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출신 오천진 의원입니다. 새로운 용산을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제기한 지역 현안의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부터 마권발매소의 원효로 인근 이전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용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고, 문의하고, 때로는 강한 질책도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마권발매소의 원효로 인근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혐오시설의 지역구 이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장터나 발전소, 변전소, 교도소 등 사회 통념적인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그 존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익적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시설이기는 하지만, 내집앞에 들어서면 이미지나 생활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기피하는 집단적 심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님비(NIMBY)현상이라고 통칭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권발매소는 이러한 님비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권발매소는 일반적인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절대 아니라, 용산구에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절대금지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마권발매소가 갖는 공익적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용산구 주민의 삶에 마권발매소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마권발매소가 없으면 용산구 지역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기라도 합니까? 마권발매소가 없으면 주민이 불편합니까? 마권발매소가 용산구 세수에 절대적인 시설입니까? 마권발매소를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 마사회를 제외해놓고 이득을 얻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권발매소를 왜 지어야 하며, 이런 시설이 왜 용산구에 있어야 합니까? 이렇듯 백해무익한 시설인 마권발매소를 우리 아이들의 학교주변에 이전하는 것을 용산구의회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등록업무는 현재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으로 용산구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여 용산구는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합니까?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촉구 서명부에 서명한 용산구 주민이 12만 151명입니다. 용산구 전체 인구가 24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용산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미 용산구 주민의 절반이상이 용산 마권발매소의 원효로 인근 이전을 반대하고 외곽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도 용산구의회와 용산구가 여전히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주민의 뜻을 행정으로 구현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용산 마권발매소의 외곽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용산구청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구)청사,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는 서울시에 임대해 주고 있고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효로 구)청사 임대료는 2013년의 경우 10억 1,200여 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는 용산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임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처음 입점할 당시 기대했던 원효로 일대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 이하라는 주민들의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구청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공약했던 병원유치 공약을 거론하며 “구청장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나무라는 주민도 상당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산구청장에 출마하실 때 말씀하셨던 공약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공약이었고 현실성이 떨어진 공약이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의 원효로 구)청사 입점이 용산구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해보시고 차후에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효로 구)청사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핵심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용산구 행정의 편의성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서울시의 요구가 있고 다른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으니 임시적으로 임대해주는 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또 다시 주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잘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용문시장의 현대화 문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바 있고,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기가스시설 관리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변에 주차허용공간을 지정하여 방문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시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시장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용문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용문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이를 통한 편의성 제고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청과 협의에 적극 나서서 시장 환경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본의원과 용산구의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산구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용문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인 용문시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효1동 40번지, 41번지 일대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주상복합 단지 공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근처를 지나다 보면 대형 트럭들이 드나들고, 흙먼지가 날리며, 도로에 뿌려놓은 물이 행인에게 튀기도 해서 주변 통행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변 거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제기된 민원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공사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장애인, 노약자 한강으로 편리한 진입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토목과 담당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효로 주민들의 편리한 한강 진입로인 만큼 그 목적에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40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만나는 용산구민은 아직도 용산구의 행정이 구민중심이라기 보다는 구청중심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구민과 바짝 다가가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용산을 만드는데 더욱 더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가 제안 드린 과제를 실천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경험 많은 지역 원로들과 구정발전을 논의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책임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용산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업적을 쌓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지역구인 손병현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은 지역개발로 인한 발전의 미래상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매우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용산의 미래를 위해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꿈나무 장학사업은 어느 자치구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구청장님의 가치 있는 행정 철학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효1동에 위치한 삼각지 고가도로의 문제점 및 환경개선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삼각지 고가도로에 설치된 육교는 원효로 주민과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통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용산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이 육교는 경사가 심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와 미끄럼으로 인해 어린 초등학생과 용산구 주민 모두가 육교 통행시 고통과 모험을 감행해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혼자서는 통행할 수 없고,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 지하철 숙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거나 혼잡한 남영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며, 이제는 존재가치가 없는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가도로 하부에는 경부선 철로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어 비오는 날이면 