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 이동 상황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표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지하철본부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은 지금 한국상수도협회하고 같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 명퇴를 내서 이번에 의회에 아마 마지막으로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소장입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소장입니다. 함용정 공촌정수소장입니다. 정창식 수산정수소장입니다. 유호민 중부수도소장입니다. 유호민 소장님도 이번에 명퇴를 내셔서 아마 마지막으로 이번에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장회 남부수도소장님은 지금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바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봉종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기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813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783명으로 30명이 지금 축소된 인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투자 및 용역사업 예산은 총 117건 1,015억 3,800만원이며 432억 9,4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계한 거고요, 9월 말로 해서는 저희가 50%가 넘고요, 실제 저희들이 완료된 것으로 건수로 보면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약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는 완료를 해서 5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T/F팀을 가동해서 공정별로 필요한 사항을 도시공사와 함께 감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강화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91%에 달하고 있고 집행률은 87%입니다. 일부 검단지역하고 일부 도로개설이 미개설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길산가압장을 10월 2일에 준공을 해서 강화지역에는 기존 송수관으로써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검단2배수지는 지난번 계약이 되어서 지금 막 시작하는 중인데요. 현재 공정률은 2% 정도고 집행률이 19.8%입니다. 이것도 201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고 일부 서구청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이설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구청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예산 중복이라든가 투자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80.5%이고 임학가압장이 내년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올 10월 말 정도에 임학가압장에 대한 관로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단지역이 약 한 40시간 정도 단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는 내년 3월까지인데 일부 사찰에서 민원이 많아서 현재 법원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도 할 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4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는 것으로써 지금 공정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되고 내후년서부터는 연이어서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계해서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에 수운영시스템 구축 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이면서 저희들이 청사 신축과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른 시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까지 계속공사로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는 지난 7월에 삼호컨소시엄이 낙찰이 되어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시공에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10%이고 2015년까지 부평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내년 9월까지 강화 교동면에 국비 25억하고 시비1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이 강화 연도교 부분이 개통이 지연되면서 저희들의 착공도 같이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로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교동지역에 대한 배수관시설공사도 같이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9억, 시비 4억을 들여서 올해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강화하고 옹진지역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83%입니다. 32쪽에서부터 33쪽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하고 각 중구에 있는 328개의 마을상수도사업이 되는데 이 지역도 현재 77.3% 집행률을 유지하고 현재 공정률은 약 한 9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유지관리의 업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교동연육교 배수관 부설공사 추진도 이게 연육교 사장교 부근이 좀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 공사도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2월까지 이것이 완료되면 교동 배수관공사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정률이 18.7%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0%로써 올해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에는 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전체적인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는 지금 배수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써 내년부터 2016년까지 155억을 들여서 강화군 길상ㆍ외포리 일원에 대한 배수지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강화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배수지 건설공사의 위치도하고 급수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배수지 개량과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고지대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49억을 들여서 내년서부터 2016년까지 저희들이 영흥하고 선재에다가 배수지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49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위치도하고 관로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수장이 일부 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시간에서20시간 정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주로 공촌정수장이 있는 검단지역하고 부평, 계산동 일원이 단수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정수장 간에 관로를 연결시켜서 남동이나 수산에서 물을 공급함으로써 단수 없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서부터 2016년까지 149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에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풍납에서 들어오는 도수관로가 약 20년 됐는데 지난 5년간 15건의 누수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서울 9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노후관로가 상당히 어렵고 내부에 기존의 관로가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이 연결하는, 이중관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83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부평~남동정수장간 도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풍납원수를 남동정수장까지 확대 공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2018년까지 392억을 들여서 광역원수에 대한 원수비가 저렴한 풍납원수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건설 신설공사에 대한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있는 데서부터 남동정수장까지의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51쪽에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2020년까지로 잡았는데 현재 수질이라든가 상당히 민원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483억을 들여서 강화를 포함해서 영종, 용유, 검단지역의 75만명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남동ㆍ수산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으로써 기존여과지를 개량해서 잉여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335억을 들여서 2016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우리 인천시 전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대해서는 그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55쪽에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위치도입니다. 56쪽에 영종해저 비상관로 부설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 사항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영종관로가 한 군데로 되어있고 지금 15년이 경과된 사업으로써 영종의 비행장이라든가 국제공항이라든가 영종하늘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한 개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3연육교하고 관련해서 같이 놨으면 좋겠는데 제3연육교가 다소 지연되는 사항으로써 관로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와 함께 기본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입니다. 우선적으로 중부, 북부지역에 지난 20년간 유수율이 약 거의 30%에 육박하는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와 북부, 계양하고 부평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수율이 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블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2016년까지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는 북부수도사업소와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구역이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 블록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상수도본부 신청사에 대한 주차장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9억을 들여서 약 600평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내용인데 현재 보유 대수가 114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주차가 약 360대 정도가 민원인을 포함해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600평 정도를 확보하면 70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약 184대 정도를 확보하면 다소간 주차문제라든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2쪽에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에 수도사업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조직코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약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민원시스템 전체를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7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내년 1년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서울의 콜센터와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부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써 내년 1년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잔여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발빠른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는 부록으로써 2013년도 118건에 대한 사항과 2014년도 124건에 대한 세부적인 단위사업 추진상황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균형집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사업의 집행률과 공정률을 제고하고 계획대로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본부장님이 자동차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동부사업소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은 김장회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콜센터 있죠, 운영시스템 처음에 애초에 설치비 현황하고 그동안 연별로 운영비로 얼마 들었나 하고요.

네.

120미추홀콜센터하고 통합 운영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세부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5개로 통합 이후에 기존 시설 이용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확정이 됐죠?

기존 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업소든.

아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확정들을 안 했어요, 아직?

네.

그것 한참 된 일인데.

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은 이사 가는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요, 장비를 다 빼지를 못했어요, 지금.

추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유수율이 지금 각 사업소별로 어떻게 되어왔었나 한 3년치만 이렇게 좀 뽑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50명 이하, 100명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강화, 옹진은 빼고요, 거기는 너무 많으니까 다른 타 구의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좀…….

네, 중구하고…….

중구, 계양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한 열 몇 개 될 거예요, 그것 한번 뽑아서 현황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금번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우리 고종명 소장님하고 유호민 소장님 명퇴신청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참공무원 박계인 시설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장확정은 언제 고시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됐는데요, 조금 이게…….

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하수협회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일정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같이하고 세계물환경포럼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언제 확정, 그러면 이제 조정은 우리는 사업본부에서 못 하는 거죠?

네, 저희 상하수협회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길상가압장 준공 관련해서 사실은 질문드릴 게 많이 있는데 본 당사자잖아요, 시설부장님이?

네.

당초에 현장도 보고 같이 협의할 때 5월 말까지 하겠다, 본인이 그랬죠, 본인이 5월 말까지 하겠다 그래서 제가 5월 말까지는 좀 어렵고 6월 15일까지만 해라. 그런데 지금도 준공은 안 됐고 현장도 가보니까 정리는 다 됐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 중간에 전에 제가 김 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 진행과정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에게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날짜를 잡지 말고 본 위원이 다그치든 아니면 빨리하라고 그러든 그냥 대답하는 수준에서 가야지 5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지금은 다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오면.

