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지난 1차 추경 때 우리 인재개발원의 환경정비사업과 장기교육생의 해외연수 예산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별지로 나눠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내 주변 환경이 새 단장되어서 교육생뿐만 아니라 우리 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생들의 해외연수도 지난 9월 23일부터 6급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이 6개조로 나뉘어서 12일 일정으로 미국 등 선진국가로 연수를 다녀왔고 외국어 과정도 10윌 17일부터 미국과 중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우리 원의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사업 현황,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조직은 교육지원과와 인재양성과 등 2개 과와 1 교수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력은 정원은 39명에 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재는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으로 두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억 8,04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0억 5,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교육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먼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네 건에 12억 5,200만원과 용역사업 두 건에 8억4,900만원 등 총 여섯 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4년도에는 투자사업 여섯 건에 28억 9,600만원과 용역사업 세 건에 9억 9,300만원 등 총 아홉 건의 주요사업을 추진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7억 8,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세 건은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용역계획과 사이버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하는 건 그리고 체육관의 결로현상으로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관 바닥을 보강하고 또한 균열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옥상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49.3%인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단계 맞춤식 학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달에는 인천형마을만들기의 분임연구를 발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3일부터 12일간 6개조로 나뉘어 미국 등 10개국의 선진국가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3,100만원으로 8월 말 현재50.3%인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별 목표점수제를 부여해서 성적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화의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난 6월 국제협력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 프로그램과 8월에 우리 시를 방문한 중국 대련시 공무원 연수 시에 교육생과 일대일 멘토역할을 통해서 각국의 공무원들과 우애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어과정의 경우 상위 15명을 고급반으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회화 그리고 원어민 수업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외국어교육센터를 구축하여 4월부터 기수별로 2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3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 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원이며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8개 과정의 자격증과정을 업그레이드하였고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 14만 8,685명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사시설 및 위생관리의 위탁대행입니다. 2012년부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과 유지보수는 물론 건물 10개동에 대한 청소와 소독, 조경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5,400만원으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8월말 현재 77%인 4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리더십 함양을 위한 중견간부 육성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과정으로 내년에는 11기가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직무와 정책연구, 참여학습 그리고 다양한 현장체험과 봉사활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화도시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정예과정으로 내년에는 10기가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통역요원 자원봉사자로 전원 투입시켜서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과 같이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프로그램의 멘토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 도시의 공무원과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내기교육입니다. 7급에서 9급 신규채용자 및 일반직 경력경쟁 채용자를 대상으로 새내기로서 갖추어야할 투철한 공직관 함양과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총 5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340명보다 약 660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액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셀프 리더십 강화 및 직무역량의 전문화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변화에 대응을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와 군ㆍ구의 4급 이하 공무원과 공사,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63개의 과정을 109회에 걸쳐서 4,190명을 매주 3에서 5회의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중복되는 과정은 과감히 통ㆍ폐합시키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내용 위주로 편성을 하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목 편성과 강의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훈련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기존 교육훈련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우리 시의 비전과 미션이 반영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을 구상을 하였지만 지난 9월 인천시 학술용역 심의 결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향후 우리 원에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각 시ㆍ도 벤치마킹과 우수한 강사들의 조언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e-러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소양ㆍ취미과정 등에 대한 분야별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사이버교육입니다. 내년도에도 외국어 5개 과정, 자격증 취득 8개 과정 그리고 소양ㆍ취미 106개 과정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시민 누구나 모바일로 어디서나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최신교육을 위한 사이버 기자재 확충입니다. 교육용 PC의 노후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구연수 4년이 초과된 교육용 PC 66대를 교체를 하고 최신 교육용 소프트웨어 오피스2010 120본과 마에스트로 17본 등을 구입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이버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서버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버는 2005년도에 구입된 노후 기종으로 수강인원이 증가하면서 과부하가 발생을 하고 처리속도가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해서 처리 용량과 속도를 증진시켜 장애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그로 인해서 수강생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체육관 바닥 및 옥상 보수공사입니다. 인재개발원 본관은 97년도에 준공되어 금년도에 17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상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장마철에는 누수가 생겨서 2007년도에 일시방편으로 우레탄 방수액을 직접 도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옥상의 균열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체육관 바닥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대관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시민들 중에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체육관 바닥에 마루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는 전략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번. 연수는 잘 갔다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체육관에서 부상자가 자주 발생을 했는데 넘어져서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해서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네.

내년도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수를?

지금 현재 저희가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루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번 추정을 해 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마루공사를 하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매트를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배드민턴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매트를 깔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매트를 깔 경우에 예산은 한 8,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그런데 매트는 경기 있을 때마다 사용자가 깔고 또 접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마루공사는 마찬가지로 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마루공사해 놓고 나면 그것도 계속 왁스 청소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의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마루공사가 영구적이고 더 안전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도 영구적이지는 못 해요. 뛰면 내려앉고 나무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옥상도 금년에 그러면 몰탈로 다시 방수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97년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요 계속 옥상에 좀 누수현상이 있어서 2007년도에 우레탄을 갖다가 직접 거기다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새는 부분에다가. 그런데 또 그게 2007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누수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완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그러면 받은 상태입니까?

안전진단은 저희가 정식으로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받지는 않고요.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옥상부분만 이제 그럼.

네.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잘하면 ’15년 안 그러면 ’16년도에나 해야 되겠다.

네.

내년 한 해는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견뎌보고 ’16년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새는 부분은 막아야 되는 공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예산을 줘야 할 곳들 하고 잘 협의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품질을 향상한다는데 서버를 꼭 고쳐야, 교체해야만 이것도 그렇게 됩니까?

네, 서버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금 훨씬 넘은 상태고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게 웹서버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된 게 이번에 지금 교체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두 개가 사양이 맞지를 않아서 이게 하나는 장애가 났을 때 그것을 대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입, 병행해서 구축하는 서버인데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웹서버 두 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05년과 2008년에 구입된 서버를요. 그리고 나머지 서버들도 지금 다 2008년에 구입되고 2006년에 구입되고 한 서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또 형평에 맞추려면 최소한 CPU라든지 그런 속도는 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된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이쪽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잘 아는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좀, 사이버 쪽에서는 제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그건 그렇고. 셀프 리더십 강화 및 직무역량의 전문화를 시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26쪽입니다.

