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철도물류국, 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철도물류국, 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철도물류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8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먼저 7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21억 원을,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용역에 구리시 부담금 3억 원을, 하남선 사업에 하남 미사지구 LH개발부담금 50억 원을 그리고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용역비 일부가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30억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786쪽은 저희 철도물류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을 포함한 모든 실국의 자체사업, 경상사업 및 기본경비는 방침에 따라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21억 원을, 789쪽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에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조정을 건의해서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되겠습니다.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30억 3,935만 원과 도비 4억 5,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물류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물류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8억 2,73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4억 3,9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시 환승센터 건립,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71억 3,935만 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구리시 부담금,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대한 LH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억 1,22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7억 9,0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5억 7,26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8,1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은 금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교부된 사항이나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가 반영되지 못한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감액사항은 2013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거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철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0억 73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억 1,7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20억 원은 별내지구 우선추진 필요성에 따라 광특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기본설계 용역비이며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50억 원은 LH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발주 그리고 공사ㆍ감리발주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중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예산 3억 원은 구리도매시장 근처 역 신설을 요구하는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구리시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 관련 예산감액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용역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감액사항은 2013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거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5억 3,227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4억 9,06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 34억 9,122만 1,000원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나 금회 추경에는 도 예산사정으로 도비부담률 25%에 못 미치는 7%인 4억 5,187만 1,000원만 반영된바 향후 연내 부족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감액사항은 금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일괄적 감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예산반영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부담금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공정에 의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 재정상 여건으로 도비 매칭액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철도물류국))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기가 막혀서…….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6억 원이고 2013년 당초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27억 4,400만 원 잡혔다가 국비가 21억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도비는 완전히 삭감돼 버리고, 전액 삭감되고 시군비가 24억 6,700만 원에서 9억 6,300만 원으로 시군비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당초예산 27억 4,4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27억 4,4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그러면 도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됐나요?

용역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0으로 전액 감액되면 이걸 대체하게 되나요? 국비로 지급하고 도비 지출된 것 2억 7,700만 원은 환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체되는 건가요?

환수나…….

이미 집행했으면 국비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걸 도비로 변경하게 되나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래 국비는 처음부터 반영이 된 게 아니었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만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오산역에 대한 국비내시가 연말 이후에 되는 바람에 원래는 작년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돈에다 매칭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내시가 안 되니까 우선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설계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국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이러한 아까 말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지, 그것도 일부 되지만 이쪽 SOC쪽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비 2억 7,700만 원 이게 기이 집행이 됐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지금 추경에서 0으로 전액 감액됐지 않습니까? 회계상 처리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미 집행했으면 이미 집행한 것을 전액 감액하게 되면…….

도비는 나갔습니다, 오산시에.

2억 7,7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추경에서 0으로 전액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산시로부터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그만큼 떼고 오산시에다가 집행하는 건가요? 현재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0으로 감액이 되어 있어요.

0으로 감액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비가 지금 2억 7,700 그대로 있고…….

국비가 21억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한 푼도 안 한다 그 뜻이라고요?

네, 그런 뜻으로.

그리고 21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군비는 추가로 9억 6,300만 원을 더 시군비를 보태는 겁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산시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는 하나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은 공개입찰 했겠죠, 물론?

네, 오산시에서. 저희들이 오산시에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도에서 전혀 관여 안 했나요?

아닙니다. 중간보고 저희들이 받았고 또 이렇게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점검…….

설계용역업체의 중간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오산시 관계…….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설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이미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설계도면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되었건 중앙정부가 되었건 환승센터 건립해 놓은 것 보면 아주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름철에 수원역 이용하려면요, 정말 짜증 만땅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환승역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수원환승역은 환승역이 아니라 AK백화점이고요, 영등포역은 롯데백화점입니다. 거기에 그냥 기차역하고 전철역을 억지로 끼워 맞춰 넣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산역, 우리 위원장님이 오산 지역구이신데 오산환승센터만은 수원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신촌역이나 이런 다른 환승역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기본개념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깊이 관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밀리오레지 그게 신촌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개념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텅텅 1층부터 다 비어 있습니다. 위에 메가박스 극장만 영업을 하고 있고 100% 지금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용산역도 보면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갔을 때 절반 이상이 빈 것을 봤어요. 오산환승센터도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짓는다면 이건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본설계도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3억 구리시 부담으로 했는데요. 기본계획용역이 2011년 8월에 완료됐는데 거기는 BC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1.17 나왔답니다.

1.17?

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다시 용역을 하죠?

구리시 노선을 저희들이 도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재 중앙선의 구리역하고 별내선하고 환승하는 계획으로 해서 노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저쪽 농산물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역도 하나 새로 만들고 노선을 우회하는 걸로 건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역 추가 설치하고 노선을 그렇게 우회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수용이 안 됐는데 구리시에서 그동안에 농산물시장 쪽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3억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오래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3~4개월로 끝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용역에 의해서 또 우회하게 되고 이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건설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액이 LH부담금인데 44억 가량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턴키사업 보상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금액인가요, 50억이라는 게?

우선 턴키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50억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6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하남선이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분양할 때 전철역이나 전철이 있다라고 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이후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닦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만 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LH가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산부분도 50억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빨리 추진돼야지 입주예정하고 10년 후에 건설되면 얼마나 교통정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혼선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때 원래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이나 계획이 잡히면 이 기반시설이 먼저 완료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LH가 50억만 내는 게 아니고 3,000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00억을 내게 돼 있는데요.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LH가 요즘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분담금이 매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철계획 같은 경우도 입주할 때 이게 들어선다라고 입주 독려나 광고를 내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입주시기를 2020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입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기반시설은 닦지 않고 땅장사 하고 주택장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면 하남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삼송지구나 지축지구나 보면 기반시설은 닦지 않고 공원조성도 안 하고 먼저 입주만 시켜 놓고 하천정비도 전혀 안 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 간선도로도 지금 완공이 2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도물류국에서 정확하게 짚고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담금도 이게 적정한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100억 낼 것을 50억 내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분담금도 빨리빨리 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이 민원을 하면 주민들은 LH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을 욕하게 돼 있어요. 맥없이 시군하고 도가 욕 얻어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화물차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나요?

내년부터입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과징금이…….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도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담금을 제대로 안 하면.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도가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면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좋은데 반영돼도 12월 말이 될지 12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도가.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것을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1년에 과징금이 예를 들면 몇 대에 얼마를 예상해서 1억 몇 천이 더 든다, 그럴 바에는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산 담당부서의 논리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 설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2013년도 예산안은 안 잡혀 있었죠?

네.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국토부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에다가 미리,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잡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 실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보고 이런 예산이 잡혔으니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지침이 금년 2월 달에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할 기회도 없었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번 추경이 악화된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사정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들 요구대로 다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은 면이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예산이 30억 3,935만 원입니까?

네.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50%입니까?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60억 드는데 국비가 50% 해서 30억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하고 시가 반반씩…….

그러면 여기 세입 산출내역에 국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거꾸로 따지면 대당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10만 원인데 이걸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지원해 주는 거죠. 기사가 달면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군별로 대수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다 수합하면 31개 시군이 6만 787대라는 얘기죠?

네, 집계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화물차라 하면 지금 몇 t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6만 787대가 어느 차를 얘기하는지.

지금 제외대상은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그다음 봉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니, 해당되는 차종이 어떤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외에는 다 된다고 봐야죠. 1t 이상, 예를 들면.

1t 차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1t 차가 포함이 안 됩니까?

네, 1t 이하니까.

그러니까 포함되는 차종이 어떤 차종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형트럭인데 전문적인 용어로 예를 들면 덤프트럭.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6만 787대라면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보통 1개 시가 2,000대거든요. 2,000대인데 1t 차를 빼고 몇 t부터가 2,000대가 될지. 한번 그 자료를 시군별로 해서 6만 787대가 어느 시에는 어떤 차종에 얼마큼 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게 더 낫겠네요.

네, 이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물 디지털운행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느 차종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돈만 지원해 준다면 다는 거야, 시군이나 그쪽에서 달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찌된 건지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끼리 다 주면, 각자 시군에 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어느 대상자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 국장님,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나 아니면 향후 있을 수 있는 국철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네.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을 다 잡은 겁니까?

국가철도사업은 일단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 도 내지 지자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망구축 기본계획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해양부나 시군은, 그 양쪽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서 국장님이 또 철도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야를 우리 경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또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경기도가 이제는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매달리다 보면 국가는 여유가 있으면 해줄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군이 계획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 앞으로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잡아서 그 부분을 갖고 국토부하고 많은 계획을 같이 우리가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해보시죠, 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상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 국가사업이든 지방철도든 전체적인 철도 투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오산역 환승센터 같은 건데 21억의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군 보조죠?

네.

