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인재양성은 국가와 전라북도 발전의 근본초석이요 그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통으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 난맥상과 창쌍황이라고 불리우는 교장공모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대가라는 장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특별교부금 잔치 속에 춤을 추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빚댄 말인 거 같습니다. 소위 전라북도교육청은 잔칫집 근처에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표1에 연도별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평가결과현황을 보면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도별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평가결과현황입니다. 교육청 평가순위를 보면 2010년도에는 도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8위, 2012년도에는 매우 미흡, 그리고 ’11년도에는 매우 미흡,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 전체의 증감률을 보니까 2011년도 10.6%, 또 ’12년도 10.8%인 반면에 우리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마이너스 12.4%, 6.3%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의 사명과 같은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교육감님께서 중앙예산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역할을 다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도록 교육감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라인으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교문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비록 교문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에게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증감률은 저렇게 인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는 마이너스가 조금 적다는 것 이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표2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2를 보면 연도별 이전수입현황입니다. 특히 중앙이전수입을 보면 본예산 1차예산, 2차예산, 3차예산, 또 지자체 이전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타이전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가 있으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포착 가능한 재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필요해서도 하지만 일단은 포착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다 편성하고 그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포함한 중앙이전수입 그리고 조금만 더 소통하고자 했다면 포착할 수 있는 도내 시·군 지자체 이전수입도 또한 본예산 편성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때제때 투입되지 못해서 교육현장은 엄청난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3년 동안 교육청 예산은 이런 기형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재정운영이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운영철학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되고 그것을 회피하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으로 산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그 시기가 도의 경우에는 5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는 4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의 상당부분이 시·군에서 특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법정전입금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전수입을……. 표2 좀 보여주십시오. 이전수입을 보면 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진들 중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뒷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이전되는 수입 2010년도 407억원, 2011년도 539억원, 2012년도 431억원. 3년 평균 429억원 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1,637억원의 26% 수준인 것입니다. 이를 테면요 교육감님 제 질문 받으십시오.

예.

자,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면 6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여기에서 불가피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와 교육현장에 1월부터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6월부터 추진되게 되면 아이들 수업에도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그 올해연도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도교육청이 일정한 하자 없이 잘 하고 있다,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일 경우에도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잘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사업의 경우에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으면 그 설계비와 공사비가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설계비를 먼저 집어넣고 공사비는 나중에 편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번에 상하중학교인가 설계공모했었죠?

예, 설계공모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1월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헌데 사업은 이제사 시작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년 설계하고 그 다음연도에 완공할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하면 3년,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현장은 손해 아닙니까? 당장 아이들이 손해죠. 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소극적 재정운영을 하면서 세출 또한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자주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2010년도에 보통교부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2,326억원, 2011년도에 1,416억원, 2012년도에 1,198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자주재원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미리 추경을 예상해서 쌈짓돈 숨기듯 숨겨놨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산원칙의 기본인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운용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식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읽으신 그 표에 그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500억 가던 것이 450억이나 400억 간다고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앙이전수입 또한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고 또 자체수입, 자체 자주재원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얘기하면서 숫자를 얘기하지 불통을 얘기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지자체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충분히 확보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겨서 반영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청 예산부서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이유가?

기초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일에서 40일 제출시한의 차이 이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변명의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이 부분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도단위에서는 교육협력특위가 가동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해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교육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자체를 올해연도에 하겠다, 안 하겠다, 예산에 교부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연말에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죠. 안 그렇습니까? 첫 번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계획들이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사한 후에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 사실은 교육감님께서는 아까는 우리 전라북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교육감을 비롯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라인은 그 라인대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국회의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믿고 전라북도교육청 이끌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을 이끌어 가면서 국회의원들께서 갖고 계시는 법적·정치적 힘 그것은 선의로…….

법적·정치적 힘을 교육부에서 안 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됩니까?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을 오라고 해야죠. 국회의원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자체 내의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왜 국회의원이 나옵니까? 표3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예산에 이를테면 2010년도에 1,10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는 2,200억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예산 마이너스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1천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1천억을 많게 추경에다 계상을 시키는 겁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기관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의원님 말씀대로 저 자체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적으로…….

교육감님! 다른 것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다른 교육청이 문 닫으면 우리 교육청 문 닫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왜 문을 닫습니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기에 공통된 원인이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부가 예산을 줄 때 내려보낼 때 10월 중에 가내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확정내시를 하는데, 그 편차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시켜야죠. 가내시를 했으면 제대로 잡아놓고 추경은 그런 변화를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추경입니다. 추경에 저렇게 세우라는 것이 지금 추경이 본예산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예산과 추경이 학교교육여건개선을 하는 데만 1천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의는 4월이나 6월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육감님 말씀대로 전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님이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가는 거죠.

저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절대금액 자체가 본예산과 추경에서 역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요 교육감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내시가 없었다 이렇게…….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가 편차가 크다.

차이가 크다. 교육청 예산에 우리가 보조금 예산은 법률 제12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요 지방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가내시를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4 보여주세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자, 자료 표4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지침 225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 중앙의 파란 줄 보십시오. 예산편성 및 제출 시도교육청, 도의회는 11월 11일까지로 나와있고요. 왼편에. 오른편에는 전년도 9월 중 또 통보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총칙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올려야죠. 가내시를 해야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이건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한 거예요. 왜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확정내시를 예상하고서 그 금액을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 나중에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에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1년치의 사업이 제대로 그 현황을 볼 수가 있고 통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편차가 커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금액단위가 일단 큰데 그것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리가 도의회에 제출한 10일 후에 시·군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금액 못 보는 겁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떤 학교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체육관을 건설한다 그럴 적에 그 사업은 연초에 다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협의가 되어있는데 해당부서나 시·군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않는 거죠. 어차피 저 사람들이 준다고 했으니까 언제든 줄 것이다, 아니면 소위 쉬운 말로 해서 자기네들 돈 다 쓰고 남으면 연말에 줄 것이다. 하지만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산에 편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연도에 안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그런 걸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군지자체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확정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청의 예를 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독창적인 그런 예산운영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첫 번째 모든 사업이나 예산들을 연초에 1년 치가 전체가 맞아서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때그때 바로 추경이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의회도 추경심의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말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소위 온고지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가 예산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산법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 숫자 하나가 법률이고 예산이 도의회에서 12월 15일날 통과된 것은 법률이 통과된 것이고 추경은 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의회가 의결하는 최종예산은 그것이 법률의 성격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학술의 대립이 있지만 그것이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일단 의결을 하게 되면 그 확정된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세출예산항목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 5번 보겠습니다. 이전수입 추경현황입니다. 제가 위만 봤습니다. 연도별 중앙이전수입 본예산이 나와 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3차 추경을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차 추경은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3차 추경을 심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전라북도교육청 3차 추경을 심의하고 의결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간주처리예산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간주처리예산은 의회가 이미 본예산 의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예산 했는데 그 뒤로 또 발생하는 사유, 예를 들어서 출납폐쇄기한이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연도. 이미 그때는 완전히 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시된 것도 3차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한 단어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없는 그런 상황을 추경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정리추경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최종 추경예산 총칙 제9조에 보면 간주처리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3차 추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간주예산 처리하는 게 교육청의 편의에 의한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 또한 예산총칙 9조 맨 끝에 하단에 나와 있어요. 간주처리예산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나와있는데 2010년도에 간주처리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지금 색깔이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는데 왜 틀렸냐? 그러면 지금 색이 있는 부분은 12월 15일까지 교부일이 된 것이고요 16일부터는 그 아래 하단에다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2010년도에는 25건에 125억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예산의 의회의 승인을 어물쩡하게 받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표7 보겠습니다. 표7도 마찬가지입니다. 24건에 106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24건에 106억원이 이렇게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2012년도 보겠습니다. 2012년도도 22건이 86억원으로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심의 없이 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죠?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면.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면요 11월에 교부된 것이 이를테면 간주예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죠? 중앙의 내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복합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12월 15일 이전에는 간주처리예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럴시에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그런 동의도 구해야죠. 헌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랬더니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담회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고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재정과 기관운영이 크게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예산으로 평가한다면 첫 번째는 고전적인 평가와 두 번째는 통계에 의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두 가지 측면의 평가에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도 부엌문은 활짝 열려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고 이것만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예산을 이해하게 되면 정책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약속도 보일 것이고 아이들과의 약속과 그들의 미래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산의 숫자가 단순한 계수 확정이 아니라 규제의 효력을 낳는 규범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적절하게 바꿔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예산문제를 하겠습니다. 도청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 예산부서의 직원들 숫자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검토하시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숙련된 직원들을 충원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테면 부분별 또 사업별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적절하게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일문일답 질의답변 이것만 가지고도 예산과 모든 직원들이 어제 날을 새면서 준비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산의 본질, 그리고 재정민주화를 고려하신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장공모제의 정책핵심을 보면 교육감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추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는 기간이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발송한 당일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신청일을 제외하면 5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5일 동안에 교직원, 지역사회, 또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학운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다 신청해야 됩니다. 이 5일 동안에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딱 5일만 주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교장공모제 신청 대상학교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는 미리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우편을 보내죠? 우편을 보내는데 그 5일 동안에 우편 안 가는 데도 있어요. 이를 테면 공모에 대한 공지가 나가지 않았는데 저쪽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전자문서로 가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전자문서로 간다?