고압선 전류 흐르는 소리에 감전되지 않을까, 열차가 통행할 때에는 교각이 흔들려 추락하지 않을까, 심리적 불안감도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문배동 인근에는 택배회사의 물건 적치와 무단투기 등으로 쓰레기가 나뒹굴고, 밤에는 인적이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돼 있으며, 택배회사의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의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쓰레기가 쌓여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흡연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곳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함에도 원효로 및 한강로 주민은 삼각지고가 지하화로 인해 지상은 공원이 설치되어 삼각지고가 주변 및 문배동 지역에 미래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지로서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현 시점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 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가 당당하고 안전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삼각지고가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더불어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각지고가 밑 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원효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성장현 구청장 취임 이후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25개 구청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 용산구가 1위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세계 최고의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용산구 횡단보도 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정부의 전력난 부족으로 냉방시설 가동 자체가 어려웠고,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인내와 피나는 노력은 물론 그럼에도 묵묵히 기후에 순응하는 우리 구 주민과 사무실이 30도가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구민에게 믿음과 희망, 그리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우리 구 모든 공직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피와 열정, 그리고 눈물과 땀으로 밖에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도 아팠고, 한계도 느꼈습니다. 구의원은 도덕적이고 정신적 성숙과 깊이, 비전과 윤리가 있어야 하며, 지시에서 지원으로, 굴림에서 섬김으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한 여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추호도 잘못이 없는 사실에 대해 구민을 선동하고 우롱하면서 침소봉대하고, 이것이 마치 정의인 양 마녀사냥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한 의원도 있었고, 무작정 장외로 뛰쳐나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본인만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의원은 타인의 잘못을 질책하고 장외투쟁을 위해 용산구 공무원과 의원을 비난하기에 앞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노약자 및 더위에 취약한 주민을 위해 평일과 휴일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평일에는 극히 소수만 이용하였고, 휴일에 찾는 주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과 실행은 훌륭했지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여름에 구청장님이 횡단보도에 최초로 설치한 그늘막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구민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아버지상 같은 넓은 마음의 행정이었으며, 우리 구 주민 모두가 만족하여 저 또한 용산구 의원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고정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 순차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폭우 시에는 비를 막아주며, 봄·가을에는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용산구 횡단보도 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장비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설작업 추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폭설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2014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질문하게 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과 2013년초의 겨울은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이면도로는 빙판으로 변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들도 그 어느 해 겨울보다 힘든 계절이었지만 용산구청의 모든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설작업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제설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대로변의 제설작업은 구청의 제설차량이 적절한 시기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아주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경사가 심한 고갯길에는 눈이 쌓여있고 빙판길이 되어 보행 중 낙상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폭설로 우리 구민들도 불편이 많았겠지만 일선에서 제설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폭설시 주민 및 공무원들과 함께 제설 및 제빙 작업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수작업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제설작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원효로 2동 관내 원효초등학교 길과 계성유치원 길은 도로경사가 심해 폭설시 2륜구동인 동 행정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도 효율성 없는 아주 원시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도로는 구청의 제설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제설차량 작업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구 시가지로 비탈진 이면도로가 많아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2륜구동 행정차량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각동 행정차량을 순차적으로 4륜구동 차량으로 교체하여 대로변은 구청의 제설차량이, 이면도로 및 비탈길 등에는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거대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원인은 독일 국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열망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구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구민과 같이 느끼며, 구민을 위해 실천하는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자랑스러운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풍요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용산 구민 모두의 삶도 행복과 넉넉함으로 가득차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십자회비의 납부 모금방식의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에 입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으로서 모든 국민이 회원이 되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모금운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시행 중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주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로용지 송달 현황을 보면 각 동별 통장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조사 할 때처럼 집집마다 방문하여 가구별로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넣고 있는데 지로용지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통장님들의 노고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로용지에는 납부 권장금액의 명분으로 세대주별로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납부금액이 적혀있어 자율모금을 권장하는 적십자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공개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도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적십자 회비 모금을 세대마다 지로용지를 배포해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모금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주민들에게 준조세·강제납부의 느낌을 줘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적십자 회비 모금 업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주관하고 있어 우리 구청 자체로 문제점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적십자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행사 및 통 업무와 개인사업 등으로 바쁘신 관내 통장님들을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배부에 동원하지 말고 회비납부 전달체계나 납부 권유방식을 개선하여 적십자 회비를 우편물로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청 자체의 개선방법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적십자사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문제해결 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궁화나무 보급 활성화 문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아직 국화로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구한말부터 태극기와 함께 여러 문헌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꽃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나라꽃 역할을 하게 된 무궁화는 현재 주요한 국가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旗)와 대통령·국무총리 표장에 무궁화가 들어가고, 정부기관의 문양과 국무위원·장관·차관 배지가 무궁화 모양입니다. 