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안전행정과 소관 ◦ 총무과 소관 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7.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1회까지의 추경예산액 2095억 3100만 원보다 6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156억 70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삭감 정리,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의 추가 편성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정보법무과장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연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3년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중앙정보지식인대회에 경남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관계로 본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업무 담당주사들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올리면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이석순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이만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번 2회 추경예산에 2억 4755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3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봉급인상분과 위험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액은 118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부족분 12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에 재료비로써 폐열 공급배관 수선 및 교체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합해서 1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억 9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산재보험료를 9330만 9천 원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사업소에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정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정토록 하여 이번에 9330만 9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227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곤양면, 곤명면, 정동면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하우스 폐비닐을 수거하면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에서 매입하고 수거비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 빈병하고 이런 것도 수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농약 빈병을 모아놓으라고 해서 마을회관 앞에다가 모아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차 한 대 분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러 오지를 않아요. 농약 빈병을 모아놓고 왜 가지러 안 오느냐고 하면 차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러 가겠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보상금을 차비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곤양이나 곤명에서 마을단위로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상당량 모아놓는데 그것이 차로는 반 차도 안 됩니다. 경운기 한 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마을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모으라고 해서 모았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고 난리고, 환경공단에서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 기름값도 안 돼서 못 가겠다는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개 마을씩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폐비닐 수거도 중요하지만 농약 빈병 수거도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기름값을 지원해서 한 차가 못되더라도 수거해 가게 해서 민폐를 안 끼쳐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잡종재산 임대료와 시유잡종재산 임대료를 각각 200만 원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200만 원과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제 CCTV가 설치됨에 따른 보수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안전행정과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이번에 공공요금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04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해 기본급이 2.5% 올랐고, 상여금이 20%, 교통보조비가 3만 원 신설되어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2억 2296만 9천 원이 증가한 39억 905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5～10% 전실과 공통으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무활동비 중 반환금기타는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광특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1179만 3천 원이고, 2012년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5420만 7천 원인데 기정이 2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5920만 7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증은 2억 3800만 원이고, 감은 15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광특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요?

예. 이 반환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을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결산을 마치고 나면 과년도의……

실제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반환금만 저희 과 예산에 잡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반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당초 7억 890만 2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39만 5천 원이 증액되어 7억 1929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민원관리 일반수용비에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가 100만 원 감액되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녹취시스템 설치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되어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중 일반수용비 19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40만 원 감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중 지적공부 전산화 D/B구축비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 중 새주소사업 홍보물 및 지도제작, 도로명위원회 수당 등이 200만 원 감액되고, 국내여비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중 최신항공영상 구입비가 당초 55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구축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부터 앞으로 20년간 지속될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1691만 2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써는 국내여비가 29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부족분 27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9169만 9천 원에서 4억 4500만 1천 원이 감된 17억 466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세입을 위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동된 분야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1억 4560만 원에서 추경에 69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1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44동에서 추가로 40동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180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아이템개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영천시에만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포장, 운영비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앞으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방송시설장비 구입비 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입 확보를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동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거의 모든 지붕에 슬레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석면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그 현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면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치울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심각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 운동장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난리를 치던데 사실상 농촌에는 발암물질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슬레이트를 깨서 밭에도 넣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국비 지원금하고 시비 이것 가지고는 한 마을이 아니라 1개 면의 반 개 마을도 치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위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동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순수한 슬레이트 지붕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건물을 뜯을 때 지붕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벽하고 다른 건설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다른 부담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지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올해 첫발을 딛었다고 보시면 되고, 용역을 해 본 결과 대충 우리 시에는 16,000동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무 데서나 석면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측면이나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9600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면 슬레이트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매몰을 합니까?

파쇄해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덩이 파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하는데 전문업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지 환경보호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운동장의 인조잔디 운운했는데 농촌의 못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꺼풀 벗겨서 보면 이것이 전부 국가 시책으로 한 사업들이라고요.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다 입힌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것입니다. 저도 새마을사업 하면서 실제로 독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참 못할 짓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놔두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숴서 매립을 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하면 그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답니다. 옛날에는 여기다가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는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잘한다, 잘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이 우리 사천시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면적에 구분 없이 동당 기준으로 하면 16,000동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6,000동?

