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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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수산국장 이노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관광수산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을 대행하고 있는 이한곤 수산행정팀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성원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조일수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해양관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2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하겠던가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올라가봤더니 전체적으로 산단이 조망되고 광양 컨테이너부두라든지 광양제철이 전체적으로 조망되기 때문에 전망대 기능이라든지 관광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에 전망 이순신대교, 공단 야경 등등해서 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간혹 이순신대교를 일부러 가거든요. 이것 보러, 그런데 생각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처럼 관광 상품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런데 앞으로 그 밑에 휴게소가 되고 다만 도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염려는 됩니다만 올라가보니까 저도 한번 실지로 올라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걸어가기를 싫어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잘되면 거기에 오면 우리 여수산단을 가보지 않고 여수산단 전체를 또 볼 수가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광양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또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율촌산단이 전체적으로 또 조망이 됩니다. 그쪽으로 쭉 멀리 그랬을 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야간이 조명이 좋습니다만 야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같이 보충을 한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우리 여수시에 아니면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하면 그 분들이 전망대 올라가서 보고 여수로 오는 게 아니라 광양이나 순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돈 투자해서 우리 예산만 낭비시키고 실질적으로 광양사람들 아니면 광양이나 순천 인근 타 시도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저도 광양 쪽에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의도적으로 저녁에 가서 그쪽에 무슨 마트가 있더라고요. 롯데마트인가 그래서 밥을 먹고 이쪽에 우리가 밤에 야경이라든지 광양을 보는 조망하고 우리가 여수를 보는 조망은 다르거든요. 사실 여수 쪽이 실질적으로 묘도나 산단 쪽이 조망이 좋지 광양 쪽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볼 것이, 그랬을 때 내가 외지 사람이라도 광양에 왔을 때 우리 여수를 오게 되지 이 사람들이 광양만 보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야경을 보는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 생각에는 크게 여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총 40억입니다. 아, 2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거나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저는 의문입니다. 의문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기왕에 이렇게 잘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여의치를 않았고요 한번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지금 가보셨다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80% 정도는 이게 좋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 야경은 진짜 광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여튼 최고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20억이 넘게 또 그러다 보면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저는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야경 딱 보고 그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우리 여수로 저녁에 낮 시간 때다 그러면 모르지만 저녁 시간 때 우리 여수로 들어오겠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하여튼 관광 명소라는 것이 꼭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 또 여러 가지 흥국사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어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2억 전체를 우리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광특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2억 중에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종길위원 이야기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위에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위를 넓게 해서 거기다 카페테리아랄지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진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형태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으고요. 또 하나 보완해야 할 것은 야경을 보러가는 데가 사실은 차량 다니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길을 넓히든지 아니면 레일형태의 우리 울릉도나 산악지대 가면 레일 기차 형태의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전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공해가 없는 그런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도로를 넓히든 레일을 놔서 사람이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을 하면 사실 걸어올라 갈라 그러면 또 야간에 거기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야경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거기에서 보면 남해, 광양, 여수 전체가 다 보이고 또 봉화대도 복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태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도로 접근로는 차도로서의 기능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차도로 기능을 제공했을 때는 우리가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운행하는 데는 주차장확보라든지 선형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상일위원장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 관련해서요. 저도 거기를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구두 신고 올라가서 구두만 다 버렸었는데 한번 올라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해도 뭐할지 모르겠지만 저가 52년 살면서 그렇게 멋진 곳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잘 해 가지고 여수에 진짜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다른 질문 좀 할랍니다. 우리 연구용역비요 4억 올라온 거요. 설명에 보면 어업인 89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 앞으로 100명, 200명 하면 이렇게 용역 할 수 있습니까? 탄원서 내면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탄원서는 일단은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꼭 이것뿐만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특별히 여수의 어획량 감소는 매년 해가 거듭 될수록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자원 회복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실태를 샘플링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1억8천만원인데 그게 남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추가적으로 전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지원해 오는데 월별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좀 부족합니다. 12월말까지 계산했을 때 그래서 추가 소요액

영철

김영철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얼마 정도 예산이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내년에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18억 정도를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올렸습니다. 1억5천씩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객선만 운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여객선만 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일부 도선비도 비싸서 여수시민들이 도서지역에도 많이 가는데 도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도서민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여수시민에 대해서 여객선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도선비를 금액이 여객선비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위원

저렴한 곳도 있지만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들어오면 도선비가 부담이 된다 여수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선비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왕 여객선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도선비도 같이 여수시민에 대해서 50%를 같이 할인해 준다 이렇게 좀 한다든지 해야지 여객선 탄 사람만 해 주고 도선 그러니까 간혹가다 와서 사람들이 여객선은 해 주는데 왜 도선은 안 해 주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검토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버스도 다해줘야지 시내버스도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국장님 언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할랍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잠수기수협이 행정재산으로 지난 7월 9일자로 여수시로 이관됐을 때 이것을 전년도 해수어류수협을 인수한 것처럼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넘겨받을 일이 아니고 잠수기수협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십시오 하고 주문을 제가 해놨는데 얼토당토않고 잠수기수협에다가 3년 무상 계약을 줬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우리 이형기팀장님께서 어촌어항법에 보면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23조 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관련 지금 담당자께서는 증빙자료라고 이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용허가의 방법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쭉 답변 자료라고 만들어서 제출했는데요. 어항시설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밖에 포괄 승계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을 때를 얘기,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관련 지금 현재 증빙자료가 먼저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수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협관리단으로부터 여수시가 행정재산을 넘겨받았으면 그 넘겨받은 것을 여수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거죠. 왜 10개 이상의 점포가 마련돼 있는 이것을 여수시가 행정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잠수기수협에다가 무상으로 3년을 줍니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것을 되돌려서 조치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방임하고 이것을 지금 그냥 줬다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아니면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일단 아까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우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지금 잠수기수협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 관련해서는 전제조건이 인제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어탕 인근 상가건물은 사실상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잠수기수협에서 직접 사용할 걸 전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제 무상사용을 해 줬습니다. 사실상, 다만 인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해소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잠수기에서 아마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 거리가 지금 여수시에서 맛 집 거리로 지정까지 해 준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 장어탕 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엑스포 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찾아오는 그런 맛 집으로 이렇게 우리 봉산동의 게장집이나 장어탕 골목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그분들의 고통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그 점포 주인들한테 3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해 줬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잠수기수협이 우선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어촌어항법에서 우선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해 가지고 무작정 여수시에서 권리를 포기해 버리고 줘 버렸다? 왜 여수시에서 권리를 포기합니까? 왜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해수어로수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인수받은 거예요? 해수어로수협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해약을 하십시오. 해약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시오. 이 점포세가요, 보증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개 점포가 보증금만 해도 지금 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월수입, 월수가 제가 거기 태풍피해대책위원장 맡아 갖고 컨테이너 문제 해결할 때 월세만 22만 원 냈어요. 사무실 한 칸에, 왜 그런 수입을 여수시 수입을 포기하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위원님 1차적으로 지금 기부채납자가 인제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국가재산으로 인제 귀속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재산 자체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 가지고 어느 것들은 인제 잠수기수협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어느 부분은 또 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행정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아마 방침에 의해서 전에 이리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행법상 거기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수기수협에 무상으로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수기수협에서 인제 직접적으로 안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아니 여수시에서 왜 그 행정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3년 동안이나 계약을 줘 버리냐 그 말이죠. 물론 전임 국장님 때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잠수기수협에 금융 업무를 하고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행 건물하고 위판장은 그대로 무상으로 주시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은 무상으로 줍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곳은 무상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근데 인제 일반한테 대부 계약을 할라면 일단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1차적으로 밟아야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개인 아까 상인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지 현재 행정재산인 상태로는 저희들 계약이 현행법상 지금 조례상 또 불가능합니다. 인제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김상일위원장

잠깐만요 노순기위원님 죄송한데요, 보니까 충분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노순기위원