26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매년 시행되는 전문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4급 이하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하고 공사ㆍ공단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그 과정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는 과정이거든요. 내년에는 63개 과정 109회, 4,190명을 계획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뭐 창의력향상과정이라든지 감성리더십, 갈등관리 기타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컨설팅회사에다가 아예 그 과정을 맡겨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칭리더십이라든지 감성리더십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좀 함양을 해서 조직의 발전에 좀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말이에요.

네.

공무원사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4년. 3년, 4년 정도…….

그러니까 요 근래에 와서 이 얘기를 쓰고 있죠?

네.

과거에는 이런 얘기 없어도 다 잘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또 쓰여지면서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올해도 교육을 시켜봤지만 그분들이 설문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할 때 얘기하는 게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힐링하면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15쪽이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그 분임연구활동으로 인천형 마을 만들기 이번에 하셔서 한번 이렇게 연구활동, 5개 분임의 조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분들도 좀 뵙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연구책자까지 좀 받아봤어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연구활동으로만 그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거나 했을 때 그게 또 활용이 돼야 되고 다른 소관부서에서 또 그 자료가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후속조치가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하는 날 해당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경청을 하고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보고서 나오면 보고서를 다 보내주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치는 해 놨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특별히 뭐 아직 계획은 아직 잡아놓고 계신 것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분임연구활동 이런 것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어정예과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6쪽인데요. 현장경험을 통한 회화의 자신감 부여 그래서 1대1 멘토 역할 수행 인천인 양성 프로그램이요?

네.

인천인 양성 프로그램이 매년 있었죠?

네, 매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모셔가지고 강의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1대1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외국어정예과정 올해는 중국어하고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대1로 같이 다니면서 교육내용 같은 것도 설명을 해 주고 뭐 현장 견학 갈 때도 같이 동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아시아권이면 뭐 중국.

중국 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싱가포르 뭐 저기 이슬람 쪽에서도…….

영어는, 영어권…….

영어권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권도 있었고요.

중국어, 일본어가 더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통역활동에 유능한 우리 외국어정예과정을 거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통역활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데 좀 활용,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자원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저기 뭡니까, 더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이것 진짜 이것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서버교체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자재 그 PC교체도 필요할 것 같고 뭡니까 저기 저 바닥, 뭐죠?

옥상…….

체육관.

저기 옥상 체육관 말하는…….

네, 옥상 그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17억 증가했고 이게 예산부서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예산부서에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아예 저기 돈 없다고…….

체육관 부상자가 실제 그 결로현상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닥에 굉장히, 환기장치가 체육관이 애초에 만들 때 환기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건물만 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다가 그 우레탄을 얇게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생긴다는 …….

네.

물이 생겨 가지고 미끄러졌다는 얘기.

네, 4계절 다 물이 흐릅니다. 환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 땀에서 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습기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미끌미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 과격하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쫙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현상이 나서 우리 교육생들도 올해만 해도 벌써 한 2명, 3명 골절해 가지고 깁스하고 다니는…….

다른 체육관은 이런 일이 없나요?

그런데 체육관 지을 때 대부분 마루공사를 하든지 우레탄을 두껍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는데 여기가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몰탈 제거하고 그것 뭐라 그러죠, 방수액 도포하고 하는 그것은 뭐 그것을 통해서 진짜 뭐 물이 줄줄 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비만 오고 나면은요, 그 물이 가장자리로 계속 흘러갖고 내려와요.

아유, 참.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는 지금 용역회사가 있어 가지고 청소는 굉장히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청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이 지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17년 정도가 되니까요,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골치 아프시겠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양지관이, 양지관이 뭔가요. 양지관이?

양지관이 공무원들 교육할 때 쓰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예요?

네.

아, 기숙사.

네.

기숙사를 나는 어떤 그 기관에 가면 별, 달, 장미, 백합처럼 고유한 무슨 그 특정지역으로 그곳에 가면 달굼질해서 나오는 곳인가 했더니 잠자고 나오는 곳이군요. 잘 자야만 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는. 18쪽을 보다보니까 교육과정 등등 나오고 안 넘겨보셔도 돼요. 교육과정 등등이 나오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여기 몇 개가 나오는데 이 자격증은 뭐 8가지의 자격증을, 자격증공부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로.

사이버로?

네, 사이버로요. 시민들이 자격증 뭐 주택관리사라든지 공인중개사 그런 것을 학원을 다니면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저희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런 것 많이 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입니다.

아, 그랬군요.

과정들이요, 자격증.

그 자격증은 국가고시인가요, 아니면 지방?

국가고시죠.

국가고시예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건가요? 전액 지원…….

자부담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전액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전액 무료로다가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시험을 보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거나 응시하거나 할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이고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이든 기회를 고루 주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다.

네.

아, 역시 잘하는 거네요. 이게 과거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공인중개사가, 이것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의 트랜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자격증이 또 있어서 그런 것을 매년 매년 파악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 예산사업이나 추진상황의 문구들을 보면 통상 이게 기본 폼을 놔두고 더 좋은 것이 있거나 좀 바꿔야 되거나 또 뭐 새로운 것을 뭐 마킹해야 되니 뭐 이런 게 있다면 살짝살짝 좀 손질해서 해야 하는 거 맞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대개가.

네, 그렇다고 말씀…….

크게 대답해 봐요.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이 작성하는 건데 비슷하셨나 봐요, 보시기에. 내용은 매년 바뀝니다. 그때그때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요.