예. 이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이것을 처리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던데?

지역별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에도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소규모지만 있습니다.

땅 속에 안 묻고 소각……

예, 소각처리를 합니다.

마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1동를 뜯으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실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 돈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김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억 8400여만 원이 삭감된 13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공설운동장 공인용기구 및 용품 구입비가 3800만 원 삭감되었고,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경비가 약 3억 5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경기용품이 3300만 원, 도체 행사관련 시설비가 약 3000만 원, 도체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4500만 원 삭감되어 총 4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195페이지 중간 부분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구교실 어린이 회원이 감소됨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고등부 도체 출전 육성종목별 훈련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고등학교 21개 종목에 257명이 내년도 도체에 참가하는데 그에 따른 훈련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수영장 여과기 내 활성탄 교체도 있고, 바닥 타일도 교체하고, 내부 도색을 하는 관계로 공사비 지원이 절실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매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안내실에 근무하는 직원, 강사 등 8명이 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위원님.

인사계장님께 물어보려고 체크해 놓았는데 19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체육지도자 기본급하고-이분들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213페이지나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실과의 무기계약직하고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왜 기본급보다 기말수당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급보다 기말수당이 더 많은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213페이지와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본급보다 수당을 더 많이 주면서 400%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 수영장에 있는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들은 일반 무기계약직 인건비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의 경우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넘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수당이 기본급보다 더 많으면 400% 더 되는 것 아닙니까? 400%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22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른 수당하고 합해도 그것보다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본급보다 기말수당이 많으면…… 그냥 곱하기 400을 했을 때 100%씩 더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100%씩 4번을 더 주는 것이 되는데 기본급보다 많은 기말수당인데 거기다 400%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해 놓고 400%라고 표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최수근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나중에 제가 인사계장에게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놓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인사계장한테 물어보긴 할 것인데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접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09억 3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만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6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기금과 도비가 사업 시행 주체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로 교부되어 우리 시로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금만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시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하고자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각산산성이 일부 파손되어 긴급복구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도비 3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복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된 비토관광지를 확대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는 데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총예산은 708억 88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이 6259만 6천 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종사자 수당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전경로당 신축비 2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원증가에 따른 지원금 1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16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운영에 8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보미 인원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인구증가에 따라 47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공설화장시설 운영 및 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 등이 847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연료비가 2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화장건수 실적 감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이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812만 1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보육료가 0～2세 보육료와 3～4세 보육료로 변경됨에 따라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은 2013년 전계층 무상교육으로 인해 3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1억 31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8억 2216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0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원 충족율에 따라 22만 원에서 24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거점형 1개소 추가로 5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5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630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용이라든지 케이크 전달, 동화나라 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에 3238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개소가 추가됨으로써 4314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신애원 소방설비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에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양 축하금 100만 원,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6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분권에서 시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기타보상금에 있는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의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두리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강두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기관표창을 받아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경상남도 대표로 중앙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149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지난 1회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당면한 자체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6억 4702만 6천 원이 증액된 328억 644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보훈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보훈단체의 활성화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부족분 500만 원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과 복지협의체 운영에서의 일반운영비 감액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주부모니터 운영은 경상경비 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과 관련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조정한 것이며, 당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등의 세부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시설 개보수사업비 4000만 원은 구. 동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에 편의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추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생계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도 국도비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부랑인시설 운영 등의 예산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부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등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 예산은 당초 예산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해서 도비 3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가설계를 한 결과 복지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에 2억 원 정도의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우선 시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도 계획에 의거 시비 부담금 6683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의 절감내역은 경상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2페이지의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도 도 계획에 의거한 시비 부담분 변경과 국비보조금 반환금액이 변경되어 총 6683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3178만 7천 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정보법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지난 7월에 신설되어 이번에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담당 황대성입니다. 생활안전담당 하현무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용재입니다. 민방위담당 윤명렬입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로서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급량비에 100만 원,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안전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직원 13명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12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4619만 8천 원이 감액된 683억 33만 8천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자산취득비 31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차량을 교체한 후에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 직원 1명이 증원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에서 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시민대종 제야타종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천시민대종 제야타종행사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가 2억 63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자 8226만 9천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288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5급에 준하는 업무수행경비를 받고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알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예산 집중관리에 있어서 1억 6477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융자금은 3억 5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132쪽의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사천시민대종 제야타종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가수 초청행사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어떤 것을……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에 시민대종이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종행사를 할 때 각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차량비를 제공할 것인가 싶었는데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네요?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그 밑에 보면 사천시민대종 제야타종행사 실비보상금이 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있고, 실비보상금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 동원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실비보상에 들어가지요?