무궁화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이 구국정신의 표상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일제는 민족정기를 말살하고자 민간에 퍼져 있던 무궁화를 병을 옮기고 불길하다는 온갖 악 소문을 퍼뜨려 제거하는 등 탄압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꽃으로서 무궁화를 보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정작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 의하면 “가장 최근 언제 무궁화를 봤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 용산구에는 총 15곳에 1,900여 그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지만 우리 용산에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더 많은 무궁화나무가 식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총 7곳에 50여 그루에 불과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꽃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우리 용산구청 안을 둘러본 결과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 청사 안과 주변에도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청사를 방문하시는 구민들에게 나라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도군 주요 국도변에 조성되어 있는 진도 무궁화 꽃길과 20㎞로 전국에서 최고 긴 진천 무궁화 가로수 길처럼 우리 용산구에도 주요 간선도로 등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나무의 보급 활성화 문제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급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사하거나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나무의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진딧물의 온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신품종들은 거의 진딧물에 강한 품종과 교배하여 탄생한 것들이어서 정원수로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화인 벛꽃 축제는 매년 전국 50여 곳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며 성황리에 열리는 반면, 무궁화 축제는 1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무궁화 축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효창공원 애국지사 묘역이 있어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우리 용산구만이라도 나라사랑의 상징인 무궁화나무 보급을 활성화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자전거 보관소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건강에도 좋고 교통난 해소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도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지역마다 많은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 구에도 전철역, 버스정류장 및 관공서 등 76개 지점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우리 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 오래 동안 방치되어 버려진 자전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녹슬고 고장 난 상태로 버려져 있어 보관소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인도에 세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관소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와 운영대책을 세워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미래 도시 용산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19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원효2동 주민들에게 학교 도서관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또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용실적과 지역 내 종교시설에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문화공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점검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경로당의 겨울철 월동준비, 안전사고 점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립경로당 대부분은 노후 된 일반주택의 형태로 시설이나 집기가 낡아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은 유난히 덥고, 겨울 또한 한파로 인하여 추운 날들이 많아짐에 따라 냉난방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벌써부터 겨울철에 부과될 가스비, 전기세 등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TV나 보시며 외롭게 계실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동네 친구 분들과 어울려서 운동도 하시고 점심밥도 해 드시면서 정을 나누시고 계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동네 경로당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어르신들 모심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월동준비점검은 첫째, 난방 보일러점검을 통하여 이상이 있으면 수리나 교체를 하여 방바닥 난방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온풍기·온열기 등 난방기기 점검과 창문틈새 방풍차단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계시는 상황에서 음식 조리시 가스렌지 사용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립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불편함 없이 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구립경로당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월동준비점검목록표를 만들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흥 용산구민휴양소 이용시 경로할인, 국가유공자할인, 단체이용시 할인 등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장흥 용산구민휴양소는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용산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체 구민휴양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번 이용해보신 구민들 중에는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구민휴양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실적에 따르면 성수기에는 주중, 주말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수기 주중에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상시이용률을 올리기 위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 종교단체 야외활동 또한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주중에 야외 신체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할인 등의 혜택을 드려서 용산구 어르신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산구민 휴양소는 지금도 다른 시설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인원과 비용을 계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복지는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숙박비, 당일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의 규정을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감면 혜택도 주고, 전체적인 시설관리, 서비스 만족 등을 통하여 상시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계약만기 도래하는 원효로 구청사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되도록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원효로1가에 위치한 원효로 구)청사를 용산 구민들이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안과 당위성에 대하여 제176회 구정질문과 19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임대를 주면서 기대했던 원효1동 지역활성화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세를 주었으니 지역주민이 접근할 이유조차 없는 건물, 그 건물에 세 들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 작은 식당에서 식사조차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세를 주면서 유동인구가 1,000여 명은 될 것이며, 따라서 원효1동 지역활성화에 이바지 할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본의원이 수시로 조사해 보았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에 몇 십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이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하면서 구)시청사를 과감하게 서울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원효로 구)청사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어느 분야의 시설이든 모든 연령대의 구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모여서 만남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1지역 서부 지역 주민들은 원효로 구)청사에 대하여 도서관,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공간, 여성복지관, 노인복지관, 24시간운영 어린이집 등 다양한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한번쯤 들어볼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게 재임대를 주시어 계속해서 적막강산의 원효1동을 만드신다면 지역주민들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용산구는 새로운 건물이 계속 완공되어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세수의 늘어남과 동시에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월임대료 8,000만원이 중요한 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민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다양한 욕구도 많아지는데 구민들에게도 욕구충족을 시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구민사랑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정게시대 녹지공간 설치분 철거 요망입니다. 