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도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되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자 중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5년 법률 개정이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법률 개정이후에는 토지취득금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본 법률 및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조례폐지가 늦어진 이유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최대 5년이며 종전 법률에 의해 허가된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경과 규정이 있었고 2007년 4월에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건이 비송사건 계류 중이었는데 2012년 부과징수 완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폐지안은 종전(법률 제7707호(2005.12.7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같은 날 같은 1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법률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심리를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법률로 토지의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는 1회성 부과이나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 바,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인 이 조례는 현행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폐지가 시기적으로 늦었으나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의하면 그동안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이 아닌 그 액수에 따라서 10%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전에는 이용목적 위반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세부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다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1회부과하였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 취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위반기간과 회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10%로 개정시키는데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돼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의무기간동안만 합니다. 농업의 경우는 2년, 주거의 경우는 3년, 근생의 경우는 4년 이렇게 부과합니다.

근생에 대해서 4년이면 4년동안 10% 1억이면 1,000만원인데 4년이면 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거네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반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바로 해결되리라고는 보는데.

금액은 크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서 위반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이게 내려왔습니까?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2007년 4월에 2005년이전에 법에 따라서 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용의무위반한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 건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분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약식재판이죠. 비송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에 종결돼서 저희가 재부과해서 부과징수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겁니다.

편리를 봐준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인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시행규칙에 있던 과태료부과 조항을 조례안에 신설하고 개정된 법 조문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9조 다음에 9조2를 추가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은 초과점용면적의 1㎡ 이하인 경우는 5만원, 1㎡를 넘는 경우는 매 1㎡마다 10만원을 가산하여 총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안 제12조 세입구분을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희선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013년 9월 2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도로법」(2012.7.1. 시행)과「도로법 시행령」(2012.1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신고하면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 제83조”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규정으로 그동안 잘못 인용되어 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인 “법 제84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 신설은 아래 표와 같이「도로법 시행령」제74조 관련 별표 5 중 제2호나목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과태료 기준이 200만원이고, 다목은 위법의 정도가 더 심하다 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모순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도로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별표 2를 신설하여 “도로점용 허가 면적 초과 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초과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도로법 시행령」은 2011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2011년 10월 27일 시행되었는데 우리구 조례가 개정된 상위법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제2항은 점용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그동안 준용해 온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는 잘못 인용한 것이므로 안 제11조제2항에서 제7조(점용료의 감면)로 변경해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입니다. 안 제11조(세입구분)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에 있어서 시수입과 구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11조를 제12조로 하려는 것은 본 조례가 2011년 전부개정되어 공포되면서 잘못 표기된 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작년 12월 12일날 우리구 조례가 개정이 됐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2조에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5항 9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 2012년 12월 12일 이전 개정사항이예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잘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때 검토가 잘 안됐었죠?

작년에 개정할 때는 도로점용에 일부 요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문을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정기준만을 개정했더라구요. 작년에는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개정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못 표기된 것들도 3건이나 있어요. 84조, 7조, 우리 조례 12조 이렇게 해서 표기된 건도 있는데 이것도 다 전혀 살피지 못하고 지나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11년 5월 30일날 영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작년에 개정사항에 포함이 안돼 가지고 추가로 신설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도로를 무단점유하거나 초과해서 점유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이 도로사용량에 120%가 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1년 5월 30일 개정이후에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내역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들도 이렇게 늦게 되면서 우리 구에서 반영이 바로 안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부과기준에 시행령 별표5에 2호 나다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 별표2에 부과기준에 보면 나항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항은 여기에 함께 들어 있지 않고 과태료 상한금액이 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경우에 150만원인데.

다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에 적치한 경우에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부과기준에는요? 위에 조례 내용상에는 나다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표에 위에 조례 내용상에는 나, 다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표에 위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만 나 항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다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조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위에 조례 내용은 어쨌든 나, 다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놓고 실제 위반 내용에는 그걸 넣지를 않고 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실제 조례로 안 정해도 그러면 이렇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서울시 조례에서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조례 16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타구에서도 이렇게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으로 하면 내용상에 그걸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두 건 다 이렇게 150만원 이내로, 원래는 이게 세부 부과기준 3호에 보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는 어쨌든 그 자치단체 재량을 줘 가지고 재량권에 의해서 200만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150만원으로 통일을 한 거잖아요? 실제는 다항이 더 과중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항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50만원으로 통일을 한 건데 여기 위반 행위 내용에는 다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서울시나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좀 더 명확한 조례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다항도 같이 포함해서 위반 내용에 넣으면 같이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조례 9조를 봐 주시겠어요? 9조1항에 보면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과 관련해서 1항에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 42조3호가, 42조가 점용료 징수의 제한이고 3호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특정해서 여기다가 제외한다라고 표기한 이유는 뭔가요? 42조3호요.

