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숙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계획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고 타 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과 시정요구, 대안제시와 함께 우수시책의 지속 발전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6개 기관으로 도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대변인, 북부청의 복지여성실 중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출연법인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입니다. 다음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반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고인정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 실시를 계획하였으며 공휴일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을 제외하고 8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6쪽에서 10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소관 실국 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료원장 등 25명을, 참고인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1명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등 9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2억 6,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19개 사업의 도비집행액에 대한 이자와 민간이전 등의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2,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4억 7,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등 41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억 8,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운영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도비집행액에 대한 이자와 민간이전 등의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6억 8,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903억 80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5,425억 6,5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에 42억 6,627만 6,000원, 주거급여에 6억 3,8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급여에 2억 4,477만 2,000원, 해산ㆍ장제급여에 4,709만 9,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5억 5,701만 9,000원, 긴급복지에 26억 4,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9,470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7억 4,8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00만 원, 사회복지사업 길라잡이 제작에 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지원에 1억 8,323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은 32억 8,38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충은 1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9,5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지원은 9,52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급여는 6억 1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4억 8,350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0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7,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억 1,7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7,5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4,613만 7,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9,177만 9,000원, 장사시설 설치 95억 4,16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은 2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1,54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8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1억 2,5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55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28억 1,038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3,456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 3억 2,45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 5,7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0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5억 2,52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분권교부세 증액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9억 4,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지원사업인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1억 1,406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전설치비 지원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새로이 분권교부세 설치에 따라 4억 8,50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도 세입감소에 따라 1,0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77억 4,2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부기사업 간 증감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에 변동이 없으며 보건업무 추진은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기금 증액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사업은 기금 감액내시에 따라 2,8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 증액내시에 따라 2억 523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기금 변동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에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억 2,8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은 1억 3,539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기금 변동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는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기금 변동에 따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9,000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25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710만 4,000원, 국가결핵예방 직접사업에 24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기금 변동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89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67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2억 1,498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3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17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액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액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5억 4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증액요청 및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17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2억 9,023만 9,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3,103만 6,000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1억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5,0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여성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실행계획 및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담당관 및 보건위생담당관 도비사용잔액 27억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분권교부세 5억 원, 한센인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2억 원 등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0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이 20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이 13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42억 6,600만 원, 긴급복지 26억 4,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6억 9,5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8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9억 4,8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이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재원 중 도비의 보조율 축소 및 이에 따른 시군비 추가부담 또는 전액 시군비로만 부담하도록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이후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시설종사자 등 인건비 미지급 사태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2억 8,4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6억 1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4,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9,2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95억 4,20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억 2,5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5억 2,5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1억 1,4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3,500만 원 등 9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사업량 축소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감액 편성의 경우 저소득 장애가구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같은 사업은 신규대상자 발굴 및 지원범위 확대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와 같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복지여성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는 많으셨는데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37쪽부터, 36ㆍ37ㆍ38ㆍ39쪽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용하고 냉방비가 나와 있죠?

네.

서류를 그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더블로 해놓으세요?

하나는 국비 지원이고 하나는 교부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요?

예산과목이 국비로 지원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교부세로 지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15만 원씩 반영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이게 얼마예요. 개소당?

개소당 월 30만 원이 국비하고 교부세로 지원되고 그리고 도비로 12만 원씩 해서 42만 원씩 5개월 반영되겠습니다.

냉방비는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세웠던 거 그건가요?

네, 냉방비는 2만 5,000원씩 국비하고 교부세 해서 5만 원씩 2개월 반영되고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23쪽에 보면 긴급복지 국비 지원 있죠?

네?

23쪽에 보면 긴급복지비용이 있고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결여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비 미반영이 15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 33건 중에서 도비 미반영이 15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군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 긴급복지사업은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생계비 지원…….

아니, 이거를 비롯한 여기 쭉 보면 그다음에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등 쭉 있어요. 자활지원비 이런 것들 쭉 있는데 다 도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 사업은 사실 시군이 사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그만큼 더, 시군도 사실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산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건가?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돼서 지금 저희 도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사정상 시군으로 미룬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군 사정 봐가면서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시군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지고요. 28쪽 한번 보실래요?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애초에 계수 착오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죠?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많이 줬다가 이번에…….

아니, 원래 많이 주기는, 어떤 계수에 의해서 아니면 적정한 정책에 의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변경됐나요?

정책이 변경된 게 아니고 저희가 수급현황을 충분히 줬던 거죠, 처음에. 그래 갖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 이겁니까?

원래 계상한 인원보다 인원이 줄은 거죠.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왜 안 써놨어요? 인원이 얼마가 줄었다는 내용을 써놓으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북부 쪽에 몇 군데, 사업을 보면 계속 이런 상태가 있는데요. 35쪽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개 시군만 지원되나 보죠? 그런데 북부지역에 10개 시군이 있잖아요. 7개 시군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7개 시군만 우선 실시하고,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7개 먼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네요? 3개 시군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서 불평이 없겠어요?

7개 시군에 아직 예산이 안 내려갔으니까 3개 시군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인데 금년도가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약 2개월여 남았는데 8,300여 곳을 한다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있어요, 사업량이. 그렇죠?

네.

또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걸 왜 당초에 안 하고 연말에 가서 하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난 다음에 조사요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네.

의회에서 이거 예산 그냥 다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안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금년도에 미리 하고 있어서 충분히 전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옆에 다 계신데 지금 답을 해주시면 되죠, 뭘. 추후에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 않아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실장님은 모르셔도 담당관님들은 아셔야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201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을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금년 초 우리 예산이, 금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공문이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하는 건 하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답변은 지금 전수조사를 기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72쪽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문제, 이거 왜 캔슬됐나요? 제대로 거기하고 사업에 대한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나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캔슬된 사업인데.

성모병원에서 받아놨다가 병원사정으로 반납해서 저희가 명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넘겼어요?

네, 명지병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감액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옮겨요?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을 거예요? 명년도에 다시 2014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실 건가요?

네, 금년 예산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명지병원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임의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서, 답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사회복지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물량이 총 1억 9,000인데 본 추경에서 5,200만 원만 반영을 요청한 건데…….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그럼 내년 본예산으로 요청하실 겁니까?

이거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요. 법령에 돼 있고 조금 아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1억 9,000 중에 지금 5,200을 추경에 요청했고 나머지 1억 4,000…….

나머지는 시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확보가 돼 있어서…….

시군비는 이미 확보가 됐나요?

지금 가내시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단은 다 예산확보가 지시됐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경에 반영됐는지 확인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 달에 보건복지부…….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1억 9,000, 우리는 5,200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8,300개소인데 주로 민간시설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조사대상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장애인편의증진법령에 의해서…….

시설대상에 민간건물들이 포함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설치를 하라고 요청할 경우 민간시설은 민간이 하도록 권유하겠지만 공공시설이 부족해졌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나요, 해당 기관이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제 조사분석은 10월 달까지 하고요. 최종보고를 저희들이 한 11월에 받아서요. 아까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마 다양하게 의견들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도가 예산지원하게 되나요, 이 조사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거는 강제성을 띤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보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한번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조사만 해서 시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 도의 업무지침을 주시고요.

네.

조사대상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있는데 아동도 포함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법령에는 명시돼 있나요? 어떤 시설 조사하라고?

그건 아동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거기서 아동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번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300개소를 일시에 조사원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해당 복지국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께 도비반환금 수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도비반환금 22억이 수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결산을 한 이후에 반환해야 될 금액 전액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추가로 도비반환을 받을 건지요?