예.

학부모들은 전자문서가 없죠. 이를 테면 각급 학교에서는, 자료 1번 보여주세요.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제20조5항을 보면 회의는 개최예정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물론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학교를 교장공모제로 지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긴급하게 5일만에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신뢰와 투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제를 보면 학교에서 적절하게 또 신중하게 그런 공모심의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자율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그 흐름도를 체크하셔서 이렇게 조급하게 5일만에 저것이 다 이루어지는 행정절차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요 우리 학교를 교장공모제에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정말 좋은 분을 우리 학교로 모셔야 되겠다가 아니라 미리 교장 한분 생각해놓고 그분을 위해서 맞춰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또 교육청도 그걸 묵인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교육장님께서 고생스럽지만 직원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교육감님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모든 직원들을 폭넓게 가슴에다 끌어안으려고 거 그런 부분은 존중합니다. 한데 여러 곳의 직원들과 교육감님의 그런 소통문제에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교장공모제를 접근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장공모제 실시에 관해서는 자율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려일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표 2번 보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진행절차입니다. 지금 1, 2번이 교육청 기간인데 교육청에서는 7일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넘어가서는 5일 동안 학교에서 있고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날 7월 4일날 교육청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어색한 거잖아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미리 업무가 착착 예측되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7일 동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 기간이 7일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어도 연장하는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육감님! 학교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한번을 중임할 수 있으면 8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 이런 공모제 교장으로 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12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6년도 할 수 있습니다.

16년 할 수 있습니까? 초빙도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템카운트는 임명을 받을 때고 공모제는 카운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 초빙형 공모제 추천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표 좀 보여주세요. 표3입니다. 추천현황입니다. 초등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자, 대개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고 4년 미만인 자가 4명입니다. 자, 8년 이상인 자는 5명입니다. 헌데 2년 이상 4년 미만 추천자 4명 중에 3명은 2013년도 초등교장 승진후보자명부에 없고 1명은 70번입니다. 사실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다는 것은 교장승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사람이 교장에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제교장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반드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다만 여기서 긴히 우려해야 하는 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임기 채우기 위해 이런 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느냐, 또 있다고 한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악용의 주체는 교육감이라고 말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교육감님이 악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 받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교육감님께서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이런 지적은 많습니다. 이런 지적은 많기 때문에 소위 어떤, 막 표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완주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죠, 이번 교장 공모에? 그래서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7월 22일날인데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한 일자가 9월 5일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 징계가 있었어요. 또 재정부담금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완주군교육청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자세한 내용이 심사자료에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교장이요 이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래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심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것은요.

징계받은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부과금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불복해서 소청도 청구했고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업무적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제한기준을 뒀는데 제가 부산시나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소통이 안 된다라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서 사무관과 통화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무관이 교장공모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사무관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 사무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를 더 신중하게 하려면 공문으로 했어야죠.

이 부분 사무관이 한 게 아니고요 인사담당 장학관이 한 겁니다.

아니, 장학사가 그쪽 사무관. 제가 자료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닌데요. 아, 그쪽의 사무관인가요?