이런 부분도 오산시 혼자서 이걸 갖고 국토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 국장님이 계획을 이런 걸 미리 잡아놨다면, 도에서 미리 잡았다면 국비를 아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5억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진척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감리용역비가 5억이 잡혔어요. 그럼 환경영향평가용역비하고 턴키사업 보상비 해서 전체적으로 50억이 나오는데 거의 10%가 감리용역으로 잡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건 직원들이 좀 하면 어때요?

감리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소규모의 공사 조금 조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직 경기도에 철도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리를 통해서 이런 기술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철도물류국 직원이 몇 명이나 되기에요?

철도물류국 직원이 35명 정도 됩니다만 철도과의 철도건설조직 인원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면 충분하죠. 아니, 5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나가도 될 감리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다 해놓으면 감리비가 많이 줄어들 거로 알고 있거든요. 책임감리니까 당연히 발주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법률에 꽉 스펙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물류국에서 이런 것은 별 게 아닌데 거기다가 5억을 배정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5억 정도는 안 나가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보세요. 책임감리는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검토를 잘 좀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늦었죠. 지금이 1차 추경인데 이런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금 이 회의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뿐만, 누구나 다 그럴 텐데 거의 예산안이 증액이 되어 갖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까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뭐를 삭감해야 되고 깎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나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들도 하셨습니다. 화물 디지털운행기록기 그런 것도 국고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년에 그게 단속이 돼서 우리가 벌칙금이든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확보를 꼭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요주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꼭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오산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21억의 국고보조금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지금하고 한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아까 워낙 도 재정이 그러니까 우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조금이나마 됐고요. 그다음에 SOC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깎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를 우리 도가 2억 7,700을 이미 투입했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고 11월까지.

11월까지예요?

네.

그러면 아직 언제까지 다 완공되는지 그 시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나와 봐야 알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사업을.

예상은 지금 3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를 책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도의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로서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매칭으로, 물론 법적으로 딱 매칭을 꼭 하라고 강제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비로 어떡하든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도로를 깔든 어쨌든 우리 도가 하나도 투입을 못한다 그러면 국고비로만 해서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법적으로 딱 법에 국가가 50% 대니 도도 50%를 대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국비를 내려줄 테니 도가 적절히 예산을 투입해라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오산이나 이런 사업이 그런 후자에 해당되다 보니까 아마 도로나 철도사업의 경우에 아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업들은 아마 삭감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삭감되면 국비투입도 사실상은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도…….

국가보조금 내시 내려오는 것도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제조항하고.

네, 그렇습니다.

권고조항이나 뭐 이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칭으로 딱 법적으로 돼 있는 사업은 우선 국비를 지자체가 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먼저 투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못 내겠다고 하는 게 확정돼 버리면 국가사업도 중단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올해는 추경안에 못 한다 그러지만 내년에는 예산계획은 있는 거예요, 오산환승센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성실히 우리 경기도도 이행을 해야 다음에 내시 받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는 것마다 우리가 도비를 책정을 못하고 이루어지는 무슨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무슨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이 어쩌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여태까지 국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에 매칭 못해 갖고 사업을 못한 그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어찌 보면 국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가 매칭을 못 해 갖고 사업을 못한 사례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번 경우가 워낙에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힘들다 하니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매칭사업에 아까 불이익,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그거는, 앞으로 사후에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걸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건교위에 있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은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 답변이 그냥 오로지 “안타깝게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갑갑해서. 아니, 안타깝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조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돈 없다고 하면 철도물류국을 해산시킬 겁니까? 돈 없다고 안 준다면 해산시킬 거냐고요? 철도물류국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그다음 국장님이 예산실에 가든지 도지사를 찾아서라도 이 사업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을 하고 싸우셔야지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추경은 그렇다손 치고,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지금 주어진 그대로 여건을 얘기하자면 그대로인데 당장 다음 달에, 11월 달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내년 2014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때도 또 똑같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철도물류국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해산을 하시지. 그 정도 집행부와 집행부 사이도 충분히 논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이럴 수 있는 기반을 쌓으셔야지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하시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위원님들의 그런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국장으로 적절치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타깝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내년 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협의과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어떤 무능에 빠졌냐면요, 여가평 같은 경우에 국비내시 비용이 22만 3,000원이 없어 가지고 국비를 포기하고. 경기도가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 22만 3,000원이 없어 갖고 국비내시 내려온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와 어떤 진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철도물류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적에는 이 사업은 꼭 정말 올해 안 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여기 15명의 위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 서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집행부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결국에 다른 데로 전부 흡수 통합됩니다, 이게. 여기 직원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른 데로 농림수산국이라든지 어디로 물류 뭐 해 가지고 다 흡수 통합되어 버린다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경우에 따라서 같은 공무원도 이럴 때 얼굴 붉히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집행부 위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 이거죠.

위원님의 질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싸우셔야 되겠죠?

조직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고 언제할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11월 달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다른 데 흡수통합 되십시오, 앗싸리. 그게 심간 편하지. 우리 국장님이 잘 나서서 하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잠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있잖아요, 사업주민설명회?

네.

우리 지역에서 할 때 국장님이 몇 차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다른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잖아요.

네.

경기도의 생각은 전혀 반영 없이 국가에서 일괄 설계를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설계업자 이런 사람들 생각대로 그냥 잣대를 들이대서 그려내거든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더 나은 방안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도 관계자나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설계를 그렸으니까 주민설명회 하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만다고요. 그러고 나면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터질 수밖에 없죠. 지역주민들한테 반영도 안 하고 그냥 지도나 보고 항공사진 보고 일괄 그려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래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철도국을 다루고 있지만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지도 같은 거 주민설명회 하는데 우리 도의원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도 담당자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해요. 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할 때마다 즉각 즉각 어느 안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다른 안이 오면 대처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바둑을 둔다 했을 때 패를 쓸 때에는 대마가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지금. 건건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는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게 20억이거든요. 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금액 이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40억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지사라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 계획에 편입이 돼야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에 비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철도 같은 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많거든요. 국가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철도 이런 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이 돼야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은유법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굳어진 습관은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성격은 운명을 만들고 운명은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건수가 터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미리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준비를 해 가야 우리가 미처 국회에서 생각 못한 것도 경기도에서 할 테니까 돈 달라고 가서 로비도 하는 거지 그런 준비 없이 우리가 그냥 한 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또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나 우리 남양주나 양평 같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고개-진접선은 지금 기지창 때문에 지역주민과 아주 말 못할 대립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은 돈을 걷어서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송하고 다니면서 선동하고 다녀요.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 사전에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에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특정적으로 꼬집는 게 아니라 철도물류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경에 대한 이 건을 놓고 파악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추가로 비용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경기도에서 나서서 검토도 해주시고 노력해서 부족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전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로비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매칭은 거의 7월 달에 예산이 다 올라가잖아요,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기로. 그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모든 게 와꾸가 짜져요. 우리가 예산은 12월 달에 두들기지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 도의원들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국별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예산 다룰 때만 따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철도물류국 공직자들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뛰어다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15명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국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줘야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 이상해지거든요,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정보공유 내지는 로비를 해서 예산을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뭐라고 하나의 건을 가지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설계를 할 때 경기도에서 넋을 잃고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행할 때 그때 가서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터졌을 때 그냥 예산 더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한 건이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도정발전의 초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화물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화주랄까 운전기사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일단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비용을 청구하면 예산 반영이 되면 그걸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운전기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고 오히려 운전기사가 자기의…….

그러면 이걸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기사가 먼저 설치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운전하시는 그 사업자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시에서 다 돈을 모아가지고.

홍정석 위원님 자료준비 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금 각 지역에 현재 달고 있는 형태가 어떤지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산역 환승센터 저희 지역구라 참 말도 못하고 있다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산역 환승센터가 김문수 지사께서 오산에 택시운전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마 야심차게, 오산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신 게 환승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고 아마 처음으로 저희한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송영만 의원과 안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자리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국비까지 내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율을 국장님 아십니까, 몇 대 몇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국비 30, 나머지 70을 가지고 도가 30 그다음에 시가 70 그런 식으로.