용산구에는 난무하는 현수막을 대신하는 지정게시대가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지정게시대가 꼭 필요한 업체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현수막이 고정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현수막들은 업체들이 필요한 곳의 도로옆에 설치한 휀스나 가로수, 전봇대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를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현수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정게시대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되며, 지정게시대를 대신할 광고대체물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그동안 지정게시대의 광고가 선정적이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많았는데 시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며, 현재는 지정게시대에 광고업체들이 채워지지 않아 흉물스런 모습으로 서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공원의 녹지대를 가리는 지정게시대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태풍에 쓰러진 지정게시대는 가로녹지공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공원의 나무까지 온통 다 가리면서 지정게시대를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녹지공간은 구민들에게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충전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하면서까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막아놓는 발상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의 계약만료 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정게시대의 존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지정게시대가 녹지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찍어왔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문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밑이 채워지지 않아서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변북로 성촌공원에 위치한 것인데, 이 뒤의 태극기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태극기가 가려져 있어서 어떤 어르신이 태극기를 옆에다 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것으로 태극기를 가렸기 때문에 큰 태극기를 못 보고 작은 태극기를 옆에다 다시 설치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강로에 있는 가족공원에 있는 건데요, 또 이것도 밖으로 나가는 대로변 마사회 앞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구에는 이렇게 많은 채워지지 않은 광고물이 있는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의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조사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정비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덥던 여름은 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서민 생활 속에서도 잠시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오순도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용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식 한 명 키우는데 3억원이 넘고, 자녀 결혼에 평균 6,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나 혼기가 찬 자녀를 둔 중년부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구민에게 푸른 꿈을 갖게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한남뉴타운 사업 또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등 낙후된 지역개발사업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11일 국제업무지구 사업 기공식이 열릴 때만 해도 우리는 그동안 지역개발에 홀대받은 설움을 잊고 이제는 용산이 서울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 최대의 경제·문화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믿어 대환영 하였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실 제안으로 시작된 이사업은 이듬해 서울시가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하여 31조원, 56만㎡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키웠으며, SH공사를 통해 490억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글로벌 경기침체와 8조원에 달하는 땅값, 그리고 3조원 정도의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문제 등의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데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29개 민간출자사간의 갈등이 사업을 망친 주원인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산권침해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량 발생하고, 구민 전체의 실망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사과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소회를 밝혀주시고, 둘째, 서울시장은 2013년 10월 10일 바로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곳의 지구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2011년 10월 기준 1,250세대가 4,3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택이 대거 경매에 나오고 상가세입자들은 영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청산절차가 끝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주민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구청에서 소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넷째, 2007년 8월 이후 7년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는데도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지방세와 공과금이 상승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피해보상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정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 2,52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인 4,3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금년도 1분기 세수감소는 이례적입니다. 반면에,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7,266억이 증가한 3조 6,157억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로 세금은 안 걷히는데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도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의 재정부실화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가량 많은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의 내년도 기초연금지급대상 어르신은 몇 명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둘째,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현실화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여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현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시세 평균 71% 반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산동 5가 파크타워아파트 150제곱미터 급매물이 11억 5,000만원에 나와 있는데도 공시가격은 13억 안팎이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2013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몇 건이고, 그 중 몇 건이 인용결정되어 세액이 감액 조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장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다 지난 8월말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논란이 거세지자 2,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을 놓고 다투는 경위와 내용은 무엇이고, 둘째, 만약 서울시장이 영유아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용산구도 중단할 것인지와,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한 재원으로 금년도 용산구의 보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지? 