예, 그쪽 사무관. 그쪽 사무관 말 한마디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제한기준을 엉뚱한 걸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징계시효 말소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인사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폭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그와 비슷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중한 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교육청의 사례가, 이를 테면 나 편리한 대로 나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걸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제교장, 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가 수여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공모제의 제한기준이 모범공무원 기준보다도 약해요. 우리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만사가 다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과 교장공모제 같은 제도 시스템은 뻔한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살리고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께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무조건 신뢰를 주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불신을 한다고 교육감의 교육개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소중한 시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순으로 네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공약철회와 수정으로 신열을 앓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면서 노인과 어린이를 복지정책의 핵심축으로 강조했지만 애초부터 부질없는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이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또 앞으로 지탱해야 할 중요한 층위인 동시에 우리가 배려해 줘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직원 상호간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심화되었고 직원들이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수직적 조직문화가 수평적 조직문화로 이동하는 추세이지만 성과관리를 도입한 조직은 관리자와 피관리자로 이분화됨으로써 극단적인 수직적 조직문화에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BSC명예의전당에 오른 ‘영예’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SC명예의전당은 팔라디움(Palladium)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심사하고 수여하는 상입니다. 팔라디움은 BSC프로그램을 고안한 교수가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전략에 관련된 온라인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관리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라디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명예의전당 경쟁률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신청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10년에는 전 세계 30개 후보 중 20개 기관을 선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67%에 달하는 선정비율이 높은 경쟁률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BSC를 가급적 널리 보급함으로써 컨설팅 회사로서의 인지도를 키우려는 팔라디움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수상기관 목록을 보면 2012년도까지 총 178개의 기관 및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매년 약 14개의 기관이 명예의전당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내기업도 적지 않아 2003년 KT를 시작으로 이랜드, 관세청 등 총 11개 기관 및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명예의전당 국문신청서를 보면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운영과 행정성과 평가에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여명 고객관리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BSC를 도입해서 인구가 ‘기적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과합니다. BSC도입과 인구의 기적적 증가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평가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2011년 74.7%에 달한다는 얘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만족도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인사원칙과 변칙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결과를 100%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발탁한다는 인사원칙은 사실상 명예의전당 ‘신청용 멘트’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청 내 소통문화가 부서 간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BSC 도입과 부서간 협력 및 소통의 개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는 근본취지나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봤을 때 효율과 경쟁을 조직운영의 근거로 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것이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는 민간기업에서도 BSC는 조직문화를 경성화 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의 BSC 도입도 무비판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행위로써 BSC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핵심인 성과지표 설정은 공공조직에서는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한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성과를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 그 지표는 누가 총괄하고 관리하는가 등의 문제는 전라북도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명쾌히 정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과관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형식적인 업무가 되었을 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SC가 전북도정을 이끄는 전라북도 공무원 조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쟁으로 내몰고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BSC보다는 청내 직원들을 향한 무한애정과 신뢰로 외치에 앞서 내치에 충실한 도정운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정책의 중핵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여건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둘째, 관련예산의 대부분이 직접 인건비로 집행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목표한 2만명을 벌써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양적으로는 양호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제는 질적인 개선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모두 112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올 8월 말까지 담당한 사업량이 총 1만7,592개입니다. 그런데 이중 사업수행기관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업량이 총 7,176건으로 전체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의 참여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니어클럽과 복지관 등이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에서 기초지자체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노인일자리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은 참여기관이 9개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두 유형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유형이고 최소한의 공공보조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력파견형은 경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이 소요되는 것 이외에는 공공보조가 없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수요처 발굴인데 사업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수행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력파견형 같은 유형의 일자리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전라북도의 실적을 보면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전체 1만7,592건 중 1,203건으로 6.8%에 불과합니다. 주종을 이루는 유형은 공익형과 복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유형의 편중은 곧 노인일자리사업이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유형별 사업량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도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급식비 평균 지원금은 2,520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4,487원인 경기도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학기중/방학중 지원으로만 한정해도 전북의 급식비 지원은 2,506원이었으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보조금 및 급식비를 제외한 지자체의 별도의 추가지원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전북의 평균 자체지원금은 178만5,627원으로 광주와 대구에 이어 가장 낮고 1개월 평균 자체지원금은 14만8,802원으로 역시 광주와 대구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어린이들까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충이 어떤 현실을 개선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헌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열악한 처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더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간식비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아동센터는 과거 간식비 지원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급식비 지원액도 2,500원 하던 것이 올 7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인상 결과 겨우 전국 최하위 수준은 면했겠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이 1명당 1일 1천원 정도의 간식비만 제공해줘도 아동센터가 훨씬 생기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87개 아동센터가 있고 이용아동숫자는 총 7,529명입니다. 이중 미지원시설을 제외하면 대략 7,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 간식비는 1억4,800만원, 1년이면 17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른 사업에 결코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도정홍보에는 무려 30억 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전형입니다. 도정홍보예산, 그리고 별 효용 없이 사용되는 용역발주예산만 줄여도 급식비 지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애정 없이 생계만 생각한다면 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사께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아르바이트 시급에 불과한 아동센터 종사자의 토요일 근무수당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아동센터의 경우 전주시에서 급식비를 주지만 방학 중 급식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불가피한 절차가 아니라면 급식비 지급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인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서 작성해야 할 일지가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원은 옹색하게 해주면서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시스템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센터에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 실질적 지원이지 일지작성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감영 입주단체 이전대책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정진숙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감영문제는 이미 철거예산을 7억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단체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전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답변을 바라고요. 또 전북교육은 왜곡 역사교과서 교육감께서는 제가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8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검증을 통과한 이후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해당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지 생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전라감영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감영복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지만 역시나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철거비용을 둘러싼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아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라감영입주단체 이전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도의회에서 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확실한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쩌다 전라감영을 둘러싼 제반 문제가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상대부기간도 6개월 연장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31일부로 종료되어 대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 재차 연장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단체 이전문제는 철거시기와 무관하게 별도의 트랙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입주단체 이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한사항만 어필하고 기껏해야 검토하겠다고만 하면서 뒷걸음질로 일관해왔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5기 임기 내에 필히 입주단체들의 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도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해당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극우 성향을 대표하는 후소샤 교과서보다 친일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암울한 그림자가 우리사회의 일면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지고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민·관·학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에 ‘한국판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책장이 펼쳐지는 일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아직 교학사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승인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습니다. 그런 오르도스가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호와 맞닿은 미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지엠 사옥이 있어 한때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 데다가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르도스와 디트로이트시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가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와 전시행정으로 억지 정책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부채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적자투성이로 올해 3,000억원 대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채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먼저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대비 인건비 해결이 가능한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단 4곳에 불과하고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해결 가능한 곳도 6개 시․군에 그치고 있어 전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주, 군산, 완주,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화된 주거환경 세 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도시 쇠퇴율은 전국대비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라북도가 쇠퇴하는 도시에서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살림살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이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전북도 포함 15개 자치단체의 지방채는 1조583억원입니다. 여기에 BTL, BTO 그리고 지방채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북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는 무려 1조5,698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채와 별도인 5,115억원의 실질채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도청 부채에 전북개발공사 부채 4,220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채무는 무려 총 1조9,918억원으로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드러나지 않는 채무인 실질채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민간자본을 전북발전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임대료와 운영비 상환 그리고 이자 또한 전북의 채무입니다. 이 채무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점의 변화, 즉 실질채무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의 단계이고, 익산시는 심각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정치적 논리나 충분한 재정검토 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시행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민간투자사업, 즉 BTL, BTO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실질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이익단체 보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억제 및 세출 의무절감 추진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금액은 2005년 기준 413억에서 2009년 무려 696억원으로 4년간 283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 김제시의 경우에도 행사축제비와 민간단체 등 보조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2003년 308억원에서 2008년 154%가 증가한 782억원으로 세출결산 대비 14%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심성사업, 이익단체 배불리기 등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남도는 최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간에 재정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는 2016년까지 부채절감 노력 없이 현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민간 재정 컨설팅을 의뢰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위기에 국가예산 확보는 유일한 돌파구라 말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북의 경우엔 더욱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빈곤에 놓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자치단체는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는 것으로 논점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오랜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5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적절한 쓰임을 찾지 못해서 반납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 예산수요조사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에서 반납한 예산이 타 지자체 혹은 우리 전북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주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전북 예산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실효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비 공모사업이 공무원의 인센티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매칭율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공모하여 발생한 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협의를 한 후 공모하는 등 제도적 구축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지사로 처음 부임하면서 200만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과 울산,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지난 5월 본의원이 직접 예총과 민예총 전북지부 산하 39개 예술단체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36개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35명이나 되었으며 또한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로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제291회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 8월까지 기금확보를 밝혀서 설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설립은커녕 꿀 먹은 벙어리인양 세월만 낚고 있는 형국으로, 그 당시 본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질문이었는지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께 약속하신 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듯 지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문화재단을 정말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고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신다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북 청년고용 창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이자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열쇠로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에 392개 기업유치로 18,769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2000, 산․학․관 커플링 사업, 기업애로 해소 지원,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사업 등 특수시책으로 무려 21,8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총 4만개 괜찮은 상용일자리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개선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북은 취업자수,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고용지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고용률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기준 전국 평균 40.4%인데 반해 전북은 32.