이 한 권을 보면 인천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정말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공무원, 없는 시민으로 만들 것 같은 용어들만 다 쓰여져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어디서 갖다가 그렇게 써 붙여놨는지 이것을 보니까 그냥 한 장에서도 리더십, 핵심, 양성, 전문, 활성화, 중견, 전략, 비전, 육성, 효율, 투철한, 다양한, 우수, 글로벌 뭐 구사능력 등이 이렇게 훌륭한데. 과연 여기에 맞는, 여기에 맞는 그 돈이 써지느냐고 물어본다면 본인들이야 거기에 근무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야 나, 우리 열심히 하고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앉아서 이 예산을 보고 그러면 야, 좀 이것만은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결국은 혼자 뭐 아우성을 해 봐도 안 되는 이것 개선점이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개선하고 이런 것은 창의적으로 했다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게 있겠어요? 아, 가보니까 너무 퀴퀴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내 선에서 정말 정리했어. 혁신 아니, 획일적으로 이것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다면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도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용역계획에도 좀 어떤 교육훈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변화를 지금 꾀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시 재정도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내려와서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도 교육훈련계획을 와서 한 4~5년치를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있게 진행되지를 않고 거의 비슷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만 과목만 조금 뺐다 끼웠다 하는 형태로다가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면 갖춰야 될 인천인에 대한 마인드 같은 게 좀 많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모든 교육과정에 인천인 양성 프로그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인천에 대해서 좀 바로 일단 알게 하고 인천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이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라는 게 지금 그게 뭐 제가 더 했다면 그것 하나 좀 주안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용역 같은 것은 좀 다른 시ㆍ도에서 나와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용역을 인천시에 갖다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천의 특성이 있어요. 인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인천시 비전과 그 미션이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공무원 교육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쓰거나 다른 시ㆍ도 것 갖다가 그대로 베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에 맞는 교육이, 그리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ㆍ도 공무원들과 다르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시ㆍ도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후 한 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는 역부족이거든요. 사실은 많이 좀 힘들어 해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든 상태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의 향후 비전을 위한 장ㆍ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좋죠. 좋은데 오늘 또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무슨 학교 시험인데 그 시험의 외국의 그 시험출제지를 갖다가 기출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두 번이나 그대로 쓴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사적이든 아니면 공적이든 무슨 재산권이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중앙, 대한민국의 중앙공무원의 아니면 중앙에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좋은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야 맞겠죠. 그게 뭐 특징적으로 인천이 뭐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특성이 있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좋은 안이 있고 좋은 대안이 있어서 창의적이든 창조적이든 이것을 해서 인천 발전을 위하고 인천의 공무원상이 위상이 더 확립되는 양질의 그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년에 쓰고 또 내후년에 쓴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 모두에서 좀 더 의지와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누가 뭐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 숙녀 원장님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정말 새로운 면모 새로운 일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도약하는 그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 운동장 인조잔디는 보수공사 다 하셨어요?

네, 인조잔디는 저희가 잔디만 사가지고요. 직원들이 식재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여름 내내 잔디 깎아주고 지금 잘 키워 가지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주민사이에서 사용개방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아, 천연잔디, 저희가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죠?

네.

잘 지역사회하고 갈등 안 가게끔 잘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제 옥상균열이 갔을 때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로 항상 배정해 주고 공사를 하는데 옥상에 균열이 가서 비가 새면 창틀로 타고 내려와서 그 안에 교실로 들어와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 보니까 2007년도에 뭐 땜빵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지나서 또 이렇게 균열 갔다면 그때 공사가 좀 잘못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학교도 저희가 옥상 올라가서 현장에 저희가 자주 봅니다만 비용은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지만 비용은 보통 5,000에서 6,000 이렇게 교육청은 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실 때 정말로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루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내년 사업이 우리 인천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예산부서하고 좀 조율을 해서 내년 1년간은 뭐 매트를 사용해서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다가 33페이지라든가 또 30쪽이라든가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C교체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구입연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6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단계적으로 뭐 구입을 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국제도시인천을 이끌어 갈 글로벌 공직자 양성과 급변하는 공직 환경 변화의 대응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으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ㆍ도별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춰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도시의 확장에 따라 청라1동, 청라2동, 논현1동, 논현2동, 송도1동, 송도2동 운서동, 검단6동 등 행정동의 신설과 기존 동의 분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 1인 대비 인구수 편차가 4.5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구 재획정 및 합리적인 의원정수 책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원정수를 공직선거법에서는 112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과 각 자치군ㆍ구의 제로섬 관계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쟁과 반목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 5,000명을 상회하여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대구광역시는 의원수가 오히려4명이 더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 명을 밑돌고 있음에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182명의 의원정수를 보유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최근 인구수 증감추이에서도 자치단체간 의원정수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정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한정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기초의원 정수는 112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 5,000명을 상회하여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대구광역시의원 수가 116명으로 오히려 4명이 많고 부산광역시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명을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182명의 의원정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 이후 인구수 증감추이를 볼 때 우리 시는 3.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광역시는 각각 0.9%, 0.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증감추이가 그동안 지속된 점으로 볼 때 자치단체 간 의원정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동 신설과 의원 1인 대비 인구수 편차가 헌법 불합치 수준인 4배를 넘어 4.5배 수준에 달하는 선거구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이후 현실에 맞는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호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의원수가 인구대비 너무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남동구나 서구 같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1인 인구대비 의원수가 상대적으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정수 조정이 필요한데 한정된 제한된 112명의 정원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인원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 부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대구, 광주에 걸맞는 한 2만 1,000명 정도선에서 정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강호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볼게 요. 여기 제안이유 이것은 다 챙겨 보지를 못 했는데 2013년 7월말 현재 이것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3년 7월말 현재 2만 5,580명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 수치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균 수치.

광역이 아니고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을…….

아, 기초의원이죠?

네.

여기에 그렇게 안 써있고 인천광역시의 의원이라고 있어서 이게 그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아마 제목 자체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이기 때문에 앞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ㆍ군의회인데 이 시의회는, 지금 군ㆍ구의회는 이렇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시의원 정원은 다른 것 좀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시 의원 정수?

네, 시의원에 대한 지역구 정수, 지역구 자체까지도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수만 공직선거법에 담아있고 나머지 정수에 따른 그 지역구 인원 선거구라든가 획정이라든가 그런 인원 배부는 우리 시 조례로 담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왕에 이제 나온 김에, 이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거고 이것 손질할 때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그 시 의원정수도 아마 이게 상당히 구별 차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 본질과는 조금 다른데 기왕에 나온 김에 시 의원정수도 한번 좀 조정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같은 선거법 내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같이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 이제 이것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언제나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동시지방선거는. 그러니까 기왕에 할 때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손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책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합리하게 한정된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 의원정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인천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전산화 및 기계화, 민간위탁영역의 확대 등 행정환경과 서비스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5월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1989년 6월에 타자원, 교환원 등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정원 조정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동 조례안의 폐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ㆍ사유재산 교환 건은 우리 시에 지역방송국을 유치하는 사안과 관련 하여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및 건설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와 사유재산토지를 일단의 획지로 공동개발하는 시행계획에 의거 공동개발 당사자인 우리 시와 주식회사 금아산업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각각 3,656㎡의 동일 면적으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미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교환에 따른 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취득 건 역시 지역방송국 유치 관련 계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우리 시와 주식회사 금아산업간 체결한 건설협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금아산업이 용종동 207-1번지에 건축 연면적 1만 4,862㎡, 202억원 상당의 방송통신시설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공촌동 305번지 토지ㆍ건물매각 건은 국유재산 경찰청 소관과 시유재산간 상호교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교환안과 기부채납 취득안은 동 부지에 대해서 2013년 7월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터미널부지와 경관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하고 주식회사 금아산업과 인천광역시간 건설협약 체결로 해당 토지를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부지의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방송국 유치의 필요성 제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금아산업이 방송통신시설을 신축해서 인천광역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시 재정에 기여토록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역 방송국 유치를 전제로 용지변경 등 계산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고 공유 및 사유재산의 상호 교환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방송국 유치의 필요성과 또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유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OBS의 경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자본잠식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4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및 OBS간 인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매각안은 인천광역시의 소유재산을 서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인천광역시 자체활용계획 등 수요에 대한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바 서구청이 해당 재산을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건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동이요, 계양구. 이게 상업용지로 변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게 다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협약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아산업하고…….