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김기형 본부장님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책자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지금 몇 ㎞가 남은 겁니까, 유인물대로 45㎞ 남은 거예요?

전체가 45㎞고요, 남아있는 것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 남았죠, 5㎞ 남았나요?

4.…….

약 5㎞?

네, 5㎞ 조금 못 되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검단지역하고 검단에서 김포 한강도시하는데 거기가 지금 일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2013년, 내년 ’14년, 내후년에 ’15년이잖아요. 그런데 5㎞도 못 남은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내년도에 마무리 하세요.

3.5㎞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 갖다가 내후년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4개월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수돗물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시에? 그 업무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3.5㎞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 마저 하세요.

네, 예산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도로개설 예산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하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 5㎞도 안 남았으니 내년에 하세요.

하여튼 내년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련 부서하고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우물에서 강화정수장까지 7㎞가 송수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이 준공되면 뭐합니까, 물을 밀어주지 못하는데? 물 쓰지 않는 야간에 물을 강화배수지로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송수관도 파열이 안 되고 누수도 안 될 것이고, 수압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7㎞ 안 됐잖아요?

400㎜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200㎜ 정도가 되어 있어서 임시로 그 관을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한 대로 400㎜ 하세요. 가압장 가동되면 뭐해요,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강화군이 외부에서 토지를 많이 사 가지고 집은 많이 짓고 있어요,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동네에서 간이상수도 물 끌려면 발전기금도 내놔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물도 모자라니까 함부로 막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행위도 해야 되고 물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 조금이나마 이해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사실 좀 최우선적으로 그쪽 송수관로하고 흡수관로 공사에다가 예산을…….

민원이 많다는 말이죠. 의원들은 말이에요, 만물박사인줄 알고 다 물어봐요, 뭐든지. 짜증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 안 남고 그랬으니 빨리 7㎞도 관 큰 것 묻고요. 가압장 준공하는 동시에 했어야죠,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 믿고 시민들은 다 각자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금 뒤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압장만 준공되면 뭐해요, 뭘 밀 수가 없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김포물을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사실 임시로 강화 쪽에. 그래서 김포물을 줄이고…….

그렇죠, 저쪽 강화제1대교로 해서.

가압장을 통해서 인천공촌정수장에서 들어가는 물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장을 이용해서 우리 인천물을 갖다가…….

인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김포물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왜 하십니까, 비싼 거 알면서 지금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7㎞에 400㎜ 했으면 싼 물 먹을 거 아니에요, 인천물을 갖다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 빨리 내년에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다음에 21페이지 좀 볼게요. 임학가압장 설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산가압장 수압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예정이 있네요, 책을 보니까. 47페이지 보니까 복선화는 도수관을 말하는 건가요? 성산ㆍ마곡간 도수관로 복선화. 복선화는 기존 선로가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본부장님, 임학가압장 설치하면 성산가압장을 갖다가 수압을 낮춘다는 것 아니겠어요? 파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학가압장 설치하면 여기 성산가압장 안 해도 되잖아요. 283억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죠?

지금 관로가 풍납에서 관로가 오는데요. 풍납에서부터 성산까지는 이결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임학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성산가압장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산가압장 이번에 283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수관로 신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 3, 4일 이상을 저희가 단수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할 것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말든지, 임학가압장.

단수라든가 이런 것은…….

임학가압장 설치하면서 수압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지금 176억 들여서 하는데 또 283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본부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결화가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금 배수지 건설하신다고 해서 여러 번 강화도 오셨잖아요. 촬영현장도 가보고?

네.

그런데 그때 하신 물탱크, 무슨 탱크를 설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탱크 설치하면 미리 작업 주고 갖다 앉히면 쉽고 그러는데 왜 지금 기존 배수지로 가려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연도가 ’16년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물탱크 설치는 여름에.

그때는 곧 하겠다고 추경비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콘크리트 물탱크를 정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전에, 2016년 전에는 간이적으로 물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임시적으로…….

물탱크도 하나로 그 용량에 맞게끔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낭비해요, 이중으로?

이 물탱크가 좀 작아서 저희도 300t 정도뿐이 안 되고 이것은 2,000t이…….

작기는 뭐, 지금 얼마나 개발이 되고 발달됐는데 그만한 물량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저랑 같이 갔었잖아요, 길상가압장 예정지.

네, 거기 지금 500t짜리가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갖고 낡아서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그 물탱크는요. 이것은 그 이외에 추가로 해서 배수지를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모든 행정절차는 다 했어요?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 강화군 시절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지적이 안 맞아서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만날 때 쉽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저한테 얘기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해 주십사 하고? 대답을 ‘네’ 하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회성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무슨, 서운하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죠? 강화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사업소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강화사업소장님.

강화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화사업소장 김재경입니다.

김재경 소장님, 승진하셔서 강화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신 지 꽤 되셨죠?

9월 17일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자도 드렸는데 업무 파악 좀 잘 하시라고 그랬는데 파악 다 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몇 % 공급됐나요, 강화상수도?

63%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3%요?

네.

지금 금년도 주요 사업예정지라든지 이런 곳 다 가보셨나요?

일단 금년도 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나 90% 정도 그래서 11월 중이면 완공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일이 못 갔고요. 중요한 정수장하고 배수지 그리고 가압장 이런 데를 주로 가봤고요. 연육교도 가봤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예정지는 다 뽑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 안 해요?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연간 단가계약에서는 몇 % 지금 집행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80, 90%.

거의 몇 % 했냐고 그러면 플러스 몇 % 했냐 그거예요.

80,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안 한 것은 뭐예요, 맨밑에 62번.

50% 진행된 거요? 그 부분은 50%가 공정은 진행이 됐는데요. 사업을 사업자가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급금을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했으면 사업한 것만큼 공정률에 대해서 돈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순발력 있게 대처하시지 않으면 민원 발생되면 본 위원한테 다 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내년도 주요사업 예정지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2차 복구는 다 했어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2차 복구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90%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안 한 데는 어디어디예요?

고시현황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자료로…….

현장 다 다녀봤다면서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대충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자료 가지고 저희가 다 공부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을 요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문,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급을 요하는 데는 저희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진돼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잖아요. 민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2, 3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인지 알아요?

그 지역에 대한 것은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 파악해서…….

뭐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일단은…….

저보다 더 모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하리 같은 데는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오두리도 안 되고 말이야, 지금 현장 안 가봤죠, 다?

네, 그렇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아니, 위원들보다 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다음에 도서지역은 지금 물부족 현상으로 물 제한급수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대책이 있어요, 서도나 이런 데?

일단 저희가 물이 부족한 지역은 말이죠. 페트병이라도 이렇게 우선 공급하고요.

페트병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당장 지금…….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샤워도 못 하고 한다고 그런다는데.

용차도 저희가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하리도 안 되어 있고요. 민원이 많고 오두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지 그런 것 물어볼 줄 모르고 왔습니까, 여기 지금? 전임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뭔지 지금 본부장님, 이건 소장님 새로 보냈으면 관리 안 합니까? 그 전에 독회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회의 안 합니까, 요즘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지역구 의원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역순회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자료 뽑아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사업 예정지 이런 것 다 뽑아 가지고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도 감지하고 있다가 본부장님하고 협의도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 때 다시 한번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연간 단가계약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부수도사업소는 26%밖에 안됐네. 왜 그렇죠, 본부장님?