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도에서 청년취업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 연휴에 만난 취업준비생들은 도내 일자리가 늘어 취업의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도에서는 대기업 유치했다, 전년대비 좋은 일자리가 몇 % 증가했다라고 긍정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연휴에도 전공서를 들고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과 도의 엇박자 언론보도를 보면서 전북의 취업 현실에 대한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5기에 최대 상용일자리 4만개 창출을 통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2012년 아직도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늘어나는 계약직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지자체장이 채용예정 사업의 필요성,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 및 채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도정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정에 접목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2008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으로 대규모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화 되면서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2011년부터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성화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래 매년 200여명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서 처우 등과 관련되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몇 몇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혹여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이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 통로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시설물관리나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한편에서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늘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중앙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이들의 인건비가 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액인건비는 57억원으로 2,720억여원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무기계약직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액인건비에서 점유비율이 증가됨으로써 정작 실제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일반직 채용의 발목을 잡아 일손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양산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호 괴리감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입장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보은인사와 함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의 증대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충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 한번의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나의 문화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규칙이 완벽하다는 오만으로 변화를 두려워한 대가였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은 창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쇠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세분화된 전공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군 등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상담과 교사의 효과적인 상담은 적성과 특기에 맞는 미래설계와 아울러 글로벌 리더의 인성함양 및 잠재능력 발굴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보람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이해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탐색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교육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위한 도와주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교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중․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교육의 어두운 구름이 짙게 드리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교육 현황을 보면 전북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은 26.5%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고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평균 84%인데에 비하여 무려 57.5%나 낮은 비율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교사를 일부 차출하여 연수교육 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가운데 교과교사 부족으로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원외 기간제 및 순외교사 임용 확대로 정상적인 교과수업이 불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교사 충원에 한계라는 이유로 교과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 전남 등 타 교육청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추가 정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담교사 배치율이 우리 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09년 4,7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13년 155% 증가한 7,200명 채용을 하셨습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증가한 반면, 진학상담교사는 부족한 것은 교육감께서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력이 풍부한 퇴직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부족하면 그 불이익은 우리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5기 전북 도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여름,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의 민선5기 공약 이행률이 3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 47.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총 56개 공약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된 공약은 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17개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자체 평가한 공약 추진상황은 이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는데 바로 전라감영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인 전라감영 건립사업의 공약 이행율이 도 자체평가 결과 14%에 그쳐 전체 공약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 구 도청사를 철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가겠다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고 구청사 철거를 위한 논의단계에만 머무른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미진한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업단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1,359㎢에 약 1천개가 지정돼 있으며 약 7만개 기업에 190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그리고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도내에는 4개의 국가산단을 비롯해 일반산단 21개, 도시첨단 1개, 농공단지 51개 등 총 7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조만간 일반산단 2곳과 농공단지 6곳이 새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만 해도 올 1/4분기 기준 2,334개로 72,000여명이 고용돼 도내 제조업체의 56%, 고용의 72%를 차지하며 도내 산업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사 핵심공약인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축이 바로 산업단지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가 최근 도 산업정책에서 외면당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과거 조기공급에 박차를 가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전라북도 산단 정책은 공급 억제방향으로 급선회한 모습이며,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도 산단 정책이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율 인하로 시․군 재정부담까지 덜어주며 기업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관 기관들의 거버넌스 체제를 굳건히 갖추고 4,114만㎡ 규모의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민선5기 핵심 공약인 32,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한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수차례나 언급됐듯이 전라북도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산단 조성에 소극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난해 발표한 산단 조성계획과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곳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계획에 포함됐던 전주친환경산단과 정읍제2첨단만이 현재의 조성현황 및 계획에서 누락됐으며, 심지어 당초 계획엔 잡히지도 않았던 남원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새롭게 포함돼 2014년 지정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제2첨단과학산단의 경우 제1산단 분양률이 2%로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서 빠진 것은 이해되지만 전주친환경산단2의 경우 3-1단계가 현재 100% 분양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3-1단계도 당초 계획된 3단계보다 축소된 것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도 산업단지 정책이 전북에 터를 잡으려는 기업 입장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임을 도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신규 산단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부정적인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면 2012년 조성계획과 현재의 조성현황 및 계획이 지역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산단 조성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 중 하나는 최근 높아진 산단 미분양률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9월 실국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40% 이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는 도 전체 산단 미분양률이 31.6% 수준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도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산단 미분양률이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지정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미분양률이 높은 이유는 입지분석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분양가 산정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입지 수요 전망을 할 때 과거 지역별로 조성된 산업입지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추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 최근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산단 분양에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지역별 산단 입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러한 예측 방식은 결국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입지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기업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단 조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나 시․군에게만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분석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미분양 사태를 거론하기에 앞서 미분양률 산정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도내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4 기준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은 95.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산단 분양률도 91.8%로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미분양률이 30% 이상, 즉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산단의 미분양률을 계산에 포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되려면 5년 이상이나 남은 새만금 산단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을 미분양률 계산에 포함하는 산식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산정방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해당 법률인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을 보면 전라북도의 미분양률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과대 측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살펴보면 미분양비율 공식에 들어가는 분양대상면적은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내 산단 중 아직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새만금산단과 고창일반산단, 그리고 국가산단인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미분양률 산정에 포함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률이 9%에 그치고 있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산단 분양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커 이를 미분양률 산정공식에 포함할 경우 전북의 미분양률은 갑절 이상 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률이 높은 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선 미분양률을 최대한 낮춰야 분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직원 명의로 분양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률을 낮추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보여준 이 같은 미분양률 과대산정 방식은 산단 분양에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관련 지침보다 최소 2배 이상 부풀려진 높은 미분양률은 입주하려는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총량제 등의 이유로 앞으로라도 미분양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추진단을 발족하는 노력도 보여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분양률이 높은 산단의 경우 조성규모를 축소 변경하고 기업입지 수요가 높은 곳의 산단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양 촉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인 식품클러스터보다 사업규모가 8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산단으로 지정됐는데 산단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선 국가산단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산단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춘 새만금산단의 경우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변경을 통해 지정받기 위한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산단 개발방식을 놓고 개발속도와 분양촉진을 위해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자 개발방식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검토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수요가 많은 산단이 위치해야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주 친환경산단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탄소 분야 대기업들이 잇따라 유치됨에 따라 산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단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앞으로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산단 조성에 미온적인 전라북도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는데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전라북도의 부정적 이유 중 대표적인 예가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전주친환경 3단계 사업지구 내 농지전용의 경우 실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용 허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농지전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규제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억지 명분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총 59건의 448.3㏊ 농지전용 허가가 있었고 총 6건의 25.9㏊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사례를 볼 때 본 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규모 보다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를 개발할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놓고 자칫 지자체와 전라북도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재정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전라감영과는 달리 산단 조성은 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이나 실적 홍보 도구로 활용해선 절대로 안 되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단 조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기업 실수요 위주의 단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25일, 침체된 산업단지 정책에 메스를 가하고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과 R&D,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에 산단공급을 확대하고 융·복합을 저해하는 용도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실수요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발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산단 활성화 정책과 현재 전라북도의 정책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자칫 머뭇거릴 경우 신규 산단이 수도권에 집중돼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 내 산단 조성과 수도권 기업 유치는 물 건너간 얘기는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정부 발표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부서에선 탄소 소재 기업 집적화를 부르짖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선 규제를 앞세워 괜한 트집을 잡아선 안 될 일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도민 숙원과제 앞에서 오락가락했던 도의 산단 조성 정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치범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님께서 BSC 성과관리가 조직의 구성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 하시면서 명예의전당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운영 및 행정성과 평가에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과 6만명의 고객관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도입 취지와 BSC 세계명예의전당 수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는 그동안 공공부분에서 운영해 왔던 온정적이고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수동적인 관료문화가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도 하고 보상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를 우리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검토한 결과 팔라디움그룹이 만든 BSC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BSC 제도를 우리 지역에 맞게 고쳐서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BSC를 먼저 도입한 안행부나 문화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 경기, 부산, 창원 등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도 BSC 운영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보다 BSC를 먼저 도입한 일본까지 우리 도를 벤치마킹 하여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우리 도가 BSC 제도를 고안한 팔라디움그룹에서 주관하는 BSC 세계명예의전당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팔라디움그룹은 기업이나 행정이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BSC 제도를 고안한 회사로 교육과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 온라인 프로그램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 회사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신청만 하면 상을 주는 곳이었다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아는 BMW나 캐논, 미국 상무성 등이 그 상에 이름을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했던 2012년 당시에는 300개 기관이 신청해서 12개 기관만이 BSC 명예의전당을 수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SC 성과관리가 조직 구성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므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조장하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과거 공공행정의 병폐라고 지적되던 주먹구구식 행정,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여 성과를 높여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BSC 성과관리나 업무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한 중앙부처, 타 시도, 일본 등 많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도의 BSC 운영은 밖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운영, 평가에 도민의 참여, 6만여명 고객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여명의 고객은 도의 업무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농업, 축산, 교통, 기업 등 분야별 관계자들을 선정해서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e-메일, 뉴스레터, 정책속보,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BSC 성과지표에 대해 정책만족도 조사와 도정 기여도를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도 BSC 성과관리 