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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화탁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0-10

오화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요구협의요청의건및의사일정협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요구협의요청의건및의사일정협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 부분은 자꾸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원래 재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업지역에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높아지잖아요. 주거지역을 보면 현재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지금 그 쪽이 2종 주거지역이거든요.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 이하예요. 용적률이 240% 이하,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두 번째, 공공건물이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재개발 성공률이 높습니다. 공문에도 보았듯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민병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과잉되게 “공공건물을 유치하였고, 제2청사를 유치하였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건물을 넣으면 이것도 공공건물로 들어가거든요. 제2청사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데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왕섭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했고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네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까지 상정해야 되느냐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오화탁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게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답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동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재개발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사인까지 하셨어요. 사인하신 의원님이 반대발언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화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신수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말을 좀 삼가세요. 제가 무슨 재개발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느낌을 받게끔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객관적으로…….
화탁

오화탁위원

이 공문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대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취하하세요. 서명했던 그 부분은 이왕섭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서 저를 찾아왔어요. “좋다. 위원장이 정 하겠다면 조건부로 사인을 해주겠다. 대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네.” 그래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동료 의원이 와서 서명해 달라는데 서명을 안 해주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죠. 그런 발언인데 신수정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님, 자기 서명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조건부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화탁

오화탁위원

서명을 책임지니까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고 사인을 하지 마셨어야죠.
화탁

오화탁위원

그런 발언을 안 해야죠.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오화탁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화탁 위원이 제시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안건이 성립되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이 제시한 반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써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