자료 좀 보고서.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았거든요. 받아서 지금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할까? 좀 이따 할까요?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운 소장님도 많으시고 우리 강화소장님은 윤재상 위원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저도. 통폐합을 했는데 30명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조직이 다 구성 안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성이 다 됐나요? 구성은 됐는데 인원은 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1을 120으로 통합하는 사항하고요. 유수율하고 마을상수도현황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조직 얘기도 자료 요청하지 않았나요?

인력배치는 말씀 안 하셨는데…….

통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통괄 시설 이용현황이랑 조직이랑 다 얘기했는데. 그 자료 얘기하신 것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직은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ㆍ동구 통합할 때 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사무실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전하고 배치를 했습니다만 전산장비라든가 나머지 수용가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아직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시키면 그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 통합된 데는 인원이 늘어났고요. 사실 전보다는 늘어난 것이고요, 하나의 사업소가요. 전체적으로 직원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총무라든가 공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저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문제가 됐던 두 군데가 부평ㆍ계양하고 남동ㆍ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배치했어요, 조직을?

지금 요금팀이 계양하고 남동 쪽에 나가 있습니다.

요금팀만?

네, 요금팀 전체가 다 나가있는 상태고요.

기동대는?

그 다음에 기동대도 같이 한 6명 정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료 있으시면 얘기해 줘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자료 곧 정리해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주셔야 계속 질문을 이어갈 것 같은데 빨리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중에 정수장 간의 비상연결관로를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정수장 간에 서로 기존 관로가 없었나요?

기존 관로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관로가 연결돼 있었죠, 정수장 간에?

정수장별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촌이면 공촌지역을 이게 할 수 있도록…….

정수장끼리 지금 얘기하시는 게 부평, 남동, 공촌, 수산을 다 연결 관로를 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의 일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공촌하고 부평 쪽에 있습니다. 수산ㆍ남동은 관계가 없고요.

수산하고 남동하고는 서로 관로가 있잖아요.

남동은 다 관로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하고 공촌지역이 특히 검단하고 계양지역이 1개 정수장만 스톱이 되면 단수가 됩니다, 그 지역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동하고 수산하고는 가까우니까 같이 돼 있잖아요, 관로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부평이나 공촌 쪽하고 연결되는 관로는 없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요, 다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남동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 아라뱃길 있는데 거기까지 는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넘겨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단 쪽이 공촌정수장이 만약에 단수가 되면 검단 쪽이 거기가 물이 안 나가게 되고 부평정수장이 단수가 되면 계양 쪽이 물이 안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한 거죠.

그러면 지금 45쪽에 있는 정수장 간의 관로 건설공사는 남동하고 수산은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남동ㆍ수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남동ㆍ수산을 집어넣었어요?

남동에서 밀어주는 거죠. 남동에서 공촌 있는 데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그 관로도 같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촌 있는 데, 공촌사거리 있는 데거든요.

거기까지?

네, 그것을 밀어줘 갖고 남동물을 공촌정수장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은 뒤에 49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서. 뒤에 조용히 하세요.

뒤에 집행부 조용히 하세요.

49쪽은 이것은 원수관로입니다. 그래서 풍납에서 들어오는 원수를 남동정수장까지 풍납원수관로를 집어넣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수된 물을 정수장 간에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원수고 여기는 정수물.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수를 기존 관로는 없었나요?

원수에 대한 기존 관로는…….

네, 부평과 남동정수장 간의 도수관로 신설공사.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새로 신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촌하고 남동ㆍ수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2014년부터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비는 어떻게 돼요?

국비는 지금 70 대 30으로 해 주는데 실제 내려오는 것은 50 대 50 정도뿐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평 것은 어떻게 다 받았죠?

부평 것도 저희가 70%를 요구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쪽에서 50 대 50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촌ㆍ남동ㆍ수산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비?

거기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70%인데요. 지금 실제 내려오는 것은 50 대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내려올 거라고 확정하고 지금 내년 예산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빨라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계획 내오셨을 때는 내년이 아니었는데.

2020년까지로 사실 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좀 당기신 거예요?

네, 좀 당기려고.

그리고 74쪽에 보면 용역물품 구입하는 것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이 6,500 이게 몇 대예요?

이것 1대입니다.

1대가 6,500이에요?

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지원, 친환경 이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때로는.

여기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 업무부 따로, 강화 따로.

그렇습니다.

남동부사업소 따로 노후관용차로 대책 그러면 여기만 노후관용차량은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게 지나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이 남동부수도사업소만 새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늘어나는 거네? 나머지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업무부하고 남동부하고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콜센터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 아직 안 왔죠?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먼저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세워서 운영을 했잖아요.

121로 해 가지고 중동부사업소에다가 우리 직원이 좀 가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썼습니다.

돈 집행을 안 했다고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때 외국도 나가서 다 알아보고 와서 준비해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것 통합운영 제대로, 콜센터 운영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 안 나세요?

네, 납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가?

아닙니다, 저 와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콜센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장비라든가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사람만…….

그럼 우리 인천시청 콜센터랑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여기 컴퓨터만 연결해 주면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콜센터도 되게 바쁜데 상수도콜센터까지 인원을 늘리지 않는 한 그것 어떻게 다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 늘린다고요?

네,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늘려주고 그렇게…….

그럼 업무는 같이 하고?

업무는 거기서 같이 하고. 그래서 서울의 콜센터를 제가 작년에도 가서 봤는데 기존에 민원 받는 콜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상수도콜센터가 같은 방 안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연결만 시켜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인천콜센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평가도 좋은데 상수도 콜센터가 잘 연결이 돼서 중복되는 가운데서 장단점이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따 자세한 얘기는 또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남동정수장에서 페트병에 우리 미추홀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참물 병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병은 저희가 사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드는데 보통 280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값은 1원도 안 되고요. 실제…….

제가 외국을 나가 보니까 우리가 행사장마다 미추홀참물을 많이 쓰는데 먹고 다 안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병을 좀 줄였으면 지금 몇 ℓ죠, 그게?

350㎖, 제일 작은 것으로 지금.

350㎖인데 외국에 가보면 그것보다 반씩이나 작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갖고 다니면서 먹는 물이 아니라 행사장에서 일회용으로 먹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먹는 물 치고는 양이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병을 다시 제작하려면 좀 돈이 들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반만 필요한 데는 그 정도로 나가는 게 더 절약 아닐까.

저희가 지금 350㎖하고 500㎖, 1.8ℓ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350㎖가 행사용으로 나가고요.

많이 쓰죠.

500㎖는 거의 수요가 없고요. 1.8ℓ는 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가 행사장 가면 그냥 거의 다 먹고 그냥 다 버려서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좀 더 작은 것, 한 200㎖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오히려 적게 들고.

우리가 우유도 한번 먹으면 200㎖도 그것도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축소하는 것도 절약하는…….

납품업체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사업시작을 한 것은 2011년도부터인데 현재 공정률은 2%밖에 안 되고 있어요, 계획 대비. 집행률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한 거죠, 지금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선급금 지급한 공사 시작 시점이 올해 몇 월달에 시작했죠, 이게?