유형을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모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SC 도입으로 인구가 기적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하시면서 BSC 도입과 인구증가가 어떤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기적적이라는 표현은 45년만에 인구감소 추세가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지나친 표현이 된 것으로써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가는 BSC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서 도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얻어진 종합적인 효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2006년부터 BSC를 도입하여 부서별 핵심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연 2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주요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BSC 성과관리를 통해서 도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유치,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6년 260만명을 최고점으로 매년 5% 이상씩 감소하던 도내 인구가 2009년 185만명을 최저점으로 감소현상을 멈추고 인구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쓴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평가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2011년도 74.7%에 달한다는 내용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직원만족도 조사는 행정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본인이 각 1회씩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임의로 조사결과를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응답자 수가 1천명 이상으로 2011년에는 전 청원의 87.2%인 1,425명이 참여한 결과로서 74.7%라는 만족도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종전 근평방식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업무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연공서열이나 주무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BSC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는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의신청제 운영, 부서별 S등급 비율 35% 제한, 상급자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근평방식으로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하시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100%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발탁하는 인사원칙은 BSC 신청용 멘트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인사원칙은 BSC 평가에 의한 직무성과 우수자를 인사에 우대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는 BSC 평가를 100% 근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입니다. BSC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사원칙은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해 오던 것으로 성과평가를 그대로 근평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서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내에서 최근 연속해서 3회 S등급을 받은 자 중 가장 S등급을 많이 받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로 선발하는 인사원칙을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BSC 평가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지표 설정단계에서 부서별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발굴하면 1단계로 외부전문가 코칭을 통해서 목표의 하향화를 방지하고 평가지표에 도정의 핵심지표가 담겨 설정되도록 평가지표를 조정합니다. 2단계로 실국 교차 검증을 통해서 실국 간 업무난이도를 조정해서 평가지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가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누어집니다. 부서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표평가와 함께 고객설문을 통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연구용역팀에서 현장확인 등 실적을 검증하게 됩니다. 개인평가는 개인지표와 직무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연구용역팀이 제출한 실적에 따라서 다시 실적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국장 조정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잠정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개인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여 개인별 근무평정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BSC 평가는 지표개발부터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까지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사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2007년 BSC 평가 도입 전 62%에서 금년 70.1%로 8.1% 상승하였는데 70.1%의 만족도는 일부만 승진하고 대다수가 승진 못하는 인사운영 특성상 높은 만족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BSC 평가결과에 인사반영원칙은 단순히 명예의전당 신청용 멘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도청 내 소통문화가 부서 간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하시면서 BSC 도입과 부서 간의 협력 및 소통의 개선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BSC 성과과제는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두 번째 동시에 유치 타깃기업과 연계된 R&D 육성, 세 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등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호 연결되어야 투자유치성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는 민생일자리본부장이 총괄 관리하지만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성과관리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추진하게 되고 성장동력 관련 R&D 육성 및 타깃기업 발굴은 전략산업국장이 지표로 추진하며, 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은 민생일자리본부장과 전략산업국장이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민생일자리본부, 건설교통국, 전략산업국에 성과과제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기업유치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BSC 성과관리제도가 공공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성과지표도 계량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조직문화도 경직시킨다고 하시면서 BSC보다는 청내 직원들을 향한 무한애정과 신뢰로 도정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행정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성과를 내서 도민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에 성과관리는 행정에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공업무 모두를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대체적인 다른 지표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최종 목적은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만족도나 노인복지지원사업 서비스만족도 등과 같이 도민만족도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잘 발전되고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도 성과를 내도록 하다 보니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BSC 운영과정과 직원들의 얘기도 더 수렴하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20만원 보수로는 소득보장과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체감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라 하시면서 보수나 참여기간 확대 등을 통한 질적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선 지원대상자를 늘리면서 보수와 참여기간도 정부와 협의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활동력을 유지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보전하고자 급식도우미, 교통지도, 길거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및 참여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 30% 사업으로서 보수, 참여기간, 대상자 모두가 국가가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려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를 해 보면 보수, 참여기간 확대보다는 대상자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5만개씩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보수와 참여기간도 점차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3,500개씩 일자리 수를 늘려나가고 보수와 참여기간도 정부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초기에 사업수행기관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사업수행기관 직접 참여가 불가피했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기초지자체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군과 협의해서 민간수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이 59%인 98개소이고 지자체는 41%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간수행기관이 전부 담당할 수 없는 이유는 군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수행기관이 대부분 없으며, 있더라도 군 소재지인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지역 역시 수행기관이 시내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지역사업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만 정보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등은 민간수행기관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와 같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간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에 시‧군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수행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유형 중 지자체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수행기관과 연계하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이 가장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 노인일자리 목표는 2만명입니다. 이 중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1만7,290명, 86.5%이고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는 11.8%로써 2,377명입니다. 2013년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는 2012년 6.8%보다 5% 높게 1,174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형은 주유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주유소, 경비·청소용역업체 증가로 노인들이 일할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 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인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늘려서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은 주로 영농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제품의 질이나 유통판매가 경쟁력에서 밀려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노인일자리개발원과 연계해서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내 마트에 입점하거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 도 시니어클럽을 2014년부터는 시장형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더욱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센터, 시‧군취업센터 등 협력업체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서 시장형 사업과 인력파견형 사업의 수요처 및 판매처 발굴을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비 별도 추가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지원 확충방안을 물으셨고 1명당 1천원 정도의 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및 별도 추가지원금은 낮은 수준으로써 앞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2012년도 2천원에서 2013년도 2,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4,500원, 서울, 인천이 4천원, 충북, 경북 3,500원 등 타 시도에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에는 균형 잡힌 급식제공을 위해서 급식비를 500원 인상한 3천원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별도 추가지원금은 2012년도 개소당 178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15위로 매우 낮았으나 금년에 종사자 특별수당과 센터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신규로 지원하여 개소당 35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이제는 지원수준이 전국 중위권 10위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지원문제는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를 상향 조정하면서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식비는 급식비에 포함된 개념으로 급식비와 별도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14년부터 급식비를 현실화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시급에 불과한 아동센터 종사자의 토요일 근무수당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래 지역아동센터는 자원봉사 성격의 공부방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4년도에 신고제로 전환돼서 개인시설도 지원하면서 개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이 5 대 5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개소 수 증가에 비해 정부지원 수준이 못 따라가다 보니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113개소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월 5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근무수당에 관한 별도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센터에서는 인건비를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토요근무수당은 시간당 최저 6,250원에서 최대 1만8,750원으로써 아르바이트 시급인 4,860원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토요근무수당을 인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셨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행정의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서 2인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는 일지가 20개가 넘는 불필요한 업무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타 시‧군은 아동급식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비 지급을 본청과 구청이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원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x`,x`,시와 협의해서 급식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시스템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일지,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등 필수적으로 7개 내지 10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시키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 외에는 불필요한 서류작성은 하지 않도록 개선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라감영 입주단체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입주단체 이전문제는 철거시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민선5기 임기 내에 입주단체 이전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전라감영 복원이 다소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감영 복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타 지역과 같이 박제화된 복원보다는 문화감영을 조성해야 살아 있는 감영으로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전주시에서는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동편 부지는 선화당 등 감영시설로 복원하고, 서편 부지는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장 조성 또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현상공모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복원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고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영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고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관련 자료 수집, 타 시도 감영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한 주요관아 위치 확인 등이 필요하나 감영지 내 두 차례나 도청사 신축으로 관련 유구가 파괴되어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복원방향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1월 선화당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선화당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구)도청사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철거주체 및 철거비 협의 지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구)도청사 철거 관련해서 도에서는 5 대 5 부담원칙에 따라 2013년 철거비 7억원을 책정하고 전주시와 협의를 연초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9월에 전주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입주단체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에 철거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동안 도에서는 (구)도청사 입주단체 이전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도청사 철거와 연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감영 복원 철거시기가 불투명하여 자진 퇴거한 2개 단체를 제외한 27개 단체와 부득이 내년 2월 말까지 재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전주시와 원만히 (구)도청사 철거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도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시내 지역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민선5기 임기 내에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단체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타 시설로 이전케 함으로써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전라북도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평균 47.1%에 크게 못 미치는 35.7%라고 하시면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 도 공약이행률이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장기사업이나 대규모프로젝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 공약사업 중에서 민선5기 2년 반 동안에 몇 개를 끝냈는지만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의 결과가 좋은 타 지역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 등 1～2년 내에 쉽게 이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공약은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 3～4년이 걸린 사업이 26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건설 등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17건으로 총 56개 사업 중 43개, 77%가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보도자료에서 전라북도의 공약은 내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장기과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이행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 점을 인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지방의 대형 SOC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공약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새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135조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SOC 예산 반영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습니다. 56개 공약사업 중 정부계획에 반영된 SOC사업은 4건으로 이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등 2건은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아직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해 국비투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12년까지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1단계 방파제 축조공사 3.1km를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정률은 35%이고 공정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 554억,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110억, 새만금신항만이 444억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미군 측과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공항건설은 국토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수립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전북권 공항이 착수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1년도에서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여기에 20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제3차 2016년도 이후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박근혜정부 7개 대선공약이 줄줄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지역공약은 새만금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지덕권힐링거점 조성사업,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 4개 신규사업으로 총 7개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방수제 조성, 수질개선 등 관련사업 예산이 2013년도 정부안 대비 10.1%가 증액된 6,58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및 정부지원시설 구축 등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013년도 134억원 대비 159.7%가 증액된 34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의 조기착수를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은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계정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분리편성 해서 1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계정분리가 되지 않아서 2013년 대비 18.8%가 증액된 1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전체적으로 2013년 정부안 대비 13.5%가 증액된 6,951억원이 반영돼서 정상 추진 중이며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현재 예산확보를 위한 예타 신청 및 관련 법안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은 3개 사업 중 진안 산림치유단지, 임실 식생활 교육연구센터 등 2개 사업은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거쳐서 지난 7월에 예타를 신청하였고, 장수 승마힐링센터는 현재 용역 중으로 11월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은 기 국가도로 계획에 반영된 태인～산내 구간부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부창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내용 조정 등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사업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사업으로 전북과학기술원 특별법이 국회 미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16개 출연기관이 설립취지와 역할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 경영평가가 16개 출연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평가는 공통분야와 사업분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이나 예산운용과 같이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통분야로 16개 기관 모두 같은 지표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관별로 각각 별도의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것만은 같은 지표로 평가하고 기관별로 서로 다른 사업은 각각 다른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의 출연기관 평가 표준지표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나오면 우리 도 평가지표로 개선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객만족도 조사 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집단과 제공해 주는 집단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다른데 같이 조사한 결과를 20%나 반영하는 등 평가과정상 오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평가 대상인 모든 출연기관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출연기관 모두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을 5 대 5로 조사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재단이 실시하는 글로벌해외연수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재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고, 장학숙운영자문위원인 초·중·고교사나 인재육성사업 정책자문교수 등과 같이 재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또한 전발연은 시‧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컨설팅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들 시‧군교육청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전발연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 받는 고객이 됩니다. 