작년 사업에 대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래서 금년 6월에 결산한 거 그대로죠? 작년 사업에 대한…….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했잖아요. 7~8월에 한 결산 결과 반환받아야 될 게 다 확정이 됐을 텐데 그게 그 금액 전액인지, 다 못 받고 있는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그 금액 전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더 이상의 도비반환금은 없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반환금은 이자에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우선 업무를, 계속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수입부분은 확정되는 시점에서 바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결산이 끝나면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음 추경, 그러니까 시군구 추경에 반영돼야 우리 도 추경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산이 끝나자마자 각 시군구에서는 그다음 바로 있는 추경에서 도비반환금을 회계처리해서 도비로 올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늦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수입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센인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고보조, 전액 국비사업인데 해당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떤 법령인가요? 14쪽 한센인.

한센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센인 거주지에 행복학습관이라고 있죠?

네.

한센인 거주지가 어디 어디죠, 지금 북부가?

저희 북부지역에 5개 정착촌이 있습니다. 연천에 하나 있고 남양주에 있고 또 양평에 있고 양주에 있고 포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이…….

교육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과, 지금 이거 피해조사하고 생활지원금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과 업무협조를 하면 훨씬 대상자 선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업무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국에서 하는 건 마을 전체 단위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건 개개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사항으로 지금 해당 법령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행복학습관에서 개별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주 주민들.

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추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중복지원이 덜 되거나 내지는 필요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하시면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관이랑 대상자 선정 추천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는 피해자로 법적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추경에 하는 건 결정된 대상자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빠지지 않도록…….

추가되는 건 추가되는 사유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들을 연계하면 우리도 추가대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여성복지실의 예산증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게. 당초예산이 5,420억이죠?

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 분야가 33억이 되겠습니다.

33억이요?

네.

그러면 이쪽의 보건위생 분야까지 하면?

보건위생까지 하면 1,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보면, 7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27억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 뒤에 732페이지에 보면 위생 분야가 6억 9,5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씀이에요. 이걸 합해도 37억 7,200만 원이 여성복지실의 예산이 증가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앞뒤 조 지리가 잘 안 맞는다, 예산 용어로 따져볼 때. 그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세입이 34억이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출이 33억이 또 증가됐다 그랬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예산편성하고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예산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고 또 총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복지실에 증가된 게 33억, 34억? 얼마라고 했어요?

34억 7,000.

34억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안 맞는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감액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지 몰라도 어떻든 조금 예산편성에 소홀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건 저한테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 주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줘요. 다름이 아니라 우선 국비에 따른 도비 미부담금이 복지여성실에 몇 건, 18건입니까?

…….

아까 보고하셨잖아.

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국비에 따른 도비 미부담금이 복지여성실에 18건인데 한 20억 4,600만 원을 지금 미부담한 상태에서 이번에 33억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미부담 상태에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부담해야 보조금 관리규칙이라든가 모든 면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제쳐놓고 다시 사업에 들어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것은 아무리 재정난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증액이 되면 우선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온다고, 여기에 다 나와. 제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다 파악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국비에 따른 당초 도비 삭감, 당초예산 계상하는 데 도비 삭감 분야가 한 29억 5,000 정도 돼요. 그러면 시군에 전부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거기서 우리 도비 부담한 부분을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일부 집행했다든가 사업계획이 다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분명코,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군에 떠넘기기라고, 떠넘기기예요. “너희들이 부담해라,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감히 가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러면 시군에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2013년도 예산편성에서 바로 깎았다면 괜찮은데 벌써 1년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2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깎는다면 2개월분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되는 부분은 추이를 계산해서 감액하는 거고 다만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켜드린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따져서 감액시켰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2개월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2개월분까지 계산을 해서…….

아니, 안 들어갔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던 예산을 자꾸만 자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도 약 5억 정도 북부에서는 잘랐습니다. 4억 9,400인가요? 30건 정도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집행이 됐을 텐데.

도 자체사업은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4억이 새로운 재원 갖고 새롭게 우리 복지여성실에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럼 앞서서 미부담한 사업보다 중요한 거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부담한 거 있죠, 당초에? 한 25억 정도.

네.

그럼 그거하고…….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부담한 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그건 안 해도 되는 건지?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지. 우선순위라는 건 국비가 먼저 내려온 걸 부담해야 우선순위에 맞는 거지, 나중에 내려온 게 우선순위에 맞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근거에 의거해서 당초에 들어온 것을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기도의 29.8%인가 20몇 %의 복지예산이 지금 허구된 예산 액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전부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도의 재정이 워낙 나쁘니까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시군에 부담능력이 되는 것을 우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군에서 복지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진짜 자치단체별로 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복지업무거든요. 또 육아라든가 보육료라든가,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국비에 따른 예산은 국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부담을 시킨 부분, 이 부분도 문제고 또한 우리가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세운 부분의 삭감도 문제다. 그 삭감 부분에서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지으려면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시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제 노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72쪽, 세출안 설명서 72쪽 봐주세요.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감액 부분 있잖아요. 설명에 보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72쪽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대학교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로 직접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볼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지병원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 그다음에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해서 세웠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도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대책을 세워보세요. 우리 자체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산만 감액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6쪽 봐주실래요? 만성질환자 교육과정 있죠?

네.

지금 감액을 750만 원 했는데, 원래 많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4월 3일까지 58.3% 지출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8개월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액수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란 거였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이 교육과정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4월 달에 마쳐요?

네.

그런데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이 정도, 북부에서 이 정도 가지고 교육이 원래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를 계산해 보셨어요? 매년도 만성질환자가 몇 %씩 증가하고 있어요?

감염병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만성질환자라고, 감염병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네. 만성질환.

만성질환자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교육의 필요성이 엄청난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연초에 만성질환자 담당자, 시군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원래도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편성해 놨지 않았어요? 도에는 사실 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도 자체에서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기본적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여기 부기로 보면.

네.

그런데 이게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방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여기 북부에서는 내가 볼 때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64쪽에 치매관리 건 말이에요. 지금 치매치료관리에서 감액을 잡아도 치매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64쪽이요.

네.

치매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관리 검사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증상의 호전 또는 중증화가 지연돼서 감액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부기하고 감액 요구하면 우리는 치매에 관한 실질적 수요조사 내지는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치매관리 대상자 중에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치매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시, 앞에서 지적한 내용도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보면 사실 이 예산 갖고 턱도 없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는데 어쨌든 관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안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예산이 감액돼서 온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 길라잡이 제작 하면 사유가 예산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금까지 쓰고 또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집행…….

이미 집행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란 얘기죠?

네.

원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 추경에 하는 건데 마무리 추경을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미리 당겨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안 시키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그런 거고.

네.

도비장애수당도 집행추이를 보니까 충분히 감액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군병원 취약지 대민응급지원 이 부분은 경상비를 일괄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이거는 마무리 추경을 일찍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복지여성실은요?

아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복지여성실은 그렇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대로 예산삭감이 다 돼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이게 맞죠? 복지여성실 업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수렴한 게 내려와 있죠, 각 시군에?

위원님, 그거는 정책적인 거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전혀는 아니고요, 흘러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복지여성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어디예요?

보건복지국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가 한 군데여야지 두 군데, 세 군데예요?

북부지역은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북부지역의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내려온 거 의견을 달라 그런 내용들 몰라요?

의견 총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하는데 어쨌든 복지여성실에도 요청 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왔어요?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하는 데 의견을 수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흘러가는 뒷담화 형식으로 들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의견이 분명히 내려갔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죠?

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의견 취합된 게 있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기간이 아직…….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의견 취합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내용 누구, 실무자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담당과장이 누구 계세요?

네,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부가 입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각 시군의 의견을 지금 듣는 중 아니에요?

네.