바로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산물 판매시설 해수 우리 양식 수협에서 지었던 건물은 여수시에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안에 내부시설 하수 배수로 부분하고 오수처리시설에서 1억8천만 원인가 들여서 설치를 해 줬다고요. 인제 관리권이 넘어오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무슨 보수를 해야 되면 시가 다 돈 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잠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잠수기에 오수처리시설이나 시설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잠수기가 다 한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거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관리도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어느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국가로 귀속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가로 귀속해서 넘어왔는데 아까 수산물 판매시설같이 원상복구를 해서 넘겨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전부 10년, 20년 써 가지고 낡은 걸 넘겨줬어요. 앞으로 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수기가 여수시에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의 상태를 원상복구상태 지금 보수할 건 다 보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나중에 여수시가 그럼 낡은 건물 보수할 건물만을 받아 가지고 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여수시가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데 임대료를 안 받으면 유지보수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도 다 넘어왔다는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더 건물만 낡은 걸 가지고 여수시가 관리하게 된다. 언젠가 여수가 관리하는데 이게 다 여수시 돈으로 다 유지 보수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다음에 우리가 인제 받을 때 사용수익기간이 끝날 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먼저 받았던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그 부분에서 험한 오수처리시설하고 상가 내의 배수로고 전부 험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여수시로, 여수시가 1억8천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줬다니까요. 관리를, 그런데 그나마 거기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지만 근데 이것은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주면 이 유지보수비 문제 건물 관리문제를 지금도 20년 이상 써 가지고 넘어온 것을 또 앞으로 무상으로 주면 그 건물이 어찌 되겠냐는 얘기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당초 목적에가 잠수기에 필요한 목적사업 같으면 그것이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사업에 잠수기 위판장이나 하는 사람들의 구내식당용 식당 같은 건 필요하겠죠. 본 건물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외의 건물에 음식점 별도로 한 것을 잠수기가 자기 목적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시가 주느냐 이런 부분은 노순기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수문제하고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문제하고 이것이 바깥의 것까지 잠수기 고유의 사업이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가 가닥을 쳐야 될 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4쪽, 109쪽,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같이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54페이지 보면 돌산대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6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3억이면 됩니까? 어떻게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지금 긴급히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해 가지고 전시시설 보수공사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천만 원입니다.

주연창위원

아, 2천만 원이구나.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페이지를 좀 제가

영철

김영철위원

253페이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인제 북한 반잠수정이 시설된 지가 좀 오래 됐어요. 오래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수실적이 없어서 조금 도색이 노후되고 또 탈색이 되고 그 내부가 또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장님, 돌산대교 화장실 관련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장

예. 예.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그 전에요. 반잠수정 관련해서요 거기 얼마나 옵니까? 사람들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평일에는 5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100명 정도 다녀갑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거 어떻게 계측하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기에 저희들 근무자가 한 명 있어서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인제 앞으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출입증을 뽑을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쪽에 별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서 50명이면 3백 명, 5백 명 일주일에 한 5백 명 간다는 소리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영철

김영철위원

5, 6백 명 간다는 소리네요? 하여튼 현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거즘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어떻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실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인제 앞으로 콘텐츠가 더 개발이 되고 확충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아까 국장님 있을 때 잠깐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묘도 봉화산 관련해서 그걸 제대로 여수에 콘텐츠화시키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든 우리 여수시든 거기 오는 사람을 여수로 유도하게 하든 아니면 거기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야간 전망대 형태 또 이렇게 관광지화하면서 접근성도 사실 용이하게 해야 되고 이왕 하면서 위에 부분 뒤쪽 토지 확보를 좀 더해서 약간 넓게 하면 그리고 그 올라가는 정상부분에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 가는 길도 그 험한 길도 이렇게 다 도로가 다니고 가끔 사고도 있지만 브레이크 파열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나는 인제 레일로 해서 기차 식으로 해서 사람들 타는 것은 요금내고 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아니면 기존에 지금 도로 내고 있는 것을 약간 확장을 하고 난간 쪽으로 비탈면이 심한 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난간대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찾아서 저기가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이 가볼 수 있도록 접근성의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좀 제가 추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여기 보면 당초 우리 본예산에 1억5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번에 나머지 2억5천이 올라온 이유가 감정 평가한 금액이 지금 추가해서 2억5천 올라왔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땅을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땅보다 더 늘어난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게 지금 설명 자료에는 감정가격의 상승으로 해서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조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4,426㎡였는데 인제 나중에 설계를 하고 법면부분까지 경사도가 심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니까 면적이 11,136㎡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부족액 보상가를 상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자료가 조금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땅 보상비만 해서 지금 4억이 다 소요된다 그 말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22억이다 그랬는데 나머지 18억을 갖고 거기에다 어떤 건물 등 해서 뭘 하겠다 그 말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인제 18억은 주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820m 산책로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부분에 기 완료된 봉화대하고 별도의 또 전망시설이 있습니다. 전망대하고 바닥면에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아까 광특이다 그랬죠? 5 대 5라 그랬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게 당초에는 5 대 5였는데 인제 보상비가 좀 늘어나다보니까 보상비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갔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접근성 그런 부분 보완한 거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우리시가 운영을 한달지 아니면 위탁을 한달지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익창출을 한다 그런 것들은 안 맞을 것 같고 단지 한다 그러면 거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찌됐든 차를 가지고 올라간달지 아니면 걸어서 올라간달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차량진입은 좀 어렵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래서 인제 2단계 사업으로 차량을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정상부분까지 진입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할라면 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그걸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 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주목적이 관광객들이 와서 저녁 전망, 야경을 보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만요,

김상일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보상 평가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와라, 감정사들 감정한 것 다 가지고 와라, 보통 공시지가가 2.5배 내지 3배 이런데 이거 뭐 6배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인제 실제로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는 그것까지 해서 감정평가 그 근거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관광과에서 감정평가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면적을 더, 법면도 있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도 일부 내는데 면적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면적이 늘어난 것이 당초에 4,000㎡정도에서 6,00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4,000에서 6,000㎡가 늘어났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아니,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4,000이 아니냐고. 4,000㎡ 근데 이번 늘어난 것이 6,000㎡를 더 사겠다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0,304㎡에 대해서는 받아졌습니다. 받아졌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그것 한번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면적에는 30,000㎡ 정도를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0,00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30,304㎡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봉화산 위쪽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1,000㎡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또 전체 받은 거의, 받은 거의 액수가 20%이상 차이가 나면 꼭 받아야 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해당사항인데 예산 먼저 승인해 버리면 예산 승인하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봐주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면적으로 봐서는 그 30,000에 포함된 사업으로 본다면 되는데 지금 매입한 걸로 보면 4,000㎡ 매입하기로 했는데 6,000㎡가 늘어났다 그런다면 이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 다시 한 번 앞뒤 연관을 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산대교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걸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양면으로 돼 있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위치는 돌산대교 밑에 유람선 선착장 앞에 있는 기존 화장실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1984년도에 돌산대교 준공시기에 맞춰서 건립이 된 화장실입니다. 이 면적이 66㎡로써 상당히 그동안에 노후되고 협소해서 유람선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사항으로 이렇게 수차례 접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90㎡입니다. 약 30평 규모로 하는데 인제 토지 매입이 한 450㎡ 됩니다. 왜 이렇게 토지 매입이 늘어났냐 하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3억5천 중에 설계비가 12백만 원 보상비가 1억54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했습니다. 인제 그렇게 되고 나면 공사비가 1억65백이 나옵니다. 이 1억65백은 평당 605만 원 정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419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관광지에 좋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화장실 예산을 승인해 주실라면 5천만 원도 같이 좀 해 주신다면 더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설계비가 얼마라 그랬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설계비가 12백만 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상비는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보상비는 1억54백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보상비가 1억12백만 원인가? 그랬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경우에는 1.8배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통상적인 보상가 산정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적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27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처음에 그렇게 계산하면 보상비를 빼고 설계비는 별도로 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땅값 보상비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게 또 국유지고 그런 상황에서 땅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 계산하면 평당 88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보상비 땅값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5천만 원 삭감하면 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또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요즘 6백만 원씩 평당 괜찮은 아파트 짓다가 지금은 아주 좋게 지으면 한 7백만 원 정도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다면 땅값 빼고서라도 7백만 원 정도 가면 훌륭한 화장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부분이고 관광지 다들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좀 아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하여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는 있는데 얼마만큼 인제 화장실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관광객들 취향에 맞는 좋은 화장실을 짓냐 조금 절약해서라도 보편적인 화장실을 짓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인제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가 관광수도를 이야기합니다. 해양관광수도 이렇게 이야기해 쌌는데 거기에 걸맞게 관광과에서 정책 입안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예. 이한곤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산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99쪽, 101쪽, 105쪽, 109쪽, 112쪽, 115쪽, 119쪽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해파리 구제사업 예산이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대충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해파리 구제사업비가 지금 전체 예산액이 3천만 원입니다. 지금 3천만 원인데 올해 해파리 구제사업을 집행할라고 보니까 해파리가 없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로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작업 선박, 선박 임차료로 사용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259쪽부터 262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2쪽, 105쪽 109쪽, 115쪽, 116쪽, 119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4억짜리 연구용역비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4억짜리 연구용역비는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장 환경 건강성평가와 자원 회복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올 2월 달에 여수수협장 외 89명의 인제 기관단체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용역을 해 주라 하는 진정서를 전남도와 우리시, 의회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자원 회복방안에 대해서 인제 학계와 이렇게 협의한 결과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 학계다 그랬는데 학계에서 그러면 이 용역은 한 4억 정도 드니까 예산을 4억 정도 세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인제 이 용역 추진을 위해서 인제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가 얼마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계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당초 16억7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용역비가 이런 용역비가 어디 있냐 해 가지고 다시 좀 세밀하게 너희들이 검토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이렇게 4억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4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학계라는 게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전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엉터리 아닙니까? 당초에 16억을 요구해 놓고 또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라 하니까 4억으로 내린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러면 16억짜리를 용역을 4억 가지고 해 갖고 그 용역 완전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니 인제 당초에 16억 이야기한 것은 인제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구두 상으로 했든 문서로 했든 간에 어찌됐든 자기들이 당초에 용역비 산정할 때는 16억으로 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16억짜리 용역 금액이 너무 크니 그걸 좀 다시 검토해 주라 그러니 4억으로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일위원장