반면에 전발연도 각종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교수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 임원으로부터 과제 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전발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와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게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같이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 특성상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 있고 서비스를 주로 받는 기관의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임용된 기관장은 평가하고 2012년 12월에 임용된 기관장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평가의 잣대가 이현령비현령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 평가대상 선정기준이 상이했던 이유는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써 결코 특정 기관장의 연봉 억제 수단이나 기관장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기관장 평가 도입 시 기관장 평가대상 기준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시점인 2012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정해서 2011년 11월 8일 취임한 생물산업진흥원장이 평가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평가 후 평가대상 기간 중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관장 평가대상자로서 근무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금년 평가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부터는 기관장 평가대상에서 2012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을 근무한 자는 제외하도록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증감이 평가결과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활용되는 것을 볼 때 실효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15%의 기관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를 15% 삭감하는 것은 긴축예산을 통해서 조직에 긴장감을 주고 목표달성 동기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출연기관의 기관운영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기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성과를 내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에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책임경영하에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통제를 받고 있고 경영평가도 한몫했다고 하면서 도의 감독권에 대한 출연기관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 없는지와 각종 규정 개정 시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연기관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보고 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관에 자율성을 보장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라는 명분으로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규정 개정 시 출연기관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장 서명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좀 주자. 그래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그래서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평가는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컨설팅평가, 자체평가, 정성평가로 해서 스스로 약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로 컨설팅평가, 자체평가, 정성평가로 스스로 약점 개선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평가를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는 것은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아가는 불법어선, 기어가는 어업지도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보강계획과 불법어업 근절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도선을 타본 결과 정말로 너무 낡고 오래돼서 불법어선을 도저히 지도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90억원을 국가보조를 신청해 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국고보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번 국고보조 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어업지도선은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이 왜 많느냐. 지금 원근해에서는 이미 어종이 거의 없어서 고기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해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다보니까 어민들께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서 매년 70억 정도 투자해서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 낚시체험관광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민의 소득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불법어업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기르는 어업, 그다음에 낚시체험관광 등 체험관광어업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15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는 1조583억원이나 되고 BTL과 BTO 이런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1조9,918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하시면서 본래 지방채무에다가 BTL, BTO, 개발공사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 채무 관점에서 지방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행부 발표 기준, 먼저 우리 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의 실질채무는 얼마냐? 안행부 발표기준 지방채는 3,505억입니다. 이 중 지방채 이자 136억, 전북개발공사 부채 4,220억을 합하면, 이 세 가지가 주로 전라북도의 지방채이고 민간투자 BTL, BTO는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순 지방채 3,505억원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7.5%이고 이는 전국에서 낮은 순위 세 번째이고 채무액 기준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 4,220억원은 임대보증금과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금융부채는 2,088억원입니다. 이 중 1천억원은 혁신도시 미상환 공사채로 토지분양률이 87.6%로써 대금이 납부되는 2014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이어서 개발공사의 사실상 부채는 1,088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채무로 보더라도 우리 도의 채무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의 실질채무는 지방채 7,075억원과 지방채 이자 269억, 임대형 민자BTL 2,664억, BTO 918억원과 개발공사 부채는 없기 때문에 총 1조926억원입니다. 지방채와 지방채 이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실질채무는 전주시는 3,064억원, 군산시는 835억원, 익산시는 2,501억원, 정읍시는 962억원, 김제시는 349억원, 완주군은 1,301억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300억 이하입니다. 다만, 시‧군의 지방채 7,075억은 주로 산단조성과 SOC 구축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투자됐으며, 특히 산단 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지방채의 조기상환도 가능한 필요한 채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3,582억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주민편익 증진용 사업입니다. BTL 상환과 BTO사업 시행 시에는 각각 국비를 5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어서 민간투자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0～40% 수준으로써 실제 시‧군의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군에 지방채, 민간투자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제 시‧군에서도 실질채무 부담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한 위기관리시스템 위기단체 선정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 BTL, BTO,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안행부 지방채 발행 지침상 지방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재정위기단체 판단 시에도 채무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본청과 시‧군 모두 안행부 기준으로 보면 주의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BTL, BTO도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하거나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채무로 보고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행부에서도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부채 전반에 대해서 운영관리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채무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제는 실질채무 차원까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BTL, BTO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실질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시행하는 BTL, BTO사업에 대해서 도에 직접적 통제수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제도가 최근에 보완돼서 시행되는 만큼 이제 사전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서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면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시‧군에서는 시급히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BTL, BTO 역시 초기 공공투자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원리금 상환이 뒤따르므로 과다 활용 시에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계속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2013년 6월 5일 개정을 통해서 BTO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BTL은 1천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BTO사업 2천억 미만 사업, BTL사업 1천억 미만 사업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시‧군의 BTL, BTO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시‧군의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금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는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보조금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으로는 민간보조금 실링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사업 등 민간보조금은 한도액 범위를 정하고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실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안행부 기준보다 10% 이상 적게 편성함으로써 민간보조금 확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사·축제성 경비는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은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2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동일사업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 본청의 경우 최근 민간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늘어났지만 전체 규모 대비 점유비율은 2007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564억에서 2.28%였는데 2009년도에는 1.78%, 2010년도에는 1.77%, 2012년 1.56%, 1.41%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외에는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민선자치 이후 도에서 하던 예산 승인을 시‧군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도의 직접 통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실링제,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투융자 심사, 그다음에 이번부터 시작되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등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민간 재정컨설팅을 우리 도와 시‧군에도 운영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민간 재정컨설팅은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분석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본청과 14개 시‧군은 아직까지 재정진단의 권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컨설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남도지사가 재정건전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행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전국 광역, 시·군단체에 시행하는 재정분석과 유사하므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고반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산집행 실효성 제고방안은 무엇이냐, 그 액이 자그마치 500억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납사유 분석을 통해서 시·군의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7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443억원, 도비가 489억원 연평균 490여억원이 반납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반납규모는 489억원으로 4.7%에 해당됩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95.3%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포기가 0.8%, 기타 사유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납액으로 보더라도 시·군 전체 예산 6조2,500억 대비 0.8%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납사유의 95.3%를 차지하는 집행잔액은 사업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잔액은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여 반드시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나머지 4.7%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반대, 토지매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여론, 토지매수 협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집행해서 시·군의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이 공모에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공모하는 등 제도적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방비 매칭이 있는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응모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 방식을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경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방비 매칭이 큰 공모사업의 경우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실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차 검토 후에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 후에 응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낙찰차액을 제외한 주요 반납사유가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주민반대, 토지매수 협의 거부인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도가 운영하는 재정현안조정회의 도입을 적극 권고해서 사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응모해서 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협의 후 공모하는 것은 협의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신청시기 등을 감안하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민선4기 취임하면서 약속한 사항으로 2012년 9월까지 기금확보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어쩐지 시원하게 밝히고 로드맵을 밝혀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41회, 연구용역, 타 지역 문화재단 사례조사 8회를 실시하였는데 재단 설립시기 및 역할에 대한 지역 내 첨예한 의견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충분한 재원 없이 출범할 경우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옥상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금 부족으로 재단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초에 도내 예총 및 민예총 산하 29개 단체를 대상으로 재단출범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조기출범을 희망하는 단체는 2개이며, 19개 단체는 충분한 기금확보를 전제해서 추진 및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도의 입장은 2012년 6월 15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최소한의 기금으로 약 500억원을 조성하지 않은 채 출범하게 될 경우에 위․수탁 사업이 집중되고 또 기금조성이 약화되고 재정이 악화되고 지자체 의존도가 커져서 이런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한 후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 입장에 대해서 2012년 10월에 전라북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도의 입장을 통해서 예술가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나가겠다는 전라북도의 기본원칙을 2012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기금목표액 500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복지수요 확대 및 세계경제 침체로 기금적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금목표액 500억원의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 기금 30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기금조성액은 180억원이고, 2014년도에는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매년 기금을 확대해서 500억원의 기금조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문화계의 사회적 합의, 행정기관과의 업무중복 해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재단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민선5기 4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질적으로 크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2012년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일자리 창출 체감도 역시 낮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청년고용률이 낮았던 것은 우리 도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데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건설, 유통 분야의 비중이 낮아서 일자리가 적은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에서 취학연령대인 24세까지 인구비중이 70.4%로써 전국 평균보다 3.1%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취업 인구 중에서 학생인구가 몽땅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대학진학률이 82.5%로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6.6% 높은 것이 고용률을 낮게 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져서 고용률을 낮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모는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고 