이게 공익사업, 한전의 통신 등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 1호부터 1,2,4,5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3호만을 특정해서 규정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하시는 과정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저희 구에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행규칙은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바로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있는데 바꾸면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아는데요, 시행규칙이 지금 2004년 7월 21일 이후에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 검토를 보느라고 살펴 봤더니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별지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규칙에 따른 별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예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따른 별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예요. 그리고 전혀 같은 호수가 맞지도 않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여전히 3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규칙 자체가 조례가 바뀌면 규칙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2004년 이후에 우리 조례는 여러 번 바뀐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규칙이 손을 안 봐서 이 부분도 별지나 이런 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그동안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잘 살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신준입니다. 9조 관련해서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다만 법 42조3항3호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런 제외한 사유가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42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42조3호면 42조가 점용료 징수에 제한의 규정이잖아요? 42조의3호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이것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1호 같은 경우.

예, 그것만 해당된다는 거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는 그러면 제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죠?

제가 도로법 관련된 조문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본회의전까지 관련 규정을 찾아서 본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시행령과 시 조례는 2011년에 개정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11조2항에서 준용규정을 여태까지 잘못 인용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잘못 인용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11조가 둘이나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미리 바꾸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공포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외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법률을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을 두가지를 놓고 편리한 대로 쓰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도있게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때도 심의하죠?

공포하기 전에 여기 의회 오기전에 심의합니다.

위원장님도 이걸 잘 알고 올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해 온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동안에 상위법령 개정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져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은 도로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 조문을 각 과로 통보를 합니다. 각 과로 통보를 하면 각 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 개정이 늦어지고 그랬을 때는 법제팀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당연히 법제팀에서 도로과로 그런 개정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요청했을 때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만일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도로과에서 일일이 개정된 사항을 다 파악 못하면 어떻든 개정이 늦어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관과에서 도로과에서 직접 챙기고.

최종적인 책임은 주관과이지만 어떻든 우리 법제팀에서 상위법령 바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무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협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주무과에서 최종적인 책임이지만 우리 법제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러한 조치들을 주무과에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만 이렇게 개정이 늦어지고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어떻든 우리 법제팀에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하고 적극적으로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주무과도 아마 이런 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점용에 대한 세외수입은 시수입으로 100%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일정부분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50%가 구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소위말하면 도시가스라는 게 코윈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윈이 SK 잖아요. 거기에서 원 관로를 깔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하나 지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없단말입니다. 개인이 허가를 득할게 아니예요. 그럴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더라구요.

부과하는데 도로법에서는 가스관, 통신관을 묻을 때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어느 회사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사실은 상반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개인이 건축물을 지어서 허가를 득할 때는 감면없이 100% 다 점용료를 내더라구요. 코윈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 관로를 깔 때는 50%감면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은 소위말하면 개인 공기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런데서 특혜를 주는.

도로굴착, 굴착은 다 받는데 점용료는 개인이 아주 경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금액이 150만원하고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 짓는데 보면 도로점용허가가 엄청나거든요. 3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소유땅도 쉽게 말하자면 제곱미터당 10만원을 환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한가가 있으니까 많이 쓰는 현장은 예를 들어 앞에 현재 미주아파트 재건축 그런 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삼면을 전체를 쓰고 있단말예요. 상한가 돼가지고 그 금액 이상 징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점용을 초과징수하면 변상금을 사용료에 20% 부과합니다. 그것은 상한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단축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하면 점용을 안한 기간에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인데 우리가 보통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지금 여기 별표 나목에 도로점용 허가 면적 초과점용하고, 점용허가없이 도로 일시 적치 이 관리를 누가하는 건가요?

