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김상찬 위원님.

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기타 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는데..

지금 뭐하는데?

조례심사특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그거 되게 높으네..

목소리 좋으셔 가지고 뽑혔어요.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네, 김원중 위원님요.

안녕하십니까? 정진권 위원입니다. 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고통 받는 가정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과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진료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환자의 가출 또는 실종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집을 잃어버리기 쉬운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시행·지원 등 시장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비용, 배회감지기 지원에 대한 비용의 부담사항과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고통 받는 가정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진권 위원, 한동수 위원, 김상찬 위원, 정정순 위원 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60세이상)으로 보건소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등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치매검진과 치매치료·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의 구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추계를 보면 년간 1억 168만원이 소요되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개정하고, 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현실화해서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번에 장학생의 자격기준 개정은 당초에 고등학생 평점 5점 만점에 2.5이상인 자를 변경으로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인 자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하겠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의 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인 자로 하겠습니다. 다번에 타 장학금 수혜자 및 수업료 감면자 제외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생 선정기준을 고등학생은 5등급 이내, 대학생은 2.5점 이상으로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타 장학금 수혜자 및 수업료 감면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을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으로서, 가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이중에서 기능직은 없어지기 때문에 20%를 감하고, 일반직이 20%를 증하고, 별정직·정무직에서 1%를 감해서 일반직으로 증했습니다. 나번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일반직공무원은 기능직정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전문경력관은 100%로 표는 생략하고, 기능직공무원도 표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연구직과 지도직의 기준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별정직공무원은 7급상당은 20%를 증하고, 6급상당은 20%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계에 844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에서 기능직 119명이 증가한 813명, 지방전문경력직이 별정 2명이 감해서 2명으로 되고, 별정직에서는 1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직·지도직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은 119명 감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 시행으로 공직사회에서 기능직이 50년만에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됩니다. 기능직 중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 간호조무, 조무, 방호직렬은 일반직 직렬이 신설되어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기타직렬 기능직은 관리운영 직군으로 전환된 후 2014년 하반기부터 매년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의 유사직렬로 전직됩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사항으로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원간담회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근거와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신설입니다. 지급 금액은 월 25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기준 신설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입니다. 다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개정한 내용입니다. 2쪽부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지급 신설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부칙 제2조 “수당의 소급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법령에서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 조례를 마련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은 이미 법령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액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례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급입법은 제한되는 것이나 신법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의원간담회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은 민자유치의 방식에 의거 201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4월 17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 2년간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결과 2년간 년평균 수익률이 협약 당시보다 10%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당초 업무협약 규정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요금은 어린이는 그대로 두고 만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왕복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편도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2013년 8월 6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카 탑승료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수지분석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 인상시는 갑(삼척시장)과 을(삼척모노레일, 주)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운영기간을 17년1개월(종료 예정일 2027년 5월 16일)로 하고, 예상수익금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을 새로이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실시한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비 정산 및 수지분석보고서에 따라 운영개시 후 2년간 정산결과에 따른 수지분석을 살펴보면 협약시 추정되었던 매출액 대비 88.54% 수준으로써 10%이상의 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비는 13% 수준의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운영수익금은 22.02%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레일카 이용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어린이 이용료는 동결하고, 이용객이 90% 이상 차지하는 만13세 이상 이용료를 5,000원에서 7,000원(편도3,000원에서 4,000원)으로 40% 인상하는 안입니다. 인상률만 보면 일시에 다소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초 사업기간인 17년 6개월에서 점점 더 늘어나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또한 사업수익률이 약정수익률에 미치지는 못하나 재정사업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기회수 가능성 등이 갑(삼척시)의 측면을 고려한 인상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상권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 변경 등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법 제4조의2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고, 나번에 협의회 운영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서 재적위원 2/3출석으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다항에 등록수수료는 앞으로 대규모점포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항에 영업시간 제한대상이 아닌 점포들은 현재 농수산물 매출비용이 51%에서 55%이상인 대규모점포로 상향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 휴업에 관한 지정은 현행은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2일을 의무 휴업일로 하되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 휴업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사항에 이해당사자의 협의는 유통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합의로 간주하도록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24일 시행된 유통발전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시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의 제외대상을 농축산물의 취급비율이 51%에서 55%이상인 점포로 조정하고, 영업시간의 제한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더 제한하였으며, 또한 의무 휴업일 지정을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매월 2일을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도록 강화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개정된 내용과 같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무엇보다 대형유통기업 스스로 중·소상인들과 공생하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식품기금관리부서가 변동됨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기금회계공무원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례상의 상위법령 적용조항 개정은 안 제1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개정코자 안 제6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기금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개정은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에서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에서 기금관련업무 담당으로 정비를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연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식품위생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에서 “보건소장” 으로 개정하는 등 불일치한 직위를 적합하게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