계약이 9월달에 지금…….

6월달에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4개월 경과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부담이 어떻게 되죠?

검단2배수지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배수지는 원래 우리 시비로 다 부담이 되는 건가요?

배수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인자부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이요?

네.

원인자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늘도시라던가.

이것도 결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또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도 정확하고.

여기는 검단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을 봤을 때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신도시조성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가 필요한 원인은 개발사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사업주체한테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왕길동 있는 데는 검단 8개 구획정리사업지구 그쪽이 주된 사업지역이고요. 여기 검단지역은 별도 배수지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거기 지금 1만t짜리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금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

거기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에 관련이 없다 이거죠?

네, 거기서 제외된 그 부분, 지역만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봤을 때는 사실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검단구획정리사업에다가 사실 태워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감보율이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감보율이 올라가도 그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쓰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 이러한 수요가 있을 때 그만큼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네, 그런 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서구에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문제, 또 주변에 교통영향 문제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긴 거죠, 시가?

이것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다 승소를 한 것,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에 따른 그러면 가처분 소송을 한 사람한테는 또 다른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불이익은 없고 채무부존재소송을 다시 걸었어요, 저희들이요. 시공사에서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거니까 사찰 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인천지법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네,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등은 남아있는 거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감정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피해가 감정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갈등구조인데 이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처분신청을 했을 거고 또 가처분신청이 한 4개월 됐으면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됐을 거고요, 또 우리가 목적사업하는데 일단 지장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직도 계속 문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328개소 모든 사업장이 다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강화라든가 옹진 쪽에 몇 군데,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수질이 안 나와서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이요.

이게 원래 취수원이 관정 아닙니까?

관정입니다.

관정인데 개량된다고 관정수질이 달라져요?

거기에서 나오면 안에 청소도 하고요, 일부 청소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탱크를 청소하는 거지.

관정 안에까지 다…….

관정 안에까지요?

관정 안에까지 싹 청소를 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 취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떠 가지고 검사항목마다 좀 틀린데요…….

주기, 1주기입니까, 아니면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탁도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것 판단할 때.

분기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7개소 외에는 다 적합하고…….

7개소는 개량을 해 가지고…….

개량해서 괜찮다, 이거죠?

네, 다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 상수도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수시로 수질연구소에 샘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밤 새워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개발지구 도로공사 하면서 수도관, 상수도 매립개발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준비 되어 있는 거죠?

네.

43페이지예요. 영흥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검단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발전용수가 증가하면 당시에 처음 이것 했을 때 발전소가 배수지가 되었든 여러 가지 관로공사를 할 때 비용부담을 했었나요, 영흥화력발전소가?

이것은 전액 다 발전소, 한전에서 다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배수지 건설공사는 우리 시비로 하나요?

네,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안에는 자기네 자체 물탱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당기면 다른 데가 물이 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자체에는, 관로공사는 전부 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발전소 내에는 자기들이 어떤 고도화된 기계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어떤 기계장치를 했겠죠. 그런데 용수가 늘어나거나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을 당기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수압이 부족해서 공급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용이 벌써 49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거꾸로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배수지 공사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빨리 단정을 짓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또 하면…….

한전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필요한 거고 주민들이 곁다리로 여기 발전소 됐으니까 수돗물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들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당연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서 많은 양을 가져가면서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이 해서 배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수시설을, 예산문제 가지고 한번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해저관로를 지금 비상관로로 보는 겁니까, 이걸?

해저관로는 기존에 있는 게 해저관로 메인관로로 15년 동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종에 있는 해저관로가 몇 인 기준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1,350㎜기 때문에요, 이쪽에 하늘도시하고 공항, 공항이 처음 공사할 때 이걸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수를 한 15만명을 보고하신 거예요, 20만명을 보고하신 거예요, 현재 설치된 규모 봤을 때?

1,350㎜면 15만 정도 내외로…….

현재 공항에 상주인구가 3만, 주민이 5만, 8만에다가 이제 그것 뭐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상주인구 말고?

유동인구.

유동인구죠?

네.

유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아요.

네, 10만이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공항공사가 연간 3,600만명이면 10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항이용객들이 물을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살지는 않고 일시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그러면 이미 꽉 찬 거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관로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세우시는 건데 이게 비상관로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 요책을 해서 관로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비상관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개념이.

일단은 저희들이 1,350㎜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1,350㎜가 2020년까지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갖고는 불안하고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비상관로로 가되 그 이후부터는 겸용해서 써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상관로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중관로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죠,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현황이라든가 지금 바로 보세요, 공항공사가 3단계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경과가 되면 현재 공항 4,400만명에서 6,600만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미 2,000만명이 또 늘어난다는 것은 하루에 다시 한 8만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입주민이 늘어나면 또 늘어나니까 이것은 사실상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해저관로 1안을 포함한 3개 안이 포함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1안을 전제로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겁니까, 지금? 3개 안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봐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3단계 공항확장이라든가 현재의 인구 추세라든가 이런 걸 봐서 언제가…….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증가 추이에 못 맞춰간다고요, 이 조성계획하고 안 맞고. 영종대교의 관매달기는 지금 과연 중량 하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거의 힘들잖아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게 확인이 되면 예산을 지금 줄일 수 있죠, 1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미 3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3개의 용역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만 비상관로가 아니라 수요예측에 따라서 중ㆍ장기로 봤을 때는 3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사업 도래의 실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주차장용지는 우리 상수도본부를 위해서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을 고려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상수도본부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또 사업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모자란 상태거든요.

자체만 보고 하는 거죠, 주변까지는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주변에는 청사라든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하나요, 별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성사업은 이 안에 JS타운, 행정타운 내에도 좀 있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이미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전용으로 좀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장비들이 좀 많고 그래 가지고요, 바깥에 세워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요.

이것 다른 데도 써야 되는 건데 상수도본부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총대 매는 것 같은데?

옆에 문화시설부지라든가 또 중앙부처 지방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는데요, 이것 설계할 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때문에 계속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원래 주차장부지라고 그러면 이게 JS 주변 부지는 이미 계획도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도시라고 하면 주차장부지가 이미 계획에 있는 거고 그 주차장부지는 우리 상수도가 되었든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되었든 있는 건데 굳이 상수도본부가 이것을 매입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매입해서 상수도본부를 방문하거나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사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설계대로는 진행이 되어서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건축, 전기, 기계 이쪽 분야 직원들이 지금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청사 신축에 맞춰서 수운영시스템 구축하고 한다고 하셨었죠?

수운영시스템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청사가 완료되더라도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운영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지금 계약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 입찰공고 취소하셨잖아요?

네, 그때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이의신청 내용이 뭡니까, 무슨 자격조건을 잘못 선정한 겁니까?