해당 부서도 있고 도로과에서 주가 되겠고 건축허가가 받으면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판대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각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도로점용허가 이 내용 부분에서 세수가 들어오고 나간 거 3년치를 받아보려면 각 부서가 다르겠네요?

각 부서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3년치를 하신 것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서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거죠?

예.

규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면서 그전 것을 반환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죠?

예.

어떤 법을 만들어 내면 그 전에 문제된 것을 반환해야 되는 역할이 돼서 세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혹시 비슷한가해서 질의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니까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보훈병원 정류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도로점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점용 비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과 그때 제가 그래서 국토해양부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로 양쪽에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성내동 대로변에 사람들이 쭉 서 있었던 그 시절이 차가 계속 섰던 그게 도로를 점용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30년동안 있었던 건데 30년동안 있었던 것을 전혀 관리를 안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누구 실책입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제가 볼 때는 섬세하게 어느 대에서 관리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훈병원이 있으면서 정류장이 있었던 버스가 계속 다녔던 그 시점을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담당 집행부가 직무를 철저히 못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로점용비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꼭 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다 받아봐가지고 이것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따져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 사소한 한 가지를 볼 때도 지금 어느 과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느냐 하면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이게 제대로 우리 각 부서가 정말 신경을 덜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어느 과든지 지금 2004년에 했던 것도 법안이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소소한 문제도 세수가 없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하기보다는 일일이 정당한 세수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못들어 오는 부분은 공직에 계신 집행부가 직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돼 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점용료 등에 소액부 징수 및 반환과 관련해서 법 제42조 3호에 관해서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이게 점용료의 감면대상인데 왜 특정하게 이 부분만을 감면대상으로 넣는지를 질의했던 거고 여기 반환하는 게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다만 점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5,000원 미만이어도 받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3호만 그렇게 받고 나머지 감면받는 대상인 1, 2, 4, 5호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넣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감면받는 대상 시설이거든요. 3호라는 게 감면받는 대상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감면받는 대상이 42조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다 감면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3호만을 여기에 넣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3호만을 넣은 이유를 만약에 감면받는 대상은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5,000원 미만이어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예 42조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호를 특정호를 넣는 게 아니고 42조에 감면받는 모든 호수는 5,000원 미만이어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요청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고 위원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부과기준 별표2 보내주신 이 사항하고 기존에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칙에 들어있는 사항 중에 1번과 관련된 사항만 별표2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경우는 별표에 안들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여서 안넣으신건지.

시행령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호부터 7호까지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하고 2호에 별표는 아예 저희구에서는 삭제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이 있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말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를 안 제8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안 제11조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유기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안 제15조는 동물생명 존중 헌장 제정, 안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25조는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안 제28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중 2명으로부터 제안받은 의견중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 권장,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 검사, 동물보호 감시활동을 위한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였고 지난 9월 6일 열린토론회를 통하여 발제자, 토론자 및 참석한 주민들이 제안한 동물 실험 금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은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제정된「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제4조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시·도지사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는 구청장이 국가와 서울시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기 위하여 강동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계획수립시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민과 동물소유자에 대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동물보호법」제15조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그 취소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 2월 14일부터는 구청장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시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안 제8조는 그 시행시기를 법률 개정안 시행일에 맞추고, 안 제9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를 설치하기 위해 입지조건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개정법안의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만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서울시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계획, 기초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강동구 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권장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건강이나 질병관리 연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실·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하고 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운송시설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인도적 방법으로 도축하여 유통되도록 명하거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 받는 즉시 이를 구조·보호조치하도록 하고, 구조시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5조에서 소유자 등에 대한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행정을 위하여는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복지기준에 따라 권고와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3조 동물의 구조·보호에 동물의 소유자 등에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등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중성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발생을 억제해 무분별한 번식과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훼손 등을 방지하여 주변 환경 개선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4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로만 한정할 경우 관내에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우리구는 타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관내 동물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탁대상에 동물병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수당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자문기관인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보다는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격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동물관리를 위한 출입·검사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는 동물의 구조·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물 현황, 관리 실태자료를 요구하고, 동물이 있는 장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와 위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불시 출입·검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동물보호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통해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이 제정 조례안을 위해 강동구는 “동물도 행복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3년 9월 6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열린 토론회를 통해 동물실험 금지, 친환경 축산물의 소비권장,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는 동물의 운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영리기관인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는 등 7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유기된 고양이를 길고양이로 간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상 유기·유실된 고양이와는 구분 처리되고 있어 이를 미반영 하였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 제2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44조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가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섬세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 존중,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현 시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9세기, 20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몇백년전부터 시행해온 나라는 유럽 같은 데는 벌써 시행해 왔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로 인해서 급성장한 관계로 도심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에 대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아무 대책이 없다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만 내 놓더라도 길고양이로 인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파헤쳐서 그 이튿날 청소하는데 애를 먹고 그런 게 발생한 지가 벌써 8년 전에 발생이 됐었는데 체계적으로 선진화로 가면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길고양이 수도 줄고 또 그런 사나운 그런 부분이 많이 길고양이도 없어지고 또 그 대책이 불임 수술로 인해서,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생존력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불임 수술 한 번 하게 되면.