도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 놓고 단돈 2억 7,700만 원 세워놓고 지금 국비까지 내시한 걸 여태까지 한 번도, 국비내시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지까지 한 번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 소관이나 다른 사업의 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철도는 이번에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동근 기조실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묵인하에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 뒤로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철도물류국 직원들이 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제 핸드폰에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해주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민의 복지향상, SOC 확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비보조사업의 조정내역 반영과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부터 823쪽까지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2억 778만 7,000원으로 본예산 세입액 1,944억 9,155만 원 대비 67억 1,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던 유료도로특별회계 정산결과에 따라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3,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의 세출예산 감액편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2억 2,900만 원 증액,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조성 지역개발기금 1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821쪽 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42만 8,000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90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유료도로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민자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용되는 차량 등 매각수입 2억 8,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라 조달청에서 환급한 관급자재 환불금 등 수입 2,3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3,5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의왕시 부담금 1억 8,6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밀고개 선형개선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에 맞춰 지역개발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북부도로과 소관으로 하자보증금 회수 및 기타수입 2억 3,2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2쪽 건축시설과 소관으로 유용미생물연구소 건립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2,572만 5,000원,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사업 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 정산사업비 잔액 2,134만 7,000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계약보증금 280만 7,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과 소관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만 7,000원과 도비사용잔액 13억 7,569만 8,000원을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해 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받았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3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월천 등 2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도촌천 등 5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이 감액 조정되면서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로 확보된 지역개발기금 1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639억 2,92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626억 5,16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7,706만 7,000원, 재무활동비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5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9억 3,137만 9,000원으로 본예산 9억 4,677만 6,000원 대비 1,5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한 감액기준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감액, 국내여비 15% 감액, 사무관리비 20% 감액, 정책사업 일반운영비 5% 감액, 정책사업 국내여비 5% 감액, 연구개발비 4%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과적차량 단속원 출장여비 172만 8,000원을 감액, 명예과적단속 민관합동점검을 위한 실비보상금 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보수인상 조정과 1명 증원에 따라 1,5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감액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1,829만 2,000원을 감액, 국내여비 54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부터 828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14억 6,937만 5,000원으로 본예산 244억 1,867만 5,000원 대비 29억 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은 감액기준에 따라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로서 불가피하게 설계비만 반영하고 19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인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감액 기준에 따라 1,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9쪽부터 830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 2,410만 4,000원으로 본예산 115억 5,073만 1,000원 대비 2,6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모두 추경 편성 감액 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건비, 여비 등 7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총 세출예산은 5,751만 6,000원으로 본예산 7,012만 3,000원 대비 1,2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감액 기준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1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2쪽부터 838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99억 4,688만 4,000원으로 본예산 2,276억 8,300만 5,000원 대비 22억 6,3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하천 퇴적물 준설을 통해 수해예방 목적으로 연천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난 7월 교부 완료해서 편성하였고 하천사업 추진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감액 기준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도 같은 기준에 따라 1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 간 조정을 위해 중앙부처의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총 3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833쪽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4쪽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은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고자 지평천 등 3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증액, 곡수천 등 5개 사업 24억 6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하단의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45억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5쪽의 도촌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왕숙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4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6쪽 신둔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8억 8,500만 원을 감액,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5억 원을 감액,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하천환경 조성사업 부담금은 수원시 황구지천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위해 2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7쪽의 소하천정비 자본적보조는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지원사업으 서 평택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총 6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1,6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37쪽부터 838쪽 하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41쪽부터 844쪽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세입예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31억 9,8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과년도 통행료수입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총세출액은 31억 9,874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을 위해 1,000만 원, 예비비 4억 5,285만 원, 유료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7억 3,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852쪽까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는 수몰지역 및 댐 인근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포천시, 연천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51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으로 본예산 129억 7,824만 9,000원 대비 38억 7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3,0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3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으로 본예산 129억 7,824만 9,000원 대비 38억 7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잉여금의 예비비 계상을 위해 3,0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2012년도 결손과 2013년도 지방세입 결함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이니만큼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2억 77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 1,6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천ㆍ화성ㆍ여주ㆍ안성지역의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및 평택, 화성, 양평 등 7개 시군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61억 4,8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부담금,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49억 6,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4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39억 2,92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4,00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3,13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리과 소관 감액편성 내역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2013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거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4억 6,9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 4,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도 보도설치 예산 19억 1,700만 원 감액은 설계 중인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발주를 연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으로 동 사안은 이천, 안성, 양평 등 3개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에게 적기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예산 삭감은 동 공사가 국지도 86호선인 와부-설악 구간과 일부 중복되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노선협의 문제 및 이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삭감한 사항으로 동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의 감액사항은 2013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5억 2,41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6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감액편성 역시 전액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5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감액편성 역시 전액 경상적경비로 2013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거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99억 4,68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 6,3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하천정비사업은 연천, 화성, 여주, 안성 4개 시군의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6월 20일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를 기이 집행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이월 최소화를 위해 금년 소요예상 사업비를 감안하여 조정하거나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이나 하천별 투입예산액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 7개소에 대한 추경예산안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 소요예상 사업비를 감안하여 조정하거나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비용이 감액된바 금년도 감액으로 인해 향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도 예산확보 노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금회 예산증액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감액사항은 금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거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1억 9,87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2012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입금된 통행료수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0억 875만 원, 유료도로특별회계자금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11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유료도로 예매권 미회수분 환불금 1,000만 원, 유료도로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예비비 4억 5,285만 원,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비 중 미상환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상환하는 일반회계 전출금 27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67억 8,61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8억 7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095만 원, 한탄강댐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4억 원 및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 37억 7,700만 원,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09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 및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일괄적 감액과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별 투입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인한 향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도 예산확보 노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천과장님 나오실래요?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추경 및 당초예산액이 증감이,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41억이 증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2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국비변경내시로 해서 한 4,800억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게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거기에서 6,3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천사업에는 22억 6,300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나요?

그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서 변경내시해서 내려온 것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에서는 증액이 됐고, 더 플러스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저희가 일부 감돼서, 지방하천은 전체적으로 감이 됐고 소하천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하면…….

도비 입장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약 얼마나 됐죠?

그건 저희가……. (하천과장, 담당공무원과 답변상의)

아니, 그것도 모르고 나오셨어?

죄송합니다. 국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을 해서 19억 4,600만 원이 감되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29억 그래서 총 지방하천에서는 48억 6,500 이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에서 전체적으로 육천 얼마가 돼서 22억 중에서 이번에 도비가 줄어든 것은 19억 4,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은 그렇다 치고 도비 순수하게 줄은 게 없어요? 얼마나 줄었나.

그러니까 그게 도비가 줄은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비 매칭해서 6 대 4로 해서 매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도비, 도비 100%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도비가 19억 4,600만 원 감된 것은 저희가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가 감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통계, 몇 년 동안 감사를 해보면 하천을 보통 5년, 6년, 7년 지속적으로 토막토막 공사를 하는데 하는 중에 매년 홍수로 인해서 파손돼서 재공사하는 예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다음 해에 파손되고 수해가 난 일이 있느냐, 이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을 한 구간에 파손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복구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부분 하기 때문에 한 데 말고 또 안 한 부분이 터져 나가서 또 연결로 해서 공사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부분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곳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추가로 신설로 정비할 지역이 추가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있죠. 저희가 내년도에도, 매년 보면 계속 마무리 위주로 가는데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신규로 할 곳, 그다음에 보상해서 앞으로 공사 진행할 곳,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 예산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따져보면…….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이에요. 개인적인 사견인데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 악순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순수도비를 예산을 지출해서 재정비하는 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국비 매칭으로 한다면 국비를 끌어오는 차원에서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재정비하천, 소하천이고 등등을 볼 때 새로 계획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죠. 올해 수준으로 해서 신청은 올해 수준으로 거의 올리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이 저기해서 신규 하는 건 지양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서울청에 신청해서 국토부 넘어간 것까지는 일단 저희가 90% 수준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정비차원 개설코자 하는 부분 국비, 순수한 도비만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오케이.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지난 7월 22일 이천에 한 1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나와서 답변하신 안광현 과장님하고 하천과 직원들이 다 늦게까지 나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세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본부장님이 회식비라도 준 거 있어요?

네, 자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그때 고생한 거 다시 한 번 위원회 입장에서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는 기회가 되신다면 승진할 기회도 주시고 또 본부장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자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요, 9쪽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요. 관리과 소속인가요? 관리과 과장이 누구신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관리과장 김귀영입니다.

보니까 새 걸 살 때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매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유료도로가 작년에 끝났잖아요. 거기서 운영되고 있던 그 장비를 민자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민자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로의 관리차원에서 투입됐던 장비예요. 지금도 그걸 재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판 건 아니에요. 남부고속도로주식회사 그쪽으로 해서 일부 넘겨주거나 오래된 건 매각하거나.

아니, 어떻든 간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매각해, 어차피 우리는 매각으로 보는 거죠.

민자도로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각이고 거기서는 새로이 취득이죠.

그래서 너무 싸게 판 것 아니냐, 지금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고…….

이 금액은 저희가 마음대로 매기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요, 싼 가격에 매각된 건 아닙니다.

네?

싼 가격으로 매각된 건 아니고요.

새 걸로 사려고 해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 2억 8,000밖에 안 받아서 왜 이렇게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간을 갖고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연수 또 판매가격 또 입찰방법 또 구입 시 차량가격 해서 그것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요. 건축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시설과장 최기용입니다.