분자는 취업자 수인데 비경제활동인구가 학생 수가 많고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높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도내 청년층은 사기업보다는 국가 및 공기업 등에 취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54.1%로써 전국 평균보다 9.8%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른바 공무원의 취업준비생의 취업성공까지 2년 이상이 걸려서 평균 27～30세 정도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의 진입시기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우리 도 청년고용률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초반부터 전국 평균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꾸준히 증가해서 전국 평균차를 2011년도에는 11.3%에서 지난 2분기 기준 4.7%까지 6.6%나 줄여나가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화면 도표를 가리키며) 지금 저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는 격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1, 2012, 2013 올라가면서 저희가 전국 평균과 격차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2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민선5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괜찮은 일자리 4만4천개 창출 목표로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매년 120개 이상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치한 기업이 고용 그리고 세수증대 등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유치 입주계약, 설계, 건축, 설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유치기업에서 고용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교 등의 취업통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도내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59.6%로 전국 평균 59.3%를 상회하고 있어서 도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청년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우리 도의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이와 연관된 대기업과 협력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교대제 확산과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청년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앞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견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방형․계약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양산은 일반직공무원과 상호 괴리감으로 인해서 사기저하와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방형․계약직 공무원은 공직사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대체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특히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돼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 등 주요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정체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주는 등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개방형․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1.7%로써 광역자치단체 평균 2.4%보다 낮은 상황으로써 일반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일반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인사적체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보은인사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액인건비 증대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179명은 고용부 지침에 따른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채용됐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4회에 걸쳐서 대상자 평가를 통해서 총 179명을 전환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채용을 늘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무분별한 정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총액인건비 내에서 무기직의 정원을 저희가 동결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환 대상자 선정 시에 고용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후보자는 직무분석과 기간제 활용 실태를 통해서 연간 10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인지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전환자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근무실적, 근무자세 등에 대한 평가와 최종 면접심사 등 엄격한 평가절차를 통해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간제의 경우에도 모집단계에서부터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자기사람 심기 등 보은인사는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3년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57억원이며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이 중에서 44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 고용안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전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방침은 따르되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양산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방침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0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추진 대상자만을 저희가 엄격한 평가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꼭 필요한 인력만 무기직 정원으로 책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제근로자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직무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은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직무분석을 통해서 운영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무는 절대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기계약직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군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채용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직접적 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전환수요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절차를 표준화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채용 전 사전 직무분석을 통해서 꼭 10개월 이상 필요한 인원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여부를 감사하는 등 적정 수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계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의원님께서 우리 도 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도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근 들어 도 정책이 신규 산단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오고 있으며 신규 산단조성에 부정적 입장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한 결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26개 단지 3,434만6천㎡를 신규로 지정해서 증가율이 37.3%로 전국 9.2%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서 연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 조성 중인 산단은 산업단지 8개, 농공단지 10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6개 단지를 준공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산업용지 확보율이 수요의 6배를 넘을 정도로 높아져서 적절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게 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만 기반시설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확보한 면적만으로도 향후 6～7년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시장상황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단 총량제 관리상 우리 도 보유규모는 2013년 6월 말 현재 연평균 수요의 5.5배이나 금년 말에는 새만금산단 2단계가 포함돼서 8.5배로, 2014년 말까지는 9.2배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지원 배제 기준인 10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서 당분간 분양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12년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전주 친환경산단과 정읍 첨단 2단계 사업이 2013년 조성계획에는 누락되었으며 남원 일반산단이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하시면서 2012년 조성계획과 현재의 조성현황 및 계획이 왜 전주는 포함됐다가 안 되고 남원은 포함이 안 됐는데 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지금 관심가지고 물으시는 전주 친환경 2단계 사업이 제외됐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고 내부적인 통상적인 자료인데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2012년도 자료에는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써 전주 친환경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2012년도 자료에 보면 전주 친환경 2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친환경 2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에는 당연히 자료가 빠진 것이지 이것을 들어 있는데 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 2013년 단지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주 친환경 2단계는 2015년 이후로 돼 있어서 2013년 단계 계획에는 발표가 안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산단을 왜 2013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남원은 최근에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신임 이환주 남원시장께서 남원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산단조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 계획에 빠져 있다 그랬더니 남원에 이것을 꼭 좀 해달라.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없다면 남원시청이라도 하겠다라는 절박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의지표현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남원을 2013년도에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남원이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을 빼고 안 된 것을 넣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가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입지분석과 수요예측, 분양가 산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도내 산단 미분양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요즘 최근에 전국 산단 미분양률이 높아진 걸 가지고 관심을 갖는 집중적인 도는 저희 전라북도,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순입니다. 이런 도에서 지금 저희가 정부한테 시도지사협의회 때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MB정부 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슬슬 풀어나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짐으로써 지금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도도 산단분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완화를 금지시켜라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미분양비율은 어떻게 보면 아마도 입지분석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이 미분양률을 과대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미분양률에 대한 산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미분양률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미분양률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전체 미분양률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20년 내 지정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한 미분양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신규 산단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미분양률이 많아서 앞으로 산단을 못 지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신규 산단 지정제한 시 적용되는 미분양률은 최근 20년 내 지정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한 미분양률을 통계를 국토부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신규 산단 지정제한 적용되는 미분양률은 77개 단지 중 최근 20년 내 지정된 40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률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지정제한 미분양률 산정 시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상에서 따라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도 전체 분양대상 면적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완료된 57만1천㎡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것은 통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단 분양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완료된 산업단지 규모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산단이 조성됐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 산단조성 시에는 수요에 역점을 두고 입지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산단수요보다도 벌써 9.2배, 10배를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분양률이 높은 산단은 정읍 첨단과학산단과 익산 종합의료과학산단 2개입니다. 2개인데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을 거친 결과 다목적전자선실증센터, 미생물가치평가센터 등 R&D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연구중심 프리미엄급 단지로 차별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면적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임대 산단으로 전환하자 이 두 가지 방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 산단이 지금 분양률이 낮은 것은 의료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익산과 협의해서 의료특구를 해제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저희가 전환하면 산단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본의 도레이 산단을 유치하는 등 최근에 새만금 산단은 중국, 일본 등에서 대단히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전라북도의 산단 분양률은 조금 전에도 솔베이라는 유럽기업이 왔다 갔습니다만 새만금 산단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을 국가지정 산단으로 승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새만금 산단은 지방산단으로 지정받아서 매립을 시행 중에 있고 또 OCI가 분양계획까지 마쳤으므로 중도에 국가산단을 변경시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지방산단보다 공업용 수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발청 출범으로 개발권자가 전북지사에서 개발청장으로 바뀌어서 국가가 개발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의 변경 여부는 개발청과 적극 협의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에 대해서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대행개발방식은 산단 입주 예정자가 산단개발의 일부를 대행하는 방식인데 새만금 산단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새만금 사업 같은 간척사업은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해나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만 공단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립된 토지는 연약지반으로서 단지조성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다는 점도 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산단에는 대행사업자를 도입해봐도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새만금 산단은 50만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대행개발로 하게 되면 원가만 해도 63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비싸기 때문에 대행개발사업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행개발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산단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도가 미온적이다. 농지전용의 경우에 이 산단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허가가 자연스럽게 날 텐데 농지전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명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주 친환경 산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지도를 가리키며) 보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기가 지금 3단계 사업입니다. 여기가 3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농지전용 문제는 여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경지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경지정리가 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효성이 왔을 때 효성을 꼭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농림부에서 여기는 절대농지라 죽어도 안 된다.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타협을 본 게 뭐냐. 경지정리가 잘된 것은 그러면 않겠다. 경지정리가 안 된 분야는 해달라. 그래서 농림부가 한참 숙고하다가 그럼 좋다, 경지정리가 안 된 3-1단계, 3-2단계를 그러면 산업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지금 여기 라인을 1단계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1년도 안 됐는데 여기 전체를 농지전용 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농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약속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절대농지, 경지정리가 잘 이런 지역을 해달라는 얘기냐,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농림부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사항이 지금 여럿 있으신데 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효성이 1라인만 깔고 그 이상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2라인, 3라인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고. 지금 GS칼텍스, 효성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기업의 수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첫째는 없고 설사 있다 하다라도 여기에 지금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바로 앞에 친환경 2단지가 여기가 이 땅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여기도 70%뿐이 지금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기업수요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우선 빈 땅에다 해라, 그럼 될 것인데 왜 지금 정부도 반대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반대 원리는 여기가 전주시 입구인데 전주시 입구에다 공장을 떼로 지으면 쾌적한 도시환경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우선 전주시가 지금 구체적 수요도 없지만 있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에다 우선 짓고 그다음에 추가수요가 있으면 그때 논의해도 괜찮은데 왜 지금 이러이런 데는 다 놔두고 여기만 해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라는 점을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저 놈을 다 메우고 또 추가수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때 또다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농림부는 이것을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얘기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실시단계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농지전용이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말씀드린 친환경 3단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돼있습니다. 이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어지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지 실시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전용은 선행해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지 실시계획이 되고 나중에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앞뒤를 조금 잘 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왜 저희들이 산단을 반대하겠습니까?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려야 하는데 들어온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들어오겠다는 구체적 수요가 아직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렇게 빈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농림부가 강력 반대하는 여기를 안 해 준다 이것은 무슨 특정한 이유로 안 해 주는 것이냐 이런 등등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방안과 또 전라북도 정책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본다면 도시첨단 확대지정을 위한 규제 완화, 신규 산단 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KDI 타당성조사 의무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우리 도는 절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첨단 산업은 기존 도심지 안에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소규모 형태로 IT, 서비스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 등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 옆에다가 주거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고 서비스업도 넣어주자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신치범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발언하시고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잠깐요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계세요.

