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3]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012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된 이유와 대책으로 부패지수가 낮게 평가되어 태안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기구 또는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최하위권에 머물게 된 것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기구 또는 부패방지기구 등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태안군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각 읍면당 1명의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임무로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거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공무원 관련 비위 제보 및 군정발전을 위한 사항 건의 등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사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명예감사원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저희 군에서 청백 e­시스템과 자기진단 셀프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견되며 2014년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인별 부서별 윤리강화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것으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말고 더 시급한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고, 부득이 하게 추경에 다시 요구할 예산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 본예산 삭감후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2건으로 장기교육 해외연수에 1억원, 농업기술센터 가풍내림음식 계승사업 4,000만원으로 2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편성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 후 예산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사무실 임대계약시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건물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가 1억원~12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임대료 지원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고, 또한 임대료로 13억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전용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 사회단체 임대현황은 31개 단체에 16억2,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사회단체임차지원에 관한 메뉴얼이 제정 운영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계약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고액으로 임대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으며, 사회단체지원 전용 임대 건축 신축방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안군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공도서관, 군민체육센터,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등 대규모 부속시설들이 계속 신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중복성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등 시설운영의 감축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군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공공건물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확보 추진과 인력운영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민간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최대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시설물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도 경쟁력 있는 시설물 운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 하위권으로 평가된 이유와 대책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태안군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윤리강령 팝업창을 자동 실행하고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시스템을 금년도에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행정 공개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읍면당 1인의 민간인으로 “태안군 명예감사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부터 청념e-시스템과 자기진단 셀프체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문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용희 의원님과 중복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자체 사업예산 부서별 총액배분과 관련해서 신두사구 생태공원 사업과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등 주요 사업의 경우 몇 차례 예산이 증액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또한 예산수립시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검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의 감독강화 및 책임강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편성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일부지역에 사업이 치중돼 있다고 볼 수 있어 균형적인 사업배분과 지역별 우선사업 선정을 8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은 관광군인데 비해 관광분야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발굴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확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비롯하여 휴양관광입군에 걸맞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예산안 편성시 사전 절차 이행과 부서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박남규 의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달산포 스포츠타운의 경우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전지훈련장 치고는 공간이 협소하고 숙소도 없어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당초 군민들이 바라던 스포츠 휴양타운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 누락된 숙소문제 등을 포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달산포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2면과 관리동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이며 사업기간은 4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3월에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조정은 도와 협의, 조정이 가능하며 전지훈련장과 숙소 등은 실무부서인 문화체육센터와 협의해서 개선책과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읍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읍면장 재량사업이 편성되지 않아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필요한 예산이 읍면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사업구조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을 명확하게 게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별 2회 추경에 긴급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은 금액이나마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긴급 민원 예산편성을 통해 읍면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 및 단체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이유는 메뉴얼이 없고 단체별 회계처리업무 미숙, 공무원들의 답습적인 행태가 문제인만큼 집행부터 결산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적발된 단체가 있을 경우 보조금 중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이전경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메뉴얼을 제정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3, 8월달에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예산학교도 운영하여 회계책임자 및 지원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이전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 심사를 성과 심사를 강화해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희망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벽화가 탈색되고 잡초가 무성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며, 비록 관리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벽화가 군에서 기획한만큼 농촌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희망벽화 유지관리는 2011년도 이원면에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면에서 그동안 제초작업 및 주민 환경정리사업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희망벽화는 농촌공사와 이원면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6월중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추진한다면 배후지 개발계획이 서산쪽 중심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입안단계부터 챙겨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가로림조력발전(주)에서 재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완료된 이후 제출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출 시기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주변개발은 인접한 태안군과 서산시 양쪽의 개발계획으로 가로림조력발전사업 착수 후 지역 여건 및 운영사항에 따라 시행될 전망입니다. 추후 주변개발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41] 과장님, 처리내용을 보면 행정대집행 추진시 주민과 사업시행기간 중재를 잘 한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이주를 했고 6명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에 이 사람들은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순순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167명 중에서 161명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선량하게 이사를 다 갔거든요. 이 6명 같은 경우 그쪽의 변호사들이 이런 행정대집행을,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보상금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거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보상금이 7억9,4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딜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판단을 공무원들 얘기보다 그쪽 변호사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금청구는 홍성지원장이 발부를 합니다. 왜냐면, 충남개발공사를 본소재지가 홍성이기 때문에. 홍성지원장이 부당이득금을 법원에서 발부하고, 나중에 대집행을 하고 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합니다. 하지만 대집행기간동안 순순히 이사를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회요구를 충남개발공사한테 거의 드려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해 달라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집행 2차 계고가 돼있기 때문에.

2013년도 3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것을 당부드렸죠? 지금 두 번째 계류중에 있어요?