설명서 15쪽을 봐보면 건립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해서 2,57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연사유가 뭐예요?

이건 지연사유가 업체에서 단순하게 일을 지연시켜서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산금도 부과시킨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2012년도에 일시, 한 달간 정도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고요?

정확한 사유는 회사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를 일시중지 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사유가 아닌 거라면 몰라도 요새 사실 건설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의 경기도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도에서 조금 세외수입을 올리자 해서 혼내면서 이 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건설사가 부도가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건설사에 힘들게 안 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천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하천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비를 대략 계산하니까 45억 8,200만 원, 이 돈을 어디로 쓰려고 다 감액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총 48억 6,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부의 감된 걸 실제 보상비라든지 또 공사에 공사비가 좀 모자란다든지 그러한 데로 해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그건 위원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TF팀을 가동을 해서 예산의 이월방지라든지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를 계속 돌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 소화를 못 시킨 장소를 회수해서 모자라는 데에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저희가 이번에 금회에 다 조정을 한 겁니다.

과장님 자택에 쌀이 한 가마가 있는데, 한 가마면 80㎏이죠. 70㎏을 빼다가 건축과장님 집에다 갖다 주면 기분 좋아요?

아니,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그게 집행을 TF팀, 저희가 해서 가동하는 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도저히 못할 걸 이 지구에서 빼서 또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걸 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취지,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이렇게 예산을 막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사업비로 선정을 해 놓으면, 그거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시고 또 결과를 이렇게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쌀 한 가마 80㎏ 중에 70㎏을 빼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 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듯이 여기 위원님들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어요? 그 지역구 것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준다는 거.

그건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괜히 감정싸움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남으니 다른 데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 번 정도 연락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언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 결과는 벌여놓고. 사전에 미리,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게 상당수가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신둔천, 도촌천, 왕숙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고. 그러면 48억 6,500을 국비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다시 재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8억 6,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아니, 아니. 48억 6,500이라는 건 국비거든요. 이 국비를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하면 그럼 국토해양부로 다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 가내시 후에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금액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 때 1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70원이 내려왔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30원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감된 것 말고 그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연 내에 못할 걸 가지고 다른 지구에다가 돌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될 건데 안 내려왔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서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 내려와서 여기서 본예산 선 다음에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보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죠.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거의 그 금액에 제가 보면 10% 더해서 110%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48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건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좀 서운한 얘기네요.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7~8월에 다 해서 저희는 올렸잖아요. 올려 가지고 저희는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연말에 예산 확정이 되잖아요, 도에서는. 그래 놓고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4~5월 달에 내려오거든요. 확정돼 내려오니까 그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감되는 걸 알아서 올라가서 또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확정돼 내려온 걸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국토부 가서 그 돈 갖고 영업 잘 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들은 10원 한 장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경기도 하천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안광현 과장님, 이런 예산도 어떤 식으로든 더 가져오도록,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 그것 갖고 국회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좀 많이 가져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김정기입니다.

김 과장님, 다시 건설본부 온 거 축하드리고요. 건설본부가 좋죠?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내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 지방도 332, 339 도로가 우리 경기도 지방도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이천시 대월면 항공작전사령부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도로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렇게 지방도라고 하고 지정이 될 때는 도로가 지방도로서 지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천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이 다 그럴 겁니다. 사실 40년, 50년 전에 조그만 교량들이 놓여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쟁이 나면 진짜 항공사령부로서는 대단한 데거든요. 기동력이 빨라야 됩니다. 물론 헬기야 거기서 떠서 바로 전쟁터로 나가면 되지만 그걸 지원하는 부대는 바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비 120㎜ 와 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럼 그때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거 어떻게 차가 다녀요, 군용차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31개 시군에다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파악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시도였던 것이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그러니까 시도 당시의 박스형으로다가 소하천이기 때문에 설치된 그런 교량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피해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게 정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도에서 지방도가 됐든 안 됐든 지방도는 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그 교량에 대해서, 그게 어떻든 교량은 아닙니까?

박스형 교량입니다.

박스형 교량이 됐든 일반교량이 됐든 교량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수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방도로나 국지도상에 있는 교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어떤 보수, 보강이나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박스형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저희 도에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인원이 별로,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못한다면 시군에 시켜서라도 사전에 이걸 분석을 잘 좀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충분하게 현지에 확인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보강이나 새로 재가설이나 이런 방법으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꼭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서 파악을 하지 말고 미리 파악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를 할게요. 경기도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63쪽 보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에 추경에서 37억 7,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도비 10%하고. 그건 뭐에 쓰는 돈이에요, 거기서? 시군에다가 보조하는 것 같던데.

하천과장입니다. 이건 임진강하고 한탄강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국비가 90%, 시비 10%가 지금 지원이 돼서 댐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에다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댐 주변에 여러 가지 있어요. 댐 주변의 마을에 필요한 자체적으로 도로라든지 목장, 편의시설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저희 연천하고 포천시 2개 군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한 20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더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달라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싹 해주면 안 돼요, 굉장히 낙후지역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 물량만큼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지원하는 연도가 상당히 되는데요. 공정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끝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포천이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해외여행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수도권을 제일 많이 돌아봅니다. 돌아봤을 때 이런 걸 진작 보전을 해서 도와줘 가지고 국가에서 얼른얼른 도와줘서 해 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걸 우리 국가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안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서 200억을 향후 몇 년을 더 할 것 없이 그냥 내년에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싹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억은 상당히 큰돈이지만 국토부에서 200억은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고요. 설명서 27쪽 성립전예산 10억 있죠. 이것 위원들한테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메일로 좀 연락을 줬으면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했을 텐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20억을 요구했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가 우선순위별로 해서 4개 시군에 9개소를 추경 전에 우선 특별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예산편성 할 수가 있어요, 성립전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직접 전해 줄 시간이 없으면 메일로라도 해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하니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사 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립전예산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만나기 힘드니까 메일로 한 번 쫙 보내주면 다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올 여름에 하천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천에 400㎜가 한 3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산이 내려앉고 하천이 떠내려가고 난리버거지가 났을 때 하천과 직원들이 그날 저녁서부터 나와 가지고 한 3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본 위원도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도 그런 직원들한테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당연히 여주, 이천 가혹한 피해가 예상됐으면 어차피 비상근무인데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오 위원님이 더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니면서도 직접 현장에 계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3개 시군인데 주민설명회도 마쳤다라고 예산설명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각 구간마다 절차가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 다 마쳤는지.

다 완료했고요. 설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3개 다 설계까지 완료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후 행정절차는 뭐가 남아 있죠?

집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발주만 하면 돼요?

발주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전제라고 저한테 되어 있는데 사유지 사용동의는 다 획득을 한 겁니까?

구두상 다 받은 거죠,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네, 토지 이해당사자들한테 구두상 우리 보도설치하는 데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구두상. 그럼 이게 변경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광주 퇴촌면 구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실제 사유지가 많이 편입이 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해주고 일부는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보도설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 선정을 한 거죠.

그러면 사유지 사용동의도 다 마쳤고 앞으로 남은 게 집행만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의회 의견조회도 필요하고 다른 주민설명회…….

설계를 하면서 시군 의견까지 반영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시군 의견 들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하면 언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착공을 하면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천만 주민설명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곳도 다 끝났습니까?

세 군데 다 끝난 것으로…….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천만 끝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밀고개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중복 예상 때문에 보상협의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와부-설악 노선. 이것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중복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작년 12월 13일이요.

13일에요? 13일에 알게 된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때 서울청에서 그쪽으로 노선계획이 선정돼서 협의하는 시점부터 알게 된 거죠.

정확하게, 제가 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왜냐하면 2012년 12월 13일에 보상협의 중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는 더,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통보가 언제 와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자마자 중지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청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온 시점이 저희들이 인지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 협의를 했던, 공문을 받았던 시점을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언제 해서 언제 협의를 마쳤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건설본부장님이 제가 그 당시에 예산 심의했을 때 동료 위원님인 이상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인데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야밀고개 아시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먹이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성검토 하는 데 2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매년 면목이 없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속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장담했던 부분인데 이 중복부분에 대해서 한 달 후에 벌어진 사안이 이게 언제 인지됐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걸 좀 파악하고 좀 이따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과장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요청했습니까?

아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제가 정확히…….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저거해서 시군에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공문을 전부 해서 시군에 받아서 저희가 총 6개 시군에서 받아서 20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50%만 해서 지금 10억만 내려온 거죠.

도가 건의를 했다는 거죠?

네,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시조정에 의해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필요불가결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다 쓰겠다고 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도와 조정을 거친 겁니까?

