검토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소관기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정부협력팀이 신설되게 된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협력팀 신설과 함께 약간의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식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120만 4,000원이고 금번 추경 시 조정대상사업의 예산액은 2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0.6%인 2,7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하여 도정 주요현안 업무지원 예산을 2,0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6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기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도비사용잔액 등 1,811만 원이 증가한 7,7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6,880만 원 등 8,010만 원이 증가한 13억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4,497만 원이 증가한 60억 4,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안은 250억 8,21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99억 7,546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20억 6,553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130억 4,111만 원입니다. 285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99억 7,54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82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 지연 및 민자설명회 취소계획에 따라서 4,000만 원 등 정책품질력 향상에서 4,270만 원을 감액했고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에서 홍보 및 행정지원에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전임계약직으로 금년 4월 달에 전환됨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분 반영으로 1,722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88쪽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2,548만 원 감액한 1억 2,877만 원 편성했습니다. 289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보다 1,0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일대비 남북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서 396만 원을, 그리고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서 898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등 4개 사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6,713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남북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825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740만 원을 감액한 130억 4,11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차원에서 군관협력에서 7,900만 원, 한미우호협력 사업비에서 15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69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3개 과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안전행정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추경 하면 증액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경을 하는데 의외로 감액추경을 해서 상당히 사업하시는 데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것인 만큼,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과연 감액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 속에서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서 사업에 절대 차질이 없게끔 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니만큼 제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12쪽에 보면 도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은 일터로 씽씽통근차량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반환금 수입이 많지 않지만 1,469만 원인가요,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시군별 반납액이 양주ㆍ포천ㆍ연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도 양주시가 1,300만 원대로 가장 많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양주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가 반납이 된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무엇 때문이죠?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아마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북부가 아무래도 섬유, 가구 쪽이 집중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의 섬유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5억 8,000 정도 도비를 잡았고요. 시비는 1억 2,000, 자부담 3억 정도 해서 그중에서 씽씽통근차량에 대해서 보통 12인승 스타렉스를 50 대 50으로, 도비ㆍ시군비 50 대 50으로 사줬는데,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면서 했는데 그때 양주에서 그 차량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게 반환된 걸로 그렇게 지금…….

양주에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아마 의욕이 좀…….

작년도에 이게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작년도 사업에.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아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네.

그래서 삭감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몇 군데였죠? 여기 세 군데인가요, 양주ㆍ포천ㆍ연천?

시군은 세 군데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7쪽인데요. 이 부분이 보면 이것도 불용된 거죠?

이 부분은 집행잔액 맞습니다, 불용된 겁니다.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2013년도 본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보면 공교롭게도 사업 중에 가장 불용이 많은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없고요. 다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이 사실은 지적하고 싶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계량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취업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해서 생활이 정착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탈주민들이 정착된다. 다른 부분 문화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부분이고 취업도 일용이나 기간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된 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업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의외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밀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성남시 등 16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한테 배부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훑듯이 해서. 한두 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세출 쪽인데요. 정책 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서 이게 아마 임진각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사업으로 편성돼서 여기 보면 박람회 참가하고 민자사업설명회를 합쳐서 2개에 4,000만 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나 평화누리권에 관련된 사업을 보고받을 때는 이게 민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했고 민자의 비중이 커질 것이고 민자유치를 잘 해야만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것들은 민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액 감액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 금년도 2013년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임진각평화문화권이 적어도 8월 달, 9월 달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서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박람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2,000억 이상, 1조 3,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서 2,000~3,000억 정도의 민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를,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검토를 받으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지금 1차 실사가 끝났고 2차 실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 국토부가 하는 게 늦어져서 12월 말쯤 돼야지 아마 이 계획이 확정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아서 미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의도를…….

이 사업이 물론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선 투여하는 거고 또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을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민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업 대부분이 요즘 보면 민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USKR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민자가 유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내년사업에 이미 대다수사업들을 2년에 한 번씩 여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실도 똑같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죠?