그거는 없구요, 일단 불임수술을, TNR 사업이라고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 성격이 좀 온순해지고 더 이상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양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연구 자료에 언급된 건 없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길고양이가 생존하는 그 기간이 보통 3년 정도로 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년 전과 현재와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 사항이라든가 그런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길고양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주로 발정기 때 하는 음성, 그 소리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를 파헤쳐서 미관을 해치는 이 두 종류인데 최근에 와서는 아주 현격하게 이 민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현재 금년에 민원 들어온 게 10건 이내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상위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고 2012년에 전면 개정은 됐는데 최초 법이 제정된 건 저희가.

나와 있네요. 개정된 지가 2012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네요?

예.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구로구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죠? 돼 있는 건 아니죠?

서울시 중에서는 자치구에서는 구로구가 동물보호조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43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지금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의 검토 과정을 보면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좀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올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올 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7월달에 인사 발령으로 갔기 때문에 7월부터 동물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공부를 했고, 사실 처음에 동물복지라는 어감을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열린토론회 할 때도 그 발제자로 오신 분 중에, 사실 동물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자기 담당 부서장은 사람 복지도 못 하는데 무슨 동물 복지를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저 역시도 주민은 한 분도 소중한 거고 열 분도 소중한 거고, 구의원 선출직으로서는 다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 존중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큰 토대는 상위법에 의해서 두 번째로 우리 강동구에서 제정을 하기 위해서 다듬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께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 부분을 스터디를 하시고 또 제안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이 부분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가 된다면 그 토의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무효인 조례가 되는 것이므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본 사이인데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도 무시는 못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중요시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후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비공식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우리한테 입법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언급을 하셨듯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동물복지조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이 많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사실 국가의 위대함이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는 동물복지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느 논문을 보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학대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동물복지 차원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미래세대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국이라든가 유럽이라는 국가는 19세기부터 몇 백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해 오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또 우리 그게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하나에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마 생각 자체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동물 생존에 대한 룰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홍보라든가 설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 사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민들 의견도 제가 수렴을 했었어요. 사실 동물애호단체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살기도 힘든데 조례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이 되든 앞으로가 되든 언젠가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지금 구재정에서 들어 가는 예산대비 특별히 더 들어 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단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 정도 1년에 두 번 그것도 8명 나머지 공무원 2명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 가고요.

예산 수반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거의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늘어난다면 저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저했을텐데요. 그 부분이 거의 없고요.

예산은 서울시라든가 상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5로 지금 저희가 TNR 사업이라든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저희가 지금 현재 5대5.

조례가 없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갈 수가 있다. 과장님 취지는 그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모법인 동물보호법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이미 법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에 5대5로 서울시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롤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강동구 벤치마킹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우리 존경하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 조례를 언제 통과했지요?

동물보호법 조례요?

예.

동물보호법 최초 제정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지난 번에 통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정 해서 최초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최초고 동물보호애호단체에다 해서 올해 금년도에 행사한 게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냈고 그 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서 이제 어떤 기사화도 돼서 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8개월 전부터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어떤 그런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고 또 동물애호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럼 그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뒤에 첨부한 거 있지요? 의견수렴, 박창길 이분은 누구입니까?