내용이 한 18가지 되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는 내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8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조달청에다가 보내는 그런 상태이고요, 조만간 아마 공고가 나갈 것으로,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사전공고가 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특혜소지나 여러 가지 말썽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찰공고 취소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함께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전에 저한테도 보고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정수장사업소 내 파일럿플랜트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일럿플랜트는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거고요.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인천대학교하고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파일럿플랜트는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상태이고요, 내부에 대한 기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인천대하고 기업체들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와서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하는 건데 파일럿플랜트 시설 설계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에는 파일럿플랜트 거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따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 안에서, 부평정수장 내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플랜트 위치만 조금 틀립니다. 거기에서 한 50, 60m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본격적으로는 청사가 다 준공이 돼야 같이 연구하고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가 인천시로부터 기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게 지금 2013년에 657억 그렇게 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기상환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부 올해 예산 세워서……. (관계관을 향해) “130억인가?” 130억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관을 향해) “520억? 570억 남았어?” 57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67억인가 얼마는 2013년도 전체 기채한 부채고요. 공촌정수장 건설사업 2단계 사업을 조기상환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169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27억인가 절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까?

네, 그것은 다 갚았고요. 2013년도에는 신규로 우리가 기채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공촌정수장…….

그 전에 거죠?

네, 했던 것 우리가…….

그러니까 조기상환은 다 끝냈다?

네, 조기상환을 해 가지고 이자 경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도 민원처리시스템 도입한 거요, 콜센터. 1년 조금 더 썼죠, 지금 만들어 놓고요, 언제 완공이 됐었죠?

작년 4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011년에 상수도콜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종합민원콜센터 120이죠, 미추홀콜센터?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상수도하고 따로 따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해 오다가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새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먼저 시스템을 사용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2011년에 시티원 시스템이나 고객관리 시스템, 녹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6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쓰고서 그 시스템을 못 써서 다시 미추홀시스템에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억 2,000만원인가 얼마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3억 2,000만원은 원래 처음…….

처음부터 보강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20미추홀콜센터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하고 증설하고 그런, 내년도 예산은 그런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상담사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직원들 자체 내에서 소화가 되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존 시스템 보강비 같은 부분은 불과 1년여 전에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1, 2억도 아니고 16억에 되는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해 놓고 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강을 수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지금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해 보고 일을 진행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미추홀콜센터로 갖고 가서 쓸 수가 있었으면 돈은 안 들고 좋을 건데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어차피 이제 양쪽에서 같이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금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게 잘 호환이 안 되니까 시스템을 지금 보완하는 거거든요.

보완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상수도콜센터를 만들 때에 인천시의 시스템하고 호환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도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글쎄요, 이것은 좀…….

나중에 그 부분도, 자료가 오면 제가 분석을 해서 본부장님이나 담당 부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수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균 유수율은 얼마 됩니까?

작년 말로 해서 89% 정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다 틀리죠, 전체 평균으로, 인천시 전체 해 가지고…….

평균으로 90%이고. 유수율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ㆍ동구, 남구, 부평구 부평시장 있는데…….

아무래도 원도심들이 수도관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률이 많은데 지금 오래된 수도관 교체비용이 1년에 100억 넘게들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넘게 투입하면서 제가 연차별로 못 봐서 그러는데 100억을 투입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유수율만이 아니라 노후관개량공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노후관개량사업 하면서 유수율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유수율이 인천 평균 1% 정도 올라가면 35억 정도 절약이 돼요.

네, 25억에서 35억 그 사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1%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거든요, 1% 올리는데 35억씩 절약되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올라가요. 물론…….

보통 90% 내외 되면 1% 올리기가 상당히 사실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사실 90%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목표치는 93% 목표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갭이?

4% 정도입니다.

4% 정도 되고 그 4%를 달성한다면 140억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수율 향상도 하지만 물 도둑질해 먹는 도수들도 지금 어느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까?

도수는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까?

많이 없어지고 일단 공사장이라든가 공사하다가 우리 관로를 파손시켜 가지고 누수가 나거나 또 이제 소방용수 일부 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얼마 전에는 도수문제도 여러 가지…….

네, 옛날에는 도수문제 많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

많이 해소된 것으로…….

벌과금이나 이렇게 매긴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올해?

사고로 인해서 관로를 훼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벌과금이 들어갑니다, 도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하수 뽑아 쓰는 거하고 믹스가 되어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시민의 혈세들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연간 단가계약집행현황 질문드리다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중단했거든요. 자료 가져 오셨나요?

네.

서부수도사업소 집행률이 저조하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총계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은 주로 누수가 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공사를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은 작년도의 수치를 봐서 추산해서 이게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간 단가계약의 특성상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안 하신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연결공사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누수공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요?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남부1지역 급수공사가 있죠? 1지역 급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중부수도 관내인데요. 이것은 급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남부1지역은…….

그런데 44%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누수수리 관련 절삭 포장공사, 이 포장공사는 2차 복구를 제때 해 줘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좀 덜 하는데 포장공사 이런 것은 왜 안 했죠? 3억인데 지금 8,900만원밖에 안 했네요?

이게 아마 발주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소장님이 답변하시지, 그러면.

소장님이 상세하게 아시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천시 상수도본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포장복구는 공사를 하고 나서 주로 하반기에 2차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4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 복구는 물론 1차 때 복구하고 2차 복구는 친화되거나 안정됐을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달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이달에 종료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4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13년도 서구 1구역 긴급누수 수리복구공사 이랬는데 지금 긴급수리복구공사 그런데 21%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죠, 긴급수리인데? 그것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자료 제가 미리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자료 받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2억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1%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칭이 긴급누수 수리인데요. 긴급누수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긴급누수가 안 생기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긴급누수를 대비한 예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누수는 다 긴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야? 긴급이잖아요.

발생이 어디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왜 거기만 긴급누수 수리복구공사를 명칭을 했죠, 사업명을 갖다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네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누수라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누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행히 이 지역에 긴급누수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을…….

사업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일단 연간 단가계약은 예측을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됐을 때 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시고 관급자재 현황을 내가 보니까요. 어떤 특정 업체가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내가 다음 회의 때 한번 질문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김재경 소장님, 나오시죠.

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재경입니다.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서도면 볼음리에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요, 여름부터. 거기에 백승철 부면장님이 계신답니다. 확인해서 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서.

긴급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리, 오두리, 선두리, 동검리 챙겨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선두3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지역에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관련해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지금 검출된 데가?

거기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라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또 구제역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를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고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감장치 설치하면 기준치가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요?

설치한 이후에 전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확인하셨어요?

네, 자료를 확인 다 했습니다.

저감장치 안 한 데는 지금 상수도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한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 2군데입니다.

아니죠, 지금 양도면 능내리가 들어갔고 또 인산2리도 들어갔고 또 고능리 들어갔고 세 군데 들어갔잖아요. 두 군데 자료는 뭐예요, 그럼 이 자료가 다른 자료예요? 어디 가세요?

자료 갖고 오려고…….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 하셔야지 회의록에 속기되는데 그것 그냥 생각대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구제역 지역이 3군데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돈 검출이 된 데가, 방사성물질 검출된 데가 열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감장치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네.

하고 사실은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지방상수도를 보급했고 나머지 저감장치를 했는데 이런 데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감장치 설치한다고 그래도?

일단 라돈이 4,000pCi 이내에서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상 검사를 해 보면 그 이내로 다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소장님, 일단은 이렇게 하시자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강화군 제 지역구예요, 전부 다 열한 군데가, 100%. 그럼 저쪽에 1지구는 없나요? 조사를 안 한 건가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2지구에만 다 있죠, 열한 군데가?