저희 안전행정실은 조금 다른 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행정실은 8개 과로 구성돼 있지만 특성들이 주로 군관 쪽이라든지 비상계획업무 그다음에 특사경, 안전총괄 이런 쪽들의 업무가 주류기 때문에 다른 실국하고 달리 격년제로 해야 될 만한 박람회라든지 기타 공공을 다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은…….

그런 안전행정실 차원에서의 얘기가 다른 국하고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건 내년에 안 한다라고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들이 시군에서 건의해서 아니면 도에서 사업으로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일몰사업으로 처리되는 건 맞죠? 어떤 얘기냐 하면 계속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한다기보다 특히 시군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자체 역량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잠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군관협력 이런 것도 단위사업별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2년이든 3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그렇지 못하고, 털지 못하고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지금 같이 재정이 어렵고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적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 특히나 더 서민들 꼭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곳들을 우선 정리하는 안타까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 실에서 차제에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자리 같은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지만 되는 사업들인데 그게 단순히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많은 부분들의 해결점들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줄이는 것들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 지원되는 사업들은 시군과의 역학관계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나 도 입장에서의 부분보다 더 도민들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되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다른 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조율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어서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고 계시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은 안전행정부 주관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그 회의에 제가 가야 되는데 저 대신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또 산하기관 김대호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77억 341만 원보다 1,506억 5,984만 원 증액된 총 4,183억 6,32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개발기금 결산 완료에 따른 이익금 확정으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시공사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에 따른 이익배당금 423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잔액 276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액 351억 원과 2012년 내국세 정산분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도비로 집행하였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19억 8,911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국비사용 잔액 32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503만 원, 법인세 환급금 반환수입 5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382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업인 U-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대상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1,150만 원, 2012년 정보격차 해소사업 도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9월 24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로 편입된 뉴미디어담당관실 세출예산까지 합치면 총 2조 4,387억 9,959만 원입니다. 254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제안 채택률 증가에 따른 시상금 부족으로 공무원제안시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정책 토론회 및 수도권규제 관련 안내책자 제작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 추진 및 e-book 등을 활용하여 총 4,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평가시상금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년도 도비 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보전금 총 2,879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감액 조정에 따라 35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국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수료 12억 7,113만 원과 소송배상금 7억 1,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경비의 감축에 따른 사업효과 미흡으로 디자인마켓 운영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경투실 이관으로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과 경기도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4,6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인 U-city 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지원과제로 선정된 U-IT 기반 버섯생장관리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SNS 홍보매체 운영, 포털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과 경기넷 콘텐츠 유지 보수를 각각 1,000만 원, 1,440만 원 및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추가에 따라 국비보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패킷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은 2012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1,026억 2,300만 원, 지출은 244억 6,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4,6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8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변경 수입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이 852억 6,065만 원으로 당초대비 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으로부터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을 당초 610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7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당초 1,016억 8,930만 원 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기금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총괄자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로서 가장,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요. 6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 자체수입 감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고요. 또 그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IMF이후에 최초의 감액추경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원래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세입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측을 잘못하신 걸로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우선 결과론적으로 예측이 틀렸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가 10월 중순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때는…….

답을 듣기 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4% 국가발전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경기도도 같이 차용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가장 큰 세입이 될 수 있는 요소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추이는 국가로부터 내시 받은 게 전혀 없었나요? 변동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작년 10월이면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었을 텐데.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같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방세가 들어오는 거래 부분으로 인해서, 취득세 인하 발표로 인해서 감액된 거 1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은 6,000억에서 8,000억 가까이가 잉여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적자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거의 2조 가까이가 비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체예산 16조 중에서 이 정도로 예상이 많이 빗나가는 것은 가장 큰 광역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너무 큰 오점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네. 저도 예산실무 총괄담당자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아예 지금부터 그럼 모든 걸 거꾸로 잡고 있어요. 올해 것도 충격 흡수하고 내년 것도 아예 당겨서 충격 흡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예산을 적게 잡고 계시죠? 또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각 시군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모든 사업 그다음에 그 일에 종사하는 인력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곳곳에 아우성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비엔날레식으로 2년에 한 번씩 간다 이런 선제적 발표는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기존에 꼭 먼저 손을 대고 줄여야 될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관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민생하고 일자리라고 하는 두 가지 외에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고 특히나 이렇게 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같이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히나 과거에 관행처럼 해왔던 당연히 일몰이 돼야 되는 시군 사업들도 도에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들, 과감히 손을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맞지요?