셋째, 2013년 9월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데, 이럴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1주일에 한 번꼴로 직계존속을 해치는 패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듣기에도 끔직한 각종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용산구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역 인근 새 꿈 어린이공원을 범죄의 천국으로 꼽았고, 이태원시장 인근과 한남1주택재개발구역을 범죄사각지대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물론 치안은 경찰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범죄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아서 계속 범죄가 많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용산구에는 498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30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만 수십억원을 사용하였고, 매년 운영비로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그동안의 CCTV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등 성과와 앞으로의 설치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비는 얼마이고, 방범용 CCTV운영은 국가사무로 보아 유지보수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는 방안을 다른 자치구와 연대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범죄사각지대로 지목한 이태원 시장 인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뉴타운 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의 최고 입지조건을 갖춘 한남뉴타운 사업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주민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그런대로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3구역은 전기·가스 등 지장물 철거 용역계약을 136억에 체결하여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고, 이에 용산구청은 별개의 철거용역 계약은 비효율적이라며 계약체결을 중단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어쩔 수 없게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조합이 시공사 선정전에 지장 물철거 용역을 별도로 체결하면 조합원에게 재산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그러한 개별계약들이 적법한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둘째, 용산구청이 지장물 철거용역 계약 체결중지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 및 공문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3구역 조합이 용역계약을 2013년 5월에 체결하였는데도 사후에 공문을 보내 계약 체결을 막지 못하여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갖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넷째, 각 구역 조합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각종 공사를 현장에서 감시하는 주민참여감독자 40명을 위촉하여 토목과 등의 20개 사업 감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자 전원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간 공사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설계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각종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설계서와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이와 같은 공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주민참여감독자들이 감독부실로 부실공사가 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인지? 셋째,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지식 부족 또는 의욕이 앞서 시공업자와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현재까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성과와 실비지급 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원관광특구거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수많은 세계인들이 모이는 우리구의 자랑이자 자산입니다.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 남산 등과 연계된 지리적 여건을 살려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말의 늦은 시간 이태원거리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에 노상방뇨 등으로 지저분한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관광특구에 걸맞게 특별 기동팀이라도 가동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노상방뇨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화장실 증설 계획은 없는지? 셋째, 민관자율 청소조직을 결성하여 활용하고 상습투기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3월 19일 구정질문에서 해마다 예산의 15%정도인 수백억의 가용재원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본의원이 예선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오해라며 불용재원은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면 다음연도 상반기에 극단적으로는 법정경비에 대한 지급불능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조에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지출을 위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가정 가계의 저축과 같이 예산을 되도록 많이 남겨 다음연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7조1항의 회계연도독립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남겨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여러 가지 예측력의 제약으로 다음연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불용재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내부지침이므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사업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고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난 3년간 연도별 낙찰차액은 얼마인지? 셋째, 세입징수부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 최고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 용산구 추경예산 총칙 제1조에는 87억 3,400만원의 일시차입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상반기 자금부족을 우려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없다는 답변은 한마디로 지방재정법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의원의 질문이 관련법령이나 사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25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품격을 갖춘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용산구청의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방문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한남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남동은 우리 구에서 복지대상자수가 세 번째로 높은 동입니다. 그럼에도 동장님과 주민생활지원팀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고자 직접 방문하여 세세한 어려운 생활여건을 파악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체로부터의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사회복지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복지대상자 분들을 따뜻이 돌보고 있는 한남동의 행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행정서비스는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직원 분들께 용산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국가등의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법」 5조3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만 1,009세대, 등록장애인 8,952명 등 총 4만 4,463세대에 달합니다. 용산 주민 중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6,958가구, 또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4,281가구로 용산 주민의 약 15%가 이렇게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용산구 60세 이상 홀몸어르신은 5,906분이나 됩니다. 이중 특이사항은 소형월세에 사시는 홀몸어르신 밀집지역을 살펴보니 용산구 보광동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광동의 경우 뉴타운 예정지로 저렴한 주거지역이다 보니 저소득 홀몸어르신이 많이 주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에서 이러한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진행한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분석결과 주거복지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임대료 지불능력미달가구도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 집을 돌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은 방수, 누수, 보일러 부분으로 고장이 나면 크게 불편을 주는 것들인 경우가 많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수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 은평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집수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집수리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수리 지원으로 대부분 도배·장판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인 은평구의 주거복지센터가 주택관리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은평구의 주택관리시범사업의 사진입니다. 