그 범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용역의 범위가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인제 16억7천 정도 이야기했던 것은 광양만, 가막만, 남면 쪽 일대를 두고 용역을 추진한다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산을 이렇게 끼고 있는 타 시·군들이 이런 수산감소에 따른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던가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없던가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그럼 우리 여수시가 최초입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이게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장환경 건강성 평가 용역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여수수협장 외 89명의 탄원서가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됐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산물 등등해서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분들이 탄원서를 넣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용역비를 수억 원 세워 갖고 이렇게 해줄랍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수산자원이 이렇게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자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용역이랄지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4억 용역비 이것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 하면 교수들 좋은 일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 자체는 지금 우리시나 국가에서 여수수협에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죠? 지금 우리 수협 건물 짓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돼 갑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건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산경영과에서 합니까? 지금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수수협장 외 89명의 탄원서가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됐고 다른 어떤 조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됐다 이렇게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협이라는 데가 어찌됐든 우리 수산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을 어찌됐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또 그렇게 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수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은행권이죠? 그 회사 자체가 자기들 돈을 들여서 뭔가 할라고 노력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자기들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시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시에 요구하는 게 나는 그런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수산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매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지금 수산하고 우리 농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예산 지원하는 그 차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이런 연구 용역비까지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지금 세출부분 265쪽부터 268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억이 문제가 아니고 4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수산자원 고갈과 자원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원인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4억이 아니라 50억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든 이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원인은 대충 위에 설명서 보면 나와 있다시피 대충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데구리를 못 해서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여수에서 고데구리 할 수 있도록 허가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우리 어업인을, 수산인들을, 어민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될까 이게 그냥 또 이거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용역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고 이 용역을 처음부터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가지고

김상일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이유를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자원고갈이 됐기 때문에 고갈된 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토대로 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수산자원이 풍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이고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인제 책임연구반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일위원장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바다에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기온이 벌써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류들도 기존에 여수에서 나던 어류들이 이렇게 그런 온도 변화에서 더 위로 올라갔거나 이럴 수 있고 또 기존에 따뜻하게 살던 어종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나 수산계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의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에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인제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적인 원인도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4억짜리 용역인데 과장님 쉽게 말해 가지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교수님들 좋은 일만 시키는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수산인을 위하고 여수 수산을 위한 용역인지 그런 걸 사전에 좀 설명을 제대로 준비를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좀 풍부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당초에 4억 예산이 아니라 4억5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단순히 4억이든 4억5천이든 금액을 하나로 통칭해 버리면 방금과 같은 그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권역으로 하나는 지금 소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정화수를 오동도 쪽으로만 빼서 가막만 쪽에 영양염류가 부족해서 홍합이라든지 굴이 성장이 늦다, 평상시의 수확기보다도 약 3개월, 4개월 정도 수확기가 늦어져서 제때 출하를 못 하는 이 영향이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라도 정화수를 정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막만에다가 방류를 해 주면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간다 그러면 영양염류가 풍부해져서 수확을 제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일부분이 일부 담당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씨 프린스호가 사고 나서 연도 주변 항에 아직도 그 당시에 유출유를 전부 다 바다에다 침하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방재작업의 그 결과로 지금 아직도 뻘층이 상당한 두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은 GS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럴 시기도 다 지나버렸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원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한 가지 조사해 보고 이미 국가산단이 강점해 가지고 산란지를 다 빼앗기고 있지만 그 지역에 또 한 군데 역학조사를 해서 이것이 미치는,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토대로 용역결과를 만들어내면 우리 어민들 단체에서 수협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하든 아니면 대정부 해양수산부를 직접 상대로 요구를 하든 국가에서 국가산단을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피해가 있을 줄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정부에 수협이나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3개 권역에 각 소요되는 금액이 1억5천 정도 해서 4억5천을 아마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왜 이 용역이 4억이고 4억5천이 됐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건데 통 털어서 그냥 4억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 뭐 우리 김종길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순전히 교수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예산 아니냐? 주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용역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수협에서나 여수시에서 직접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볼랍니다. 고데구리 아까 이야기한 저인망 있지 않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정부에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시어업도 있고 구획어업도 있고 안 있습니까? 지금 허가를 전부 다 전라남도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전라남도 소관 아닙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한시어업은 이건 인제 수산경영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이것도 또 자원 관리방안 같은 걸 전체적으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인망 고데구리를 안 해서 뻘이 썩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어획량이 감소됐다 그러면 고데구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고데구리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못 하게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걸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한시어업이나 구획어업으로 해서 도에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영철

김영철위원

검토해 봐야 됩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해양수산부까지 이 앞에 어느 군수님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데구리 몇 척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저층 경운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다. 감척사업까지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101쪽, 105쪽, 107쪽, 111쪽, 112쪽, 117쪽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주연창위원

있습니다. 여수해양레저산업 영상물 제작 있는데요, 55백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여수세계박람회가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우리시가 국제해양도시로서 좀 상당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집을 한번 만들어 갖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번 할까 그래서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관광과에도 3천만 원 예산 서 있고 다른 데 또 7천만 원 박람회 끝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예산이 서있던데 그냥 여기도 또 이렇게 5천만 원 서있는데 여기는 언론사 어디에서 제작할 겁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은 세우고 주최는 공보실이나 회계 계약부서 그쪽하고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올 추경에만 1억이 홍보 영상물 제작한다고 해 갖고 1억55백이 올라왔거든요. 이 3개 과 해 가지고, 근데 다른 과보다 여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다른 데는 관광과라든지 또 타 과에서 7천만 원 있던 그건 그쪽에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데고 홍보를 하는 데니까 그러는데 여기 해양항만레저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하여튼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요즘 해양레저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물론 인제 외국사례도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거 TV에 방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방영이 될 겁니다.