이게 연도별로 검사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 가지고 했고요.

여기는 ’12년도 하고 ’11년도인데요. 2000년도까지 있는데요. 2008년도도 하나 있고.

2008년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세자료 좀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그것 좀 잘 좀 확인해서 궁금하지 않도록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 와서 저한테 인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민원 최소화해서 빨리 민원 파악해서 지역현황 파악 좀 해서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네.

2가지요, 49페이지에. 이것 누가 질문하셨나? 49페이지에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요? 풍납원수를 활용하려고, 그렇죠?

네, 팔당물을 우리가 쓰니까…….

그런 거죠?

풍납물로 전환하면 단가가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상수도에 근무하시던 간부 공무원 한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것을 좀 알게 됐는데 노온정수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더 예산절감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떠세요?

노온정수장 물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그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원가가 거기가 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요?

실제 공급되는 원가까지 합하면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우리가 현재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10만t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5만t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비싸기 때문에 지금 1,000t, 2,000t 쪽 장수동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수장이 사고 났을 때 그쪽 물을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92억 정도 들어간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싸죠. 왜냐하면 노온은 팔당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30원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풍납은 50원이잖아요.

사업을 해야 효율성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좀 반대를 하죠.

반대해요?

네, 왜냐하면 팔당물이 들어오는데 왜 저것을 쓰느냐, 국가에서는 반대하는데 우리 원수비가 370억이 팔당물이고요. 70억이 풍납물이지 않습니까? 5배 이상 차이가…….

한번 연구를 또 해 보시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풍납물이 사고가 났을 때 팔당물을 거꾸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로를 해 놓으면요. 그러면 부평이라든가 공촌까지도 우리가 가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가도 절감하고 비상관로개념도 들어가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종도에 현재 급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계획은 15만t인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약 3만t 내외로 잡힌다고, 하루에 일일 사용량.

3만t이요? 지금 부설된 관경은 얼마예요?

1,350㎜, 1.3m, 지름이…….

15만t 기준에서 관경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3만t밖에 안 한다? 물 쓰는 양이, 평균치가.

평균치…….

이게 최대공급량인가요?

최대공급량이 15만t.

거기는 물은 해결은 그럼 다 되는 거네요?

현재는 됩니다만 이게 관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공항에서부터 하늘도시가 다 올스톱이 되어 버리죠.

관로사업비는 지금 어디서 부담하죠?

당초에는 공항공사에서 다 했고요. 지금도 이 사업비를 공항공사, 하늘도시, 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개발사업에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끌어내려고 이 필요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청사 건립시에 우리 중기지방재정심의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게.

받으셨을 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주차장 당초에 주차공간을 처음부터 확보를 하지 않은 게 혹시 그런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은 없었던 건가요, 그런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가 2010년인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오래 되지 않았죠.

상수도본부 자체에 대해서는,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냐 그런 얘기들도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청사 매각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매각을 하는 절차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상 우리가 쓰고 있는 한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사 간 다음에 이것을 일반재산화 시켜서 매각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가 조직통합이나 여러 가지 청사, 신축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내세우고 또 노후화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 충당을 기존에 그런 자산들의 매각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실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 그렇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쉽지 않은, 지금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정책을.

일부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도용지 매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두 필지를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관사 부분이었죠, 풍납 쪽에 있는 관사 부분도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 청사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다소 지연이 되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사는 매각으로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 변동이 없는 거죠?

현재는 시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요. 1안은 매각으로 하고 2안은 공동개발방식, 3안은 자체개발방식 이렇게 해서 3가지 안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1안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동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남구 쪽에서 문화예술 이쪽으로 쓰인다고 자꾸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유상이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유상으로 쓰는 걸로.

유상으로 썼을 때 매각하는 그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한꺼번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구가 하지는 않고요. 얘기로는 시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데 시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무과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다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원칙은 매각이니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뭔가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죠.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가 계속 시민들 수돗물 올려서 다른 데 좋은 일 시켜주는 일 없잖아요, 수돗물값 올려서. 지금 통합사무소 다 개소ㆍ이전하셨다고요?

아니, 좀 남아있죠, 일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팀하고 일부 기동반하고 검침원 여기는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요. 주사무실은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옮기는데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쓰던 것 갖다 옮기면.

가구 같은 것은 우리가 쓰던 것 썼고요. 이삿짐 나르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 예산, 기존에 청사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예산 갖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쓰고 별도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렇죠, 현재 있는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요금팀하고 기동대가 남았다는 것은 기존에 남동의 요금팀 기동대가 남았다는 건가요?

남동하고 계양하고…….

그러니까 계양도 계양의 요금팀하고 기동대만 남은 건가요?

네, 남동하고 계양에 지금.

그럼 부평은 현재 통합사무소로 쓰면서 요금팀과 기동대에 검침반, 부평에. 다 그럼 부평에 있나요?

계양에 있죠.

부평에 요금팀, 검침반, 기동대가 계양으로 갔다고요?

부평에는 일부만 남고 계양에는…….

그러니까 무슨 일부가 남았냐는 거죠, 부평에.

부평에 공무팀 그 다음에 유수율팀.

아니, 요금팀, 검침반, 기동대 이런 팀들이 부평에 있냐는 거예요.

일부 몇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계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양사무소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에 요금팀, 검침반, 기동대가 계양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평에.

계양에.

아니, 부평사업소에 있던 요금팀이나 검침반이나 기동대가 지금 계양에 기동대, 요금반, 검침반하고 같이 쓰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계양에 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뻔뻔스럽게 하세요?

요금팀 거기 다 가서 있습니다.

통합을 왜 한다고 그러셨어요, 본부장님. 통합을 왜 한다고 그러셨냐고요. 통합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통합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 기동반이나 지역에서 주민과 자주 접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은 그냥 지역사업소에 남겨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니 무슨 이런 부분들은 어디다 둬도 상관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치가.

그것은 지금 부평에 가 있습니다, 주된 민원이.

답답하신 말씀하시네요. 지역에 기동반이나 지역주민들이 자주 접해야 되는 부서는 지역사업소에서 계속 둔다고 그래서 남동도 두고 계양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금팀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부평의 요금팀하고 부평의 기동반하고 부평의 검침반을 왜 계양에 두냐고요, 멀리 왔다 갔다 하게. 지금 뒤바뀐 거잖아요, 지금. 통합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세운 명분하고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부평하고 계양은. 의회에서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막 계속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한두 번 지적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저희가? 두고 보자고 그랬죠?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셨든지 저희 산업위에서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당초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우리 산업위에서 앞으로 상수도본부에 대한 모든 정책을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지금…….

어디 그 자리 앉으셔서 지금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 조직통합은 하더라도 실제 사무소 문제나 이것은 다시 협의하기로 부시장님이고 시장님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언론에서 은근슬쩍 넘어가고는 지금 그냥 강행해버려요, 그렇게?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산업위가? 그리고 무슨 이런 사업을 이런 것을 한다고 새로 다 올려요, 이것을. 여기 낸 것을 무슨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한다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서 왜 통합해야 된다고 내세운 것과 완전히 반대된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있는 자산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그러고서 무슨 새로 또 뭘 신청하고 그래요, 뭘 또 구입하고 뭘 또 짓고. 재검토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무소를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그것에 걸맞은 적정한 그런 부서의 업무들을 새로 재편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거예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줘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쪽 다른 데 가서 일하시란 말이에요, 거기 앉아계시지 말고.