예?

내려가시라고요.

예.

제가 오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BSC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제가 좀 미비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충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에서 모양제 축제가 4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동규 의원님께서 간곡하게 4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전에 도정질문답변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신치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사용 교학사 발행 예정인 고교 한국사는 언론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친일, 독재 미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선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55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이 역사교과서 선정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종 회의와 연수 등에서 강조하였으며, 교무부장과 교과서 담당교사 연수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역사 교과서가 10월 말까지 수정․보완될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검정된 교과서가 나오면 다시 분석을 실시할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학교에 평가 자료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에는 역사학자인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초청 역사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실상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담당 교사가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학사 발간 예정인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고교 한국사는 가장 먼저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책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제국주의를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받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길을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공약 이행상황에 대한 견해와 임기 내 목표달성이 어려운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49개 공약사업 중 22개 사업이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고, 22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으로 2013년 8월 현재 공약사업 이행률 평균은 83.1%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12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제한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일부 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계속하여 건의할 것이고,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지역교육청의 자치회의 모임 공간 활용, 학교자치제 도입 사업은 학생인권조례가 최근에 제정됨에 따라 임기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의 이행과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일반도민들과 웹상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웹을 벗어난 오프라인 소통, 공식라인 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공약사업 이행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웹은 물론이고 현장소통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평가지표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소통 분야에서 타 시도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고 현재는 주민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간담회, 전북교육계획 토크 콘서트 등 15개가 넘는 네트워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석면 관리와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석면 건축물은 교직원 중 1인을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개․보수사업 추진이나 석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은 현재까지는 해당학교의 증․개축사업이나 수선사업이 있을 때 해당공사에 포함하여 개선하였지만 향후에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석면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 행정실 직원을 자녀, 며느리, 사위로 임용해 학교법인을 가족형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이를 제한할 법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관할청 승인사항들이 보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사학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감독권이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사학의 도덕성 및 사립학교법에 정한 공공성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사학 채용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시 밝힌 바와 같이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성엽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임용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률적, 재정적 당위성에 근거하여 채용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규채용 시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채용법인 간 공동출제 및 채점을 하도록 하는 공동전형 방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적으로 2012학년도 사립 신규교사 채용 시 전라북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으로 각각 법인별로 달리 실시하였던 제1차 시험일정을 통일하고 법인별 공고안을 취합하여 전국 일간지에 일괄 공고하였습니다. 공정한 시험추진을 위해 1차 시험 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개선된 법인 간 공동전형 방식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관내의 모든 사립학교는 교원 1차 채용시험을 전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일임하였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관해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의 사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사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학 경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진로상담 교사 해결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는 별도 정원 확보 없이 교과교사를 750시간 연수시킨 다음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과하여 배치하고 이들의 수업은 기간제 및 순회교사로 대치하는 등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충남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남은 교원정원 배정을 위한 보정지수 값의 비교에서 전북 –1.0, 전남 –3.5로 이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 19.16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학생 1천명당 8.79명의 교사정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교육청 2013년 4월 1일자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 수 7만8,940여명을 기준으로 할 때 694명의 정원차이가 발생하고 이 인원은 우리 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340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2명씩을 배치하고도 남는 숫자로 인근 충남, 전남교육청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의원님께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별도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교육부에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겠다 이것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숫자만 보고서 ‘아, 지금 교육부가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T/O는 주지 않은 채, 그래서 전라북도 100명 하면 그 100명의 T/O를 주지 않은 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 그 숫자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전담교사가 빠지는 그 순간에 이미 교과지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진도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진로진학상담지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저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부에서 담당과장이 내려와서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석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 T/O를 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부족한 진로상담교사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은 만62세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교원을 진로진학상담교사 인턴제로 채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과 전문성 이걸 고려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