주연창위원

예?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방영이 될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방영이 될 걸로 전제를 하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앞의 두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어느 회사에 줄 것인지 한번 해 가지고 뒤에 추가로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9쪽입니다. 세출부분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재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류시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방충망사지원사업 왜 이거 반납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물량이 원가 때문에 안 맞아서 다 줄 수가 없어서 도비 잔액분만 반납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방충망사지원사업비가 농가별로 이렇게 나가면은 농가가 농업용에 해당되는 것은 부과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10% 부과세 면제분을 반환받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더 지원을 하면 되죠, 다른 부분에다가. 반납하지 말고 이왕 가져온 건데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주문했는데 이미 먼저 농가에 나갔다가 다음에 반환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에 못 넣는단 말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글 안 해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부분이 있다 하면 반납까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러면 그걸 추가로 먼저 더 지원을 해서 농어촌에다 최대한 이익을 주게 하셔야죠 그것은.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연구를 했는데 원칙은 아닙니다. 그게 원칙은 아닌데 우리한테 온 돈을 우리지역에 다 써야지 왜 반납을 하냐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연구를 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에 반납 분까지 그러니까 부과세 10% 분까지 사업량을 늘려서 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주연창위원

소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원래 소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왜 돌산으로 가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 보면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우리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라 상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부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좀 상의한 결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 볼란다 그래 갖고 각 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연창위원

아, 그러면 소라 상관마을에서는 땅을 안 줘서 그냥 이 사업이 포기가 된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라 상관은 부지가 확보 안 돼 갖고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포기서도 받았고, 이제 다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돌산 봉림 안 있습니까? 한옥마을, 거기에서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고 또 한옥마을이고 그래서 그 한옥마을로 이를 테면 체험장 신축한 걸로 하고 또 거기에서 특산품도 팔고 숙박시설도 같이 하면은 농가소득을 마을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우리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의원의 권한에 보면요 서류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어떤 서류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기록을 관리하는 이를 테면 과를 통해야죠.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제출 요구 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우리 여수시의 모든 서류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소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2014년도 본예산 자료 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내는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획예산과로 예산 요구했던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예. 요구했던 자료,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 하고 상의를 해 볼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어떤 자료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의 권한이 서류제출요구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의원의 권한을. 왜 그걸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줍니까? 그 자료 요청하면 그거 줘야지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공개기 때문에 가급적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2쪽 105쪽 109쪽 115쪽 117쪽 121쪽까지 함께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31쪽부터 340쪽까지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청취불능) 육성지원하고 이거 뭔 차이예요? 말 바꿔놨는데.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아, 337쪽 세부사업에 밀원수 묘목지원과 학생 승마관계와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 학생 승마체험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마사회에서 학교 학생들의 승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지원청 쪽으로 해서 기금이 지금 내려와 갖고 있는데 일부 시비부담 요건이 있어서 우리 그 세부사업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밀원수 묘목지원사업과는 좀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내려온 거라 별도로 세부사업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밀원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밀원수는 양봉, 꿀 양봉사업 하는데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원수죠.

재헌

강재헌위원

양봉하고 하는데 꽃을 이렇게 피울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예. 밀원수 묘목은 이제 꿀벌들의, 말하자면 꿀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혹은 화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꽃피는 그런 식물들이죠, 밀원수라는 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봉산업이나 진흥 육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양봉사업은 저희들이 축산파트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승마관계는 그동안에 이게 없었는데 도에서 시·군에 배정이 15명이 지금 돼서 부득이 항목이 좀 애매해서 여기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쪽 세출 343쪽 347쪽까지입니다.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6쪽 113쪽 117쪽입니다. 세출부분 35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잎방풍 홍보행사 지원 이게 예산을 왜 반납을 합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반납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행사를 하려다가 행사를 안 하고 입간판하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전시장하고, 그 인터넷 우리가 온라인몰 하고, 왜냐 하면 행사를 하면은 그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돈이

주연창위원

아니 저는 어렵게 예산 세워갖고 반납한가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5쪽 106쪽 110쪽 116쪽입니다. 세출부분 359쪽부터 360쪽까지 같이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하헌옥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던데? 일루미네이션, 이게 왜 삭감됐는지 삭감사유를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련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상임위에서 그 시설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왜 꼭 거기라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뭐 돌산공원이랄지 해변공원 또 기타 뭐 여러 군데를 다 둘러봤지마는 이 예산규모로는 거북공원이 호수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최적지다, 그래서 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지금 밤에 이렇게 불을 켜는 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밤에 불을 켜게 되면 주변의 상가나 이런 데가 있는 곳이 훨씬 또 지역경제에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로 동절기, 나무 잎이 좀 떨어지는 동절기에 해야 효과가 있고

주연창위원

순천에 보면 뭐 빛 관련 해 가지고 축제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안 겹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순천도 했습니다. 순천도 했는데 1일 평균 한 8천 명 정도가 와 가지고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순천에는 기존에 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동천에서 하늘빛축제를 했는데 20일 동안 약 16만 명이 방문을 해서 굉장히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성도 저희들 최근에 보성 녹차밭에도 했고 지금 저희들 처음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믿어주시고 해 주시면 해 보고 또 다음에 좋으면은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산 3억 가지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일루미네이션이 다음에 입찰할 때 제안공모를 하실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러면 이미 어떤 업체한테 내역을 받으신 겁니까? 설계내역을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그것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금 할 건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것은 우리 거북선공원을 예를 들어서 위치를 결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 일루미네이션 설치사업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시뮬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뭐 A, B, C, D 이렇게 응모를 하면은 그중에 우리 평가위원들을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미술하신 분들 전문가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성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상위 되는 그런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만약에 제안공모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만약에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평가위원회에서 봐서 미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한 개 업체라도 잘 되면은 거기서 할 수도 있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번 항목에 75일간 운영비가 한 25백만원 드는데요

7인이 꼭 상주 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추리형식에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루미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운영자 또 관리자 또 낮에 계속 좀, 선이 가늘다보니까 또 손에 닿는 곳이다보니까 경비 그런 사람들을 체재하고 또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것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려면은 꼭 7인 정도는 그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된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컴퓨터를 조작해야 되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이게 보면은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때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우리 도시를 찾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야 크리스마스 또 연말연시 있고 좀 영향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부터 여수 밤바다가 지금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그런 구정연휴 이럴 때 여수를 찾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또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나는 그것이 혹시 여수에서 개최되는 어떤 축제나 큰 행사 있을 때 해 놓으면은 더 이게 더 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 왔을 때 했는데 그 일부 시설은 보존을 했다가 뭐 거북선축제랄지 이럴 때 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 때도 다 위원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설명을 그때 했었는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배부를 못 했습니다. 이거 할 때 논란이 되지를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갑론을박 됐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좀 자료를 했을 텐데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강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돼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렇게 다시 그 필요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김상일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삭감이 돼 있어서 혹시 설명부족으로 삭감되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해서 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미비해서 한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원도심개발과에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장

사실 용역비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비해서 시에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너무 적은데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막 수 억 단위로 다 올라와서 이게 최근에 재생전략계획 관련된 용역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없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2, 3년 안에 없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었고 그 법이 지금 올 3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자로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금년 말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전국 다 각 시에서 우리 전남은 순천 광양만 빼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토부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엄청난 사업비를 저희들이 갖고 올 수가있죠.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장

7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좀 부족합니다.

김상일위원장

7억도 부족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장

단순하게 보기에 7억 그러면 이게 뭐 1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해당되는 도시는 다 합니다.

김상일위원장

용역비가 다 합쳐서 7억 정도 돼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121쪽 하고 세출부분 363쪽부터 365쪽까지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루미네이션 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일루미네이션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구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여수가 사실상 겨울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오동도를 그렇게 많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절기에 성수기와 같이 우리 관광객이 좀 오실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수밤바다를 저희들이 조금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이렇게 상당히 좀 브랜드화가 돼 있어서 그걸 더 좀 고취시키고 정착을 시키고 또 동절기에 여수밤바다와 맞물려서 볼거리를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거의 지자체 내지 리조트에서는 거의 100% 지금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수기보다 동절기에 더 리조트를 더 많이 찾고 또 우리 선례로 대구 청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까지 받으면서도 일부 좀 거기도 가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동절기에 이렇게 좀 밤바다를 더 좀 업 시키면서 볼거리를 좀 만들고자 이 일루미네이션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순천시 장대공원 하늘빛축제 저도 여기를 이 장소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봤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여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스쳐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뭐 10억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2억9천만원 갖고 어찌됐든 꼭 관광객 유치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시민들 휴식공간으로도 이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시면서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취지로 그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한 해 두 해 지나면 무용지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민원해소 조명등 설치 및 유지보수 그랬는데 기정액보다 어찌 이번에 증액시킨 예산이 더 크네요? 추경예산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연창위원

조명등 설치 및 유지보수 지금 원래 57백이 섰는데 69백이 증이 되잖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연창위원

이게 1년 지금 거의 한 10개월 동안 57백만원으로 해 왔는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7천만원 가까이 필요한 이유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안 지어놔서 보안등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택지가 지금 됨으로써 집을 이제 많이 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었는데 거기 지금 보안등이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외지역도 지금 많이 펜션이랄지 뭔 여러 가지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1년 예산 세운 것보다 추경이 더 많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도서 취약 절전형 보안등 교체는 보안등을 뭐 어느 특정지역부터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까? 추경, 이것도 1억49백 썼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시내권은 다 교체를 했고요 도서지역만 남았는데 작년에 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삼산은 다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묘도가 우리 이순신대교로 해서 관문이고 그래서 묘도를 좀 교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면 묘도만 교체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보안등 자체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계속 교체하시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등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등이 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제품을 어떤 회사 단독제품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회사는 여러 군데 LED등이 있죠, 그건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개발과 안 와요?