박창길 교수는 성공회대 교수시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입법예고 했을 때 이분이 의견을 내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 조례할 때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조례에다 반영 올리는 것도 사실 그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토론회라든가 회의에 자문도 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로 한 거 아니예요?

사실 저는 이 박창길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열린토론회때 발제자로 오셨고요.

이거 첨부는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안 하면.

이것은 참고자료로 했던 거고요.

참고자료로 한들 어떤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회의가 있으면 회의 속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첨부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없었는데 이분이 심지어는 우리 어떤 의원님들은 전화도 못 받았다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몇 번을 찾아오고 좀 바쁘다 그러면 메일로 넣어달라고 해도 메일도 아니고 꼭 만나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본 결과 의회는 지방자치에서는 집행부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우리 의회는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또 조례를 원안가결도 하고 수정가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참석해가지고 반영한다는 분이 그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할 때 의아하고 죄송스럽게 생각 하는데요.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저도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저도 한번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 동물복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 하다가도 쉽게 울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감정들이.

과장님! 지난 번에도 그 동물애호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집행부도 방문을 해서 그러한 의제 속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8개월 전부터 심도있게 동물 생명존중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그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와서 이런 의견제시 하고 하면 우리가 그 행사를 해 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첨부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할 때에 참고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결도 되기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분이 마치 이 조례가 되면 그분이 여기에 주도권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려는지, 그 내면적으로는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해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단체는 미우회 캣맘이라고 길고양이를 이렇게 잘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모인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찾아왔고요. 이분은 저희하고 어떤 업무적 연계도 전혀 없고 또 동물복지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이권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학자적인 양심으로 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의회에 와서 그런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고.

보면 물의라고 지금 과장님은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론수렴을 여기다 첨부를 했잖아요. 한 거고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왔으면 그분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자문을 할려고 왔지만 이것은 어떻든 우리 지방자치에 조례를 통과하는 의결기구 아닙니까? 의회는.

예, 맞습니다.

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의회로 이걸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정상적인 어드바이스 자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도 안 만났다는 게 그게 무슨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언행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만나가지고 들어 보면서 그분의 전문가든 교수님이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한번도 안 만났다는 것이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옳은 답변은 아닌 걸로.

그것은 오해가 지금 있으신데요.

마시고 실질적으로 와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한번도 안 뵙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를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드린 겁니다.

큰 것도 아니예요. 지금 그분 교수님이라고 제가 칭하면 말하자면 공개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관건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에 당연하게 그분을 빼더라도 전문가를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주무과장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도 안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전문가가 된다하면 그것은 받아봐서 적절한 게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위원이 얘기할 때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2014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알지만 그럼 2월달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잘 검토해달라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는 맞춰서 해도 충분한데 왜 이것을 다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분이 의회를 찾아오고 누구를 만나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고유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분이 다만,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지원해달라거나 유기된 고양이를 길고양이로 인정해달라거나 동물복지위원회를 위원회 구성할 때 캣맘들을 참여시켜달라거나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여시켜줄 수 없다. 이런 것은 받아들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안 만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무슨 그분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한 내용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동물실험 금지라든가 친환경축산물 소비 권장이라든가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는 동물의 운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든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은 학자적으로 접근한 거지, 그분이 무슨 이것을 가지고 이권을 개입한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도 안 만났다면서.

그러니까 안 만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만난 겁니다.

그런 학자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첨부를 하고 또 그렇게 전화도 오고 얼마든지 요즘이야 정보화 해서 메일로 주고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서면으로써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저역시도 미안하지만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제약을 받는다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앞으로 의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어디 누군가가 의회에 조례를 올렸으니 예를 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그쪽 위원님들을 만나 보십시오. 과장님 아닌 누구라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명함을 보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번 뵌 그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조례를 올릴 때 그런 것은 좀 사려 깊게 정보를 좀 노출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몰랐고요. 다만 그분이 열린토론회 발제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곧 조례로 입법화 된다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일요일날 아침에 10시 정도 되면 동물농장인가 그게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도 다 보면서 동물도 이제는 가족같고 가족이 동물을 키우면 가족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알아듣고 이래서 지금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위법이 내년 2월에 제정이 되신다고 그러셨나요?