시군 의견을 언제까지 듣는 건가요?

오늘까지인가 돼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는 정책적인 거는 보건복지국이 남부청에 있기 때문에 총괄의 취합기능은…….

그러면 각 시군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의 시군 의견이 바로 복지여성실로 오는 게 아니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를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내려보낼 때 어디로 취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바로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바로 의견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그 의견,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낼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까지고 그래서 아직 의논을 못 했습니다.

오늘까지니까 이미 결론을 내서…….

시군 취합이 오늘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갖고 보건복지국하고 저희가 같이…….

보건복지부로 오늘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취합이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취합을 오늘까지 하셨으면 그 내용을 어쨌든 취합을 하시고 나서 바로 각 시군의 의견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아주 예민한데, 민감한데 실제 제가 공문을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현재는 국비 70에 우리 도비가 6%인가요?

도비가 6%.

그리고 시군이 24%인데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40~90%까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차등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는 일괄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예산도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예산상황이 좋은 데는 국가에서 한 4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에서 시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고 예산상황이 어려운 데는 국가에서 90%까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도비 부담비율을 차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비가 아니고 국비 부담을요.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는 40~90%까지 할 생각이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의 의견은 어떠냐,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건데 정말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어른들에게 차별해서 차별복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산지원조차도 각 시군을 차별해서 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분명하게 의견, 어떤 원칙을 보건복지부에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좀 정책적으로 각 시군의 의견도 받지만 우리 경기도가 분명하게 “그건 반대한다.” 실제는 국가에서 100% 다 해야 되는데 그걸 70%까지 부담하다가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60%부터, 70%~90%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90%까지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차별적으로 그렇게,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차별복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현행대로 하든 아니면 정 고치려고 하면 국가에서 전액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저번 달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늦게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12년 보건위생 관련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반환금이 4억 8,000만 원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에서 29개 사업 3억 1,000이 되었고 도 자체사업 12개 사업에서 1억 6,900만 원의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사업규모는 국고사업이 29개 사업이고 우리 도 자체사업이 12개 사업인데 우리 도 자체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 도가 스스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국고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사업 대비.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비 사업은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업을 만든 건데 반환사업금이 이렇게 사업비율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한센인 의료지원이 저희가 집행이 66.7%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수병 예방사업이 56.0%로 굉장히 낮아서 비율이 낮아졌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공수병은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예비적 성격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병 예방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게 돼서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한센.

한센인 의료지원은 대상자가……. (복지여성실장, 자료 찾는 중)

시간이 없어요.

한센인들이 후유증으로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 약제비라든가 외래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요. 워낙 한센인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센인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새로 한센병을 얻는 사람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죠?

이 사업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네, 지속적인 사업.

내년에도 지속할 사업인가요? 한센인이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센인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정해진 환자 그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집행률은 100%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공수병이나 한센병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발생인원이 신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환되는 거보다 저는 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국비보다 자체사업은 예산이 더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체사업으로 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환된다는 것은 앞으로 보다 예산을 집행할 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목록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집행률을 보면 현재 34%밖에 집행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전환신고 시설 폐쇄로 지원 시설 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유보액 감액이라고 해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없이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전설치비 지원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집행률이 없어요. 대신에 임차조건의 협상완료,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체평가 의견만 제출을 했고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반환수입금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기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해서 예산이 결국 제때 적재적소에 사용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보다 더 자체사업의 예산집행하는 데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전설치비가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죠?

4억이 편성이……. 아, 3억이 편성돼…….

3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000만 원 감액해도 별문제 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계약 완료가 됐고요.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 6,000이 되어 있는데 2억 6,000에 주로 사용되는 비용이 뭔가요?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2억 6,000에 협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4,000만 원이에요?

북부상공회의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물 3층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 생각하고요. 경로당,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비를 앞으로 경로당에 지출하는데, 지금까지는 냉방비를 지원했고 이제 난방비를 지원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게 되면 경로당이 당초에 2,589개, 처음 예산 세울 때 2,589개에서 2,616개, 27개소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비에서 금액을 감액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 비용이 지출될 때 사업하는 데 별문제는 없나요?

이거는 당초예산이 충분히 지원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잘 사용을 못 하고 냉한, 찬 기운에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에 난방시설 그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어르신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집행률이 37.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국비 또한 감액이 2억 4,000이 됐고요. 시군에서 1억 6,000을 추경에 반영을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곡지원하는 비용이 경로당이 증가한 수나 이런 걸 비했을 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보니까 그 희망을, 처음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양곡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못 했나 본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고 이 감액되는 거는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지원되는……. 그러면 집행이 37.4%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5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 4만 5,000원씩 양곡비를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곡값이 내려가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럼 일단 나가는 숫자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을 보면 3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액에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잡혔었던 거고…….

아니, 1월 달부터 지원하면 매달 양곡이 나가는 숫자는 같을 것 아닙니까? 12개월 나눠서 주는 거니까.

네.

제가 보니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곡비가.

동 지역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을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6개월을 짝수 달로 받든지 홀수 달로 받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이 37.4%밖에 안 됐는지. 지금 보면 못해도 약 6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감액이 됐고.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양곡값이 떨어져서,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요?

네, 37.4%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작년보다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제대로 사업을 못하셨기 때문에, 즉 각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졌는데도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결국 예산집행률이 37.4%밖에 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분들에게, 이건 왜냐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누릴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는데요, 이런 부분 나머지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꼭 세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북부 여성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앞서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거의 배분형태로 북부청에 주잖아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요청을 드리자면 그냥 주는 것 받지 마시고요. 적극적, 북부 현황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저희 도 입장에서도 북부청 독립에 대한 의견도 계속 내고 인원에 대한 부분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부수적으로 본청에서 결정하는 것 받아서 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정보나 의견은 정말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당연히 북부청 노인에 대한 의견을 정말 시군에서 안 내면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또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 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거든요. 지금 기초연금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빈곤노인한테는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국비내시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밖에 없지만 현장은 사실 상대적 빈곤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이 내시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정기열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몇 가지 사업,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이든 정말 취약한 노인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대부분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은 정말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력이 없고 그 루트도 모르고 서류도 잘 못 꾸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말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굉장히, 특히나 시군은 그렇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이거 문제제기를 했더니 “저희가 어떻게 다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해요?” 이런 얘기하셔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남부청이 알아서 전체 시군에 하려니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는 기이 집행됐지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 설명하셨나요? 이것도 본청에서 했겠지만. 하셨나요, 저희 의회에다가? 했나요? 기억이……. 절차상의 문제로 짚어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경을 빨리 도청에서 못하셔 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실질적으로 추경 요청을 계속했는데 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10월에 하면서, 이미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쪽 지원하는 건가요? 40개소에서 26개로 줄은 게.

가파, 예전 가파시설.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게 40개에서 26개로 줄었어요?

네.

언제 줄었어요? 이게 거의 61개소였는데, 원래. 가파에서 재가노인서비스로 전환된 게 61개에서 60개로 하나 줄었었고.

등급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등급자가 등급외자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등급외자 지원이에요.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등급외자가 줄어들었나요? 이거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그럼 그 결과 주시고요. 이렇게 거의 반 토막도 아니고, 이게 61개소였거든요. 광명 하나가 중간에 해서 60개소인데, 40개소에서 26개소로 줄어서 저소득 등급외자가 감소해서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현황을 주세요. 언제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고 사실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12년도 도비장애수당 결산 결과 참조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결산 참고가 안 되고 세워서 그런가요? 그럼 보통 11년도 결산 참고를 하고 예산 세우지 않으시나요?

결산 이후에 또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대상자가 줄어서…….