주연창위원

원도심개발과 맨 끝에 하고 공영개발과부터 합시다.

순악

임순악위원

원도심개발과 제일 뒤로 하고 공영개발과 먼저 합시다.

김상일위원장

원도심개발과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맨 뒤에 하기로 하고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분 3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439쪽 451쪽 467쪽, 세출부분 440쪽 452쪽 468쪽,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흥 이주민 지역에 이 산단조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분양을 했잖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매각대금은 우리 시비 되는 겁니까? 국가로 반납하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국가로 반납 않고 저희들 시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장으로 소유권을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지금 돈 지원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돈 도로 환원해 주라는 소리도 않고

김상일위원장

원래 그 땅 매입 하고 할 때는 국비하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시비하고

김상일위원장

산단에서 일부 하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김상일위원장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는 얼마나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때 5,570억 정도 드는 데서 저희들 시비가 한 23백억 정도 됐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산단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김상일위원장

그걸로 해서 이주사업을 하고 난 그 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분양되면 당연하게 시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가 이게 다시 뭐 일반회계로 전입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요 저희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이주사업 다 끝나고 사업도 다 끝났을 때 공영개발 그쪽에 이주사업 다 끝났을 때 특별회계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하고 금융채 밀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6%짜리도 지금 4%로 낮추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지방채하고 금융채를 갚고 있는데요 중흥 것 팔고 삼동 것까지 팔면 아마 흑자로 돌아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중흥지역에 지금 몇 %나 지금 분양됐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35.4%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얼마씩 분양하죠? 평당.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평당 한 백만원 정도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제가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화양면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그 화학단지를 이전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공장 사장들이 이전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화양농공단지가 지금 아주 좀 심각한데 그 공장들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옮길 수는 없습니까? 대토형식으로 해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국토부에 협의할 때 생산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에는 화학제품은 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딱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5월 달에 이 후생복지시설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공공근로자들이 체육시설도 하고 식당도 하고 모든 복지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꿔져놔서 더군다나 앞으로 그것이 문제고 또 흥국사 주지선생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상당히 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갖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가지고 화양면의 농공단지를 입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현행법상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계획을 바꾸면은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승인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줄 리는 없는데 만약에 바꾼다면은 가능도 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도 없고요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상 거기가 뭐 뭐 무슨 공장이 들어오라고 돼 있는 상태를 실제 화학공장 언론에 많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 저걸 정서상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 지금 어찌됐든 화양면 농공단지 그 업체들을 농공단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공장들을 지금 어떻게든 빼내야 되는데 그거 빼내면은 어딘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마땅한 갈 장소가 없는데 딱 여기 저기 보니까 중흥 거기만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농공단지가 그 공해가 생기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지 중흥으로 온다면 중흥의 이쪽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님비현상이 생겨서 그게 만만치 않을 걸로 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산단에서, 산단 하청업체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산단에서 가공하고 있는 그 업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단지 하청만 할 뿐이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산단 쪽으로 이게 이전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공영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공영개발과 과로 볼 게 아니고 여수전체의 문제로 보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 문제는 이제 공영개발과쪽에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여수광양산단관리공단 하고 해 가지고 기 조성돼 있는 저쪽 해면매립구 안 있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중흥쪽은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실시계획인가 난 조건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바꾸면 가능도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다 이거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해면매립쪽의 부지는 있나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거기 이제 바스프 부지쪽 하고 인근 거기 지금 상세한 관리공단 분양은 지금 다 됐는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써.

김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쪽입니다. 세출부분 369쪽부터 3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 물론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원도심개발 도시디자인, 원도심개발은 원도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도시디자인은 도시쪽으로 해서 뭘 하는데 농어촌 뭐 개발이나 농어촌 뭐 디자인 이런 과는 왜 없을 까요?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농어촌개발 업무는 현재는 지금 여러 개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가 지금 관련되는 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사업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저희들은 귀농 귀촌이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행복마을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이게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도 담당부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생각하는 게 좀 틀려서,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오기 전에 끝나버렸더만 일루미네이션 이것 이야기 이 앞에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시내에 무슨 불 밝힌다고 2억9천 쓰는데 농어촌에 보안등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도시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쪽만 생각하니까 농어촌지역에는 아무 것도 지금 누가 뭘 생각하지 않아서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까 보안등 업무도 도시디자인 업무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2쪽 106쪽 107쪽 110쪽 116쪽 121쪽입니다. 세출부분 377쪽부터 383쪽까지 일괄 보시고 앞뒤에 상관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2쪽에 소라면 봉두 동네 정원사업 이게 뭡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봉두공원 묘지 가는 데 보면 도로변에 노거수 군락지가 있습니다, 꽃도 팔고. 그 마을동산을 마을주민들 쉼터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 꽃 파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올라 가면은 노거수 있는 정자도 지어져 있고 노거수 있는 마을 숲이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어디만큼 있는 거죠? 거기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봉두 의곡마을 알죠? 의곡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지금 봉두 올라가는 거기 말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공원묘지 못 가면은 의곡마을이라고 있어요, 하천가에. 거기 마을동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노거수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동네주민 쉼터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네정원이라는 사업이 생겨서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 도를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7곳만 우선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거기 동네가 몇 가구 안 되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동네 큽니다. 일개 마을 이장이 있는 동네, 봉두 의곡마을 큽니다 커, 한 100호 돼요.

순악

임순악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도 가봤는데 직원들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공원묘지 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원묘지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올라가는데 마을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 안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마을이 공원묘지 바로 밑에는 삼 의곡마을이라고 한 2, 30호 사는 마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원 의곡마을은 큰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일단은 마을주민을 위해서 쉼터조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 마을동산에 주민들 쉼터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382페이지 마래산 방화선 안전난간 및 모노레일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마래산에 박람회 개최 전에 여러 가지 산불방화선 임도 뭐 어떤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부 능선까지 방화선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 방화선을 일부는 정상을 활궁장으로 활용하면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위에까지 어떤 패러글라이드를 가지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여러차례 건의했지마는 그 나머지 구간은 경사가 심해서 도로개설은 불가능 하고 해서 수년 차 보류했던 사업을 이제, 계속 패러글라이딩 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적지에는 많이 예산 지원해서 시설하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서 모노레일 설치로 대체하고 기존에 방화선 1킬로 냈던 구간은 조금 경사지에 내 가지고 낭떠러지 부분도 많고 또 회전구간이 회전반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 방화선 올라가는 부분에는 거기는 차로 다니는데 그 옆에 안전난간을 한다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안전난간하고 커브구간, 회전반경이 좀 좁아서 충분히 차를 돌릴 수 있도록 좀 선형개량을 하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노레일 설치구간까지 차가와서 거기서 이제 뭐 장비같은 걸 모노레일로 올린다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방화선 끝나는 부분은 주차공간도 좀 확보하고 거기서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년은 설계를

주연창위원

아, 설계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주연창위원

많이 옵니까? 패러글라이딩 하신 분들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뭐 직접 보지는, 많이 온다고 또 그런 것이 돼 있으면은 그런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어떤 지역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

과장님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목재를 수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산에서 숲가꾸기로 베어진 나무를 다시 수집해서 땔감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양효위원

아, 벌목 한 걸 말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벌목 해 놓은 나무를 산에다가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는 다시 수집해 오는 겁니다.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대략 모노레일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했는데 약 7억 들었다던가, 연장이 여기보다 좀 길고 우리 쪽 마래산은 약 4.5킬로 정도 돼서 대략 시설비가 토지 매입비 별도로 하고 약 3, 4억 들 걸로 봅니다. 모노레일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설치하냐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걸로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모노레일 설치할 때 부지 매입을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이용계획승인 받고 하면 하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일단 그 토지 분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용동의를 받으려고 하지마는 어려우면 또 토지매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편입부지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절성토를 않기 때문에.