제정이 아니고요. 일부 개정이 되는데 사실 그 개정이 안돼도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요. 상위법 개정하고는 사실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 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동물 그러면 동물이 다 들어 가지요. 고양이도 들어 가고 개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고양이에 대한 관리 해서 개체수 관리하고 14조가 있는데 길고양이 관리 그런데 이 동물에 길고양이 말고 또 지금 유기동물 강아지에 대한 그것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거기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이 길고양이라는 게 별도로 항목이 있어서.

왜 별도로 넣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몇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14조.

길고양이는 저희가 주로 TNR 사업이라고 중성화 수술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분별하게 TNR을 사실 저희가 지금 동물복지 조례면서 또 생명존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TNR 수술을 한 다음에 아무 지역이나 또 방사를 하면 또 이게 살아남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지금 조례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정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어떠한 법적 그런 거 없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행정 유도는 해왔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따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례 관리 해서 문제되는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 개연성 때문에 조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떤 조례를요?

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지금 아까 말씀이 내년 2월에 개정을 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럼 11월달에 우리가 정례회 있고 1월, 2월이면 세 번 남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되는 거 하고 조례 제정하는 거 하고는 사실 조문상에 일부분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개정하고는 큰 연관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냥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개정법 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사례로 늘 하던 일들이 지금 목적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구청장님 책무만 조금 더 중요해지시는 거지요? 권장사항에서 책무가 주어지는 거고 이제 의무는 구민의 의무는 누구나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고양이가 동물이 눈 앞에서 좀 문제가 되면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농장을 얘기했는데 하남시에서 동물을 막 폭행을 하다가 그 개를 발견해가지고 눈이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눈을 꿰매고 그런 내용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볼 때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항상 우리들도 이런 법에 대한 필요성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지금 하시는 일도 중요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되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무효의 조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물론 전문위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지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적용을 잘못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정한 취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포함해서 4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끝에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위반인데 해당이 안 되는데 43개 단체나 특별한 고민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관위임 소위 국가사무라는 그런 논리는 사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우편, 철도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제정권이 있는데 헌법 제117조에도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24조에 보면 조례는 입법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위반 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법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법을 우리가 볼 때 판단할 때는 그게 국가사무 국가기관위임이다, 단체위임사무다 하는 것은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구체화돼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사무인지 소위 말해서 기관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합니다. 개별법을, 그래서 법령에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야만 하는 그런 업무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비 부담이 국가에 있는지,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건 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권은 없고 우리가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도 국가사무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업도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딱 그 대부업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안주어 있고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규정돼 있어요.

과장님, 대충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었구요, 지금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쪽에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문제점, 우리 여기 조례에 대한 것과 조례의 문제점이 이제 전문위원님이 조례 제정 범위 해 가지고 헌법 제117조 1항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킨다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읽으면 몇장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관위임과 단체위임 또 비용 내용 그 다음에 동물 조례의 기본 성격 및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또 해 주셨어요. 집행부 입장이 본 이 조례는 집행부 입장에는 법령에 부합이 되고 같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도 위법하거나 불가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집행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에 지금 이제 이 조례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변에서는 또 조례의 어떤 시기나 또 조례의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2월달에 그 개정안이 한다니까 그 때 그런 이 안이 되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가사무, 소위 기관위임사무인데 왜 당신네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지금 이제 내용은 저희가 다 들었고, 또 두 분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도 있고 조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조례 어쨌든 상위법에 대한 개정안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 반대안도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금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이예요.

어쨌든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사실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기를 그렇게 급박하게 하거나 시기의 싸움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전문위원이 이게 기관위임사항이고 국가사무인데 왜 하려고 하냐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다면 이월해도 안 되는 거죠. 이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물보호법에 보면 위임이 국가에서 시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게끔 명문화해 놨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이게 전국 사무가 아니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형편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만약에 전문위원 논리가 맞다면 이월해도 같은 논리여야죠. 그 논리가 바뀔 수는 없죠.

,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올리셔서 하신 안도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도 그 분도 집행부 직원이예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을 보필하고 보좌하는 전문적인 게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또 늘 그런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또 해왔고 지금 권장사항으로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개정안을 하고 이 조례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소비를 권장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운송되게 한다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이게 논쟁이지 이 법 자체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그 논리 때문에 이게 가결이 의결이 안 된다면 2월에 가서 그 논리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저희 입장도.