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일부 취ㆍ등록세가 줄어들면서 시군에 내려가야 될 교부금들에 대해서 같은 조정들을 일부 하셨었습니까? 시군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었나요?

네. 우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8월에…….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지금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는 상황의 충격들을 각 시군들에서는 감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미리 시그널을 줬는데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를 어느 정도나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실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게 사전에 선제조치를 취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경위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면 시군의 예산담당측에서의 문제입니까?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그런 측면들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적게는 몇십억 단위지만 많게는 300억까지 되는 돈이 지금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을 예상하고 살림을 꾸려왔던 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은 이대로 받기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예상했던 그리고 그때 회의했던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는 분명히 도 입장에서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시군에 하달됐던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 시그널은 어떤 형태로 전달된 거죠?

7월 29일 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부단체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했었고요. 또 시군별로 재정보전금 규모가 얼마가 줄 거라고 하는 것은 8월 7일 자 공문을 통해서 직접 구체적인 단자리 숫자까지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시그널의 시기와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매칭 여부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31개 시군구 역시도 국비와 도비에 대한 매칭을 통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8월 달이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연단위 재정계획이 확정돼서 집행이 되어지는 시점이죠. 그렇죠?

네, 한 60% 정도는 통상 그 시점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어지는 시점인데 그 시기에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구로 하여금 과연 시군단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취ㆍ등록세인데 취ㆍ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은 이미 올 초에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올 초에 했으면 그 당시 31개 시군 예산담당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그 당시에 시그널을 줬어야죠.

그 당시에 시군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통보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한 4월 달쯤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있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줄을 테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고 봐라. 그런데 당시에 3월, 4월 시점이면…….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IMF이후에 이처럼 대규모 감액추경을 하는 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추경을 하면서 지방재정보전금을 이처럼 규모 있는 내용으로 감액하는 것 역시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랄까 심각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이나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만큼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그널을 줬다고 하지만 그 시그널이 도대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자들한테 얼마만큼 비중 있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억의 단자리까지 해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개별사업 확대하겠다라고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구의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다 나간 부단체장들로부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시더라고요. 설마 도가 이를테면 감액추경을 하겠느냐, 정말로. 이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을 줬다고 하지만 그 시그널의 강도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제 기억에 6월 달쯤인가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는데 6월 달에는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30분 정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부시장ㆍ부군수들한테 그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더 늘어나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감액된 예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갑갑합니다, 사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2기 때 예결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2기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렵다 그래서 30% 전액 삭감 실링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을 보면 20% 이상 늘었죠, 사업이. 그리고 세수가 3,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기억으로 6,000억,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4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즉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개념상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시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보면 지금 우리 기획위가 사업이 많지 않지만 사업을 보면 다 삭감됐지만 증액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물론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본예산 때 예측 가능했던 거였고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관행적으로 당연히 하반기 때 지급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미루고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지사님이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고 그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예산을 살려서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의원생활 3년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부외부채’라는 말을. ‘부외부채’가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부외부채’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쭉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재정보전금 말씀하셨지만 김현삼 위원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전금이 매년 일정 부분씩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통상 1, 2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1년에서, 그게 시군에서도 관행이 되어 있죠. 심지어 모 시군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또 주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행으로 됐고 사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빼버리면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게. 회계상으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니까 ‘부외부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예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큰 문제가 없이 됐는데 갑자기 2012년, 13년도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게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공교롭게도 내년이면 지방정부가 바뀌는데 여튼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든 간에 경기도의회 예산 편성에 관련된 관행은 대폭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기조실의 역할이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실국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일괄적으로 30%면 30%, 20%면 20% 실링을 주는 것 외에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뷰티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는 디자인담당관실도 어쩔 수 없이 경투실로 뷰티산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갑작스럽게, 사업조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당연시 지급돼야 되는 걸 왜 추경으로 미루는지 저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소방에 관련된 거라든가, 물론 국비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집어넣고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긴급한 것이라든가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다든가 이런 사업에는 추경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이익배당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각서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은 당시 8,000억짜리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자구책 조건으로 해서 대주주인, 최고 주주인 경기도에 1,000억씩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배당금이 있기에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시공사가 영업이익은 늘어났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당이 올해 3개월 남았는데 배당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경기도시공사 이사로서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를 따지고 또 도시공사의 재정흐름을 지켜볼 때 1,000억을 만약 지금 빼내게 된다면 재정흐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배당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익배당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직 이익배당이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익배당이 될 경우에는 이 비율에 맞춰서 배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비율에 맞춰서?