의회에서…….

의회가 지금 산업위, 기획위 여러 행정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무슨 주관 소관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놓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깝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명분에 안 맞고 실제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호소하고 협조해달라고 한 것과 지금 반대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요?

위원님께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석에서도 듣고 제가 본부장님 말고도 수많은 분들한테 뭐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그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에 개선이나 다시 원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으로 갈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강행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보고를 서슴없이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러고서 무슨 사업, 무슨 예산 신청이니 뭘 또 바라려고 그래요?

시간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시간을 줘요, 언제까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되돌리기 힘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또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입장이고 그런 내용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것을 갖고서 자꾸만 여기서 질책을 하시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 산업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 여기다 모셔놓고 출석요구해서 시장님을 질책해야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산업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권한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지적을 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문제를 다시 좀 밝히고…….

회의록에도 다 있고요. 거기서 제가 수차 말씀드렸고…….

다시 지적할 거고 그 부분들이 개선 안 되면 이거 사업 2014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산심의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이게 뭐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본부장님 그러니까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저희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저를 질책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구를 질책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제 능력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당연히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바른 대로 그것의 목적에 맞는 대로 타당한 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내놓으셔야죠, 직이라도 다른 데. 내놓으시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셔야죠. 이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사업소 부분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사업소와 이런 것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통합사무실로 가는 게 저는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안 되죠.

그걸 갖고서…….

하나의 통합사무소를 왜 합니까?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왜 돈 들여서 새로 짓냐는 거예요. 있는 것들 안 쓰고 자꾸.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무실, 2개의 사무실을 팔아서 하나의 사무실, 새로운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처음 안이었고 그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새로운 사무실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짓는 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입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과정을 아시면서 저를 질책을 자꾸만 하시면…….

과정에서 본부장님으로서 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로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씌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현재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압력, 부당한 압력 때문에 굴복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본부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요.

아니, 굴복이라기보다도…….

굴복이죠, 그럼 굴복이지.

의견을 받은 것 다른 위원들도 다 저희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다른 목적 가지고 그렇게 개입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까지는 회의록에 다 있어서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것을 본부장님이 버티셔야죠. 힘있는 사람들이 와서 압력 넣고 이런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책임자가?

버티다가…….

뻔히 다 아시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래서 그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 상수도본부한테 좀 맡겨두세요. 자꾸만…….

뭘 맡겨두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맡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예요?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갈,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 안 하고 그냥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의 사업소가 통합이 되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시민 의견들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의견을 받아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 그 의결 당시에도 부시장님이나 책임,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공식 받았는데 그런 문제 있는 방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질책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 전까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다음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도 심의나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결국은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상수도본부를 지켜야 될 수장이세요. 아무튼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청 제가 몇 가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도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동안 사업소별로 물품발주를 하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개선 요구를 해서 통합구매를 하고 있죠, 물품도? 그래서 이런 통합구매 전과 후의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청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라든가 각종 사업소 그런 현황 및 세부 공간 활용 현황, 세부 공간별 인력이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력 대비 면적이 각각의 그런 부서 또는 사업소 또는 청사 이런 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각 사업소나 청사, 정수장 이런 데 모든 부분의 공공차량 현황이 몇 대들이고 그 차량 현황과 거기의 주차 면수 현황 부분들 하시고 또 개인차량 현황 각 분야별로요. 다음은 노후관 교체 사업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문제 때문에 지난 전임 본부장님 때 저희 의회하고 많은 논란을 벌여왔는데 노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됐다고 교체하지 말고 유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추진하라 저희 의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올해부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한다고 저희가 당시에 보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노후관 교체사업 순위, 기존 당초 유수율 제고사업 당초 순위, 이 부분들이 지금 통합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우선순위가 된 건지 해 주시고요. 끝으로 2014년 여러 신규 사업들, 2014년 시작해서 2017년, 2018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이러한 신규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재원 충당 방안,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돗물 원수요금 부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원수요금 부담에 대해서 불균형을 부르짖고 있었고 수돗물 사용 계약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공정위에 질의를 하고 제소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고요.

신고만 했습니까? 질의도 했는데 답변이 왔었습니까?

질의한 건 일부는 아닌데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4월달에 질의를 했다고 했었는데 질의ㆍ답변 그러고 나서 답변을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질의했다가 그것을 신고로 바꾸라 그래서 신고로 교체를 시켜서 다시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신고만 해 놓은 상태고 답변은 아직도.

네,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죠?

네, 그게 아마 수자원공사 자체적인 입장, 국토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요금 결정구조가 국토부에서 결정을, 수자원공사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방문하고 세종시까지 다녀오시고.

국회에 포럼도 하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신 걸로 아는데 아직도 아무런 정부의 답변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가서도 계속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거든요.

원수요금 부담 불평등이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인천시가 3배나 높게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역상수도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워서.

그게 언제 건데 여태까지 예산 못 세워서…….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몇 개년도만 저희들이 하려고.

시 고문변호사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그러면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좀 애매하군요.

네, 이게 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은 정부에서 정한 거거든요. 요금에 대한 우리가 반박자료거든요, 그 사람들 투자한 것을 너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한테 너무 과잉징수를 해 갔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

하여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한 몇 개년도만. 저희가 한 2,000, 3,000만원에서 4,000, 5,000만원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려고요? 그러면 추경이고 뭐고 할 거 없잖아요, 그 정도면?

1차년도니까.

혹시라도 소송에서 질까 패소할까 봐 말은 꺼내놓고 자꾸 시간을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문변호사 얘기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년도는 한번 해 보고 승소하면 나머지 분야까지 같이 들어가고.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식으로.

패소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군요.