그 상위법에서 개정안이 바뀌어서.

그 개정안하고 기관위임사무가 그런 개정이 되면 기관위임사무가 단체위임으로 바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 보다 그런 내용은 안행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시면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총괄하는 이 법을 만든 데도 다 질의해 보고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거기다 질의하신 내용을 좀 줘 보십시오.

저희가 서면으로 안 했는데, 어쨌든.

답변온 걸 한 번.

저희가 한 번 서면으로 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개별 법령에 판단해서 그 법령에 의하여 그 사무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제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저희도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충이 되는 경우 이렇게 법안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 기관위임사무도 처리를 하고 있고 단체위임사무도 처리를 하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과에서도 기관위임사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서울시에서 규칙으로 그 다음에 행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업무를 넘겨주면서 예산도 지원을 다 해 줬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과 2월달에 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기관위임사무고 국가사무라 이 조례 제정 권한이 우리 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그냥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이게 그 논리 때문에 오늘 의결이 안 된다면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게 2월에 가서 동일한 내용인데 재의결하는 것도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답변을 정리해 주시구요.

잘 들었구요,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조금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는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편리성과 꼭 동물에 대한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또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31일 제정이 되었고 1991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27일부터 2012년 2월5일 사이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담당부서 의견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는 일반 주민들도 또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올리면 8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한 의견들이나 이런 걸 사전에 좀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 역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올린 것 자체는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요즘에 실명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올릴 때 꼭 성함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를 박○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공식 문서인데 이렇게 실명을 적어서 올린 거는 적절하지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좀 시정을 해 주실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중에 다 반영을 하셨고 뒤에 미반영된 게 두 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기된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간주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반영을 하지 못 했다라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예.

유기된 고양이하고 길고양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을 때 유기에 대한 고양이라 하더라도 길에서 다니면 길고양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의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상위법에 어쨌든 그걸 구분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 구분이 이거를 분리하려고 하는 구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른 어떤 보호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구분을 했을 뿐이지 실제 이런 우리 조례에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외에는 이게 굳이 구분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게 크게 중요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캣맘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라는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복지위원에 구성에 보면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캣맘이다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위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구성에 1호부터 8호까지에는 이런 캣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상황인가요?

캣맘 중에도 수의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얼핏 보기에도 어쨌든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도 캣맘 활동하는 사람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 미반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이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데 캣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압력을 넣는다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혹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분들한테 제 이야기는 그걸 여기다 명시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에 상호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뜻인지 이해 하시죠?

예.