아까는 오문식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9월 내지 10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그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끝난 다음에 12월 달에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다 보면 국토부에서 일단 내년도, 명년도로 해서 가내시를 내립니다. 가내시 내리는 것은 저희가 신청 올렸던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필요대로 가내시를 하는데 국회에서 하다 보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게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감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보면 내시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은 서로 간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시조정이라는 게요, 가내시를 했고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내시조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전에는 의견개진을 못했죠.

사후에는 개진이 가능한가요?

사후에 그걸 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오고 그걸 추경에 해서 또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또 총사업비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시할 때 토털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천은 여태까지 지정돼 내려오지는 않고요. 전체 경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어느 지구에서 쭉 10개 지구면 10개 지구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오면 대부분 보면 실링으로 내려오는데, 뭉텅이로요. 실링으로 내려오는데 대부분 보면 올라간 걸 가지고, 올라간 그 지구를 위주로 해서 총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하천은 현재까지.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체로 내려오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급하다고 해서 올려놓고 결국은 당초예산 예를 들면 복하천 같은 경우는 36억을 했는데 또 추경에 지금 10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감액이 되는데 이건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50% 아닙니까? 이해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디는 감액되는데 예를 들면 신둔천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데 집행률이 79%예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건설본부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게 신둔천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요.

마무리면 마무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는 잔액입니까?

마무리인데 총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사업비를 갖고, 그 조정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남은 걸 가지고 예산을 쭉 신청했다가 마무리돼서 집행을 실제 해보면 100원인데 90원에 마무리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서 그 10원은 저거하고 그 10원 저거된 것을 또 변경해서 다른 지구로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둔천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마무리돼서 준공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묵현천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인명피해가 언제 난 거죠? 그리고 금액도 증액이 됐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3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저희가 묵현천은 인명피해가 나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택지지구 인근의 하천에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정비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묵현천은요. 지금 발주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산설명서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명피해가 언제 났으며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났다면 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는데 3억 주면서, 무슨 증액을 3억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왜 이걸 증액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비가 이걸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묵현천은 올해 설계비하고요, 설계해서 마치고 보상비죠. 보상비 나간 겁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50% 집행해도 감액되고 23% 해도 감액되는데 지금 묵현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예요. 7%면 감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억을 증액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30억에 대해서 7% 집행률인데 여기다가 증액을 지금 몇 개월 남았다고 3억을 여기다, 10억도 아니고 3억을 왜 배정하느냐 이 말이죠. 이유를 명확히 대시라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 시군 39개소 중에 10개소를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까? 이것도 전체금액이 내려온 거죠?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도 아까 지방하천처럼 국비가 조정돼서 증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률이 75%인데 실제 시군 집행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군 집행률도 자료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해서 추경 수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의왕-과천 유료도로 사업종료에 따른 불용 관용차량 매각 건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리셨습니까?

네, 의왕-과천 도로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다가 작년 말에 끝났잖아요. 거기에 투입돼 있던 장비예요. 그래서 그게 민자로 넘어갔잖아요,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 주체에다 이걸 판 겁니다. 관리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금입니다.

대금이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적에는 누가 어느 돈으로 산 겁니까?

처음에 살 때는 저희 도비로 샀죠, 저희가 관리해야 되니까.

언제 매각했습니까?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작년 말로 해서 유료도로가 공용관리가 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자로다가 사용하던 장비가 거기로 다 넘어갔습니다.

몇 월 달에 매각했습니까?

사실상은 이체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각으로 보는 겁니다.

몇 월 달에 매각했냐고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다 매각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자료로 좀 주세요. 매각공고 어디다 했는지, 언제 했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환불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스콘 환불금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시기에 관급자재 비용이, 관급으로 해야 될 비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90원으로 자재 값이 내렸으면 그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환급한 겁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이 내용은 도로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방도 보도설치가 2013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작년에 30억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20억인데 지금 19억 1,7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설계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방도 보도설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문제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보도설치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삭감이 이렇게 전액삭감이 돼 올라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재정난 일환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보통 많이 삭감되면 20%, 더 많이 삭감되면 40%, 50% 삭감되는 건 봤어도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추경예산 다루면서 처음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지연했어도 이 보도설치 문제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가장 안전한 보행환경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조실장님 주관으로 몇 차례 대책회의를 했을 때도 똑같이 이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모든 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이따가 다 끝난 후에 위원들끼리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삭감이 많다. 상식적으로 30~40% 삭감이면 이해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서 있습니까? 만약 이게 삭감된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내년 재정여건에 따라서 확충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안이지, 아직 내년도 예산…….

결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고 완공날짜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것도 많은데 지역에서도 이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다른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는 둘째 치고. 어째 초등학생들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갖다 하고 멈추고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특히 건설교통위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소하천정비 자본보조사업인데요. 우리 하천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 61억 4,800만 원 같은데 거기 보니까 평택, 화성, 양평, 여주, 연천, 양주시 여기 쭉 있는데요. 이 시군의 어떤 사업인지, 어디 지역인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몸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 빼놓고는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관리과장님.

관리과장 김귀영입니다.

건설본부의 총괄예산을 다루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설본부의 예산삭감 이유를 도민에게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도민이 다 듣고 있으니까. 삭감 이유를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도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도민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다 잣대를 맞춰서 어떤 건,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걸 예산을 더 주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도민에게 지금 밝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민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표현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건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갖고 그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우리가 확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괄 퍼센티지 정해서 그냥 다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돈만 없어서 이걸 진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삭감할 때에는 추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이걸 묻는 거죠. 총괄로 보면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천계획을 잡잖아요. 하천계획을 잡으면 개인 땅을 하천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수사업을 해서 하천을 넓혀놔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선만 그어놓고 개인의 재산을 재산권을 할 수 없도륵 묶어만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까지 함흥차사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러한 후속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일괄계획에 의해서 일부, 전체를 삭감한다라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런 얘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만을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본부의 관리과에서는…….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정치를 하는 저희 입장이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디 하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하천 치산치수가 정확히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비라는 것이 집중호우로 어느 곳에 더 많이 오고 일괄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천의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내려가도록 거기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년빈도를 내다보고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깎는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른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고 해서 뒤로 유보시킬 수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 이쪽의 예산은 이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정치하는 위의, 우리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도지사나 기획조정실장, 부지사 이런 사람들과 소통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나라하게 대변을 해서 우리 건 못 깎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냥 깎으라고 그러면 다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도 깎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서로 디밀어서 우리더러 심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서 다시 원 예산대로, 예산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을 계속 요구는 하지만 또 전체적인 총괄하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 지나가면 다음 달에 예산을 또 다루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이 전제가 여기의 우리 생각에 함께 안 가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주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그러면 이런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지고 하다가 또 1년 지나가고 내년에 그럼 또 마찬가지고 후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도로나 하천정비는 필수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뒤로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대변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빨리 치산치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폐천부지랄지 양성화해서 팔든지 재산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맨날 제자리다 그런 얘기죠. 이것 이 자리에 계신 건설본부 물론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사업만 하시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변이 좀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을 짜놓고도 실링에서도 잘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대변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예산 짜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위원회도 다 똑같이 삭감을 해야 한다라고 3,800 얼마, 약 4,000억을 삭감하는데 우리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은 전액 2013년 예산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럼 그만큼 증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요구사항을 계속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총괄하는 예산부서 입장을 봤을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관련 저기를 이해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15명 동료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예산의 심각성을 한 번 정도는 이런 속기록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007작전을 해야 우리 쪽에 예산을 더 가져올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냥 주는 예산만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요성, 건설본부랄지 하천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이 위에 있는 예산부서에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표로 생각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은 이게 경기도 발전에 아주 즉각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인데 삭감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 이거 삭감 전혀 인정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은유법을 하나 더 쓰면요. 부자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부자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워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내가 자꾸 쓰면, 없어지면 가난해질까봐 못 쓴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경기도는 그러지 말아야죠. 투자할 건 빨리 투자를 해줘야지 왜 폼만 잡습니까? 저는 어떤 하나를 놓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일, 건설본부, 교통건설 이 부분은 일반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은 절대 안 되고 2014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달라질 게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꼭두각시가 되는 거고 경기도 공직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림하다 말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역의 사명감을 띠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가 말면 결국 맨날 제자리죠, 뭐. 발전될 게 뭐 있어요. 항상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샌드위치만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님,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해서 감출 건 감추고 밝힐 건 밝혀서 충분히 함께 공유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전에 한 번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건설본부가 매각대상으로 들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복덕방에 내놨나요?

도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 위치에 있는 도청이 광교로 이전되면 현 위치에 입주할 업체로 건설본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설본부 소유재산에 대한 것은 매각할 계획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도청에 같이 들어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싶거든요. 도로나 하천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청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번화가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신문기사가 난 걸 보고 좀 의아했었습니다. 왜 건설본부를…….