아니, 예산수립 관계를 묻는 거예요.

아니, 수립 당초.

그 정도 줄었다, 11년도 결산 결과를 참고했고 그 이후에 더 줄었다라면 11년도 대비 12년 이렇게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줄어서 삭감했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그럼 11년도 결산 결과를 참고해서 세우셨으면 이렇게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부족을 더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5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해가 5년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어쨌거나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처음 생긴 건가요, 전수조사가?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매 5년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조례나 법이 생겨서 처음 하고 5년에 한 번씩 한다라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더군다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당연히 5년에 한 번씩 하고 올해가 5년이 돌아오는 해다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하셨어야 된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본예산 수립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경으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경을 너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본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튼 이후에 편성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결핵사업 관련해서, 물론 줄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시군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국비 내시가 다 줄어들어서 주는, 자체사업도 물론 줄어든 거 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가결핵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금ㆍ직접사업 두 가지가 다 줄었는데요. 결핵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분석이 굉장히 증가하고 학교 결핵도, 굉장히 학생 결핵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실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2차감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족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지원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줄은 거에 대해서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결핵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예방법이 2012년인가 11년도에 새로 바뀌면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년인가 2년째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부족하고 또 대상자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잖아요.

국비.

그냥 반납 아니고 국비 내시가 줄은 거잖아요?

네, 국비가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학교 학생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플러스 당연히 접촉자,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현황조사나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돼서 이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저희 문제점이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결핵에 대한 사업이 조금 담당자들끼리 업무 인수인계에서 안 돼서 책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반영되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현장의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판단해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매칭해서 줄이고 늘리고 이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시고 정책제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들어온 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2청에는 지금, 북부청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시군별로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공공기관…….

얼마나, 몇 대가.

2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중에 그 안에 한글매뉴얼을 잘,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돋보기 안 쓰고 보기 좋게 매뉴얼을 설치해 놓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그 자동제세동기는 꺼내는 순간 말로 설명이 다 됩니다, 켜면. 그래서 따로 전원 넣는 방법만 이렇게 하면, 전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말로 설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말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일단 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열기 전에 누군가가 국민 모두가, 새로 설치되는 곳도 그렇고 기이 설치돼 있는 곳도 그렇고 국산화된 게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산화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거의 중국제품 많이 사왔는데,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새로 산 모든 기계의 아래층 문을 열면 매뉴얼이 다 영어나 중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갖다놓은 거 있다 그래도 아마 작게 썼을 겁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테니까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설명을, 위에 걸 열면 소리가 나서 이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에 걸 열어서 누구든지 보고 ‘아, 이런 기계구나.’ 열기 이전에 주변에 밖의 박스에도 여러분들이 인쇄를 잘해놨어요. 여기 본청에도 보니까 써 있는데 영어ㆍ일본어, 외국인도 있어서 물론 좋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제대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첫째.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도 국산화된 기계로 여러분들이 잘 입찰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 그걸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 본청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자동으로 됩니다.”만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뉴얼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드는 어디 어디에 붙이죠? 몇 년 만에 교환하게 돼요?

…….

모르시지. 전문적인 거니까 다는 몰라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관계되신 분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열면 말로 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밖에 현수막을 하나 더 붙이시든지,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새로 신규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설명이 되게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몇 번째 물어봐도 본청에도, 지금 여기도 “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위원님…….

배터리 교환시기나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앞으로 기이 있는 것도 그렇고 새로 설치되는 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복지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으신 의견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취급담당자하고 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복이음시스템,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정보가 몇 가지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너무 많죠? 100가지가 넘죠?

네.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215가지의 종류를 27개 기관에서 올리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잘 못 주실 것 같아. 읍면동 다니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분야만 합니다, 누구는 이 분야만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것만 하고 노인은 노인 것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215종류의 소득, 재산, 인적사항 그다음에 서비스 결정하는 것 판단하기까지의 행복이음시스템이 지금 잘 운영된다고 누구든지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은.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오늘 경기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복지예산 샌다고 그러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비스운영체계팀도 하나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팀이 운영돼서 잘되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와 관련돼서, 돌아가시면 30일 이전에만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가 타야될 게 내일모레 타면 30일 이후, 오늘 탔는데 30일 이후에 또 타게 되면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하면 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나가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 북부청에서는, 2청에서는 사망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지금처럼 그냥 놔두지 말고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행복이음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현황을 바로 읍면동으로 보내주는 체계를 강압적으로 하면 사망자의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까? 여기 화장하고 매장하고 틀려서, 화장은 그때그때 되는데 매장은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 화장한다고 그러니까, 화장률에 관련돼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건 좀 막을 수 있겠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예산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아무도 담당자가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요. 생계급여 나가는데 그 사람 주거급여도 탈 수 있고 교육급여도 탈 수 있고 양곡지원도 받을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기록을 잘못하면 다 이중삼중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하신다니까 거기에 플러스돼서 그것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업 길라잡이 책자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하나씩 주셔서…….

책자 드린, 먼젓번에…….

그건가요? 무한돌봄 그건가요?

네. 무한돌봄 말고 노인 길라잡이 해서 한 부씩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 똑같은 시설인데 규제는 조금 틀리죠?

네.

시설기준도 틀리고 거기 직원들 채용하는 규제도 틀린데 자꾸 헷갈려요. 양로시설 또 요양시설. 양로시설은 지원이 없고 요양시설은 지원이 많고.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에 계신 분들은 건강하시잖아요. 거기다 뭐 둬라, 뭐 둬라. 다 두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본청에 오셔서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항의하셨는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게 많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대로 우린 해야 됩니다.”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사항도 있을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에게 간호사가 왜 필요 있고, 가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만 많이 드렸지만 그 밖에 간담회 중에 나온 바리스타 교육과 관련한 것도 예산 줄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또 그걸 하신다니까 잘된 것 같고요. 필요한 예산은 여러분들이 박스 딱 짜여진 대로 예산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를 통해서라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건 필요한 거대로 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인단체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일일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평 출신 송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본청하고 사업편성 할 때 북부청에서 편성 요구하는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본청하고 의논해서 가능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한 사업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 확보하기도 조금 힘들고 인력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청도 방문하고 몇 번 가보니까 북부청에서 사업하는 사정은 북부청에서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꼭 본청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서 많은 사업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잠깐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하실래요, 반영 좀 하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래요? 여기서 하시기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50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죠?

공공기관의 장애인들, 동사무소나 이런 데 행정도우미를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는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면 12월까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갖고 이거는 도비 확보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우미가 증원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보니까 당초보다 증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96명이 증원되는데…….

총 143명이 되겠습니다.

143명에서 239명, 143명, 239명 이 인원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반드시 시군별로 1명 이상씩은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뽑는 자격요건이…….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도우미를 뽑는 거죠?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는 전혀 없이 시군비하고 국비 갖고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주로 이 도우미들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죠?