OBS가…….

OBS하고요.

네, OBS하고 인천시하고.

네.

그 다음에 금아산업과 인천시 그 다음에 인천시와 OBS간의 협약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 지금 갖고, 지금 자료가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관계관을 향해) “갖고 왔어? 자료를 달라고…….”

제출하실 수 있어요? 비공개 문서예요?

아마 협약과정에서 어느 시기를 좀 서로 일정기간 동안은 좀 비공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 사진만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위치파악이 안 돼요. 자기 출신 구 의원이면 이쪽을 잘 알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인가요,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상업지역으로.

네.

그러면 OBS가 여기에 오는 것은 자원해서 온다고 그래서 오는 건가요, 유치 작업을 좀 한 건가요?

저희 시에 사실은 지역방송국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천에 있는 OBS 방송국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온다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이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장ㆍ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계양 쪽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우리 시정홍보하는 면에서 그동안 iTV 경인방송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공중매체가 없어 가지고, 공중파 방송이. 홍보하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수도권 내에 홍보하는 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지역문화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지금 여객터미널부지로 확보했다가 여기는 뭐 다른 용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 옆쪽에, 큰 공간.

네, 그래서 주식회사 금아산업이 그 전에 용현동에 터미널을 운영하다가 계산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에 여객터미널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샀습니다, 금아산업에서 샀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주변이 완전 도심화됐고 또 그 지역이 부천지역에 대규모터미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로 운영해서 수익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환경문제 그런 것 또 교통난 문제 이런 것에 반대가 심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아산업과 우리 시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방송국부지 외 지역은 주상복합으로 우리 시와 공동개발해서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은 발전가능성이 OBS라는 방송국이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발전은 계속되는 거네요, 이쪽은?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국이 들어오는데 방송국이 시 차원의 시 홍보하는 장ㆍ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오는 아까 얘기한 문화공간이나 기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쪽보다 지금 더 공황상태에 있는 그런 쪽에도 유치할 것을 한번 지역 지도자들이나 시장님이면 시장님이 군ㆍ구청장님들하고 회의도 있고 간부공무원들 회의도 있고 할 텐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지금 헐벗고 힘들고 한쪽은 안배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된 건지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직접 담당국장은 아니라 세세한 내용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화지구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지구에 대해서는 문화 쪽에서 시립미술관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고. 행정청으로 정부복합청사가 지금 기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고 그쪽은 풀어나가는 방향이 있고 우선 또 이쪽의 강점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비,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를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방송국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 유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면들도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잘하면 도화지역 같은 곳으로 오면 돈이 그것을 처분하면 비싸게 받아가지고 싸게 사면 돈이 남을 것도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야 그쪽에 좀 고급스러운 땅이고 지금 도화구역은 쉬고 있는 땅이니까 오히려 싸게 하면 돈이 남을 텐데 지금 어려운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살림에 보태쓰도록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랬네.

아니, 그런데 어떤 시설의 배치 무슨 어느 기능의 배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라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연구한 게 그렇게 황량한 곳은 놔두고 지금 상당히 발전 잘 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뭘 종합적으로 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도화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화지구는…….

들어왔고…….

다시, 잠깐 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네.

도화지구는 잘 아시잖아요, 가봤죠?

네.

그 넓은 곳에 지금 지방정부 종합청사 짓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 넓은 곳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구간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구간, 지금 남구가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많이 가난하다 이 소리인데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최소한도 이런 곳에 좀 균형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이게 누가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쪽에 사시나요?

뭐,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건축비만 한 320억이 듭니다. 그러면 도화지구도 땅을 어차피 사야 부지매입비 플러스하면 한 그 이상 월등히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정 고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돈은 남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쪽 비싸게 팔고 이쪽을 싸게 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반복해야 설득력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사전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집단이기주의도 뭐 편승될 수도 있고 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빈 공간부터 채워야죠, 넘쳐나는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심혈을 기울 여서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해서 앞으로 무슨 공공기관이든 주요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치를 빈공간에 채우는 것부터 우선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뭘 해요?

글쎄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안 있어서 그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해관계라 들어오고자 하는 시설하고 이해관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부채납하는 금아산업의 경우에도 공동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메리트가 맞는 시설이 와야 이런 시설 개발하면서 공동개발에 참여하는데 지금 다른 적정한시설이 그 지역에 못 들어간다면 그 금아산업에서 기부채납만 하고 어떤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방송사나 사업가나 자기들이 가서 사업성이 있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거기서 지정해서 나는 이리 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별반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이런 하나 큰 방송사가 됐든 뭐 사업을 하든 공공기관이 됐든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저런 황량한 곳에 비어있는 불모지에 이런 곳에 우선 세워서 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얘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양구 용종동 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최용덕 위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 간의 질의ㆍ답변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좀 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빨간 부분 있죠.

네.

이게 전체가 금아산업 땅이죠?

네, 당초에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그린 부분 그것은 시의 재산이고요. 나머지 그 전체가…….

그러니까요. 여기 이 빨간 부분…….

그렇습니다.

빨간 부분 전체가 금아산업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아산업땅이 지금 이게 원래 터미널부지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소풍터미널 말씀도 하셨고 또 뭐 서북부지역 터미널계획 신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게 터미널 사용하는 것에.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에 펜스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도심 지역 내에 굉장히 좀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계양구 지역의 도심인데 그 도심지역에서 흉물처럼 흉물화되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유재산 친 부분이 여기에 방송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아산업이 이 전체의 땅을 공유지를 포함한 이 전체 땅을 개발해서 여기 사유재산 부분 여기요, 이것. 이게 몇 번지예요, 207-1인지 하여튼 2인지. 여기 사유재산 부분에다가 방송국 시설 건물까지 다 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기 나머지 땅에다가 뭐 다섯 동의 아파트를 짓는 것, 여섯 동의 아파트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1층, 20층, 19층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걱정도 되는 면이 있어요.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통위가 OBS에 허가, 지상파 허가 재허가심사와 관련해서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OBS에서는 재인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10월중에 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대로 아니면 그런 어떤 장애요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방송부서에서는 시에 다른 방송, 다른 지역방송국의 유치도 그동안 뭐 충분히 타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른 방송의 인천 본부라든가 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방송시설이 들어가면 임대는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OBS가 아니라도 다른 방송…….