도청 이전과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에 산재돼 있는 기관이 어차피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또 이전 적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잖아요. 떠나면 여기는 이것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관련 재산부서에서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저희 자료에 명확히 제시돼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지방도 보도설치가 사업량이 3개 시군에 2.7㎞인데 이 3개 사업의 사업현황을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의 어느 구간에 몇 ㎞, 그리고 사업비 얼마.

지금 20억에 대한 예산 확보된 대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20억이 잡혔는데 지금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아홉 달 동안에 겨우 한 게 설계용역 준 거밖에 없나요?

네. 기관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해야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금년에 당초예산을 20억을 세울 이유가 없었네요? 그런 절차 밟는 데만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간다면 당초에 설계용역비만 그냥 책정했으면 될 걸 과다하게 예산 잡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대상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다음의 절차도 이행하는 것이고 집행도 하는 것이죠.

어차피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안 됐고 다른 도로사업들도 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과거 전례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 실례로 제 지역구에 시책추진비 가지고 산책로하고 자전거길 포장하는 사업을 하나 추진했는데 지난 연초에 2월 달에 예산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아직도 공사 착공 못했어요. 이달 말이나 돼야 공사 착공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으로 다 끝날지 못 끝날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 사업 경우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 동안 설계밖에 못할 그런 상황이면 설계비만 잡았어도 됐을 뻔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대상지역도 있나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지역의 사고 건수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순번을 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 전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의왕도로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1년 남짓 됐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면서 민간한테 위탁된 건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난 게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천터널이 2개지 않습니까, 편도?

네, 확장하는 구간에 2개 있습니다, 상ㆍ하행선.

지금 편도 2개씩 터널이 됐죠?

네.

그래서 과천에서 오다 보면 안쪽 터널로 나와서 의왕 쪽으로 오려면 2개 차선이 그대로 쭉 와서 다시 의왕톨게이트 전의 터널, 거기는 의왕터널인가요?

네.

하여간 그 터널로 바로 연결이 되고 오른쪽 터널로 나오면, 맨 오른쪽으로 붙어서 나오면 거기도 2개 차선이 외곽순환도로 오버패스 밑으로 해서 다시 와 가지고 만나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길은 첫째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첫째 운전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거기는 정말 버스밖에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고요. 개통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길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 길로 승용차를 몰고 달려보면 차가 춤을 춥니다, 출렁출렁. 그 부분이 고가부분인가요? 고가부분 아니죠?

고가부분 아닙니다.

고가부분이 아니니까 다리 교각 사이에 보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위에 상판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다리 가다가 상판연결 부분에서 차들이, 상판연결 부분이 엉망인 데서 쿵덕쿵덕하듯이 1년도 안 된 도로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들이 많을 때는 기왕에 만들어놓은 도로로 분산시키면 훨씬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도로는 오면서 보면 그 도로가 있다는 걸 다녀본 사람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 길이 있는지 알게 됐냐면 7770번 버스를 탔는데 거기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버스를 잘못 탔나?’ 생각을 했죠. ‘이게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버패스 밑으로 빠져서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과천터널 들어오기 이전부터 차선별로 행선지 표시를 해주면 저속차량이라든지 트럭 같은 것들이 그쪽을 이용해 주면 왼쪽의 차선들은 승용차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 표지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지판은 톨부스를 지나면서 우측 백운호수로 갈 차량이라든가 외곽도로 연결할 차량에 대한 것은 계속 각 지점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합노선이 아니고 분기노선일 경우에 위원님들도 그게 과연 거기로 가면 과천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건 초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습화되고 하다 보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초입에다가는 길바닥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여간 도로라는 것은 항상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특히 초행자들이 길은 잘못 들어서 우왕좌왕 하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라도 표지판은 분명하게 달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오는데요, 어떤 분이 길바닥에 쓰인 표지를 봤는지 거기로 들어가려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차선을 들어갔다가 급하게 거의 90도로 꺾듯이 튀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옆에 지나가던 차라도 있었으면 바로 부딪쳐서 대형사고가 날 뻔한 상황인데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아무 사고 없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정비는 비단 과천-의왕뿐만 아니라 잘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의왕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표지판에는 번호를 붙이고 있죠?

번호가 되어 있고요.

번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 오는 분들에게 몇 번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냥 그 몇 번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경기도 전역의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나 산업도로나 이런 곳에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는 데들은 노선별로 일련번호로 번호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계속 지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하천과장입니다.

도촌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촌천 때문에 하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저보다도 고양에 계신 민 위원님하고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가 3억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지방채는 국비감액내시에 맞춰서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지방채가 안 팔려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도촌천도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지방채든 도비매칭이든 그 비율에 의해서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국비감액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도…….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방채가 이미 다 팔려서 세입이 돼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때? 그런 경우는.

세입이 됐다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방채를 매번 필요할 때마다 1억 원어치, 5억 5,000만 원어치 이렇게 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24억 원어치 지방채를 13년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24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발행이 된 거죠.

발행이 돼서 그 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2억 2,800만 원을 감액할 경우에는 그 지방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시 갚아버리나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지방채 예산이 늘어난 데가 없으면. 지금은 이게 다른 데 돌려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다른 것도 다 해서 전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거기에 또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억 2,000이 감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도로나 다른 분야로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0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감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증액돼서 지방채 예산이 늘어나는 데가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다른 데도 지방채들 보면 왕숙천도 1억 8,6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재정부서에다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 우선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집행률이 12년 이전까지가 87%고 13년도 예산집행률이 11%인데 이건 지금 계약한 업체에게 집행을 안 해서 이거인가요, 아니면 전체공사 공정이 이것밖에 안 나가서 이것밖에…….

공정이 그게 아니고 공정은 됐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나갈 때 교부하면 도에서는 교부한 만큼의 비율로 잡아주는 거고 또 시군에서는 공사진척도는 더 나갔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다든지 실제 지급된 현황을 퍼센티지를 잡기 때문에 좀 비율이 낮은데요.

금년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저희가 조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에 덜 되는 것, 더 되는 걸 해서 조정해서 지금 한 곳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도촌천의 공사진척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른 하천들,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다 쪼개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왕IC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왕IC가 3년에 걸쳐서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이와 같이 예산 편성했을 걸로 충분히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예산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편성했던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이와 같이 편성한 것을 보고 국장님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실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한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3경인고속화도로 설명서를 보니까 298억이더라고요, 298억이고 또 이 20억은 10%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절박하다 그런 심정적인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정얘기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9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 20억 중에 일부 감액한 것은 금년도 집행 이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왕IC와 관련해서 입주시기가 2015년 상반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반드시 내년하고 후년에 확보를 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정왕IC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올해 쓰지 못하고 이월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니라도 사업 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만약에 양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 못하신다고 하는 것에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남의 감정을 너무 건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습니까?

도 재정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의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까지도 다 잘라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던 예산이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느냐는 국장님의 뜻과 의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함께 일하시자는 건지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어디 꼬집겠다 해서 꼬집어 달라고 할 데는 없지만 양해 한마디도 없었고 상의 한마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 정왕IC뿐만 아니라…….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도 아마 제가 반대로 “이건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깊이 숙고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말씀을 주셨더라도 그렇게 대답할 거고 또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고, 참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는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이 7,92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 보전해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 59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부 1,380대 계상되어 있는데.

410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대상이 1,380대인가요?

네, 전체는 그렇습니다.

410대 대당가격이 5만 원밖에 안 하나요?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지금…….

그것은 운전종사자의 운전습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난폭운전이라든가 교정을 유도해서 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처럼 노선이나 그런 것보다는 출발할 때 가속도, 설 때 감속가속도 또 조향장치를 얼마나 급격히 조정하느냐 그런 것들을 주로 데이터 기록을 하는 거로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55조에 반드시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저상버스에도 달게 되나요? 모든 버스가 다 해당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으면 전체 차량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410대분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일단…….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그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거기 보시면 6,9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조건이 지방비를 국비지원액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50%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도비부담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계수조정이라든가 할 때 저희가 이걸 좀 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4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수집되면 데이터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버스기사마다 별도의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그 기사 개인별로 그러니까 운전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가능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상버스 경우에는 변속기가 다 자동변속기이기 때문에 특히 출발할 때 변속기 충격이 거의 없이 매우 부드럽게 출발이 되는데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변속할 때마다 충격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막 넘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자세를 잡고 하는데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아주 서서 가려면 큰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을 한 번씩 그 비슷하게 운전하는 차에 태워서 체험을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이 심한데 이렇게 객관적인 디지털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을 해서 제시하면 기사들의 운전습관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예산은 예산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2014년 당초예산에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모든 버스에도 달 수 있도록, 국비내시도 많이 받아오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예산이 8,800만 원, 8,900만 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게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삭감된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한테 대당 99만 4,000원이 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100만 원도 아니고 90만 4,000만 원이죠?