네,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수원의 문제는 불공정하니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계획팀장입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조숙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7팀 4개 농업인상담소로 정원 27명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24억 300만원과 시비 42억 2,000만원 등 총 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 총 13건에 19억 8,400만원이 되겠고 용역사업은 1건으로 4,800만원 등 총 14건 20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8월 30일까지 집행률은 56%이나 10월 10일 현재 11억 1,000만원이 더 집행되어서는 전체 집행률은 한 63%가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은 11건으로써 119억 8,000만원과 용역사업 1건 1억 5,200만원 등 총 12건에 1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최고품질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2억 7,583만 6,000원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 등 총 3개 분야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원 재래용 시설 설치사업 1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미집행된 이 사업도 현재는 준공이 이루어져서 이달 중에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 시설원예 에너지절약형 기술보급시범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기술을 보급하고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수막재배 1개소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4개 사업장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내 육성 국화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첨단 자동화시설 보급을 통하여서 작물의 최적재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6쪽 최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사업비 9,000만원이 모두 집행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재배기술 투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쌀 생산 절감 및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1억 5,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무논 점파 시범 3개소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11개 농가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기능성 쌀 생산 시범 1개소가 사업시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또한 10월 중에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집행이 완료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사업비 1억 7000만원 중에 거의 지난 8월 30일 현재로는 3,8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나머지 1억은 저희가 외자 조달물품이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구매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19쪽 도ㆍ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서 체험활동 및 텃밭활동 제공 등을 위해서 초등학교 원예활동 지원 2개소 및 농촌교육농장 5개소 등 5개 분야 사업으로서 1억 7,793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간 계획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마토를 주원료로 주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2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상 문제점을 치유ㆍ관리코자 선두농가 모델을 육성하고 강소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000만원 중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경영기록장 제작 등에 6,4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 2,600만원은 향후 심화교육이 완료되는 11월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23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안전교육사업은 저희 인천광역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 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종별 지원 단가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과 또한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일부 지역 등 3개구를 대상으로 저희 수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000만원 중에 8월 말 현재로 농기계 1,208대를 수리 완료했고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청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사업은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해서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생 12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반과 토요일 반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예산 9,340만원 중에 5,6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3,700만원은 실습이 완전히 끝나는 11월 초에 실습코자 임차 및 현장 탐방 비용과 일부 강사 비용 등으로 계획에 의해서 11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25쪽 농업ㆍ농촌을 선도 실천할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새 기술 보급 교육과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8개 사업에 걸쳐서 3,795명을 대상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8월 말 현재 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해서 4개 과정 17회에 걸쳐서 연 인원 3,000여 명에 대한 교육 실시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국비나 시비ㆍ기금 등으로 총 1억 6,500만원 중 현재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00만원이 잔액이었는데 지난 9월 초에 저희가 농업인한마음대회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집행 잔액 5,000여 만원은 계속해서 교육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사업은 현장 중심의 첨단농업 기술 보급으로 품질과 기술 향상을 통하고 또한 도시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증시험 관련 시설 자동화 온실,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도시농업체험 교육관 1개소가 지난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은 국토교통부 심의 일정에 따라서 차후에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 용역사업은 저희 청사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위탁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기반 및 환경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1개소 외에 5개 사업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34쪽 농산물 품질 보급화를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또한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첨단자동화 온실 설치 2개소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4개소 등 5개 분야에 총 9개소에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시설원예 에너지와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사업은 시설원예 단지와 호두나 배 과수원의 에너지 절감 및 생력재배기술을 투입하고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 1개소 및 비닐하우스 온수커튼 설치 시험 등 총 4개 분야에 9개소에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6쪽 농ㆍ축산물 부가가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로 고품질 묘 생산과 유용곤충을 이용한 농가 소득원 창출 사업으로 공정육묘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 6개 분야의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육묘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쌀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벼 재배에 있어서 생력화 기술과 원적외선을 이용한 건조방법 도입 등 미질 향상과 기능성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생력화 재배 5개소 및 기능성 쌀 생산 1개소 등 총 5개 분야 16개소에 3억 3,9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사업은 토양검정을 비롯한 병충해 사전 예찰을 위한 예찰단 운영 등 농업기반시설과 집행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원예활동 지원 2개소 및 농촌교육농장 운영 3개소 등 7개 분야와 또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관조성 작물을 유휴지에 재배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으로써 총 4억 7,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ㆍ농촌의 6차 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1차 생산과 2차 가공 또한 3차에 걸친 3차 산업으로써의 농촌체험 관광 등을 총 결합한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농업부가가치 증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수리 지원은 농기계 공동 이용으로 농가 부채 해결과 농기계 이용률 증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의회 정례회의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인천광역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 정례회의 때 참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7억 4,200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농기계 창고 보수 및 농가에 대여해 줄 대여장비 구입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45쪽 미래농업 실천을 위한 녹색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업비 2억 5,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귀농ㆍ귀촌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농업인에 대한 새 기술 보급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동기반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46쪽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교육시설 및 과학영농 분석장비를 보강을 하고 농촌지도기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관을 보완하고자 총 3개 사업에 7억 4,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융ㆍ복합 산업에 걸맞은 과학영농 교육시설을 확충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49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업무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청사 이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농업센터 청사 이전계획은 기 말씀드린 대로 융ㆍ복합 첨단기술 보급과 현재 도심 속에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을 농촌현장 중심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실증시험 후 시설공사를 일부 완료를 했고 또 8월 14일날 시설부지인 계양구에 저희가 개발행위준공을 득해서 건물을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9월 25일날 제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상임계획위원회에 2014년도 상반기에 상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반드시 이걸 허가를 득해서 저희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치로다가 저희가 중앙부처인 농촌진흥청과 계속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사전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청사를 이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전인근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많이 집행이 됐지만 50% 미만으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9월에 집행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9월달에 다 완료된 겁니까?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예작품 경쟁력 제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든가 최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9월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림없이 된 겁니까?

네, 9월에 완료예정인 사업은 됐고요. 이제 일부 저희가 교육사업 다음에 농촌인력육성사업은 12월까지 계속해서 계획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월달서부터 10월, 11월 이때가 농촌이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수확을 하고 이런 시기라.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때 교육을 하고 연수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잡아놓으면 참석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 교육이 저희가 농업인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정, 귀농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차라리 귀농ㆍ귀촌 교육들은 집행률이 그래도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행사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농어민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학습단체에 대한 연찬 이런 부분은 수확이 끝나는 11월 중에 집중적으로 연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배분들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밀려 가지고 급급하게 집행이 되는 뭐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일을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실시가 아직 안됐어요. 그렇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수요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25일날 계양구를 경유해 가지고 시에 제출이 됐고요. 이게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는 내년 초에 올라가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심의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네, 부득이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월된 주 사유가 저희가 물론 1억을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이 그린벨트지역에 저희 센터가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조건을 충족이 됐더라도 관련법에서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좀 사업을 미뤘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신청을 하는 데에 대한 신청서류나 제반여건은 저희가 직원들이 전부 며칠 밤을 새워서 작성을 해서 충족을 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일지라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하나 보면 농업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농업기계대여은행은 안 했었습니까?

네, 저희가 대여은행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이제…….

그런데 강화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화하고 옹진군은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기계 구입 부담이 농가에 커다란 악성채무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자치구 내, 구 내의 농업지역이 기반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규모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비싼 기계를 사서 쓰기가 농가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시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ㆍ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다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광주광역시는 생각보다 농토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네, 요청을 해서 거의 뭐 확보됐습니다.

농민들이 그냥 기계를 다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여은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다 보면 쉽게 망가지고 고치는 비용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뭐 운영인력도 2명 확보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옹진이나 강화 이런 데 하는 것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시비가 꽤 되죠? 4억인가 4억 6,000인가 얼마 되죠?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한 4억 7,000 되고요. 이게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여기계를 확보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다만 저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우리 농업 도시 특히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 지역의 강소농분들 모임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어떤 성과보다도 훨씬 사실은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서 스스로들 아주 자율학습모임도 만들고 참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많은 도시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농업인들 스스로 지금 자각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우리 그런 지원, 꼭 예산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그런 모임들 농업인들이 스스로 여건에 맞게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막걸리찌꺼기 그거 아시죠? 막걸리찌꺼기 지게미라고 하는 이걸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로 같이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을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그 사용을 못 하게 지금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그게 어떤 가축에 유해해서 그걸 사용 못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폐기물로서의 분류를 해서 못 하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