읍면동사무소도 되고 우체국도 되고 보건소도 되고 공공기관 위주로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참 이번에 추경 심의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당연히 줄여야 된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복지여성실에 보면 다 줄일 거 줄였네요. 그죠? 무슨 문제점이냐면 예컨대 사업량 보조를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을 하죠? 너무 사업량을 뻥튀겼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2014년도 예산 할 때는 진짜 필요한 사업량 요청을 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해산ㆍ장제급여가 1,814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을 확 줄인 거예요,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북부 복지여성실에서는 10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사업량 파악하기가 힘드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1개 시군은 이쪽에 있습니다만 비교해 봐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려요. 저는 꼭 북부청을, 우리 복지여성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량 자체를 잘 받아야 된다. 특히 사회복지국에서는 분명코 요청하는 대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자른 거 보면 해산ㆍ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잘랐습니까? 긴급복지기금 50억을 잘랐어요, 50억. 54억을 지금 감액했거든요. 반 이상이 지금 사업량, 다시 말씀드려서 물량을 굉장히 과다신청을 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놓고 우리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는 많은 복지예산이 잘라진다, 이건 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예산편성 감액된 것이 거의 물량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은 진짜 물량 책정을 잘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승인된 부분이 이게 1년을 끌 수 있고 1년 동안 연도폐쇄기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진짜 자체사업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경기도 재정난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삭감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건대 거의 사업물량 신청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비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코 사업량이 6,883가구인데 굉장히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50억이었는데 반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10개 시군을 담당해 가면서 북부청에서 정확하게 사업물량을 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국비에 따른 도비가 거의 다 사업물량 때문에, 감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사시설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게 지금 국비가 전체 감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장사시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포천에서 광역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지역에서도 의견을 물어서 찬성부분이 52%인가 나와 갖고 포천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포천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켰기 때문에 일단 반납, 우선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하고 새로운 물색지를 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북부권의 장사시설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장사시설에 관한 대책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제기했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하라, 그렇게 제가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에서 손 놓고 시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예산만 감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단추를 낄 수가 없잖아요.

네, 포천은 2012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원회 구성을 바로 서둘러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택진 대변인은 10월 2일 자로 사직하였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은 9월 24일 자로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감액예산 편성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92억 5,000만 원에서 3.2%인 2억 9,400만 원이 감액된 8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2부터 723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33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인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3,100만 원,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 4,900만 원, G뉴스플러스TV 운영 3,600만 원, 여론수렴 강화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부터 72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56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인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기획 홍보 3,400만 원, 행사기획 홍보 1,000만 원, 도민소통 홍보 50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광고기획 컨설팅사업은 뉴미디어담당관 조직 이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에 맞춰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로 조정된 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보고서 13쪽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변인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언론담당관은 1억 6,700만 원, 홍보담당관은 1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차액 감액, 사업량 축소분 반영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감액 편성으로 인해 도정홍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대변인))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8쪽하고 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지역의 언론 활성화 차원도 같이 포함된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언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담당관 소관으로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더 좋은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도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익언론광고비라든가 또 도정홍보사진 재료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16쪽하고 연계해서 얘기할게요. 16쪽에 도정기획 홍보라는 게 있잖아요. 33억 5,400만 원에서 지금 3,400만 원 정도 감액하겠다고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의 경우에 감액을 한다면 도정기획 홍보에서 좀 더 감액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 부분은 그대로 원래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하여튼 저희…….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히 어려운 걸 이해하는데 집행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홍보 쪽에서 감액을 추가로 하고 신문ㆍ방송에 지원하는 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언론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변인실 사업부분이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사업이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필요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 예산,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나요?

그 전 마인드 가지고 사업으로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축소된 예산에 맞게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지도 않은, 제가 과별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변인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것을 보니까 또 의외로 많이 됐어요. 언론담당관이 1억 6,700만 원이 감액됐고 홍보담당관이 1억 2,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걸 합치면 약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3억이라는 돈으로 따지면 결국 총예산에 거의 한…….

3.1% 정도.

3.1%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하고자 했던 사업에?

사업을 못할 정도로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들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언론담당관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 내실 있게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 사업을 보니까. 그런데 홍보담당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대개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담당관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담당관은 전체적으로 한 6개 사업이 거의 시기적으로 추진률이 60% 이상 정도 추진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사업시행이나 예산집행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고 50% 이상 집행한 사업이 총 11개 사업에서 약 6개고 50% 이하 사업이 한 7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용역형태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성고 집행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완성금 지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은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은 됐고 아직까지 성과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과급을 아직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지만 사업은 계속 되고 있고 또 기성고, 중간기성금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홍보 책자, 23페이지 보면…….

24페이지.

24페이지네요. 제가 잘못했네. 24페이지 보면 여기 예산이 약 5,000만 원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 빼고 650만 원이 집행됐어요. 여기 보니까 도정홍보 책자 제작을 600만 원 한 거로 되어 있네요?

그건 주로 국문판하고 외국어판이 있는데 국문판은 수정을 좀 가했습니다. 수정을 가하고…….

그래서 50만 원이 추가로 더 든 건가요?

네. 자료 업데이트 관계로 조금 지급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발행하는 거예요? 이 책자 발행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언론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죠. 그걸 그냥 굳이 답변을 하시려 그러십니까?

지금 도정기획…….

아니, 제가. 홍보책자 발행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1년에 몇 번 발행이 아니고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13년에 올해 새로 업데이트해서 지금 국문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국문판, 올해 발행한 국문판의 기획료는 이미 작년에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현재 인쇄비가 지급됐고 그다음에 현재 영문판으로 번역을 해서 새로 발간예정입니다.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집행완료가 안 돼서 금액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률이 그렇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홍보책자는 한 번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13년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걸 영문판, 영ㆍ중ㆍ일문판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 그게 약 4,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네, 현재…….

그 비용만?

영문판 발행이 약 2,0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번역, 중문판ㆍ일어판으로 다시 추가로 번역해서 발행하는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계약을 다 했나요?

네?

계약이.

아, 영문판은 이미 계약이 돼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중문판과 일문판은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중국과 일문판. 그럼 이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거의 지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중국어판하고 일문판을 계획을 안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또 절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문판은 현재 2,0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판이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돈이 중국어하고 일어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광고기획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도 9,310만 원. 그냥 9,8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집행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렇죠?

네. 아까 언론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에 1년간 현재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련한 예규에 연간계약일 경우에는 선금이 50% 나가고 그다음에 기성금, 준공금 해서 1년 동안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9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계약일자를 보면 2013년 6월 달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때 계약액이 앞으로 연말에 집행될 금액인가요? 8,600만 원.

네.

이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에 선금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23%밖에 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게 다 되면 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광고기획 컨설팅은 현재 업체를 애초 연초에 선발을 합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선발해서 각각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연간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글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광고기획 컨설팅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네.

그냥 광고, 어떤 계약을 한 내용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각 실국별로 광고라든지 혹은 제작물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제작을 해줍니다. 연간 그것이 약…….

실국에서 편성한, 요청하는 것이 팸플릿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팸플릿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문광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 혹은 배너일 수도 있고.

이 계약을 2013년 1월에 계약했다는데 계약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시간이 저기하더라도 봐주십시오.

네, 하십시오.

대학생 광고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건 계약일정도 없고 집행률도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는 현재 예산 2억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억이 편성.

그런데 2억 5,000으로 예년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사업비가 2억 5,000인데 2억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 2억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주체가 한국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는 한국광고협회가 있는데 전국 광고홍보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진에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억에. 그래서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2억으로 적절한 시기를 맞추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광고협회에서 먼저 진에어와 이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2억을 투입해서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예선을 거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2~3개월 남은 이 시기로는 지역예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저희 의도하는 바가 바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금액을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집행을 안 하고 반환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광고협회가 이미 이 대회를 우리한테 지원받을 걸로 알고 집행한 것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법적인 책임 같은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벌써 서로 협의해서 올해는 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척률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다 돼야만 이것이 또 사회ㆍ경제흐름에 하나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또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도정 홍보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400만 원이 늘었죠? 총예산액에서 늘은 금액이.

네.