99만 4,000원입니다.

99만 4,000원이요?

네, 대당이요.

이게 버스가격이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버스가격이 그럼 내려서 그런가요?

이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차값이 내려서 한 게 아니고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경우에 8,800만 원이면 한 대분도 안 되거든요. 차량대수를 차라리 한 대를 줄이지 그것 쩨쩨하게 한 대당 100만 원씩 줄여놓으면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부담스러운데 큰돈이건 작은 돈이건 100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더 저상버스 구입을 꺼려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는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같아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버스 중에서는 가장 비싼 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상을 하는 것 때문에 차체 프레임이 그렇게 튼튼하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상버스 구입을 꺼리는데 현재 경기도가 저상버스 보유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대수에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2014년도까지 일반시내버스의 40%인 2,400대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일반시내버스만 2,400대인데 어떻게 1,380대만…….

아니요. 일반시내버스의 40%인 2,400대를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전체 버스에 다 다는 게 아닌가 보네요?

다 다는 겁니다. 저상버스든 일반…….

사업비 산출내역에 1,380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의 40%인데 이 일반버스에 포함되는 버스가 소형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로서는 27인승짜리인가요. 그것도 다 포함한 퍼센티지인가요, 아니면 대형만?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고요, 일반시내버스.

일반시내버스 중에서 대형?

네.

일반시내버스 중에서도 좀 짧은 것들 있잖아요, 한 9m짜리.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대형 운행대수에 한해서만 40%를 확보하면 되는 거로군요?

네.

이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냥 대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한 대 정도 덜 구입하는 것 뭐 그렇게…….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를 더 확보하거나 또 그것 안 되면 자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죠.

저상버스가 승객들한테는 상당히 좋기는 하거든요. 타기도 편하고 좌석도 더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은 또 미적거리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저상버스는 가급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많이 타는데 경기도 버스앱을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앱에서 나오는 대기시간하고 버스정류장에 몇 분 후 도착하는 그 대기시간하고 시간이 달라요, 비교해 보면. 얘는 한 8분 후에 온다고 그러고 정류장에서는 10분, 11분에 후에 온다고 그러고. 그 두 시스템의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왜 그렇죠? 같은 동일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앱은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직접 해서 송출이 되는데 정류소에 있는 건 시군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이중으로 투자돼 있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의 모든 버스에 대한 시간 측정을 해 가지고 정보를 주는데 각 시군이 자기네 것 필요한 것만 연동시켜 버리면 더 간단하고 또 일률적이고 더 좋지 않나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류장에 나오는 정보보다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게 6분 그러고 그게 9분 그랬을 때 6분 전후에 오지 9분 전에 오지를 않거든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시군이 별도로 따로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러는 것보다 경기도가 어차피 전역의 버스정보가 다 나와요, 모든 노선이. 그럼 경기도 정보를 그냥 각 시군에다가 연동시키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정보도 더 정확하고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하는데 우리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기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용량을 더 키워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도의 시스템하고 시군의 시스템 사이에 통신연결회로가 더 확충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다만 기계를 확장하거나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버 대수도 늘려야 되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각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하는 시스템과 같은 걸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로우데이터는 역시 경기도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가공한 걸 똑같은 시스템을 각 시군에다가 하도록 유도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로우데이터가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시스템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결국 소프트웨어가 하는 건데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다 장착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전체가 경기도가 제공하는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잘해요. 서울 것보다 훨씬 낫고요. 다만 아직도 마을버스 정보가 제공이 안 돼서 그것 하나는 흠이긴 한데 마을버스 경우에는 시에서 제공하는 데에는 또 마을버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2자유로를 건설했는데요. 한류월드 진출하는 진입로가 진출해서 나가다 보면 길이 사라져 버려요. 중간에서 길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나가는 것도 밤에는 막 길 찾느라고 한두 번 다닌 사람들도 헤매고 들어오는 길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류월드 진입로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특예산, 광특사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류월드 진입로 공사가 다 되면 끊어진 제2자유로에서 한류월드로 나가는 진출로, 진입로랑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완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도로 현재 앞으로 사업계획, 언제 이걸 할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광특이라고 해서 다 도에서만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광특 특별교부금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상당히 시급해요. 안 그래도 소득원 그 도로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장항1동 주민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데 소득원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 차례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이 진입로만이라도, 한류월드 진입로만이라도 빨리 해주셔 가지고 거기 교통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시고 자유로 장항IC에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그 길하고 소득원도로하고 이렇게 오버패스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장항IC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지방도죠? 그건 시도로 아니죠?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로인가요?

네.

거기 그 교차로만이라도 입체교차로로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요?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길은 하면 되는데 시도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교차로까지 광특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차로까지만이기 때문에 거기 입체교차로는 광특에 안 잡혀 있는데 끄트머리 입체교차로까지 광특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겠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만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약간 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나 또 지사님한테도 꼭 필요하다.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것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도 50%를 유보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또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 예산이 봉이냐, 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또 위원님께서 원하는 것만큼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의 예산이 잘렸을 때 어떤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더 상응하는 모든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결국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도 전체의 재난사고의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통건설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위에서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부 자른다고 해서 이게 거의 수긍을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예산 잘리는 게 한 70%,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20%, 나머지 상임위는 들러리뿐이고 실제로 지금 모든 폭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거기 두 군데서만 예산 삭감전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내가 아까도 처음에 철도물류국 할 적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가 정말 정예의 멤버들로 구성을 해서라도 집행부를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 가지고 와서 여기 위원들한테 “우리 이것 삭감했으니까” 이걸 지금 변명만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삭감이 안 되려고 애써 가지고 좀 더 상임위보다는 적게 삭감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려 2개 상임위에서 90%를 삭감을 당해 가지고 난도질을 당해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천 무슨 하천이든 뭐든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사업진행을 못 했어. 내년 또 300㎜ 비오면 또 아작나, 그럼 몇천 억 아작납니다. 도로 전부 다 보수해야 되는데 못하면 거기에 따른 실제로10억이면 될 게 20억, 30억이 다시 재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투쟁들을 한 근거가 지금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발언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다음부터라도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예산을 지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다 뺏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우리 이렇게 삭감돼서 왔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건.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근래에 한번 서울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을 해 봤어요. 거의 버스가 제 시간을 지켜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서울 광화문에서 내가 딱 버스를 기다리니까 그 모니터에는 13분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13분 딱 되니까 95분. 95분이 남았대요, 95분이.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20분, 3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좌석버스가. 13분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수원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그 13분이 딱 지나니까 95분이야. 더 문제는 또 지금 좌석버스 안전벨트 안 매면 전부 다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전부 다 좌석이 몇 개 남았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했어요. 내가 그저께 저녁에도 강남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와봤습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범칙금을 물리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좌석제가 아니고요, M버스. M버스만 좌석제고 나머지는 입석도…….

원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좌석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그런데 그걸 지금 시행은 않지만 좌석버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안전벨트 매야 되는데 입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개념이 거의 없었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패널티를 주고 잘하고 있는 회사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버스업체 평가할 때 그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준수 안 됐다거나 이런 사항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센티브 줄 때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착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는 했지만 일반 승용차가 있었는데 버스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서로 합의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승용차 운전하시던 분이 “나 몸에 이상 있다, 보험 적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그다음 버스운송조합이 있죠. 거기서 인사사고 적부를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 인사 적부를 안 받아주는 거야.

조합에서요?

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의뢰를 했더니 적부를 받아줬어요. 일반인들은 안 받아주는데 내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받아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해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성로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라고 하는 잔여 MOU체결 금액을 상정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계획과 과장님이 “이걸 정산 시 틀림없이 수원시와 합의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1차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꼭 지키실 거죠?

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먼젓번에도 정산결과에 의해서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원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수원에 해당되는 건 이 속에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다 잘려서 왔어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다 잘려서 왔습니까?

수원 건 잘린 게 없죠.

아니, 말고 경기도 전체. 우리 과장님 왈, 내가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 도로의 거의 2/3는 다 거덜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직원, 과장 포함해서 저까지 항상 예산에 대해서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효과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자리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택시 디지털운송기록기 설치 지원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보조율이 원래 이대로 아니었죠, 바뀐 거죠? 45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12.5%, 도비가 31.2% 이랬었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는 그대로고요. 도비가 3.7%…….

9.29.

아니, 3.7%가 아니고 9.2%, 그렇게 변경이 돼서 시군하고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럼 시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시군한테는 양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시군에서는 이거 양해를 하겠습니까? 주던 걸 덜 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보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시군도 예산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게 선례가 개인택시가 올해 안에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똑같은 비율로 했는데 어디는 그렇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일 날 시군하고 저희 조합 간담회를 실시해서 쌍방이 협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했나요?