아니라도 괜찮다 그럽니다. 아니라도 충분히 방송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OBS 뭐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부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3,862㎡가 되는데, 건물이.

네.

이게 지금 층수로는 몇 층이 되는 거예요?

8층으로…….

8층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라 그럴까요. 거기 거주인원이 아니라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

근무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사자 말씀…….

네, 종사자.

(관계관을 향해) “종사자가 몇 명인지 나왔어?” 네, 400명.

400명.

400명입니다.

아무튼 이게 OBS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같이 들리는데요.

아니, 만약에 안 되면 말씀입니다. 우려하시니까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아무튼 금아산업하고 우리시 간의 건설협약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와 OBS간의 무슨 임대계약도…….

아직 얘기…….

아니지만…….

가계약입니다만 본계약을 본협약을 양해각서는 체결한 상태인데 이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마치게 되면 10월 중에 본협약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공사가 시행이 됩니까?

아마 민간업체 금아산업에서 어떤 어디까지 그림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공부를 못 했는데요. 뭐 분양절차 그런 것들이 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건축심의 허가절차 다 끝났어요?

네, 12월 착공 예정이라고…….

12월 착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우리 담당주무관이 와서 그런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용태 주무관이 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설명해”

보충설명주세요.

자기소개하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도시계획과 김용태입니다. 아직은 분양계획은 안 나왔고요. 사업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분양 승인받고 그때 최종적인 분양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전분양 아니에요?

아니, 분양…….

선분양 아니에요, 선분양?

분양 심의 받아야지 그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12월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착공은 먼저 하고요. 분양심의는…….

착공은 먼저 합니까?

네, 분양심의는 내년 한 2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전체 몇 세대예요?

700여세대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OBS방송국이 다른 지역도 생각을 했지만 서울하고 부천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상 제일로 계양구가 적합하다. 이런 쪽이 그쪽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계양터미널부지 일원의 공동개발에 따라 지역방송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사항과 시유재산을 시민편익 용도로 사용하고자 서구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당초 목적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인천대회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동북아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 주관으로 2014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동남아회원국 15개국 2만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재단회의, 리셉션, 세미나, 인천투어 등 다채로운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6억 5,500만원 중 시정홍보 등 관련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MICE 산업진흥 등 지역경제 생산유발액이 712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효과가 지대한 국제행사로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인천대회 지원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혹시 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제 이 보고안이 지금 뭐 지원배경,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인천의 발전상을 내ㆍ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계기 그리고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인천의 MICE 산업진흥의 계기가 된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찬성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고하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이것은 국제기구군요.

네, 기구고요.

이것은 국제회의죠?

네, 국제회의.

국제회의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시비 2억이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요. ’14년 예산이면 조만간 반영이 될 텐데 투ㆍ융자심사도 아직 안 거쳤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10월 중에 거치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이 뭐 각하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과가 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안이 의회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제 투융자심사도 아직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보고하는데 투융자 이것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고 그 사업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뭐 기각이든 각하든 어떤 표현인지 몰라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뭐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절차가 조금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틀린 건가요?

좀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이 라이온스 우리 인천지구의 조직위에서 그런 과정, 시하고 어떤 함께 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아시안게임이 한참 유치되고 그 바로 뒤이어서 이게 유치가 돼서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서 진즉에 알았으면 같이 미리 이런 절차를 밟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8월 정도쯤에서 이렇게 좀 요구가 와서 여러 가지 2007년 대구대회 같은 것 그런 예를 들면서 그 개최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라이온들 간에 굉장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고 저희한테 와서 협조요청이 시기가 늦어서 그때서부터 절차를 밟는 게 지금 이 절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비 2억에 대한 예산은 예산과정에서 좀 저기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뭐 투ㆍ융자심사 이게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ㆍ융자심사, 뭐 됐다 그러셨나요, 지금? 통과됐…….

이번 회의에 상정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다?

네.

하여튼 통과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예산도 잘 꼼꼼히 일단 따져보십시오. 4일간에 사실 2억이라는 돈이 하루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적은 돈 같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잘 좀 따져보겠습니다.

잘, 따져 보셔 가지고. 행사가 뭐 ’14년에 하는 거지만 하여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라이온스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인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지역별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시 입장보다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국제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럽고 나름대로 자긍심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정말 선진 그런 문화도시로서의 명분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의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전에 좀 이런 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 대회가 2011년도에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결정이 됐거든요, 인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벌써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래서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조정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시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대회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10월 19일부터 아니,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AG대회가 있고 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 AG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디 텀을 넣을 시간도 없겠고…….

아니, 뭐 나름대로는 그 일정이 다 국제대회니까 매년 이렇게 해오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인천은 그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시안게임 전에 치러지는 것이 인천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주최 측에 잠깐 문의해 보니까 시기조정은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금년도 싱가포르대회에 주최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영문홍보판 홍보브로슈어 또 인천 관광브로슈어를 한 600매씩 줘서 현지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지원을 해 드렸고요. 뭐 이런 저런 해서 또 이 라이온들이 나름대로 동남아나 동양 이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회, 그 이어지는 이 대회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사전에 이미 인천으로 결정, 2년 전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개최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변경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투ㆍ융자심의위윈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10월달에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내용은 돼 있지만 그 전에 충분히 미리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비 2억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용이 홍보비하고 인쇄비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례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국제대회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또 국내 라이온들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많이 주무시겠죠. 그러나 인천에서도 이러한 대회 이후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잘 협의를 해서 투어라든가 아니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라이온스클럽에서 오신 인천, 많이 계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계신가요.

네, 지금 교육연수원장 김맹희 우리 연수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러게요, 낯이 익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얼마나 건전하고 신선한 행사가 인천에서 치러지는데 이것을 알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인천을 크고 작은 대회가 눈앞의 목전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할지를 치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라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과거에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뭐 보니까는 여기에 이런 관련 법령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행사를 하고 뭐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뭐 시행령 등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라이온스에 지원한 예는 있나요?