먼저 첫째 사진, 노후화 된 샤워수전, 싱크대를 교체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세탁기받침대가 불안해서 받침대를 새로 제작해서 지원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문짝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세면대 부속을 교체하는 주거관리사업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전등을 켜면 누전기가 내려가서 전등을 켜지 못한 채 백열등 하나에 의존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누전기 안정기를 점검 교체하여 전등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파손된 전등도 교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모범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 익산의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그 실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홀몸어르신 댁의 연탄보일러를 수리하는 방문을 함께 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재료비용이 7만원이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익산시는 2012년 6월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가 직접 취약계층 주택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내역을 살펴보니 등기구와 문과 창, 그리고 스위치 수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센터장 1인에 전기·건축·설비 전문인력을 6분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도우미로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추진 예산은 인력비용을 제외하고 세대당 10만원이 넘지 않는 재료비용만으로 취약계층의 주거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센터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전문기술지원서비스로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익산시 사례를 살펴보니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불편을 해결해 드리는 소중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주택문화창의센터 같은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 드리며, 청장께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아동복지정책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총 257명의 장애아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아동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 51명, 자폐 45명, 지체장애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16세 28명, 17세 24명으로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등록된 장애아동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현실은 어떤지 서울시 25개구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지원예산의 경우 용산구는 자체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동대문구, 중구,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7개 자치구가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비됩니다. 보육 예산으로는 서울 25개구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적은 형편입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장애아동부모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산구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장애아동 지원에 대해 노력하지 못했음을 느끼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신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입소자는 총 26명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전체입소자 중 단지 0.5%에 불과한 인원으로 매우 적은 장애아동만이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용산구의 장애아동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보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장애아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애아 보육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구 체육프로그램 현항을 살펴보니 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을 뿐 더러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이 문화체육센터에 한 시간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영과 승마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확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서비스 지원이 절실함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관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 있는 숙명여대의 경우 음악치료대학원이 있으며, 평생교육원에는 미술치료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치료학과와 용산구 장애아동교육 관련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실습이나 자원봉사가 연계된다면 용산구 장애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숙명여대의 경우 안정적인 실습과 자원봉사가 가능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용산구가 이러한 MOU 체결사업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장애아동이 자라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용산구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는 가족들의 경우 아이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주간보호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가 확대된다면 가족들의 바쁜 일들도 돌볼 수 있고, 잠시 휴식시간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용산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용산구 가로청소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가로청소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의 부적정,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산정절차 부적정, 각종정산자료 관리점검 부적정, 2012년 변경계약시 일부감액사유 미반영 부적정,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과다계산 부적정, 차량운행점검 및 차량유지비 지급기준 부적정으로 주의조치가 총 6건, 권고조치가 5건, 그리고 재정상 환수조치가 1건이라는 심각한 지적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용산구의 조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용산 구청의 자정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청장께서는 주민 분들께 명확한 입장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9년간 반복적, 지속적 1인업체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해온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민간위탁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가로청소를 위탁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84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가로청소민간대행시범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1984년 이후 현재까지 가로청소를 위탁하는 구는 강남구와 용산구만이 유일합니다. 시범사업 이후 다른 구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민간위탁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의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쟁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가 가로청소의 수의계약 사유로 시설장비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업체 입찰참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독점을 용인해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에서 효율성이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가로청소 위탁과정에서 용산구는 가로청소 예산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도 없이 한일미화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그대로를 승인해왔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로청소의 경우 구청이 예산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밖에 없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청소위탁사업은 청소를 맡아주시는 청소미화원분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일미화 노동자 분들은 매우 불합리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체인력 없이 운영되다 보니 3일에 한 번씩 1.5구간의 청소업무를 맡게 되므로 노동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6시 퇴근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이나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10시간이나 됩니다. 억지로 휴게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화원 분들은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3시간의 휴게시간을 버텨야 하는 불합리한 근무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시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작은 일자리라도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기피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결국 저임금과 심각한 노동강도를 묵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화원 분들의 좀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코 비용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의 개선은 용산구청의 청소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근로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뚜렷이 없는 상황에서 직영전환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앞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한 곳이 바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길입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로 향하는 차량들로 강변북로부터 길이 쭉 막히기 시작하여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차량이 매우 심각하게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저도 일요일 두 차례 현장에 나가 한 동안 서서 교통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동아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차량통행은 계속됩니다. 