그런데 여기에 감액된 부분이 수원농산물검사소 검사 관계가 많이 줄었네요, 5,500만 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먹거리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심의 제안설명 할 때 앞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안설명에서. 20% 감액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나요? 아까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당초에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실링을 20% 줄였고 또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나빠서 거기서 또 20% 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 대상 중에 깎을 예산 삭감이 적당치 않다고 해서 지금 우리 먹거리 중에 검사예산을 깎았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하필 이 부분의 예산을 줄였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입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서 제일 많이 줄인 것이 먹거리 조성에 약 5,600, 5,500을 줄였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정책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물론 주로 검사업무긴 하지만 주로 줄은 금액들이 검사에 필요한 검체구입비라든지 재료비, 소모되는 시약이나 초자 종류인데요. 20%라고 하면 물론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주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의 절약할 부분들을 최대한…….

삭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틀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1억 3,000, 기금이 확실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다가 충당한 것 같아요.

매칭사업비로 5 대 5.

네. 그런데 추경에 5,64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사실상 줄은 거는 줄은 건데 그렇다면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부분에서 줄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살리고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지, 그게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에 대한 위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필 검사관계를 많이 줄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도에서 20% 줄여서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제일 생명줄이 뭡니까? 보건연구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각 실국 예산절감대책회의, 실국장 회의가 끝나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제가 기조실장을 별도로 찾아가서 줄이겠다고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는 일반 다른 실국의 이런 정책사업들하고는 틀리게 거의 중앙이나 시군 또 도 각 실국의 먹거리 안전이라든지 전염병 안전이라든지 이런 도민들 실생활에, 건강에 직결되는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줄이면 검사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별도로 기조실장 방으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다만 어떻든 원장님께서 지금 대책 세울 것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 기금 또 이런 기금이 있죠? 거기도 있죠? 없습니까?

기금이 있어도 그 기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니, 승인을 내면 되죠.

아니, 기금 자체를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그런 부분을 대책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실국하고 아무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참, 이걸 한번 이런 부분이 바깥에 나가보세요. 우리 경기도에 많은 치명타가 온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먼저 도비반환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 해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약 6,000만 원 정도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왔어요. 그죠?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6페이지.

6이요?

네.

이건 환경분야에서 시군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장비를…….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총예산 8억 300만 원이 전액 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국비 없고?

50 대 50.

50 대 50?

네.

50 대 50이에요, 4억씩?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4억씩 해서 8억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게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된 거죠?

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특별한 질의를 한 게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쭉 보아왔을 때.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질의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유가 굳이 할 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도 많고 또 예산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할 거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돼요. 원장선생님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말 그대로 보건하고 환경입니다. 보건이라고 얘기하면 각종 질병이라든지 먹거리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이라든지 식품, 의약품,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예산심사를 받나요?

네, 저희가 상임위가 두 군데입니다. 도시환경위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도시환경위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죠?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우리 쪽에는 보건 쪽 관련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국이나 과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이상하게 약간 규모가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 보건정책과가 생긴 거 알죠? 우리 보건복지국에.

보건정책과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건강증진과까지 했다가…….

네, 이름이 바뀌어서.

건강증진과가 의료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보건정책과가 본연의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그전에 보건정책과가 의료원까지 같이 통합 관리하다가 규모를 확대했잖아요.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책과로 본연의 업무, 도에서 할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업무를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 업무를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게 보건정책과는 말 그대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내에 있는 식품안전과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검사업무를 저희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검사업무만 한 40만 건을 하는데 보건연구부에 관련 팀만 해도 저희가 5개 팀, 농산물까지 지금 10개 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정책과는 어떤 보건정책에 관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거기 수반되는 기술적인 검사나 이런 장비 저기는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분리하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이 3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의 실국만 3개, 도의 실국도 거기뿐만 아니라 축산산림국 업무가…….

그러니까 3개가 하는데 제 느낌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굳이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각 실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체 대안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떠나서…….

이게 언제 설립된 거죠?

저희가 해방 1945년도…….

아니, 우리 도에.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분리…….

경성부 시절부터 있었던 기관입니다.

처음부터?

네.

우리 도가 분할되면서 이 연구원이 별도로 되어 있었던가요? 그러면서 도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비도, 연간 국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국비가 지금 여기는 환경분야 쪽은 없는데 보건분야…….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 합해서 대략 몇 억 정도 될까? 한 7억 정도.

6~7억.

네.

연구사업 같은 건 안 하는 건가요?

연구사업 하죠. 연구사업 연간 저희가 책자 원부를 발간합니다. 각 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내 유명한 학술지나 국외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이 얼마죠? 도시환경까지 세입예산 총괄.

세입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90~95억 정도 되고 세출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95억에서 얼마라고요? 95억 정도 세입 잡히고…….

세입은 없고 세출이…….

어떻게 세입, 세출이 이렇게 달라요?

아, 세입은 한 22억 정도고 세출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이 22억이고 세출이 120억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떻게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체사업 하시는 거 있나요?

세입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순수하게 민원검사를 해주면서 민원수수료 받는 걸 세입으로…….

민원수수료. 아니, 전체 운영 총 세입이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부터 해서 다, 국비까지 해서.

도에서 어쨌든 인건비를 빼고는 그 정도 액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네. 순수하게 저희가 중개수수료라든지 민원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 불용장비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하면…….

그래서 인건비는 다 제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22억 잡히는데 120억의 세출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세입이 22억인데 세출이 120…….

위원님 말씀은 세입하고 세출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간 인건비도 다 운영하려면 세입이,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돈부터 해서 총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세출에서도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만 세출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줘보세요.

총무팀장 박성옥입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먹거리 등 검사를 의뢰하는 순수한 세입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22억 1,500만 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출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예산을 편성받는, 아까 120억이라고 했는데 한 95억쯤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요?

95억 정도.

95억. 그러니까 여기 95억에는 인건비 같은 거 다 포함된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인건비는 저희들이 통념상 도 회계과에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도에서 받는 사업비가 95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22억하고 합쳐서 한 120억 정도 세입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입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줘야 쓰는 돈이고요. 아, 세출은. 그다음에 세입은 저희들이 별도 수입을 잡아서 도로 납부하는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돈 총액 들어오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총액.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받는 돈 95억하고 세입 22억 받는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95억. 95억하고 세외수입으로 우리 도에서 주는 거 외에 22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거 해서 1,117억 정도가…….

아, 120억 정도죠.

아, 117억 정도. 117억 정도가 세입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세입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한 120억 정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인건비는 별도고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95억이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잘했다 생각하고 큰 효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큰 이득을 봤다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하나만 설명해 줘보세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저희가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보건복지공보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방사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대두가 될 텐데 이걸 사전에 장비를 구입해서 준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될 때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금년 초에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도 계속, 최근까지도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아직까지 경기도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홍보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대표적 사업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전 홍보하신 적 있나요?

저희가요, 의원님들한테?

네.

의원님들 전체는 다 못하고 그 당시에 아무튼 그 문제를 제기했던, 도와주셨던 몇몇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이 유출됐던 건, 옛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거기 원전이 문제가 있으면서부터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은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행감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특별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크게 질의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여기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요즘 우리 경기도가 산하기관이 대단히 많아요. 26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고 우리 과에서나 실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예전에 산하기관, 조직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직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뜻에서 이번 추경 심의 때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 사업과 관련된 그 자료 있죠?

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잘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보를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혼자 공유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민이 전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질의 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덕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평가를 보건환경연구원이 8년 연속 1등 했다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8년씩이나 우리가 1등 하게 되면 다른 데서 1등을 하고 나눠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계속하나요?

저희가 기술력이나 인적자원 그런 건 굉장히 자부심을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중앙이나 이런 데서. 단지 아쉬운 게 경기도 재정이 최근에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우려되는 게 인적자원만 우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관련 검사 인프라, 검사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한 2~3년 가서 진짜 그 예산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신규 최신장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해주지 못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 게 좀 걱정됩니다.