그렇죠. 이익배당을 하게 되면 도가 전액출자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물론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익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과 같지 같고 지방정부가 세수원 발굴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고 세수가 정해져 있는 취득세, 거래세로 인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경기전망에 따라서 세수를 예측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이 달라서 서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과 기획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니까요. 제가 아까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군종합우수시상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책자에는 105페이지에 보면 평가담당관실에 “성과 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착”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게 30억인데 9억을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삭감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또 삭감을 하게 된 꼴이 돼 버렸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른 예산을 다 죽이고 기획예산 중에 20억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가장 많은 예산감액을 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예산 확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항목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30억을 확보해서 꼭 정책의지 대로 집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조실이 먼저 최대한 찾아서 내놓고 다른 실국을 설득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감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중에도 충분히 본예산에 예측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추경에 미루는 그런 것은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간 가장 큰 예산이 보육료에 대한 관 예산입니다. 1,60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도에서는 당초 정부가 국가가 70%를 부담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도는 30%에 해당되는 부분만 담고 나머지 차액인 20%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것은 추경에 가서 보자라고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특별히 그렇게 커보이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실장님, 이 문제 때문에 실컷 욕도 먹고 그래서, 그런데도 살은 안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지셔야 되는데.

얼굴은 많이 까매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이 증대되고 세입이 감소된 것이 가장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가서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같이 공유가 돼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의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대책을 갖고 시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하고 느끼는 충격파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경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느껴지는, 시도를 대하는 것은 시도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대하지 경기도를 샘플로 해서 대응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훨씬 더 다른 시도보다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빚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줄 안다고.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맨날 지방신문에 나는 것이 경기도 어려운 것만 나오지 중앙정부에서 중앙지에는 전국이 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어려운 거 신문에 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개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2,879억 정도가 감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이 감이 되는데. 그러면 도세 세입조정액이 7,575억이었단 말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분석해서 2013년도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연말에 가서 그런 세입부분이라든가 인구지수 이런 것을 감해서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입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군별 지원규모를 보면 15%, 5%, 마이너스 14%인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그 지역에서 세입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이 다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난 안타까운 것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난번 7월 달에 재정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도 사실상 식사하면서 대충 들었지 제대로 들었습니까? 앞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6월 달 보고할 때도 6월 달 자료에 보면 향후 추경 때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두 달 남은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부 오픈시키고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라고 얘기가 됐어야죠. 지금 전부 추경에 올라와서 말이야 하자마자 난리를 치고 말이야. 정말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우리가 성숙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반성하면서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헤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편으로는 우려하시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대단히,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장 어려우실 때 또 아니면 산하 직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줄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삼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5억 정도가 감액조정이 됐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8개 시군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8개 시군에서 했는데 3개 시군은 이게 완료가 돼서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파주, 안양, 이천, 가평, 연천이 지금 사업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결론이 도달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액 시비가 추가부담 미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물자는 다 들어와 있고,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감액조정 한다면 이게 시군에서 양해가 되는 사안일까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액 삭감의 부득성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삭감이 된 것은 우선적으로 14년 예산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 시기적으로 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통해서 보전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논의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바로 집행시키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협의가 양해된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조실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실국으로 내려 보낸 2014년도 예산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기획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진행팀 쪽 입장에서는 원망도 했을 것 같은데, 뷰티산업 뷰티박람회 건입니다. 4억 5,000 결국은 감액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줘도 될 걸 왜 이렇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거기 경투실장님 지금 계시지 않죠? 또 바뀌셨죠?

