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결과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이 발의하신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7명)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북구 발전에 공헌한 내&;#8226;외국인들에게 명예 구민증 수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증가될 국내 자치단체, 외국 자치단체와의 대외교류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의 자격범위와 “명예구민증 수여후보자”의 추천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여대상자 결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등의 부상 수여와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대외교류 활동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7명)]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의 발의와 7명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9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3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8226;외국인을 비롯한 해외교포 등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북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수여대상자 및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여대상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8226;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명예구민증 수여자가 명예구민으로서의 행정상 혜택과 구정참여 기회 보장 등 예우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자체에서도 관례상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내&;#8226;외국인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 북구민으로 선정하여 구의 위상과 주민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우리 구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대외교류협력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10월이라 각 지역에 행사도 많고 의정활동이 굉장히 바쁠텐데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제2조 수여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상을 봄꽃축제나 국화축제 때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상통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영
최기영의원
감사합니다. 봄꽃축제는 명예구민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민 중에서 사회봉사라든지 장애인이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취지로 구민들 중에서 구민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구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 즉 다시 말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마의 양학선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나 북구 주민이 아닐 수가 있을 때, 그 분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줘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꽃축제와 명예구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3조 후보자 추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야가 디아스포라학입니다. 한국의 한상대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데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맞춰서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 조례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유학생도 명예구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영
정순영위원
예, 외국인이 해당 내용에 들어 있지만 명확하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많게는 4년에서 5년, 적게는 6개월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젊기 때문에 미래 글로벌사회에서 앞으로 한국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고, 또 전남대학교에 학과가 있어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유학생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유학생은 학생입니다. 그 분들이 전남대학교 학생이라고 가정하면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으로 나와서 현격한 지역 발전이나 국가위상을 높였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북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합니다. 유학생을 조례에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순영
정순영위원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에서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SNS로 한국 문화를 바로바로 합니다. SNS는 전세계가 통용됩니다. 저도 직접 자주 보거든요. 그 어떤 방문하는 사람보다 북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혜택들이 더 많이 홍보되어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주세요. 제4조 다만, 다음에 “구를 방문한 외국인과 유학생에게로” 유학생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재
이창재위원
과장님, 외국인 학생이 전남대학교로 유학을 오면 자기가 거주하는 쪽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신분이 북구민으로 되는지,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되나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 인구에 들어갑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외국인 수에 들어갑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명예구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제2조 수여대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학생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순영
정순영위원
제5항 “그 밖에”에 들어가니까요. 구정조정심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심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창재
이창재위원
명예구민증은 저희 북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명예 구민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명예구민증은 방문했다가 본국에 갔을 때에도 북구 명예구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독도 명예시민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은 여기에 거주했다가 가버리면 거주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생활한 외국인을 이 조례에 넣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유학생을 넣는다면 숫자가 많아 구정조정위원회를 자주 열게 되어 비용이 들어가니까 외국 유학생들은 신분이 보장되므로 그것을 넣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창재
이창재위원
유학생들은 북구 쪽에 거주하면 북구 주민으로 잡히기 때문에 명예구민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귀국했을 때…….
창재
이창재위원
귀국하면 유학생이 아니고 외국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럴 때는 구민증이 없어지잖아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자체가 북구 주민은 아니지만 북구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구민증을 준다는 규정 하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개인적으로 알겠으나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남발될 수가 있어요.
순영
정순영위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열리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열립니다. 한 달에 3회 내지 4회 정도 열립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나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조례안 심의도 있고 구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1부 제출해 주시고요. 명예구민증 말고 그냥 구민상은 시상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심의를 하고 시상할 때 축제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수여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영
최기영의원
명예구민증 조례가 제정되어도 1년 안에 구민이 생긴다든지 2년 안에 생긴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갑자기 필요하면 1년 안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구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표창패와 가족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는데 몇 월, 몇 주, 몇 요일에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최기영 위원님께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저희 북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현재는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외지에 살고 계시는데 북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하신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님과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상 수상은 연간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구민상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래 4월 1일 구민의 날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사와 대체할 수 있는 봄꽃축제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를 보면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약간 안타까웠던 것은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선정되더라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제안을 드리자면 28살인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능대학을 나와 세계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흔히 올림픽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일부 동네에서만 축하를 하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를…….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신가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주 폴리텍Ⅴ대학을 나왔던 친구 3명이 팀을 이루어 독일에서 있었던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체육인들이 금메달을 딴 것과 동일하게 매달 연금을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금도 부모님이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구 출신입니다. 