일단 2차 계고가 나간 겁니다.

그럼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요?

언제까지로 부당이득금을 환산해 놨냐면, 작년 12월 20일부터 이 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소유자는 충남개발공사 사장 겁니다. 보상금을 다 수령하고 이사를 안 가니까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겁니다.

그 부당이득금이 충남개발공사에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이주민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한다면 여섯 분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래야 저 사람들도 일하죠. 제가 몇 차례 가보면,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는 않았죠?

다 받았습니다.

여섯 명 다?

한 사람만 수령을 안 한 겁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안 가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정책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4일자로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직의 보직 부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시 충분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기능직은 신규임용시 기능 위주로 임용되어 보직 부여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기능직의 관리능력을 인정해서 보직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능직 6급 사무직렬에 있는 분들을 경력과 승진년수를 타직렬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기능직 보직 부여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수 직렬의 보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별 근무연수와 업무의 성격, 보직자의 경력 등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운영으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전문성을 가진 관리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직렬과의 근무연수라든지 경력 등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해서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건강검진팀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시 함께 검토해 보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는 사항인 만큼 보건의료원과 협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인건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6급으로 재직한 근속현황 및 5급 승진자 현황을 감사하시면서 6급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과 승진관계, 의회 전문위원 5급 배치 관계, 읍면장 이동시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6급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급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한명이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시해 왔지만 근무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 5급 보직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이동 시에 의원님과 교감을 갖는 방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조정관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관제도는 양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지역의 민원해소, 공무원이 기업 및 대학교를 통한 사회적응은 물론 정체된 인사의 흐름 극복을 위해 쌍방 협약에 의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읍면 담당 배치가 직렬과 불부합한 부분이 있다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읍면에서의 담당보직 부여는 읍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직렬에 맞는 보직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직렬이 불부합한 6급 배치는 현재 읍면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로 특채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특채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씀은 먼저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공개경쟁 임용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먼저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채제도가 없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 신규임용자 전출제한이 3년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5년 정도 이상으로 연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함께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관제센터 관제인력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CCTV 관제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마을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해 왔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과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위원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활성화된 정보화마을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상품 판매 또 체험 운영현장 견학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보화마을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3]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도내 시군 보건소 내지 보건의료원 5급 배치현황을 보면 태안군만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어요. 데이터는 보셨죠?

예.

타시군 사례를 보면 천안시는 사무관이 4명이나 배치돼 있고, 다 보건직 내지는 의료직이고. 금산, 계룡, 논산, 청양 전부 보건직으로 돼 있고 또 그외 15개 시군을 보면 행정직 1명만 배치돼 있지 태안군만 전체적으로 5급 사무관이 두 명이나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어요. 이 점은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할 때, 또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보건직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건비 총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서 조직진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주민복지과 담당 6명 중에 복지직렬은 단 1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기진작 차원에도 그런 것들이 결부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관리자 배치 현황을 보여드릴테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할 때 염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는 사항인만큼’이라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미스가 있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순희 의원 것 ) 예, 김순희 의원님.

[10:56]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2013년도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줬죠?

인건비가,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로 인건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이 2억원 정도인데, 그리고 만리포는 판매사업을 하나도 않는데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만리포는 당초에 판매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지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만들 때 지원된 예산들이 있는데 현재는 인건비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똑같이 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판매사업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시스템상에는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더 연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김원대 의원님.

[10:57]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정책조정관 파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책조정관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책조정관제도를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승진자가 남을 경우 정책조정관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않겠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김원대 의원님의 감사내용에도 6급 장기근속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도 이런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6급 장기근속자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승진절차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거 아닙니까?

6급 장기근속자가 먼저 감사 시에 20년 이상 13명, 15명 이상 23명입니다. 6급 장기근속 소수직렬이 그만큼 순위에 올라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직렬이 어느 시점에 가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6급 장기근속 20년 이상 왜 놔두느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연령분포가 매년 몇 사람씩 정기적으로 그만 두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포가 안 돼 있잖아요. 어느 해는 하나도 없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많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그럼 어떤 방법으로 6급 장기근속자를 풀어갈 것이냐?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승진은 본인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있지만 6급 장기 근무자가 그럴 정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냐 이거지. 승진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승진을 차고 나가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해 의원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순서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서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위에 들어가야 평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20년 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순서대로 해 주면 됩니다. 하나 빠지면 하나 해 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역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시는 것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감사를 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 저 방면 교육도 보내야 하고 파견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씩 풀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파견을 해야 된다면 이번 같은 경우 파견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결국은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않는다.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왜 했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공로연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를 않고 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책조정관이 파견됐을 시와 없을 때의 차이, 물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각 해당되는 읍면장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소도 못 해 가면서 이렇게 승진자를 정책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길고요.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인사권자는 물론 군수가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겠지만 읍면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협의가 말로만 한다고 했지 안 되는 부분, 잘 알고 있죠?