네, 바뀌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당초에는 4억 5,000까지 포함시켜서 규모를 키우려고 했다가 저희 기조실에서 사실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사업을 축소시켜 가자…….

그런 거죠.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건 처음에 위원님들 얘기가 반영됐다면, 특히나 이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먼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다. 뻔히 같은 사업을 기조실에 있고 경투실에 두고, 나중에 합칠 거다라고 가정 하에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중간에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4억 5,000이 전체 20억 규모에서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것을 또 줄이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중간에 혼선이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잘했다고 포장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부실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하는 예산집행 방법이었고요. 이것은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간에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인 제가 봐도 일하는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준 데 대한 원망을 계속하면서 일했을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세요. 예산 처음 들어오셨죠?

네, 처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다고요?

네,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이렇게 예산설명하고 그러시나요?

거기에서도 국회에 가면 담당 원장님이나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거기 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저는 직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 쭉 보고 와서 설명하시면서 지방공무원이 애국자다 이런 느낌 안 가지셨어요?

그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원보다 훨씬 애국자죠?

네.

11쪽에 보세요. “도 재정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세출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500만 원.” 이거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어렵다고. 제가 옛날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파출소에 1,500cc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그 친구는 3,000cc짜리를 타고 가니까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뒤에 보니까 여비를 전부 깎아가지고 반납하더라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 재정위기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약 10% 정도 절감하자는…….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잖아. 감사 다닐 때 어디 멀리 가도 여비 없이 자전거, 사이클이 유행이니까 사이클 타고 가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받더라도 일은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갈 때 기름값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번 예산은 불가피하게…….

더 잘 아시잖아요. 감사원 다니면서 그런 거 없으면 부조리 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비가 없으면 옛날에 모 기관은 말입니다. 전화요금이 없으면 돌려가면서 전화요금 12만 원을 과별로 30만 원씩 여관이나 이런 데서 뜯어다 그걸 냈어요. 적어도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취약분야의, 그럼 품위유지가 안 된다고. 가서 밥 얻어먹고 뭐하고 그러면서 무슨 품위유지가 됩니까?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서 특히 여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시책추진비라든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다 이거하는데 정말 차갑게 가서 뭘 하려면 된장찌개 내 돈 내고 사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몰라요, 감사담당관님이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직원들 갈 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마라고 해서 준다면 몰라요. 그렇지 않는 한 그렇게 가면 받아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 내에서 다른 파트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은 여비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산을 줄이게 돼서 당혹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아이러니하게 2건의 기사가 감사관과 밀접한 내용입니다. 인천일보인데요. 인천일보에 “경기도 비위공무원 최다 불명예 서울보다 3배나 많고 2위보다도 2.4배나 많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나 다름없는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약 15% 줄여가지고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불명예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모르게 10% 정도 깎았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감사관실 소관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국의 실링을 10% 이상 강제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작년 2012년 말에 2013년도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 줄여놓고 그분은 가셨어요. 오시니까 또 줄이라고 그래요. 그때도 위원들은 제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관실만큼은 모든 비용에서 넉넉해야 스스로 부정이 없고 더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도 많지 않아요. 다해야 2,700만 원 줄이는 건데 이런 것은 2,700만 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명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경기도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용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저는 “줄줄 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연간 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 쪽은 특사경 범위 내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찰단을 감사관실 내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기조실 산하에 따로 팀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연간 50억의 부정수급자가 받아간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팀이나 과를 만들어서 그 인력이라면 50억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발휘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일부사업 줄이죠? 줄이게 되면 인력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곳에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둔다고 한다면 감사 측면에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몇몇의 인원을 새로 구성해서, 특히나 매년 지적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매년 75억, 많게는 120억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자 발생, 특히나 복지시설에서의 도덕적 해이 부분 때문에 선하게 복지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이는 상황이 늘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특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확보 차원 그리고 더 성실히 일하는 쪽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적게는 팀, 많게는 복지 쪽 관련해서는 과가 새로 신설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누수에 대해서 감사를 일단 하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감사팀이 또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겉핥기 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감사실에 팀을 하나 만들겠다, 크게는 특히나 복지 관련해서는 과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도비는 많지 않지만 국가예산의 1/3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에서도 1/4 이상 약 30%, 29% 가까이가 어쨌든 예산으로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팀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된다면 팀 정도 만들어서 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윤희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특히나 감사관실의 예산을 줄이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과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감사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공직자 중에 이 사업 보면 고위공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감사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코자 하는, 그래서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그렇다 해서 전부 다 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국민권익위 주관 국민신문고 국민총리 기관표창 한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상 받은 것도 못 쓴다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같은 생각이고 같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수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국무총리 기관표창 포상금 500만 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그건 일반 세입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수입으로 잡혀서 어떤 특정용도로 쓰게 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잡수입 형태로 잡혀서 일반경상경비 등 사업경비에 포괄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포괄경비로 쓰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를테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기진작 또는 격려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통상 같으면 저희들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을 위한다든지 사업을 세울 수 있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마이너스 추경이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일반 부족한 경상경비에서 집행해 쓰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아마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균형발전국 예산들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요.