명예스럽고 영예스러운 것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학교나 동에서 추천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추천할 수 있게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추천 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나누고 북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틀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해마다 증가하는 강력범죄 및 지역치안문제로부터의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책임지는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관련 정책수립 등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치안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치안을 위한 각급 기관&;#8226;단체의 공동연계 활동을 통하여 지역화합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의 임기와 위촉해제 사항 및 위원들의 직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참여기관&;#8226;단체의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실무협의회를 둠으로써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치안유지활동 단체 등의 지원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7명)]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의 발의와 7명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9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38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력범죄 예방,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폭력예방활동 등 치안지킴이 활동과 참여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안전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직무와 협의회 회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치안유지활동 증진을 위해 봉사단체를 구성,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치안활동과 관련해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 상 문제는 없으나 안 제11조 필요경비 지원 등에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관례상 운영되어 온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8226;운영을 명문화하고 주부순찰단, 학생사랑지역협의회 등 치안 관련 활동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최기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발의하신 북구지역치안협의회와 현재 북구 방위협의회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먼저 방위협의회를 말씀드리면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향토사단인 31사단을 중심으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북구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단체이고요. 평소에는 주로 친목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요. 전시 때 신속히 모여서 주민을 위한 상황판단을 하는 단체인 것 같고요. 지역치안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폭력이나 강력사건에 대해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까 해서 구청장, 서장, 교육감, 소방서, 북구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듯 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는 유사해 보이나 엄격하게 따지면 전혀 다른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북구방위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6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년에 2회씩 모입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분기에 1회씩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60명 정도 모이는데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치안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분들이 방위협의회에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지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방위협의회가 분기에 1회씩 만나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나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향토사단 지원이나 1년에 1회씩 하는 을지연습지원, 각 동의 지역대 지원 등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8조 회의는 정례회 1회밖에 없네요? 물론 소집요청이 있으면 임시회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방위협의회는 전쟁이나 유사 시, 비상 시에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인데 지금은 전시상황도 아니고 평시인데 1년에 4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생활에 대한 지역치안협의회는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이창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중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역치안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9월에 북부서에서 열렸습니다. 방금 최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범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위원회만 양산하지 말고 방위협의회가 1년에 4회 만나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법률적으로 따지면 방위협의회는 국방부 소관에 대한 것이고 지역치안협의회는 말그대로 경찰청 소관 협의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국방부 분야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국내치안은 경찰, 행정관서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방위협의회 속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위협의회는 60명 모이고 지역치안협의회는 15명 모이므로 대부분 지역치안협의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일부는 아닙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요즘 성폭력, 청소년들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가 시기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방범순찰하는 사람들은 생활안전협의회 사람들이 합니까? 자율방범대가 있고 생활안전협의회가 있는데 조례를 보면 대부분 폭력예방이나 법질서 확립의 치안입니다. 방범순찰대나 생활안전협의회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지원 근거가 없지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 이것은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가 되겠지요. 제가 볼 때 생활안전협의회나 방범순찰대나 지역치안협의회가 상통되는 업무 같은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 내의 폭력사범이나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낸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진에서 그와 관련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도모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요즘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찰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 생각에 조례가 통과되어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되면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학생사랑 치안지킴이 활동이나 주부순찰단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부칙 제2조를 보시면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주부순찰단과 북구 관내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분명히 치안유지 단체로 본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봐서는 주부순찰단과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지역치안협의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는 기존 경찰병력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서 여기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 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질서확립이나 폭력예방에 관심을 갖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건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쪽,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각 1명씩 둔다고 하는데 북구청 1명, 북부서 1명으로 2명을 간사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7쪽, 실무협의회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간사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간사가 주관합니까? 북구청 간사가 될 것 같은데…….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조례로 봐서는 구청에서 한 번, 경찰서에서 한 번 하는 형태로 간다는 뜻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위원장 이왕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척&;#8226;기피&;#8226;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3항에서는 기금 보조금의 집행&;#8226;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시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9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3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항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제척&;#8226;기피&;#8226;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제3항에 기금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8226;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 집행과 다르게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통일된 집행&;#8226;관리 기준이 없어 앞으로 기금 보조금 집행 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시간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김일주 징수담당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문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일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전문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 목적 안 제1조입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등 제10조까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같이 본 조례 전문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9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38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기준 및 지급한도와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목적과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8226;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제각기 제정 운영되어 오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명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는 등 객관적인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제2호에는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자”, 이런 분들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에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4년, 5년 정도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때 최근 것은 보상비율이 적고 3년 이상의 경우에는 5%를 하고 있는데 4년, 5년 된 것도 3년 이상으로 해서 똑같이 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년, 2년, 3년은 차등이 있는데 그 이상은 차등을 안 두고 있어서요. 종전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8226;시정 요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감사 주요일정 및 부서 순서는 11월 25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11월 26일 총무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주민자치과, 11월 27일 세무1과, 세무2과, 11월 28일 회계과, 민원봉사과, 11월 29일 홍보전산과, 구립도서관의 순서로 진행되며, 12월 2일은 감사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섭 위원 우산수영장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 전문위원 임대정 위탁받은 것과 관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수영장도 1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왕섭 이 내용에 일정 조정이라든가 과 조정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하루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위 원 장 이왕섭 부위원장 최기영 위 원 심재섭 이창재 정순영 최유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기획조정실장 이현수 총무과장 신금호 세무2과장 정익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204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