수용은 시군에서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2회 추경도 있는데 이렇게 철도물류국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넣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시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예산배정이 돼야죠. 작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도 재정이 시군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예산을 3,500만 원가량 감액하는데 이 부분은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도 그래서 이걸 검토하면서 3,5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지금 여기에는 예산효율화 추진, 재정위기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건 저희가 판단한 것은 용역이니까 입찰하게 되면 이 정도 이상은 입찰차액으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우선 3,500만 원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BMS 부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하는 것인지,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게 어려운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BMS 반영은 금년도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는 10억이 됐건 5억이 됐건 많이 증액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감액까지 하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BMS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눈먼 돈이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버스정보과는 왜 있습니까? 폐지해 버리세요. 바로 2, 3일이면 뽑아내는 자료를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건비가 듭니까? 인건비가 들면 이 3,5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추가로 넣어서,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4,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를 반영해 주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인건비 주세요. 제가 다 반영해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이 용역하는 건 작년 거를 가지고 용역하는 거거든요.

작년 거요? 작년 것도 BMS 자료 다 있어요. 그걸 반영하라는 겁니다. 왜 반영을 못해요? 그 자료가 사장됐습니까? 그걸 반영하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정말 그 업체가 제대로 뛰었는지, 준수율이 70% 미만이고 하는데 유류대는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증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줄기차게,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 연찬회 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MS 관련해서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왜 경기도가 그 좋은 자료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연구원 자신 자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교통건설국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건 사명감을 갖고 반영을 해주세요. 확답을 해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반영하시라니까요. 자료가 있는데 왜 반영을 못 합니까?

이 평가가 올해 끝나서…….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이 가능하죠.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초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고 그대로 반영 안 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500억, 천몇백억이 버스업체에 가는데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오늘 예산심의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성교통 미지원분 20억은 뭔가요? 원래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은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주지 않았었죠? 국토부에서 직접 주지 않았었나요? 이게 이관된 거죠, 처음으로?

이게 서울시 버스였었는데 우리 도로 양도양수가 된, 추가로다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59페이지.

자부담 있습니다.

그래요? 자부담이 몇 % 되죠?

이건 기계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몇 %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보고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명확하게, 지난해에도 다 지적을 했고 오문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적한 사항인데 사안마다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성립전예산이 되면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집행을 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다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 의결 거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죠. 보고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오-오목천 국지도 건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0%입니다. 올해 당초 115억을 배정해서 20%라면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20억을 추경으로…….

이것은 7월 30일 현재 진도가 그렇게 집행액이 그런데요.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월, 불용액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다 쓸 거고요. 못 쓰게 되면 이번에 사업 간 조정을 했을 텐데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 81페이지 보면 올해 25억을 배정했는데 집행률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이 설계비인가요?

그것은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이것은 재설계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억 중 10억이 설계비인가요?

설계비만 남기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비는 없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설계비 있고 보상비 있는데, 설계가 내년도에 완료되는데 보상비를 남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누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85쪽 좀 봐볼래요? 지방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억기 국장님은 이걸 삭감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유보해야 옳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65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10억을 감하게 된 건 아까도 누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절감계획에 따라서 65억 중에 10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대로 사수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쟁까지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린 게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넘기시면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로국장님이시니까 좀 정보를 아실 걸로 믿고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그게 서울 동부에서…….

세종시까지요.

네, 세종시까지. 용인, 우리 천동현 위원 지역 안성, 지금 어느 상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국토교통부에서도 종합청사가 거의 그리로 다 옮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검토만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도, 기재부도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기재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나 국토부나 지금 중앙부처 행정부가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속전속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토부 국장, 우리 서울ㆍ인천ㆍ경기 도로국장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건 당연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잘될 걸로 보고 건의를 안 했더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건데 경기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에 보면 원플러스, 투원플러스, 상품 하나 주면 막 두 개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에 대한 논리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를 속전속결로 하는 중에 그 길을 연계하는 도로 아니에요, 이게?

네.

남사도로, 안성도로, 경기도 광주도로 연계도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건 모를 것 같아. 그게 연계돼서 경부고속도로로 속전속결하는 중에 이 도로가 그게 연계되는 도로인 줄 모르고 탁상에서 그냥 자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도로국장님은 그런 걸 논리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셨나봐.

했죠. 하고 이걸 그렇다고 예산담당관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중앙청사가 내려간 그 부분에 연계하기 위해서 그 도로는 삭감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인데 깎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하다시피 그걸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깎으면 됩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이걸 전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감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유보시키면 반영이 될까, 이걸? 삭감 안 하는 걸 유보시키면 반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재배정 이런 걸 또 안 해주겠죠.

한번 부딪혀보지 뭐. 왜냐하면…….

하여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걸 본예산에 선 걸 지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하고 눈빛하고 보면 내가 말한 그 논리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제2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이건 다른 데는 삭감이 돼도 여기는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안 잡은 거 같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이 안 좋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다 조금씩 목을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억씩, 1억씩, 5억씩 이렇게. 그런데 이쪽만은 좀 유보합시다, 한 번. 뭐 제 지역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논리상 깎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까지 편성된 걸 감액하는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정말 위원님보다도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성이 경기도인데도 굉장히 취약돼 있어요. 그런데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를 딱 잘라버렸으니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이 안성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국장님 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페이지 5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인데 좀 어려운 곳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환승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빈익빈부익부라고 대도시 같은 운송업체들은 이걸 통해서 더 개선이 많이 됐단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소도시, 지금 안성 같은 데나 양평 이런 데서는 비례지원금 폐지로 인해서 거꾸로 경영이 악화돼서 부도직전에 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너무 한 쪽으로, 도시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걸 파악해 보면 아마 파악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배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차편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걸어나가야 병원도 가고 장날도 가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버스회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면에 다니면 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버스회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흙 파서 장사합니까?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국가의 할 일이지. 공영제 만들어 주세요, 공영제. 준공영제라도.” 난리입니다. 버스 노선 하나만 늘리면 그 의원은 의정활동 안 해도 다 찍는다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시골의 버스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더욱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노선제 폐지시켜서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부도지경이라 못 하겠단 얘기예요. 주민들은 병원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하루에 세 번씩이라도 해달라. 오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분배할 적에, 이거 지원해줄 적에 그것 좀 확실히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지역이 또 노선을 늘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도시에는 버스가 너무 많이 다녀서 줄줄이 다니는데 농촌 같은 데는 정말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죠. 버스가 와야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정석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임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더니, 제가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와서 4년 동안 있다가 농림수산 2년 갔다가 다시 건설교통위에 왔는데 너무, 폐이지 91페이지 보세요. 보면 사업기간이 아주 없어졌어. 없어졌고 뭐라고 써 있냐, 착공 후 5년이라고 써 있어요. 없어졌고 착공 후 5년. 작년까지 사업기간이 써 있었는데 아주 없어졌고 집행누계액 보상 2%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간 건데 20억인가 이거밖에 보상 안 해주고 지금 와서는 뭐라느냐, 공사한 것도 뭐하니까 안성시 도로사업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다 보상 중인 건데 내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국장님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느 시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공사가 거의 완공된 시도 있고 또 어느 시는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남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액이 65억이에요, 65억. 그런데 여기는 10억만 삭감하고 어느 시는 20억인데 10억을 삭감시키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같이 보면서 위원장 거라고 해서 10억만 해줬나, 하물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 경황이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역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줘서 공도-양성 도로도 30억을 해줬어요. 본예산에 30억을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10억 깎이고 지금 또 추경에서 10억 깎이고 또한 안중-조암 간 도로도 있더라고요, 이게 평택인데. 여기는 본예산에 30억이 돼 있는데 여기는 50%도 아니고 60%를 깎아서 18억을 또 깎았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되는 도로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전혀 안 됩니까, 경기도 전체가?

거의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되는 걸로 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도 말씀하시는 것 다 동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는 감액하는 기준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오산-남사는 이렇고 이런 건데 오산-남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82% 진행이 돼서 내년도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오산-남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2005년도에 했죠.

2005년도에 했는데 공사완공이 내년이면 되고 안성-공도 간은 한 지가 거의 비슷한데 보상이 2%밖에 안 되고 늦으면 늦은 대로 안 주고 오야 마음이야, 오야 마음. 이러면 이렇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산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성에 7건 정도가 있는데 3건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떡해서든지 얼마라도 액수를 담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담고 갑니까, 이게? 작년에도 안 담았죠? 재작년에도 안 담았죠? 올해도 삭감됐죠? 내년도 안 담고,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은?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설계 중인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하고 감액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공사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50% 미만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면 위원들 만나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때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것만 거의 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누누이 몇 번을 얘기하고 작년도 얘기하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끼리 잘 상의를 조절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