예.

그것이 실비보상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행사운영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20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산만 수립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때 안 하면 사실상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타악축제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을 초청하는데 4500만 원이나 드는지…… 제가 서류를 보니까 박완규인가 그 사람이 오는데-같이 따라온 사람까지 다 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비싼 가수를 초청하면 호응도가 높아지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때는 시민 위주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솔직히 가수 몇 명 불러와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번에 제야타종행사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야타종행사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일날 대교에서 해맞이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야타종행사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아, 한번쯤 가볼만 하다.” “행사비가 아깝지 않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행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유인물 125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도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케이블카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8억 원으로 할 계획이었지요? 증액된 사업비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둔 것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억 원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둔 것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를 8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추경 때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2억 원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억 원이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2억 원 어치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 중에서 15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할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서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50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케이블카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에 7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4200만 원이 삭감된 71억 57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타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 일반운영비 5%를 삭감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제도 개선에서 국비가 700만 원 삭감되고, 광특이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 특별교부세에서 700만 원이 내려오고, 당초 국비는 삭감되어 과목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8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3일간 중국 자매도시인 광동성 청원시에 시장님과 우리 사천시 인사들이 방문하기 위해 그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 원, 예비비에서 1억 1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 1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25페이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동면사무소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서포면사무소, 남양동주민센터의 신축과 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변경·고시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재지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은 정동면은 ‘상정대로 2502번지’를 ‘상정대로 2540-39번지’로, 서포면은 ‘서포로 276번지’를 ‘자구로 465-17번지’로, 남양동주민센터는 ‘진삼로 142(송포동)’을 ‘임내안길 65(송포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면사무소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서포면사무소, 남양동주민센터의 신축과 이전으로 인해 변경된 소재지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15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6조에서는 위촉직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와 제21조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년 이내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였던 사람 등 제척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 및 제척과 기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5조에서는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1일 제정되고 2013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1동과 토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천시민대종 및 종각 기부채납 1동에 83.64㎡와 대종 22.5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부지 추가매입 토지 11필지에 7,469㎡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13년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민대종 및 종각 기부채납은 사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의 안녕과 화합,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상징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부지 추가매입은 하부정류장인 초양도 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정체 및 주차시설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59페이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의 비용추계서와 62페이지의 재원 조달방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과 토지 19필지,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18필지 20,650㎡와 사천종합운동장 사용부지 1필지 1,286㎡, 벌용동주민센터 신축 1동에 1,000㎡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이며, 사천종합운동장 사용부지는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천종합운동장 본부석의 토지 일부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의 지적도 및 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6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의 비용추계서와 71페이지의 재원 조달방안, 72페이지의 사천종합운동장 비용추계서와 73페이지의 재원 조달방안, 74페이지의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비용추계서와 75페이지의 재원 조달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의안번호 2013-4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9월 2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시민대종 및 종각 건물 1동 기부채납과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부지 추가매입 토지 11필지 7,469㎡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1억 7317만 2천 원이 되겠으며, 해당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안녕과 화합, 새로운 도약과 발전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의안번호 2013-5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9월 2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는 18필지 20,650㎡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6억 8784만 7천 원이며, 사천종합운동장 사용부지 매입은 토지 1필지 1,286㎡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1억 5303만 4천 원이 되겠으며, 벌용동주민센터 신축은 건물 1동 1,000㎡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23억 원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사천종합운동장 사용부지 매입비에 공시지가로 추정되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 실제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감정해서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요?

예,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감정가격은 차이가 좀 납니다.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까?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종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천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들이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박종권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관련 실과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인 박종권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천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들이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실태를 조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로 정하는지 그런 것은 아직 규정된 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