김상일위원장

예. 모노레일 설치하는 돈은 안 드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모노레일 종류에 따라 간단히 짐만 올릴 수 있는 모노레일이냐 사람이 7, 8인승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냐에 따라 기초가 틀리기 때문에 좀 비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난간 같은 거 우선 설치하고 설계용역비는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우면 안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난간하고 저기 위험구간 정비하는 데도 7, 8천 들 것 같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본 시설비까지 확보하면 금년 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안 들 겁니다. 대부분 기존 방어선 안전시설하고 위험구간 정비하는데 들어갈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버리면 내년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사업에 관한 필요성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실 설계비는 별로 기존방어선 안전시설 하는데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주연창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저희들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운치가 있고 힐링이 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좀 멉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홍보예산에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서 시민들이 좀 금액도 제가 이용했을 때 6만6천원인가 6만 원 돈 지불했던 것 같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이제 규모에 따라서 최하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투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봐서 보통 일반 펜션은 16만 원 정도 줘야지 이용하는데 6만 원정도 이용하는 것은 가족단위로 한번 가서 쉬고 올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위원장님, 우리 노순기 간사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덧붙일 랍니다. 저도 돌산 봉황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천성산 거기도 편백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펜션조성이 가능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가장 문제는 그 밑에 계곡물을 간이식수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싫어합니다.

김양효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다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데 이제 임도 낼 당시부터 평촌, 중촌 분들이 기도원 밑에서 그 계곡 물을 취수해서 간이상수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오염행위 자체를 싫어해서

김양효위원

마을에서 반대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요, 마을에 동의 있으면 추진해도 가능하다 이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점차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휴양림으로 지정 되면은 할 수 있는데 휴양림 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많이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1쪽, 106쪽, 108쪽, 110쪽, 116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 387쪽에서 390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죽림공원 습지원 조성 이게 천만 원 삭감 됐지 않습니까?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농구대 있고 그쪽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은 거기가 공원입니다마는 저류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저류시설이었기 때문에 물이 차고 이용도 하지 않고 해서 농구대가 부식이 돼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현재는 잡풀만 지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예산 LH에서 준다든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LH에서 조성을 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주연창위원

너무 관리가 안 되던데, 조성 처음에 해 가지고 넘겼을 때는 볼만 했는데 얼마 뒤부터 보면은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래서 거기를 사실상 진입로도 없고 농구대를 설치해도 이용도 하지 않고 해서 물을 약간 가둬가지고 습지식물을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오동도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있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현재 지금 구멍을 뚫어가지고 앙카볼트, 볼트를 박고 있습니다. 볼트를 박고 계단식 옹벽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채워서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또 산마루 축대도 만들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절벽 있는 데 거기다가 앙카볼트를 박는다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또 거기다가 축대 만들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면적을 앙카볼트를 박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천공을 해 가지고 연악지반에 대해서 앙카볼트를 박게 돼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은 안 막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앞에 뭡니까? 안전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면공사만 끝나면 거의다가 철거되고 그 앞에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기가 백 톤짜리 중기들이 있던데 거기가 앙카볼트박을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보니까 보상비 58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토지는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일부 건물이 한 동이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산대학교 교수 소유자가 교수인데 제가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는 동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14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때 완료가 가능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를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뭐 하는 거 같지 않아가지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금 389페이지 남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또 5억 가까운 돈이 섰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비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토지 보상비입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하면 다 보상합니까? 그때 공원진입로 주차장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주차장 진입로하고 그러면 한 5억 정도 그 정도 더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주연창위원

앞으로도 5억 더 있어야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한 사업 같으면 보상같은 거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싹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뜨끔뜨끔 이렇게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주연창위원

어차피 이게 추진이 안 될 사업이었으면 몰라도 추진이 이왕 됐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보상 같은 경우 지금 시에서 이렇게 보상비 미뤄놨다가 계속 공시지가만 상승 해 가지고 보상비만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임순악 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번에 우리 예산을 보면은 화장실 리모델링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축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하는 게 리모델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놓고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리모델링 잘해놓고 관리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어찌됐든 이게 상임위별로 과 별로 다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만 올려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388페이지 무선공원 둘레길 흙 먼지털이기 설치가 예산이 왜 삭감을 해버린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거기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 돼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김상일위원장

아니 흙먼지 털이기가 있으면 털고 좋을 건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빼버렸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예산을 민원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전에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새롭게 설치하려는 것도 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건 봐서 설치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캔슬하고 다른 우선에 급한 곳에다가 하기로 다른 부분을 쓰기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민원이 일어난 것을 뻔히 알면서 똑같은 걸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죽림공원 습지원 조성 공사 안 있습니까? 388페이지에 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하천까지 다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시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천은

종길

김종길위원

하천은 별개입니까? 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천은 별개입니다. 공원 부지 내에 저류시설 그 부분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부서가 다르니까 잘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택지개발해서 조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쭉 방치를, 거의 방치수준입니다. 지금 가보면 하여튼 기가 찰 노릇입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래서 깨끗이 할려고 약간 물 좀 채우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 생각은 과장님 그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긴 하겠는데 천만 원 갖고 그냥 문제 있는 부분만 좀 보완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죽림공원 뿐만 아니라 하천이 공원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에서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처음에 택지개발해서 조성 해 놓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입주를 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가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통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천만 원 갖고 일부 보완하고 그렇게 할라 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이 천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걸 매립을 해 가지고 저류시설인데 매립을 해서 공원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류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이 1.5미터, 2미터 한 우수관이 쭉 연결됐습니다. 우수관 중간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갖고 올라왔잖아요, 예결위로, 왜 삭감 됐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시켰을 거 아니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부분은 저도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철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가보면 습지원으로 해서 조성이 돼 갖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보면 신도심이에요. 죽림단지는, 그래서 이런 우수로부터 시작해서 하수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죽림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습지원 바로 위에는 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원하고 너무 언덕이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가셔 보면 위험을 굉장히 느낄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잡초가 우거져 있는 곳이고 물을 꼭 받아서 습지로 조성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습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누구하나 거기 가서 습지에서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여름철이면 모기 서식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삭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창위원

그게 매립이 안 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매립을 당초 그걸 조성할 때 모든 우수량 같은 걸 다 계산해서 기술자들이 다 심의를 해서 그걸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매립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수관 박스가 밑으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수관 박스가 지하로요, 그런데 그 매립을 하더라도 그 박스까지 다시 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현재 상태로써 보기 좋은 습지식물 식재를 하고 또 거기다가 고기도 키우고 해서 모기서식도 방지를 하고 그럴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도 거기를 주변에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정비는 필요해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또 기존에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시에서 애초에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놨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과 관계없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이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임순악 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무상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무상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 마쳤고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교육지원청 가셔버린 장재익 교육장님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 학교급식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래서 결국은 센터를 만들면 교육지원청의 인력과 예산을 지금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협 주관으로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악

임순악위원

농협은 말 그대로 장사지, 장사입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금 만일 그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보태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농협은 말 그대로 장사지 우리가 지금 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그런 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센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런데 농협하고 거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이나 농수산물이나 지금 학교 급식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채널이 똑같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찌됐든 어린이들에게 좋은 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지금 무상급식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농업인들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다른 도움을 우리가 저희들이 도움을 크게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라도 지금 완전 말 그대로 직거래, 직거래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지 않겠냐 그런 취지도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센터를 원했던 거고 우리 여수에도 친환경으로 농사지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관련 없이 그분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해도 된다는 거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안 한다고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센터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악

임순악위원

처음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린 거고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기는 하겠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보건소에 어린이 뭔 센터 하나 만들지요? 어린이 센터 정부에서 하게끔 하는 거