이렇게 그 분들하고 너무 대립되게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어차피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은 너무 앞서 가시고 저희는 또 행정이라는 게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 부분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보통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최대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최근에 갑자기 기류가, 느낌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한 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 설명할 기회를 줘야 집행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안은 뭔지 우리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시라,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나마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어쨌든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여기는 심의하는 장이잖아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사실은 저 역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옳다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쪽 법령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듣고 아, 이게 옳겠다라고 결정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나 전문위원님의 의견 이런 걸 둘 다 알았으면 훨씬 더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올리시면 좀 적극적인 부서에서는 미리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그러니까 제안서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조례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 법에 대한 해석이나 아까 질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을 주시면 훨씬 더 참고 자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이게 이슈가 될줄 알았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을텐데 저희는 조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마 그 내용이 이렇게 이슈가 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후를 위해서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를 해 가지고 꼭 위원님들한테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후에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8조하고 9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부칙에다가 시행일을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 9조 2항과 관련해서는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9조 2항은 8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다면 물론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9조 2항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을 하면 적절하게 운영을 안 할 때는 취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이 있으면 취소권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조 2항 같은 경우는 꼭 이게 원안대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는 게 당연히 좋죠.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검토하고 올리셨으니까 좋은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금 전문위원은 이렇게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가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법적인 검토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또 근본으로 가는데 이게 기관위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조항이 됐고 서울시에서 이 8조 이거는 이미 서울시 조례에 재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개정되지 않으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 이미 재위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9조 2항은 저는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는 지도 감독을 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될 때는 지정취소권도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이 빠지면 절름발이 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9조 2항을 상위법이라 하면 저희는 서울시 조례에 이미 재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5페이지 14조에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을 추가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잘 지적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TNR사업을 동물병원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기존에 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안해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시화 하는게 더 법 정밀도라든가 입법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보기도 그게 적절할 것 같아 보이고요, 6페이지 19조에 강동구를 구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겠지요? 앞에 구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두 가지는 조례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검토보고서를 받으러 의회에 왔었는데 그때 막 수정한 것을 다시 주임님이 자리에 놓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이대로 정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아까 충분히 논의되었지만 기관 위임 사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에서 국가가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업무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 동물보호관련 종합계획을 식품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매 5년마다.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단위계획을 세우라고 내려가고, 그러면 또 구청장은 또 협조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이것이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나 또 규칙이나 현재 법령,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부기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조례로 만들 상위법에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가 2012년도 작년도 2월 5일 이전에 2008년도 1월 27일부터 2012년 2월 4일까지 그 사이에는 시행되었던 동물보호법을 보시면 유기동물이나 버려진 유기동물이나 아니면 사육을 포기한 그런 동물들은 구청장이 확인했을 때는 보관하고 있다가 7일 정도 공고를 하고 주인한테 찾아가라는 공고를 하고 10일 이상 지나면 자치구 소유가 됩니다. 동물도, 자치구 소유가 되면서 그것을 분양이나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애호가라든가 동물단체한테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구체적인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분양이나 기증 할 수 있도록 그런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조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도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광역에서 총괄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 고유 사무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기초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남의 사무를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 사항도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주신 거 잘 읽어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4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시도 조례를 빼고 시군구 조례가 6개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요, 그 중에서 2013년 이후에 제정된 게 2건이고, 3건이고, 나머지가 3건이고, 그 이전에 제정이 되었던 게 3건이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굳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누가 얘기하기 전에는 위법하다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를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을 하면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구의 조례는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도 조례보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이런 여러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안 되는 한, 꼭 그렇게 위법사항이다라고 봐서 미리 그것을 봐서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다라고 봐서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례들이 그러면 다른 조례에는, 이 조례 말고요, 다른 조례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이런 유사한 조례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와 있는.

, 43개구 아니고요, 이 동물 조례 말고, 이런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들이.

예,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조례들은 그런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조금은 재량권을 둬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충분히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양쪽의 의견에 부합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입장에서 놓고 봐야지, 이게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무효가 되고 이럴 소지가 있어 보이는 조례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집행부랑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과 함께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님 말씀과 담당 부서의 이야기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된다면 내년 2월이 아니라 후년에 가도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못하는 거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번 회기에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정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 과에서 예를 들면 기관위임 사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조문하고 법령에 단체 위임으로 된 법조문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언제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난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실 법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저희한테 입법권이 없는데도 만약에 법을 제정한다면 저희가 더 부담을 갖죠. 검토할 단계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은 보시다시피 약간, 물론 자치단체법이 위임조례도 있고 약간 선언적인 의지적인 조례도 있는데 약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동물복지 조례는 우리 미래세대나 아니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음식문화까지도 검토해 볼 때 꼭 이게 검토되고 의결이 되어서 우리가 더 건강한, 동물들이 건강히 자라고 그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 차원은 너무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송명화 위원님께서 하셔서 또 전문위원님 말씀과 두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실무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형기 팀장님이 좀 궁금한 것,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정형기 팀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팀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팀장 정형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동물복지 관련 조례 초안 검토하면서 3개월간 거의 이 일로 해서 3,4주간은 새벽 2,3시에 퇴근했고요, 물론 전문위원님도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시급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떠나서 조례가 빨리 제정될수록 좋다라는 것을 자신감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50만 구민 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스텐바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렇게 교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만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었고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불시에 예고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끼쳤다라면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순수하게 전체 구민의 이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불편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가지고 거국적인 견지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단순하게 A라는 논리가 맞냐, B라는 논리가 맞냐, 위임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상정해서 이렇게 최종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은 어디다 내 놔도 자신감있게 만들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거기가 가장 법적인 검토가 가장 필요한 것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차혜진 건설재정 부위원장님 보충설명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 그럼 나중에 갖다 준 것은 이건 뭐예요?

그걸 참고만.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운영위원회 거쳐서.

첨부만 한 겁니까? 이게, 아니 또 새로 하나 세부 자료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