설비가 좋아서 우승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삼박자가 다, 시설과 장비와 인적기술력, 사람의 기술력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인적기술력은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갖는데 그런 환경이나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은 아마 위원님들에게 누가 문자라도 한 번 날려줬으면 ‘아, 우리 상임위 소속된 이런 기관이 이렇게 잘되는구나.’라는 거를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홍보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용금찬 씨로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환경연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기는 하는데요. 온 국민이 우려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검사 실적은 제로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베이징 스모그 현상과 관련돼서는 뉴스에선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건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시나요?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황사 같은 현상이 날 때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 사항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아마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거의 모든 저기를 다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중국도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도시가 많은데 대도시에도 혹시 베이징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도민에게 대기오염 수치를 지금 전광판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뉴스에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나빠지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철저하게 어느 한 분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주시더라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오더를 받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게시판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검사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쌀에 대해서는 혹시 농약ㆍ중금속 검사할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쌀. 벼 말고 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검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위에서 갑자기 농림위로 넘어가니까 이상하네요.

쌀은 유통 중인 건 저희가 하고요. 기타 저거는 품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는 주로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 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요. 유통되는 쌀하고.

이번 조례안에도 그런 게 심의되는 게 하나 있던데, G-마크에 관련된 것. 농림위 가서 다시 답변해 주실 일이 있으면 쌀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토양의 성분검사 이런 것도 같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떤 것이 G-마크로 최고 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는지 명확한 자료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자료로 제가 소음공해와 관련돼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도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또 주택공사 이런 거 관련돼서 소음공해에 대한 이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서 지역 언론에 그냥 무자비하게 막 배포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언론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과 관련된 것도 측정하러 나갈 때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입회하에 정확도를 알려주시고 홍보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왔다가 가셔서 지역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대변할 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검사는 제가 구리농산물검사소 한번 가서 직접 참관을 하고 오니까 제가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것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8년 연속이 아니라 9년, 10년까지 연속해서 숙련도는 우리가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욕심이 납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안정,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057억 9,900만 원으로 2012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액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7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7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6,112억 3,400만 원으로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으로 23억 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지방교부세는 내시변경 증감에 따라 총 2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특별교부세 9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3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8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41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6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분권교부세 33억 8,2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10개 사업 내시변경 증감에 따라 보조금 1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하단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총 340억 1,800만 원으로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1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5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2억 9,000만 원,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 보조금 2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60억 3,000만 원으로 2012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6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분권교부세 5억 5,0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보조금 46억 9,300만 원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액은 38억 7,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7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22억 2,200만 원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5,230억 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 1조 4,628억 원 대비 4.1% 증가한 6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으로는 복지정책과 5,850억 원, 노인복지과 5,055억 원, 장애인복지과 2,409억 원, 무한돌봄센터 347억 원, 보건정책과 509억 원, 건강증진과 1,020억 원, 식품안전과 37억 원 등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절감내역은 사업명세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기준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대비 시책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는 20%, 국내여비는 15%를 의무적으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850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복지부 내시변경을 반영하고 상반기 시군 간 집행실적을 감안 조정해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 또한 상반기 시군 간 집행실적에 따라 남부ㆍ북부청 간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로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교육급여 9억 3,000만 원과 해산ㆍ장제급여 4,700만 원을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정부양곡 인상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4억 7,500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복지사업 홍보 및 업무추진비 3,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단 운영경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2013년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5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전년도 시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온ㆍ오프라인 활동비 미지급금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013년 경기도 지역복지평가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 1,700만 원, 6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7,200만 원,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중간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타전출금으로 17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분을 재원부족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055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3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4,400만 원, 전국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 경기도 16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노인일자리 인센티브로 국비내시 1억 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은 등급외자의 등급내자로의 자격변동 및 퇴소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기존 양로ㆍ요양시설 수 감소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도비를 일부 충원하고 1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감소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 1,600만 원, 동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5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6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 관련 서비스 연계 제공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은 동 사업이 보건복지부 전국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로 각각 1억 8,100만 원씩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화장시설 개보수, 자연장지 및 봉안담 조성 등의 사업량 변경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총 4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끝으로 2011년~201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2,40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93억 5,000만 원보다 11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중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등록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사업 국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00만 원 감액,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1,500만 원 증액,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900만 원 감액,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9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환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국비 6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4,100만 원과 도비장애수당 2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 자체사업은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사업은 도 예산절감을 위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이 종료되는 농아가정 어린이집 운영사업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및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추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사업에 조사요원 수당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사업 중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국비 8,2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2억 8,500만 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2012년도 장애인복지과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69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총 예산은 347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4억 8,600만 원 대비 5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정책의 확충사업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 48억 1,6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시군 무한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 1,500만 원, 사례관리 컨설팅 및 홍보 1,000만 원, 무한돌봄대회에 1,500만 원 그리고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2012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5,80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리프레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2012년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69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509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2013년 복지부 도시보건지소 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 공모결과 광명 등 3개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 3억 1,800만 원을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역학조사관 직무교육 500만 원 감액, 역학조사원 여비 300만 원 증액, 감염병전문가 교육 165만 원 감액,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양시 명지병원이 재선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감시, 역학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중 뇌수막염 추가 확대 지원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지원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국가결핵예방 사업비는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결핵관리사업 지원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1쪽 중간 의약관리 4개 사업에서 1,600만 원, 국제의료 육성 3개 사업에서 8,20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사업비 5,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5,800만 원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북부청으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은 안산 등 3개 시가 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은 지원시기를 조정해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써 중증응급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코디네이터 운영비 국비 1억 2,000만 원, 소아전용응급실 운영비 1억 4,400만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사용잔액 10억 7,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20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중 국비 확정내시 감액을 반영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등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3개 사업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를 위한 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치매센터가 선정 통보됨에 따라 도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비 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시설비를 착공시기 지연에 따라 일부 감액하고 수원병원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구입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사항으로 안성병원 이전신축 및 이천병원 BTL사업 신청 용역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 지원사업은 복합만성질환자 대상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가 국비 지원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비가 전액 국비 지원됨에 따라 8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환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및 공공병원의 치매기능강화를 위한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710쪽 상단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시군 지원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9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는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 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 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국비 내시에 따라 폐암검진사업비 2,000만 원, 노인의치 틀니사업 145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사업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중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3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8,300만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억 3,500만 원, 사업량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국비 사용잔액 8,900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비 250만 원, 식품검체수거비 577만 원, 경기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7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137억 9,300만 원으로 당초 8,090억 6,000만 원 대비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900만 원을 증액,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76억 6,400만 원 증액, 의료급여 시군부담비 9억 7,100만 원 감액, 결산잉여금 등 기타수입은 1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37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090억 6,200만 원 대비 4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7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3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 도비부담금 17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776쪽 하단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변경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00만 원을 금액변경 없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직종 신설로 인한 추가인건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부터 5쪽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1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67억 원 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86억 원, 노인복지과 24억 원, 장애인복지과 231억 원, 무한돌봄센터 86억 원, 보건정책과 59억 원, 건강증진과 59억 원, 식품안전과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세외수입 145억 원은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5억과 도비반환금 117억, 기타 잡수입 13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7억 원과 국고보조금 4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05억 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78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등 10개 사업 23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133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76억 원,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 등 15개 사업 26억 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10개 사업 47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23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1억 원인 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억 3,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2억 1,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9억 6,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11억 6,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41억 9,0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3억 8,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8억 1,700만 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사업 12억 2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9억 6,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2억 3,000만 원의 10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사업과 같이 예산지원 대상을 재선정한 사업과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 신규사업은 금년도 추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이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재원 중 도비의 보조율 축소 및 이에 따른 시군비 추가부담 또는 전액 시군비로만 부담하도록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이후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시설종사자 인건비 미지급사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억 6,500만 원, 주거급여 6억 6,400만 원, 교육급여 9억 3,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2억 원, 노인시설 지원 1억 4,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10억 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3,0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6억 3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0억 1,400만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3억 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1억 7,900만 원,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 10억 원의 13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부족예산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 조정은 전년도 사업정산 결과 및 상반기 집행실적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이 되었으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보조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은 적극적인 신규대상자 발굴과 지원대상 확대로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과 같이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예산의 일부만 반영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재정부족으로 인한 향후 민간보조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13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38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국비 직접사업 등은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4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보건복지국))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 세우실 때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북부 여성실을 했고요. 지금 남부청 복지국을 하는데 북부ㆍ남부가 예산편성의 내용이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기초연금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본청은 증액이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찾고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은 그렇습니다. 북부청은 감액이고…….