2007년에 대구가 똑같은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5억원을 지원했고요. 지난해에 부산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1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국제대회인가요, 뭐 어떤 지구대회인가.

부산은 국제대회이고요. 대구는 이와 똑같은 동양 동남아대회입니다.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멜빈 존스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정말로 사자 같은 이런 아주 용맹스럽지만 정말 힘을 가지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자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게 서구 쪽에는 영국에서 처음 모방해서 그런 활동을 했고 우리 동남아 이쪽에서는 일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이런 봉사활동하고 이 시대에 정말 맞는 누구의 무엇을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공영공존의 그리고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단체다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저도 좀 미안하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는 이런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인천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나가는 것도 뭐 돈이 나가는 거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라이온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더 홍보도 하고 더 전략적으로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부부가 아니면 친구가, 이웃이 같이 친구들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 라이온스 인천이면 인천지구 뭐 아니면 각 단위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작지만 큰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람 있는 일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야말로 권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염려가 돼서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잘했다고 또 앞으로 잘 해 달라고 주문들을 쭉 하고 계신데 뭐 시에서는 좀 더 파급효과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왕 대회를 치르는 것 대구의 예를 또 들어서 보시고 우리 2만 7,000명이 와서 소래포구라도 한번 돌아보고 저기 월미도도 가보고 연안부두도 가보고 맥아더동상도 좀 가서 구경시키고 뭐 이런 인천의 공단도 좀 구경시키고 해서 우리 발전하는 인천 물론 송도는 물론이고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협력관실을 통해서 좀 프로그램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아 15개 나라가 있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로 우리 인천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인천을 동남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천이 좀 더 어렵지 않으면 대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라이온스 쪽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회를 좀 안전하게 잘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제54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활한 행사준비지원으로 인천의 발전상을 내외의 국민에게 홍보하고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개최 및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제개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대악 척결 등 국가안전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3년 9월 17일부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기존 자치행정국에서 7개과 31개 팀이 안전행정국으로 직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분야 통합 관리와 안전관리 정책 총괄 조정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명 총무과장입니다. 김순호 신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태 회계과장입니다. 이능환 신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우리 강신원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통ㆍ리장연합회 세종시, 순천시 방문 동행으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쪽에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에는 15건에 186억 9,600만원으로 이중 투자사업은 13건, 용역사업은 2건이고 2014년도 계획사업은 8건에 185억 2,200만원으로 투자사업 7건, 용역사업 1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4,100만원이고 집행액은 66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 입니다. 다음 18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대에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 5,000만원 모두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5,500만원이고 동계 부업대학생 200명과 하계 부업대학생 200명을 각각 선발 지원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33명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31개 단체, 150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 군ㆍ구에 1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고 집행액은 4억원 모두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3,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입니다. 참고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지난 6월 10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 24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고 8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억원으로 집행률이 13%입니다만 9월 11일에 시범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는 68%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8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논의과정이 길어져서 10월 중에나 위탁단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유치 기업 장려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4,800만원으로 31%입니다. 이는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쪽에 자동차 등록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시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입니다. 대행자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고 관리인력은 41명이며, 사업비 15억 1,000만원 중 집행액은 11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다음 28쪽에 시 청사 냉ㆍ난방 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효율 흡수식 냉ㆍ온수기 2대와 부대설비 1식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이고 집행액은 9,000만원으로 저조합니다만 그 사유는 냉각탑 증설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 실시했기 때문으로 9월 23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LED조명 1,360개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고 집행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3개년 계획 중 1차분 52만 2,600면으로 예산액은 3억원 중 집행액 1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 34쪽에 구 전자문서 이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00만원이고 사업 종료되는 12월에 지출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사업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지원 계획입니다. 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이고 선출인원은 157명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6억 100만원으로 앞으로 공직선거관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입니다. 2014년도 소요액은 시비 7억원으로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힐링콘서트, 대회 홍보단 운영,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학술 토론회, 희망의 벽화 제작, 5R운동 전개 등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필름스캐너가 노후하여 최신 기종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자동차 등록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군ㆍ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군ㆍ구의 적극적 협조 유도와 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앞으로 군ㆍ구의 적극적 차고지 발굴유도를 통한 기업수요에 부응하면서 렌트 세입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에 자동차 등록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입니다.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세무직원 사기진작과 업무의욕 고취로 기업유치 확대와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내실 및 청원경찰대기실 증축공사입니다. 본청사 정문안내실과 청원경찰대기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경 사기고양과 민원인 편의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에 시 청사 부설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주차관제기를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주차 감시카메라의 신규설치로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 중요 종이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리 시 IN2IN 홈페이지 내 기록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분야 통합관리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정착시키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한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9월 17일부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안전정책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 안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문화운동도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시세 전년 동기 대비 과징실적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까지는 취득세 경감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터미널 부지 매각 등 세입 특수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세입감소가 극심했던 전년도 동기보다 137억원이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평균 징수진도 및 개별요인 적용 결과로 추정하면 금년도 세수는 목표액 2조 1,891억원 대비해서 1,458억원 정도가 감소 전망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세수확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개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시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계획입니다. 부정ㆍ불량 및 위해식품 단속ㆍ수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와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사경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있죠. 24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맞죠. 여기 보면 이 7억 5,000 예산에 집행률이 13% 기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집행을 지금 뭐 갑작스레 있던 사업을 하느라고 뭐 집행을 했는지 이렇게 돼서 지금 집행률이 몇 %, 60 몇 %라고 그랬나요?

네, 68%입니다.

68%.

4억 1,000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구, 어느 동에 어떠한 마을을 만드는 데 지출을 했는지 이 내역 좀 집행내역하고 활동상황, 개수 등을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새로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2014 예산사업으로 안전 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CCTV 말고는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치안행정협의회를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게 금년에 1억인데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기획 중입니다만 안전지도 만드는 게 있고요.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요?

안전지도.

지도.

네, 안전지도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협의회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전한 인천만들기 사업추진 그래 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 관련된 안전총괄과의 뭐 예산사업을 보면 예산사업을 보게 되면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이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그렇습니까?

네,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출범시기 이전에 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예산보고 때는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기획, 사회안전팀 그런데 지금 안전지도 이런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만.

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에서? CCTV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고유업무는 말씀드린 대로 CCTV라든가 치안행정협의회라든가 안전문화협의회 운영 그런 고유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책임관이 예를 들면 안전책임관 제도가 운영이 돼서…….

안전책임관이요?