차량통행과 보행인이 섞여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주민 분들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우지도 못한다는 호소를 들으며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정문 앞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용산구청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산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곳의 교통소통을 온전히 온누리교회의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청 드립니다. 용산경찰서가 이곳 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용산경찰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동아아파트에서 나가는 차량의 경우 신호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나 가능한 신호인 비보호 좌회전은 오히려 이곳에서 교통흐름을 깨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강변북로와 동작대교로 막혀있고 도로가 모두 왕복 1,2차선으로 협소하며, 빠져 나갈 곳은 지하차도밖에 없는 곳으로 기반시설 확충없이 차량통행을 증가 시키는 행위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량 증가는 이 길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온누리교회 교육관 증축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고수부지주차장 활용, 셔틀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통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용산구청은 이를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태원상가 안정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태원 118번지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어 음식특화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후 그곳에 방문하여 본 저는 주민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곳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오셨던 세탁소 등 조그마한 가게사장님들은 도로개설 사업 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임대료로 인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길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만남 이후 결국 얼마되지 않아 그 상가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상가운영의 흐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영업하셨던 작은 점포들이 갑작스런 영업불안에 시달리고, 급기야 상가 문을 내려야 한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인지, 용산구가 고만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음식특화거리사업이 제안됨과 동시에 상가영업주들은 모두 한결같이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 문제, 그리고 공사완료 이후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나기까지 상가세입자 분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에도 공사에 협조해 주셨기에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마음놓고 장사하실 수 있도록 용산구가 노력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화거리 공사로 인한 임대료 상승문제에 대해 용산구청의 대책은 있는지, 상가주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상가 거리낙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이태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어두운 골목에 낙서가 즐비하여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낙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계도가 적극적인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계도가 효과를 발휘할 때 상가주들도 낙서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태원축제를 앞서고 낙서문제가 심각하여 본의원은 상가 셔터앞 이태원축제 홍보지라도 부착하여 낙서를 가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태원주민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이부서 저부서로 넘기기에 급급할 뿐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음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행복과 미래도시 용산건설을 위해 끝없는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정호 의원입니다. 어느 덧 6대 의회도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어 오늘의 위치에서 바라본 용산행정과 구정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재점검하며 다가올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도 용산연수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0년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용산구에서는 야심차게 제주도 용산연수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문배동 특별계획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구유지 매각으로 생긴 150억원의 수익 중 일부인 48억원에 대해 부동산 대체취득을 통한 구민의 재산 보존은 물론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25만 용산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당장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는 용산과 우리 후손을 위한 주민의 재산으로 남겨두자는 것이 추진 동기였습니다. 이 계획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당한 관심과 함께 항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반대 여론과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용산 참사와 연결시켜 재개발 사업에서 구유지 매각으로 생긴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 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계획통과 시점을 용산 참사 2주년과 맞물리는 시각으로 끼워 맞춰 비판의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전에 경기도 양주에 설립한 가족휴양소에 이어 용산구 실정으로 휴양소와 연수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구는 해명에서 “재개발 사업은 용산 참사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며, 제주도 부지 매입은 150억원의 수익 발생에 따른 재산 조정 차원의 과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구유 재산 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구민의 문화향유, 레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집행부의 해명은 말 그대로 사실 그 자체이지만 논란의 대부분은 재개발이 같은 용산지역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산 참사 등 사건과 결부를 시켜 선정적인 내용으로 연수원 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구유지 매각에 따른 수익 발생으로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휴양소 건립이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고 부동산 매입 또한 무조건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었습니까? 더구나 아무 관련도 없는 용산 참사와 제주도 연수원 건립을 연관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론을 조장하고 호도하는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편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구민과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아예 좌초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집행부는 우리 구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 하였습니까? 연수원 설립에 대한 설득노력과 당위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당시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다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본의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구가 용산연수원을 제주도에 계속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올레길을 비롯한 제주도 전역이 명품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음은 물론, 지난 2011년 11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만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자 세계적으로도 천혜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세계적인 자연 경관 속에 우리 용산연수원이 설립되었다면 주민들이 숙박시설 부족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여유로운 제주도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의원은 이런 일반인들의 의식 변화에 맞춰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 양주에 이미 가족휴양소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장소의 특성과 소모되지 않는 재산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사숙고 했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양주 가족 휴양소를 찾아가 휴양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를 찾아뵙기 위해 고향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족들과 휴양을 포함한 안식을 찾는 말없는 다수의 구민들이 휴양소에서 여가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여행, 휴양을 통한 힐링문화에 대한 구민들이 아주 만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연수원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휴양소를 이용한 구민들은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 기관의 어떤 사업이든 시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대여론은 물론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시대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여론에 따라 바뀌는 것이 언론입니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의 합당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까? 