북부청은 감액이고요.

네, 본청은 증액인데…….

지금 본청은 증액이에요. 왜 다르죠?

그 부분은 시군 간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 할 때는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그 조정값입니다.

그러면 북부청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줄었고 남부청은 늘었나요?

당초보다 이게 더 많이, 그렇죠. 당초보다 더 많이 배정을 했던 거고, 남쪽은 했는데 전체 집행상황을 보니까 남쪽보다는 북부 쪽이 저기 한 것 같아서 좀 줄이고 남쪽은 더 늘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반기 집행내역의 퍼센티지로 판단하시나요?

네. 그 집행상황을 봐서, 6월 달까지 집행내역을 봐서 그것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나요, 북부하고 남부가?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북부청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사실은 빈곤노인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더 많아서 제가 아까는 홍보나, 이게 직접 접수잖아요? 신청을 하고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만 적은 게 아니라 그런 과정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얘기인 건데 올해 유독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는 북부청은 불용액이 많았나요, 남부청은 모자랐고?

아니, 그것도 중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면 대략 비슷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금년도에 국비 지원기준이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가 매년 부담률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지원도 내시가 북부청은 줄은 걸로 돼 있고요, 거기 매칭으로 하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올리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전반기 실적을 봐서, 신청한 수를 봐서 올리는 건가요? 그 조사기관이 그렇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지방비, 시군비 부담이 70 대 6 대 24였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부담기준은 68 대 6 대 26이었을 거예요. 그런 부담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복합적으로 하면서 수에 맞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후에 조정한 거고요. 지금 어쨌거나 국비 지원이 북부는 감액으로 돼 있고 남부는 증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칭으로 다 감액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실사를 할 때 그렇게 매달 이걸 하지 않잖아요, 전수조사를.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그냥 6개월 하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북부청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이 낮아져요?

신청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주세요. 이해가 좀 안 돼요. 북부ㆍ남부 해서 사실 다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이 이것도 북부ㆍ남부가 왜 다르죠?

냉난방비는 철저하게 경로당 수로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남부청은 지금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도비 제로로 하고 시군 부담을 하게 했고요. 북부청 같은 경우는 난방비 지원을 했죠?

경로당 난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로당 난방. 아, 난방은 둘 다 안 했구나. 냉방, 냉방비. 냉방비가 지금 북부는 도ㆍ시비 지원은 했어요. 매칭으로 도비 지원을. 그런데 남부청은 지금 도비 지원도 안 하고, 난방비. 아니, 난방비와 냉방비가 헷갈리네. 이건 다시 확인해서, 냉난방비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건 아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는…….

그러니까 북부ㆍ남부가 이게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그게 통계에 의해서 달라지면 모르는데 지금 전반기 집행하고 나서 이게 북부ㆍ남부가 다르게 집행된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북부에 사시는 분과 남부에 사시는 분이 서비스가 균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지원하는 게 다르다라면?

기준은 아시다시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똑같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연말에도 조정해서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보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77페이지. 이게 지금 당초 60개소에서 55개소로 줄었어요. 이게 지난연도에 제가 계속 같이 감사하고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언제 줄었어요? 이게 당초 세울 때…….

금년 6월 이후 줄은 것 같아요.

금년 6월 이후에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 오히려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증액요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 부분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55개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줄어든 부분하고 그 경과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탁 선정된 거예요, 지정위탁.

네.

전년도 말에 됐죠, 추경에? 이게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서 바로 추경에 증액이 들어온 거죠?

추경에 들어와서 리모델링하고 사무소 설치하고 금년도에 인력을 뽑아서 금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증액내용이 뭔가요?

금년도 증액내용은 운영비죠, 운영비.

운영비요? 이게 지난 마지막 추경 때 리모델링비 왔고요. 올해 지금 첫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반기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직 안 해보고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증액요구는 뭐예요?

금년도 운영비가 다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나요?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증액변경을 해줘서 국비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국비 내시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하는 건 맞는데 기본, 최소한 이 사업이 올 초에 진행돼서 아직 6개월, 이제 9개월, 평가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증액한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아마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전체적으로는 시도 간에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우리는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변경…….

이거 자체평가 해보셨어요,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평가를 못 해봤습니다.

평가도 안 되었는데 그냥 국비 내시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평가를 할 만큼 아직 사업실적이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사업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이게 사업비잖아요. 운영비 증액이 아니죠? 아마 기본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규모의 증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안에서…….

규모의 증액이라는 게 규모가 인건비를 한 명을 더, 여기는 지역이 넓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증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많이 하라는 증액이……. 증액내용이 뭔지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복지부가 시도 간에 금액을 조정하면서,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것을 좀 뽑아서 경기도를 더 주는, 아마 시도의 어떤 규모를 봐서 조금 더…….

중앙정부는 이 사업이 지금 집행해서 1년도 안 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증액해 주고 그리고 우리 광역은 이거 그대로 바로 받아서 증액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희 국비 내려와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지금 임원들 다 교육하고 자체적인 워크숍 하고 이런 거 외에는, 표창하고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쨌거나 다른 데 정말 필수경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를 평가도 없이 증액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다 못 주…….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은 주지 않아야죠, 매칭이라도.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우리 사업비는 의무적으로 15% 줄인다고 그랬나요?

네, 20% 줄인 거 있고…….

아니, 아까는 의무적경비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비는 15%고요. 행사비는 20% 기준 하고.

행사비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비 이런 것은 20%, 그다음에 여비는 15%.

행정 의무적경비는 20%, 기타는 15%.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한 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 편성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 요구했던 거고 편성한 건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복지국 예산이 1조 6,238억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601억이 늘었습니까, 603억이 늘었습니까? 뭐 어디는 601억, 어디는 603억인데…….

네, 601억이 늘었습니다.

뭐 600억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경비에서 15% 내지 20% 줄였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네,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런 기준에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물량에, 사업이 물량이 줄어서 줄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경비 삭감내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실에 낸 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량은, 지금 의무적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갔겠죠. 그게 안 들어가면 삭감된 게 맞지 않아요.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 사업물량에 따라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줄다 보니까 국비도 줄고 또 우리 도비 부담도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담 갖고 여기 충당한 것이 이번에 603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죠?

위원님, 이번에 증가된 601억 내에는…….

그 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게 상당히 많고요. 국비가 매칭돼서 새로 추가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북부청하고 달라요. 그럼 누가 청구를 하느냐? 북부청은 사업비를 늘려서 국비 내지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 이번에 잘랐어요. 이번에 삭감됐다고, 북부는. 그러니까 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청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는 진짜 사업물량, 우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교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을, 돈을 얼마 줬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할 돈이 약 70억 정도가 있죠? 부담 안 한 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