네, 안전책임관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아직 재난관리법을 지금 입법돼서 시행이 내년 2월 중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법 체계 하에서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안전업무가 운영이 되는데 4대악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상대비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통할해서 저희가 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집행은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을 통할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내년 예산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자동차 등록 유치 25쪽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까 뭐 선거법 위반문제가 나왔다 그랬던가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위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으면, 이게 다 못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상남도도 그렇고 다 못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우리세수 확보하는데 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것은 이제 장려금을 안 주니까 오히려 장려금만큼 세이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요.

그러면 뭐 리스, 렌트 쪽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 렌트 차량 기업민원, 기업민원 관련된 세수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때요?

아니, 뭐 오히려 저희가 이제까지 전국 1위권에 올 때까지 한 것은 저희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유인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히, 공정하게 각 시ㆍ도가 못 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은 좀 우리한테 조금 불리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려나.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잘 다져 놔서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용종동, 계양구 용종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취득한 것 그 땅에 제가 알기로는 리스, 렌트 차량 그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에.

네, 주차장. 렌트 차량 차고지로 제공됐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2만 6,724 ㎡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또 이것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기능을 못 하면 대체주차장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또 대체주차장을 제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뭐 물색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는 지금 시내신설 경기장이 9개 경기장이고 경기장 부설주차장 이게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대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업, 리스, 렌트하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세수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텐데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또 어디 갔지. 세수확보방안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6쪽이요, 57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주세요, 전반적인 내용.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그 세수추계 또 내년도의 세입전망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가 2조 1,891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요인이 상반기 중에 취득세 추가 감면이 6월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런 제도가 있어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변화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근본적인 개정관련해서는 아직 입법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전제를 한다면 제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1,500억 감소된다는 거잖아요.

네, 연말까지는 지방세가 한 1,500억 정도가 감소될 전체적으로 취득세 말고요, 그러면 통할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4% 했다가 정부에서 3.9% 또 어제 뉴스로는 3.7%로 해서 IMF라든가 ADB 또 국회예산처 같은 데서는 3.5%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망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1,000억원 정도가 좀 감되는…….

올 대비요?

올 보다요. 2조 964억원 정도를 세입 전망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입법화되지가 않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세 그런 것들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세요?

각 시ㆍ도가 마찬가진데요. 이것은 아직 법개정이 안 되고 이송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럼 소급할 것인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스 결산을 한 2년, 금년에 711억 지난해에 1,6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분식회계 8,500억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려면 세입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또 미루어온 사업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률을 좀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짜는 게 좀 어렵게 생겼거든요.

네,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추진방향을 보면 아마 지금 안전행정국을 만들고 나서 그냥 단속을 강화하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먹을거리도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면 서민들은 참 괴롭습니다.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무신고 불법 리조트, 숙박영업 이런 것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우리 아시안게임, 금년도 전국체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인천에 와서 잠을 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숙박업이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 그냥 만날 재개발이 걱정이 되고 아무 것도 안 들어온다고 그 지역은 홀대받는다고 그러는데 제 지역구도 역시 동네 전체가 다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한 12년째 가까이 도로를 방치해 놓으니까 뭐 시골길보다 더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5억을 좀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시에서 좀 준다고 그러더니 돈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막 아주 지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에요, 폭발하기. 그래서 이 연남동을 가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불법은 불법인데 불법을 법으로다 해 놓으면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숙박업을 조금 완화하면서도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시골 민박, 민박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묵인하는 거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그쪽 동네가 완전히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우수사례 지역현장 답사라는 책을 우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것 쭉 한 거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구하시고 지금 혹시 뭐하면 연남동을 한번 담당 직원들을 보내서 한번 보고 그쪽에는 과연 현 상태에서 전면개방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주 잘해 놓고 현장 가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육성시켜 가지고 지금 많이 짓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 둘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개량도 하고.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로 해 줘요. 그래서 인천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 때려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수사례의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하시고 단속만 한다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단속도, 도둑도 도망갈 구멍을 좀 놔두고 도망가게 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서 고양이를 쥐가 물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량한 시민들 너무 그냥 다 전과자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희 마을만들기 부서하고 주거환경정책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천이 딱 그 방법을 도입을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우리 동네도 저게 한백년 저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공사를 안 해요. 하면 적자나고 하니까 지금 맡아 놓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상이고 집은 주룩주룩 새고 그동안 수리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번에 그러면 사업제안을 신청을 받았죠?

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그런 사업들입니까?

저희가 군ㆍ구별로 4,100만원씩 해서 4억 1,0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700만원, 800만원짜리 뭐 담장 그림그리기라든가 어떤 데는 마을공동버스를 운영하자 그런 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축조심사까지 하면서 심의를 해서 4억 1,000에 맞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금액이 협의회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겁니까?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군ㆍ구로 교부를 해 줬고요. 군ㆍ구에서는 그것 신청한 단위, 마을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시범사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제안을 했으니까 이번에 사업별로 나중에 추후에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사업이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동구에 많이 있죠? 계양구에도 일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응훈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본이 있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직장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하나의, 이분들이 어떤 작업장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정말 지난번 아시안게임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해서 100만명 넘게 서명운동을 전개도 했고 또 시의 굵직굵직한 행사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호소하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굉장히 순수한 단체죠.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원들을 제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동대표 분이 세 분이신데 저희 심정구 원로자문회의 의장님이시고 시의회 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2개 분과위원회에 저도 행정지원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각 새마을, 바르게 모든 단체들이 다 각각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협의회까지 해서 분과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원본부에서 지원위원장을 우리 인사랑협의회 조상범 회장이 맡고 있고요. 오로지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순수한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 정말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을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산은 뭐 예산 심의할 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계양구하고 강화 이쪽에만 제공되는 이유는 뭐죠?

렌트 차…….

부지를 제공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 군ㆍ구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ㆍ구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도심은 아무래도 주차장으로 제공할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대개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린벨트 지역의 주차장도 있고요.

남동구도 많고 서구도 많은데.