김상일위원장

아동급식센터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 거와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도 좋지 않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적극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정부에서 하게끔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빨리 검토 좀 해주십시오.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말 나온 김에 급식센터를 거의 아마 곧 시행할 듯 하다가 딜레이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상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임순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유통 업자를 통하면 기본마진이 최소한 30%를 붙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여수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하신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경비보다 농산물 구입 자체도 농민들한테는 금액을 더 주고사고 우리 학교에 납품 하는 가격은 더 낮게 납품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 절차상 전남 도 교육청과의 여수시와의 관계가 안 풀어져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민간행사보조에서 지금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했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산절감 과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괄적으로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절감대상 항목의 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괄 7%를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실과 부서에 1회 추경 때 저희들 7% 경상비 포함해서 7%를 삭감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못했던 민간이전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보조금이나 이 부분에 2회 추경 때 7% 정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대비 기존에 행사가 마쳐버린 사업은 제외하고요 하반기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7%씩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지금 절감한 이유가 뭐예요? 1회 때 안 하고 2회 때 한 이유가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민간이전경비나 행사실비보상 관계는 안행부에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5%에서 10% 이내 절감을 해라,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7%를 잡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만큼 더 올렸겠지요?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이 예산은 이 행사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때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왜 2회 때 되는 거예요?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1회 때는 경상 일반수용비성 경비 그 부분만 한 41억 정도 절감을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1회, 2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예, 매년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회 때 다른 거 경상비하고 2회 때는 이렇게 이런 민간사업 행사보조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제해놓고 보면은요 본예산을 편제해 놓고 보면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자체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가 의미가 1회 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하다보면 또 편성이 좀 그러니까 2회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다 활용하고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라좌수영 거북선 제작 사업 준공하는 거 있지요? 거북선 제작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어디다가 하냐고요? 업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재헌

강재헌위원

거북선 지금 여기 전라좌수영 거북선 제작사업 준공식 한다고 5백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이순신광장 거기에서 거북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북선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28억입니까? 거북선이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28억8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목포에 있는 청해진해운이 낙찰을 받아갖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이순신광장 물양장 쪽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배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이순신광장 앞에 물양장 바다에다 띄워가지고 관광목적입니다. 운항은 하지 않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거북선 모형의 배가 유람선으로 다니고 있는 거 있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대입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거북선 모형의 유람선은 한 척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척이고, 이번에 제작한 28억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지금 그냥 띄워 놓기 위해서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띄워놓고 관광객들한테 내부 전시실 시설물이 다 들어갈 겁니다. 거북선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언론보도를 보셨지만 우리 거북선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한다는 지금 취지하에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옥선 크기의 복원인데요 그걸 제작을 해 가지고 내부 시설물도 원형에 가깝게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거북선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제조를 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돌산 회센터 있는데 선착장 그쪽에도 있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가 있습니다. 개인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 거예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정홍수 회장님 개인이 만들어서 띄워놓은 거북선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 거든 어쨌든 어느 정도 관광객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글쎄요, 초창기 만들었을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관광객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 것이 됐든 시 것이 됐든 여수시에 오신 외부 관광객이 아 저건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마음대로 하고 저건 시설이 미비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 했겠어요. 아니면 저것은 여수에 있으니까 거북선이 하나 있는데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글쎄요 관리문제는 거북선이 개인이 해 가지고 띄워놓은 것이라 관리문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띄워놨으면 관리는 잘 돼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수에가 시설 돼 있으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여수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면 개인이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여수시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걸 여수시에서 사버리든지 시에서 사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방치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유적지 시설을 어떤 여천에다가 내가 거북선이 하나 좋다고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버리고 관광객들한테 예를 들면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 거북선 저쪽 진남관 앞 쪽에 그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그런 형식으로 가서 관람하고 나오는 걸로 하는 것이지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유료로 하게 된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제조를 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돌산 그쪽을 가서 보니까 그런 걸 똑같은 걸 놓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보면 뭔가 체험할 수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입으로 전달해서 야, 여수 가보니까 정말 거기 괜찮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지 예전에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돈을 28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또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했을 때 좀 여수 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이건 보겠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보십시오. 보시고 이제 저희들이 그걸 건조해서 띄워서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써 진남관하고 이순신광장하고 거북선하고 연계해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조해서 관리하면서 여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김양효 위원님

김양효위원

단장님, 합창제 이야기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김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는데 어찌 보면 지역홍보 효과도 별로 없고 관람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다시 10억을 들여서 다시 내년도에 세계합창제를 개최 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홍보라든지 관람객 유치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해외 첫 대회를 치르면서 해외 쪽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지역 쪽에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회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우선 지역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어찌됐든 금년에 한 번 치러졌던 우리 세계합창제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박람회로 세계박람회로 높아진 여수시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박람회 이후에 문화 수준이 향상된 시민들에게도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세계박람회를작년에 끝내 놓고 국제도시로서 걸 맞는 다소 여수시라는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좀 부족했던 것들은 보완발전 시키고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우리시에 맞는 아주 최고가 되는 합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도 깨놓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깨 놓고 말씀드린 것이 이게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2회 때는 반드시 보완을 시키겠노라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최고의 합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세계적인 합창제를 보고 문화예술인재들이 경험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했던 이 대회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관람객도 적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급이 적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대회는 아까 1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대회를 좀 해외 팀들을 많이 확대를 시켜서 초청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도에다가 도비 2억5천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부서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로 넘어가면 저희 시 출신 도의원님께도 다 부탁을 좀 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비도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명실상부한 합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물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본 취지에 안 맞게 행사외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인건비 같은 거 상당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한 개인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다보니까 본 행사의 취지에 안 맞게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아마 위원님께서 예술감독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조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사무국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 사무국운영은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서완석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사무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합창제를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보면 또 전통이 있고 더 잘 된 예술제나 합창제나 영화제 같은 걸 보면 어찌 보면 예술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직업개념이 아닌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개념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시도 다음에 혹시라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25백만 원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25백만 원 저희들이 지금 언론광고하고 해외홍보비 그 다음에 참가팀 섭외 업무추진비, 회의비, 그 다음에 브로셔나 포스터나 전단지 등 사무행정을 위한 경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시기는 내년 5월 달에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 5월이 아니고 그때 지적을 하신대로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해봤더니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 합창단 지휘자를 올해도 객원지휘자로 이틀 근무에 84백만 원에 계약할 겁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토록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상일위원장

예.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지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장

예.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는 지난 2012년 1월 28일 날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년 1월 27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됐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 하신 것처럼 주 2일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개인 창작활동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2년을 계약을 했다고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2012년 10월인가 3개월짜리 객원지휘자로 이틀 근무하고 5백만 원씩 주기로 월 계약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3개월 해 보고 잘 하면 상임지휘자로 하든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하고 2013년 1월부터 이틀 근무하고 1년에 두 번 지휘하고 월 7백만 원씩 해서 연봉 84백만 원으로 2년을 계약해버렸어. 2년을, 그랬단 말이에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년, 시장 마음대로. 어디가 우리 조례가 상임지휘자의 선임에 관한 조례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가 상임지휘자라고 하면은 주 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전에는 매일 근무한 걸로 했는데 주 4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바꿔졌고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의 연봉 규정이 있어. 연봉 규정이 초봉은 5급 8호봉부터 시작한다 해 가지고 조금 바뀌었는데 그것뿐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이틀 근무에 1년에 지휘 두 번에 연봉 84백만 원에 2년을 계약하는 그게 무슨 상임지휘자냐고. 그건 객원지휘자로 한 거예요. 자, 문화예술과 얘기대로 상임지휘자로 하면 상임지휘자 규정을 따라야지.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그 예산 인건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에서 이 사람을 인건비를 연봉 84백만 원 올라올 텐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뭘로 할 거요. 시장이 뭔 권한으로 이 계약을 했냐고. 시장이 자기 돈 줄란가. 그래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보수규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 줘, 다 보수규정이 있는 거여. 의회승인 못 받으면 뭘로 줄 것이에요. 제도상에서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민들이 이리 알면 이틀 근무하고 1년에 두 번 지휘하고 연봉 84백만 원 준다, 시장 마음대로 이걸 측정했다, 부시장 연봉 얼마 받는 줄 알아요. 72백만 원 받아요, 72백만 원 부시장이. 그러면 이틀 근무한 것에서 4일 근무한 걸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부시장 같이 근무한다면 부시장의 몇 배예요. 지금도 부시장보다 많지만,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수 규정에 어긋난다, 이틀 근무에 두 번 지휘에 84백만 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 승인 안 하면 어쩔 거냐고요. 제도상에 있는 걸로 계약을 해야지. 다시 한 번 오늘 이 정도 하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다시 돌아오니까 계약기간 2년 해놨다면 예산이 올라오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중대한 문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장이 그랬다 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퉜는데 그대로 밀고 가서 더 해 버려 더 해 버려. 그때는 3개월인데 이틀 근무하고 1년에 두 번 지휘하는데 월 5백만 원 했어. 그것도 무슨 근거로 했냐라고 내가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런데 더해서 2년에서 84백만 원으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면 어쩔 거냐고 이 보수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이거 잘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세계합창제 언제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예정은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 앞 번에 5월 달엔가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3쪽, 110쪽, 113쪽, 116쪽, 122쪽입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고요 세출부분 393쪽부터 395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요 자산취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복사기부터 스위치까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옆에 있는 영문으로 된 게 뭡니까? 모델 넘버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잡을 때 어떤 제품을 지목을 하신 거예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제 이 기종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팀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다른 자산취득비는 이런 품목을 저희들이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화 우수특구지역 포상금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1억이 왔는데 천만 원은 국외 국제화 여비로 하고요 9천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그것을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게 되면 상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이 자산취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원칙은 품목을 명시 안하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명시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냐하면 세무과에도 노트북 교체해 갖고 4대를 구입하는데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거기도 상사업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는 14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트북 계상을 못하면서 152만8천5백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을 한다는 것을 시장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적정가격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살 때는 저희들이 다시 회계과하고 합의를 해서 가격적정 수준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딱 이 가격에 산다는 게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홍상