또한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전문성 있는 집행부가 옳다고 생각한 사업이라면 뚝심 있게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여론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 연수원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 중단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당장 눈앞에 나타는 소수의 반발만을 의식하지 말고 말없는 다수의 여론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형의 성과만이 아니라 차후에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성과도 동시에 고려하여 구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에 각국의 문화홍보전시관에 설치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용산 전자상가, 미군기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이태원거리, 남산, 국방부, 각국의 대사관, 많은 외국인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90개국의 대사관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2012년 용산통계연보 기준에 의하면 용산구 관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1만 2,787명이며, 2011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도 27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은 세계 속에 용산을 의미하며,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위해 우선 해당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들을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관내 대사관들과 연계하여 각 국가들의 문화는 물론, 생활상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행정타운이나 용산구 소유 건물 유휴공간에 세계 문화 홍보전시관을 조성하여 이태원지구촌 축제까지 포함한 글로벌시대.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홍보 전시관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물론 용산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 나아가서는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의 경직되고 고착화 된 이미지 탈피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으며, 용산구의 세계화에 가속화를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신을 꾀한 사례들로 현재 강동구 등 몇몇 자치구에서는 문화갤러리 공간, 주라기 파크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또한 용산의 지역적 특색과 이런 용산의 특징들을 잘 살려 다국의 문화적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용산을 찾는 외국인이나 우리 용산구민의 자녀들이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확대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그 분들의 노력봉사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질적인 보답들이 그 분들의 불철주야 용산구 발전을 위한 숭고한 정신들을 온전하게 대신한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 의한 격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새마을가족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학비지원 대상범위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3년간 장학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아도 장학금의 수혜자는 모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집행잔액은 2011년 670만원, 2012년 890만원, 2013년 2사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467만원이고, 통장자녀 학비지원금의 집행잔액은 2011년 318만원, 2012년 2,611만원, 2013년 3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701만원입니다. 이렇듯 해년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이런 노력봉사자들의 연령 고령화에 따른 자녀들의 고학년 진학에 따라 대학생까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 확대지급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이런 노력봉사자들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혜대상 범위를 고등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종로구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10개 광역단체와 진주시를 비롯한 5개 기초단체에서 대학생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의 기준에는 적용대상 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방안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안행부에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는 현실 속에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 공동체사업이며,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인간관계회복과 주민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과정 중심의 사업을 용산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주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우리 구는 2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운영을 해왔던 경험도 있었으며, 금년에도 서울시 주관 선정사업에 4개 분야 17개 사업에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용산구 주민제안 공모 14개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마을공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마을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용산의 16개동의 고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11개동에 14개 사업이 선정되어 동별 선정의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개동에 3개의 사업이 편중된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민제안 공동체 사업 역시도 17개 사업에 10개동으로, 이 역시 동별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사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최를 살펴보면 동별 주민들의 집합의 공동체가 아닌 여러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의 운영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에 중복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마을공동체사업의 자체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 선정시 참가에 많은 제한을 두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는 마을공동체의 토대구축기로 지난해의 경험과 올해의 과정들을 종합해서 마을공동체의 현황조사를 통한 자원발굴과 동별 고른 공동체 운영 및 타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순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이 모범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며, 집행부에서는 용산마을공동체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후암동 주민을 비롯하여 이곳을 통해 남산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은 남산자락으로 접근하는 급경사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45도에 99계단으로 이루어진 급경사지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암동 급경사지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월길 급경사지 보행환경개선공사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정비공사 타당성 및 설계기술 용역을 구비예산으로 설치 타당가능성 용역을 발주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마련하였고,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하여 당당하게 선정되어 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용산의 또 다른 명물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런 성과물은 행정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기침제현상은 단기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경기침체 현상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 여겨지며,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와 서울시의 사업예산 확보를 통한 우리 구 재정여건 개선방안 중의 그 중 하나가 각종 주민 참여예산제 공모를 통한 사업예산 확보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거울삼아 노약자 및 거동불편 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보도육교 개선사업 승강기설치 공사에 적용해 볼 것 또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 설치 현황은 철거예정지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이며,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3군데를 제외하면 이 중 휠체어 이용이 제한된 곳은 14개소로 노약자 및 거동불편 주민의 이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육교 개선에 드는 사업예산은 많은 공사비용이 들며, 우리구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숙제로 승강기 미설치 되어있는 보도육교의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한다면 구의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사업예산 확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지역 곳곳을 둘러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 강구방안을 제안 드리오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행정은 해당지역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세계의 중심, 미래도시 용산 건설에 진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