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짙어가는 가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0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신축사업은 2012년 4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5월 준공 예정인 지역으로 당초 진해구 중평동 1필지를 광화동으로 조정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 2월 15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지역으로 당초 진해구 제덕동 82필지, 서중동 8필지, 성내동 16필지를 남문동으로, 서중동 55필지, 남문동 11필지를 제덕동으로, 남문동 7필지를 서중동으로 각각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의무수당 지급액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내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월 25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업무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진해구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진해구 중평동 21-1번지 1,652.9㎡를 진해구 광화동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진해구 제덕동 산 1-2번지 외 81필지 32,505㎡와 진해구 서중동 35번지 외 7필지 10,899㎡, 진해구 성내동 265-1번지 외 15필지 12.215㎡는 진해구 남문동에, 진해구 서중동 18번지 외 54필지 54,503㎡와 진해구 남문동 1,073번지 외 10필지 14,538㎡는 진해구 제덕동에, 진해구 남문동 1,089번지 외 6필지 9,313㎡는 진해구 서중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해당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위원님들 없습니까? 특별한 거. 예, 김헌일 위원님!

행정구역조정위치도 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변경대상지에 이래 삼각형으로 된 부분에 아랫변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아랫변을 보면 지금 그게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갈라놓은 게 아니고 그 블록의 중간부분을 갈라놓았죠?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1호안은 미진이지비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부지가 중평동과 광화동 법정동 2개에 지금 나누어져가지고 밑에 노란 표시된 부분은 중평 21-1번지고, 그 다음에 위에 색깔 있는 것은 광화동 26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 2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입구 쪽에 들어오는 쪽에는 앞 동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 앞쪽에 있는 동은 광화동이 되어지고, 같은 아파트에 뒷동에 사는 사람은 중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불편함이 있고, 혼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밑에 노란 부분의 중평동을 앞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 광화동 쪽으로 구역을 하나로 단일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랫변이 지금 보면 블록의 중간을 안 잘라 놓았습니까?

지금 블록의 중간의 개념이 아니고, 위에 필지와 밑에 필지가 실제 다른 필지입니다. 번지가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위원님, 중평으로 쓰여 있는 빨간 글, 그 위에 삼각으로 해 놓은 청색선이 블록의 중간을 잘랐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사임당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르는····· 표시만 이래했지 그 부분은 손대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의 경계선이?

경계선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옛날부터 경계선이 블록의 중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업주가 이 블록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수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 처리규칙에 보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 안건을 마치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지금 가셔야 되요?

죄송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때문에 실사단이 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1월 9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이 10월 달 다 되어 가는데 늦게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이유 하나하고요. 현재 보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하는 것 같은데 창원시 관내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 시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서 자체 경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규정이 폐지되고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발란스를 맞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현재 시행 시기는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고, 우리시 관내에 지금 현재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지역에는 동전, 봉강, 마산에는 수정, 시락, 의산, 진해지역에는 연도, 수도 이렇게 지금 보건지소가 7개 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7명이 상주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자가 7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수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별표에 보니까 의무직렬 공무원하고 보건진료 공무원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 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호사가 소장을 말하는 건지?

보건진료소장은 원래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인데, 원래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별정직.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그러면 간호사다, 그죠?

의사와····· 그러니까 사실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형태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약품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소지자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꼭 제가 발목을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이런 지금 수당지급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대통령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906호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행정 수요변화 예측에서 인력 증가요인은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 강화와 2018년도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와 소방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설치로 소방안전 수혜가 미흡한 지역에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인력 감소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증명의 확대와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 등 감축요인이 예상됩니다.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실시해서 신규 행정 수요에 전환 배치하는 등 감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36명을 증원하고, IAEC 및 해양회의 종료 등 36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일반직 51명과 소방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20명을 증원하고, 유사 행정기구를 통폐합하여 일반직 51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소방직 20명만 증원해서 4,494명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반직 22명과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29명을 증원하고 균형발전국 한시기한 만료로 균형발전과 폐지 등 일반직 5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서 12명을 증원해서 4,506명으로 운용하고, 2017년은 창원산업사박물관 운영 등을 위해서 5명을 증원해서 4,511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당초 세출예산액은 3,273억원으로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증가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중기운용계획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거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 22명의 인력이 감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감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13년도에 22명····· 감원이 아니고 증원된 겁니다, 증원된 거.

인력감원산출명세서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직을 20명 늘리면서 일반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줄은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 해당 22명이면 우리가 일반직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 동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 했다는·····

예.

이야기인데 주로 어느 동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까?

이게 옛날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 행정직을 빼내고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 전체적으로 거의·····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화동에 정원이 10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정직 한 명을 갖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행정직 수요가 1명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행정직을 대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서 행정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야를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 지원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

늘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22개 동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 뭐 어짜고 어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력감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재원을 갖다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수원과 인구라든지 모든 규모에서 거의 비슷하니까 수원과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방직공무원들을 갖다가 제외하고 수원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수원과 우리시하고 인구면은 비슷한데 나머지 행정 여건면에서는 수원시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공무원 수가 차이 나는데 수원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팽창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인구가 많지 다른 행정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통합이라고 하는 특수개념을 했기 때문에 지역도 넓고, 또 수원은 순수하게 도시이고, 우리는 농어촌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수원시하고 단순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도 우리가 엄청 넓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면적이 넓고, 면적이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필요할 만큼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수원에 비해서 그렇게 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3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내가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지금 일선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에 대해서 제때제때 인원보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계층이 결과적으로 옛날의 단일 시에 있었을 때 보다는 구청이라는 게 하나 더 늚으로써 계층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 많아진 계층에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말단 행정조직까지는 인원이 제대로 못 미친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런 어떤 우리 창원시의 행정구조라든지 행정인력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인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떤 정말로 이런····· 중기인력계획이죠, 이게?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기본인력 운용을 갖다가 계획을 하면서도 땜질식의 어떤 처방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런 어떤 단기적인 계획에서 벗어나서 긴 안목으로 보는 이런 어떤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정말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로는 정말로 수원시와 우리 창원시가 딱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얼마만큼 왜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4개 구청이니까 우리 창원시가 1개 구청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면적이 넓다, 그러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원을 갖다가 감축을 해도 된다, 어느 부분은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깁니다.

예,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수원은 아까 우리 인사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좁은 지역이고, 또 행정 수요도 창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구청을 하나, 읍·면·동을 이렇게····· 물론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개의 계층을 줄이면 바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수요는 나름대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통합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직원들의 감소요인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특별법에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읍·면·동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기능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는 그런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인력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행정 수요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지역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기존 도시의 행정 수요 하고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만 그때그때 연도별로 연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의 인사조직과 부서에서는 구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일선 구청에서의 어떤 인력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층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본청에서의 기능과 구청에서의 기능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결국 업무는 적당히 이관을 해 주면서도 이원화되어 지는 그런 어떤 사태가 지금 현재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가 이렇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적어도 인력이 줄어들지 못한다면 인력운용에 있어서의 묘를 발휘해서 정말로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분들도 원활히 행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행정의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나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