맞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00쪽에 DMZ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10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DMZ정책과와 관련돼 가지고는 총 국비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이 증액된 내용에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파주에 들어서는 게 수리에코타운 조성입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체험학습원을 조성하는 게 있고, 돗개다리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된 5억은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5억 원이 지원됐고요. 이 사업은 광특직접사업이라 저희가 도비 5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김포의 애기봉 평화센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망타워를 만드는 부분하고 평화센터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광특사업인데 지자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국비 5억 원만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국장님으로.

지금 7월 1일 자로 부임이 됐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죠.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북부청에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원래는 출연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 재정여건상 이것이 올해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있지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군의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종합발전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난주 정도에 도의 재정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내년도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전체 5개년 동안에 3,000억 정도의 특별회계가 조성되면 향후 북부의 불균형 문제를 다소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종합발전기본계획인데 1차연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00억을 가지고 기획조정실 내지는 부지사님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어마을의 매각문제라든지 여러 기반조건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후순위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건데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 1차연도에 시작조차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 조례 내지는 지역 불균형 종합발전계획이 삐걱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관철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후 시군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이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해 가시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공원 유치 문제과 관련지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치와 관련된 관할업무를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해 와야 된다라는 전략 하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7월 말 정도에 안전행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MZ 업무가 저희 과의 업무지만 전체적으로 안전행정실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세계평화공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안전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벨트식으로 해 가지고 김포부터 연천까지가 하나의 평화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저희 생각이고 2단계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DMZ를 포함하는 하나의 평화벨트화 하는 게 저희 경기도의 생각 그리고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안전행정실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중에서 햇사레 복숭아 행복이음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천시에. 이게 당초에 4억이었는데 왜 3억 6,000으로 돼 있지요? 4,000만 원 다른 시를 준 건가? 당초에 4억이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이었었는데요. 보니까 음성군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3억 6,000이고 최종적으로 음성군이 5억 4,000으로…….

아, 음성군이…….

4,000만 원을 더 가지고 간 겁니다.

사업이 더 많아요?

네.

이천시가 사업이 적고?

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DMZ정책과 업무 중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있어요. 8억 5,000인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5,000이네요. 그런데 매칭이 도비는 왜 여기 편성 안 하지요? 여기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광특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수리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도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비 매칭이 있는데요.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중에서 김포시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매칭이 되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