안 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견해와 입장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 또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입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입장, 그 입장 차이를 좁혀서 협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협의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있어요. 의원님,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썩 마음에 들게 안 되는 부분 아쉽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데 의원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잖아요.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 과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밖으로 표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미 표출이 된 상황에서 얘기가 오간다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말고 하세요.

표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사실 인사부서에서 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추측내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뿐이죠. 어느 정도 됐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 민원봉사과장 국영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기재 의원님께서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이용희 의원님의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추진 실적, 정광섭 의원님의 항포구 호객행위 단속 실적 및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기재 의원님께서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으로 새주소사업이 내년 1월 전면 시행인바,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고 군에서 우편물 발송시 새주소를 활용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에 도로명주소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군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 추석맞이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하였고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물로 필통,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였고 관내 소재 민간기업 등에 도로명 주소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엽서보내기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완벽한 도로명주소 사용 및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군에서는 발송하는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를 도로명주소 발송증명, 관내 군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손쉽게 활용하고 생활속에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가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케이블방송 등을 활용, 다양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으나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 모두가 실시 여부를 인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을 했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였고 지역신문 및 이장회의,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문 또한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대상자들이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항포구 호객행위 단속 및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과격한 표현의 호객행위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으로 군에서 계도함은 물론 CCTV 확대 설치로 단속을 철저히 해 쾌적한 휴양도시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항포구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산경찰서 생활질서팀 및 해당 파출소와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그동안 청객행위 22건과 무신고행위 10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항포구에 CCTV를 설치해 실적은 없지만 CCTV를 관할하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해 쾌적한 휴양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본예산에 백사장항에 CCTV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11]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 지체장애인 1~2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인데 감사 후에 몇 명이나 더 했어요?

현재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네요. 10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명에 3건의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급자는 장애인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보고하길 향후 계획에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임산부 추가 등 대상층을 확대해서 거동 불편한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예, 주민등록등본 7건과 건축물대장 4건, 토지대장 5건으로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홍보를 해야지 이들이 군홈페이지는 잘 보질 않습니다.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0]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태안군 내에 223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등록기준을 갖추면 마을 경로회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23개의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의 비교 차이는 본 의원이 파악할 때 굉장히 크거든요. 이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경로당 1개소에 얼마를 지급하든 간에 사실 지원해 주는 만큼 다 필요해요. 다만 이 경로당 운영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곳은 항상 비용이 작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곳과 등록만 해 놓고 꼭 필요할 때 한달에 몇 번 만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이돈 갖고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해서, 가장 많이 모이시고 잘 될 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굳이 만들어 차등 지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경로당 등록기준은 제가 아는 걸로는 20인 이상,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갖고 하다 보면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경로당은 100명 가까이 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걸 또 굳이 차등을 둬서 지원하다 보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역작용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 판단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이용하는 모범적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연료비 외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하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4]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만 소관별로 나눠보면 체납세금 관계가 3건, 공유재산 관계가 2건, 나머지는 관용차량과 행정타운 건설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보험과 관련해서 천안시의 경우 공개입찰을 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 방안을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청, 군의회,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과에 인원으로 잡아져 차량까지 했거든요.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본청부터 추진을 하고 읍면과 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총괄할 수 있으면 해서 총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절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군유지 토지교환에 있어서 군유지 감소처럼 보였는데, 그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토지 교환하는데 있어서, 본 사항은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데 있어 면적이 아닌 평가금액으로 교환해서 사실상은 손해본 게 없지만 매스컴에 비춰진 것이 마치 군유지가 줄어든 것처럼 접했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오해를 충분히 대응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응이 없어서 오해를 낳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혹여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세금 관련입니다.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최종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공매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고액체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이 체납세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세금이 많다 보니까 군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명단공개, 채권압류, 신용정보까지 등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체납자가 5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왜 안 내는가 분석을 해 봤더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더라고요. 10등급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채택했더라면 좀더 징수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재무과의 주 업무가 세금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전자시스템에 의한 체납 압류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상금을 제때 제때 줘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고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금 징수에도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약 162건에 4,4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이 정도 성과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본 시스템으로 체납세금 징수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활용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행정재산 중에 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기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토지매각 시 장기임대자에 대해서는 재산 형편을 감안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자산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장기 임대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급관서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면서, 특히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제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의제로 포함시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면읍 행정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농민단체 사무실이 철거된다.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안면읍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 이미 군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부서 협조로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단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이 사항을 관계부서와 공동 노력해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희 의원님의 지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 해서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