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는 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5,15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32억 8,500만원이 증액된 4,714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8,000만원이 증가된 44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220억 5,100만원이 증액된 928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 8,100만원이 감액된 2,156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56억, 보조금이 3억 1,500만원 증가된 1,35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에서 196억 400만원이 증가된 3,884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300만원이 증가된 650억 500만원, 재무활동비가 27억 900만원이 증가된 153억 7,900만원, 예비비가 7억 8,100만원이 감액된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합계가 4.9%가 증가된 240억 6,500만원에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1.2%가 증가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0.9% 증가된 1억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0.5% 증가된 800만원, 그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32.4%가 증가된 1,700만원, 하수도 사업이 3.4% 증가된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5%가 증가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계 5.2%가 증가된 232억 8,500만원에서 일반공공행정비가 0.4% 증가된 1억,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3.1% 증가된 4억 5,500만원, 교육비가 7.9% 증가된 10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2.1% 증가된 8억 3,200만원, 환경보호가 5.3% 증가된 20억 7,8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2.3% 증가된 17억 8,200만원, 보건에서 3% 증가된 1억 6,1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1.2% 증가된 78억 3,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서 13.9% 증가된 23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서 1.6% 증가된 4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9.4% 증가된 52억 400만원, 예비비가 22.7% 감된 7억 8,100만원이 감되었습이다. 기타가 2.8% 증가된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이하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 %가 증가된 5,15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11억 900만원 감소되었으나, 증가된 부분은 가스공사 원덕읍 발전기금 기부금(2차) 17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29억 6,300만원으로 금회 예산편성의 주요재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7억 8,100만원을 감액시키고, 사업별로 정책사업비에 196억 400만원, 기능별로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0억 390만원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 28억 1,0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9억 9,300만원, 임원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사업 13억원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을 요약해보면 가스공사 기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긴축재정으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밝힌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도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하고 앞으로 연평균 7%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압박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것이란 시각이 많은 만큼 자주재원의 확충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중 우리시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여 공익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으로써 당초 인조잔디구장 조성부지로 취득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농가보급용 종묘증식포 조성, 농기계 관련 시설 등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취득코자 하는 일반재산매입은 덕산리 119-5번지 등 2필지로써 4,791㎡이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3억 8,5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변경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을 농기계임대 미로분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하거노리 412-7번지 등 33필지, 3만 854㎡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코자하는 신축하는 재산은 농기계임대 미로분소 설치 건물으로써 하거노리 434번지 등 4필지에 철골조 1층 연면적 600㎡ 규모로 건축되며, 소요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주차장 등으로 활용중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편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미로 농기계임대 분소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인 희망작목 발굴, 과수 체험농원 운영 등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 1필지 4,791㎡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0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에서 9쪽까지는 10월 2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세부사업계획과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근덕면 덕산리 119-5번지와 궁촌리 156-26번지의 잡종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해수욕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매입하여 토지임대료도 절약하고, 향후에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로 이용함이 효과적이고,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미로면 하거노리 436번지 일원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추어 주민소득과 연계된 농업생산과 가공 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로 관련된 토지는 당초부터 본의원은 필요가 없게 인정이 돼서 굳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사서 취득을 해서 그 목적에 안 맞으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강제로 끼워 맞추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글쎄요.. 이것은 당초 미로인조잔디구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산거 아니에요?

예.

사가지고 그 목적에 안 맞으니까 지금와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취득해 놓고, 그죠?

예..

이게 앞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당초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사업추진을 할 때,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모르고 추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에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런 행정에 있는 부서가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놔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괄부서에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말이야,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던 이 말은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이건 내가 하여간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실오염방지시설, 녹지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0년대 대한석탄동사 도계광업소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 저하로 인근 상수원의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최적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경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2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에 주거, 공업, 녹지지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 자연녹지지역에서 6,20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4,370㎡,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이 1,833㎡입니다. 나번에 수질오염방지지설 신설이 시설에 약품응집을 통한 침전방식이 6,203㎡입니다. 다번에 완충지역 변경입니다. 기정이 2,560㎡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로는 2014년도 4월 22일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녹지 변경안에 대한 입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월 29일에서부터 5월 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2013년도 5월 2일에서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23일 입안 제안자 조치계획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로 환경피해 예방 및 민원발생을 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녹지 결정 변경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1번지 일원(6,203㎡)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4,370㎡)과 준공업지역(1,833㎡)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완충녹지변경(△997㎡)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계 시가지의 환경피해 예방과 상수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 만큼, 최적의 수질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맨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요약본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립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둡니다. 작성절차는 지난 9월달에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돼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준은 매년 1월 1일자로 계획기간은 5년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전망 및 계획 요약을 하자면 2013년도에 14명을 증원하고, 2014년도에 2명을 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