남동구도 앞으로 저쪽 남동구에 운동장이 생기면 주차장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렇게 렌트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접근거리가 안 좋지 않습니까. 강화나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접근거리가 안 좋은데 오히려 시내권으로 부지만 확보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시내권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상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시내, 시외 구분은 뭐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시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의 경기장이 새로 생기는데 그런 경기장 내의 주차장을 제공을 해서 렌트를 유치할 수 있고요. 지금 렌트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오히려 못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요. 주차장을요. 주차장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대주고 세수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이게 향후에는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 더 권장하고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 서구도 같이 좀 잘 권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예산은 대개 어떤 비용입니까. 대개 인건비 지원 성격입니까, 아니면 뭐 이것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지원내용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자료수집 하는 고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 등 경상비가 1억 5,700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5,800만원으로 경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금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초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자칫 잘못 가면 직원 채용하고 뭐 그런 인건비 주는 그런 성격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고유사업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자료수집, 데이터분석, 저장 뭐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울시청 앞에? 서울을 빛낸 그런 애국지사들의 사진을 쭉 걸어놓은 그런 것을 저는 봤어요. 서울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아, 누가 우리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애국지사였는지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광경도 저는 보기도 했고 또 그분에 대해서 발자취에 대해서 공부하고 본인이 습득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봤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거지만 우리 시청 담장 주변으로 해서 말이죠. 우리 인천을 빛낸 그런 애국지사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넓은 담장을 굉장히 평평하고 상당히 지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은 한 번 설치만 해 놓으면 영원히 특별히 누가 훼손만 하지 않으면 정말 동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에 그림으로, 그림타일로 그런 식으로 새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추홀2000년, 정명600주년 맞아 가지고 지금 인천을 빛낸 인물 100인을 선정한 게 있거든요. 그 100인들에 대해서 그런 한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인 선정은 했지만 저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정말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여져야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냥 큰 틀로만 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잘 구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카페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적은 재원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책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센터를 가서 보면 책이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2015년에 또 인천이 책의 수도로 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그런 행사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주민센터에 책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빠트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014년 예산사업으로 뭐 큰 것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2014에는. 안 하실 작정이신가요?

보고서에서 누락,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에 우리 얼마 썼지?” 내년도에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억 1,000에 해당하는 6억을 하셨다고요?

6억 내에 센터 운영…….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위탁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트에서 운영하는 게 6억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

그것밖에 안 하세요?

지금 원도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정책관에서……. 위원님 사업비만 6억이고요.

센터운영비는 별도일 것 아니에요.

네, 센터.

그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 사업비가 6억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처음 주거환경정책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도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사업들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에 필요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은 그쪽에서 고유 업무로 하고 그 업무를…….

그렇죠.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만들 기의 시범사업을 키우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하고, 원도심추진단이 이만큼 한다 그러면요 마을만들기의 상당한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고유의 자기 영역이 있지만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뭘 얘기, 어떤 부분의 예산을 6억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정확치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 사업청 같은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접수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할 사업이 6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 6억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6억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 쪽에서 지금 큰 단위는 주거환경정책관 쪽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6억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위원님 예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인천시의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규정을 수정하고 필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시민제안제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4항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제안의 제출방법 중 우편과 인터넷 외에 방문과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각각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민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시민제안의 내용은 시민 및 인천광역시 산하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실정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및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시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개발과 시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편익과 행정 능률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국민제안규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6조는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민제안의 범위를 준용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 제출은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과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제안의 경우 참여자의 분담 내용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8조는 제안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된 제안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는 시민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제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집행부서는 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국민제안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발의자인 안영수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제안이 우리 시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 여기에서 제안, 볼 수 없는 것 그것 외에는 다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안자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어느 정도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금년 6월말까지는 한 275건이 접수가 돼서 10건을 채택을 한 바가 있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건 중에서 11건 뭐 이렇게 한 300에서 400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제안하신 분들이 다 각기 다르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제안을 한 겁니까?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아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인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불특정다수.

소속된 사람도 있고요.

대개 이제…….

그런데 개별적으로 신청, 소속된 단체이지만 개별적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그런 점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차라리 단체 이름으로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각기 다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 반영된 게 바람직하다는 게 공동 제안을 해서 어떤 비율, 기여 비율을 넣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시는 내용도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차준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달 1개월 이내에 모든 내용을 심사하면서 다 제안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달 이내에? 만약에 이 심사를 누가 아까 실무심사위원회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는 뭐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요.

아무리 수시로 열려도 지금 1개월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공모제안이 정말 수시로 들어오고 지금은 뭐 작년에 400건이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1,000건, 2,000건이 될 수도 있고, 활성화가 되면.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무슨 수로 1개월 안에 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조례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책개발이나 시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 이기 때문에 제안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수시로 할 게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두고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상ㆍ하반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행정력의 낭비가 덜 됩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취지지만 이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행정력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요.

네.

어떻게 한 건마다 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다 심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좋지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건지 뭐 다 할 수 있다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상당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이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아,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채택여부를 그러니까 1차 해당부서 그러니까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은 1개월 이내이고, 그 채택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채택된 것 중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 금상이냐 은상이냐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택여부를 통보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채택여부는 담당자 그 해당부서 담당자 손에서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구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 실무심사위원회를 매번마다 개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러면 이게 아무리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또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에 맞춰서 가다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도 또 모순이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많은 제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알찬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 공모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좀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본인들이 그런 시기를 통해서 그동안 매번 수차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게 저는 질 향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동의를 좀 하는 바입니다. 이게 시민제안제도를 뭐 백안시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8조 같은 거요, 8조. 신설된 8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간을 딱 못 박아놓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것을 못 박아 놓는다고…….

이게 지금 상위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상위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국민제안규정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네요.

네,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러면 16조도 그렇습니까?

네, 16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할 저기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면 실제 이런 시민제안제도가 시 또는 산하기관에 빨리 전파된 제안된 또는 채택된 그런 어떤 안건들이 빨리 전파되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후속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는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이게 지금 16조가 그거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저희가 이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지를 잘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이 내용들이 저희 시 홈페이지나 그런 데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제안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또 여러 가지 존재하잖아요. 가령 뭐…….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이런 시민제안제도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만.

네.

이 조례하고는 뭐 상치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이게…….

그것 한 번쯤 보셨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와 이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와 일치합니까, 내용이?

아니, 일치할 수 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뜻이 같이, 취지가 서로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뭐 예산참여예산제는 무슨 예산편성할 때 해당 분야별로 위원들이 제안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런 차원이고요. 뭐 지금 여기 제안을 해서 제안부분에 예산을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여기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제안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유사한 제도들도 좀 같이 이참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참에 그거와 유사한 제도들도 같이 한번 좀 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공동으로 하든 개인이 하든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총괄 주무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업무영역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야 될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택여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실무부서에 주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채택여부를 해 온 것을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나중에 3개월이면 3개월 그것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통보가 될 거고 우선은 채택에 대한 여부는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