박홍상예산팀장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온 거다 해서 저희들이 특히 세무과 우리 세외수입 올린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품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해갖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노트북이야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는데 이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칼라 해 갖고 co8075 모델넘버를 정해 놔갖고 이런 예산을 잡아 놨는데, 국제화 이 특구 관련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달청 들어가면 이 전자복사기 관련해서 어떤 특정목적으로서 시간당 몇 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항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들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모델 넘버를 따서 지금 쓰신 거예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 가격을

상우

이상우위원

특정업체 모델 넘버는 아니고요?

어디 겁니까?

전자복사기 모델은 어디 모델이에요?

컴퓨터 노트북은요?

그러면 결국은 제록스하고 LG 걸로 안 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08쪽, 116쪽, 122쪽입니다. 세출부분 399쪽부터 406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세계합창제 관련해 가지고 지휘자의 개런티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그러면 부분을 현재 지휘자님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습니까? 지금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교감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휘자 개런티 부분은 지휘자가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세계합창제의 예술 감독으로서의 자격의 예술 감독활동을 위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을 뵐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휘자의 신분이 아닌 또 지휘자의 신분이 아니라고 현재 몸을 여수시 시립합창단 지휘자로서의 몸을 두고 있고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예술 감독으로서의 수고와 관련지어져서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하고 예술 감독 간에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교감을 시켜서 이미 추진위원회 쪽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술 감독으로서의 지급되는 개런티가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회를 주라고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2억25백만원 예산을 잡아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1회 세계여수합창제 세계라면 월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참가한 팀들 보면 거의 한 30%밖에 참가 안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는 국내 팀들이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내 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이해하면 됩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이 급했습니다. 급하고 또 사전에 어떤 그런 세계합창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기초가 깔려있지 않았던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홍보 쪽에 많이 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에 전지작업을 하고 기초를 깔아놓는 그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25백만원 팸플릿 제작하고 국내 홍보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외 홍보비도 있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언론광고도 필요하고 해외홍보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광고하고 해외홍보비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를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참가팀 기존에 참가했던 그런 팀들도 참가를 하고 나서 와서 우리 여수를 보기도 하고 또 여수에 대한 그런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끼다 보니까 아직 그 얘기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참가할 수 있느냐고 그런 섭외가 추진위원회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가팀 섭외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진행할 예산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해외홍보비 명목으로 400정도 예산을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해외홍보비는 400정도 그리고 참가팀 섭외하고 기타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한 600만원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해외 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해외 팀들도 해당되고 국내 팀들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 쪽에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 참가했던 팀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폭을 넓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갈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만약에 제2회 여수세계합창제를 한다면 최소 팀의 70% 이상 해외에서 와야 됩니다. 국제라는 월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보면 국내잔치지 세계합창제가 되겠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합창제 해 가지고 한 것이 제1회 했던 것 실패작이라고 많은 시민들이나 평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세계합창제 그러지 말고 국내 합창제를 하되 국내에서 많은 팀들이 와서 정말 수준 있는 팀들이 오게 하고 이게 또 학생들로 하지 말고 지금 학생들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5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부랴부랴 선거 이후에 6월 이후로 또 검토가 되고 있는데 성인들의 합창제를 이렇게 국내로 국내대회로 해서 이것을 우리 여수에 특화된 그런 합창대회로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수십억 가까운 예산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여수를 알리는데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 가지고 여수가 국내합창제 행사로서 아주 권위 있게 최고의 국내합창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큰 돈 안 들고도 여수를 많이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고 또 우리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국제대회 유치나 이런 것인데 저희가 보면 국제청소년축제 또 국제대회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풀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여수만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세계범선축제가 있고 청소년축제가 있고 각종 세계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느 것 하나 실질적인 세계대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구축이 된다 그러면 10억 20억이 아니라 더 큰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냥 시장 바뀔 때마다 과거 시장님 할 때는 불꽃축제 세계불꽃축제 해 가지고 또 난리를 죽이고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각종 이런 세계합창제니 또 이렇게 바뀌고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것 그 시장의 입맛에 맞는 것 찾아서 또 세계대회 한다고 이것저것 늘려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만 허비만 되지 실질적으로 여수의 발전이나 여수를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차라리 굳이 합창제 이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국내합창제를 성인 대상으로 해서 상금도 많이 주고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지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리기 위한 국제대회의 박람회 참가했던 민속제를 그전에 왔던 사람들 그런 팀들 외교부를 통하든 수준 있고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민속으로서의 일정 부분 대우도 받고 이런 팀들을 싹 그때 박람회 때 참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년마다 와서 여기 와서 세계문화의 민속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좀 활성화되고 우리 국내 국민들도 여수에 가니까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축제기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세계박람회 왔던 것처럼 또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것 보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또 질 높은 그런 행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보조 포괄적으로 지금 6천만원이 섰는데 다 쓰고 3천만원을 11월 12월에 쓰겠다고 요구를 해놨지 않아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지역에 있는 65개 문화예술단체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도 지역, 마을, 동 이런 단위에서 문화예술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지원요청을 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아우르고 지역단위 소규모행사들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7월 1일부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한 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정말로 힘들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런 일을 우리가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힘들게 부탁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크고 작은 행사들의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동네는 뭐 어느 동네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얘기도 안 한 데가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행사비 민간행사보조비 이게 행자부에서도 이 한도액을 정해서 한도액이 넘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시도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그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단체 무슨 행사를 하겠다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 포괄사업비도 다 없앴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인데 왜 연말에 지금 6천만원해서 주고 싶은 데 다 줘놓고 연말에 가서 또 3천만원 해 가지고 어디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연말에 무슨 송년회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줄 거요? 선거 돌아오는데 주는 거요?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 그 말이여 이런 것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자, 보십시다. 60 몇 개 단체다는데 우리 본예산에 54개 행사가 있어 예산 어디 행사에 뭐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갔냐면 15억4천만원 있어요. 다 할 것은 다 예산 다 있다고요. 그것 외에 또 6천만원 가지고 포괄적으로 주니까 또 지원했어. 연말에 3천만원 또 주라는 거여. 연말에 3천만원 뭔 행사 얼마나 한다는 거여? 10월 달 지나면 11월 12월에 큰 행사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 행사들 외에는 송년회 송년회 무슨 무슨 예술단체 송년회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줄려는 것이요? 이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오해를 아까 행자부에서도 그러지 말라 시도 총액수도 제한되어 있다 예산을 세울라면 무슨 행사에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이라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섰었는데 그것 다 쓰고 11월 12월에 송년회 뭐 하는데 다른 행사 외에는 없는데 또 3천만원을 세우느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생각이고 다들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어디 쓸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아직은 없지만 주란 데 200만원 300만원 주란 데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퍼줄라면 예산 어디다가 행사로 다 쓰면 뭐할 거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란 데 분명히 어디 어디가 11월 달에 무슨 행사 12월 달에 무슨 행사를 할라는데 이것 얼마 지원해 주시오 해서 모아가지고 준 금액을 보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없는데 세워놨다가 주겠다 이런 예산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서산사 150만원 설명서 보면 삼산면 서도리 858번지 제향비 내용 서산사 사당에서 김양록, 김상순 등 일가를 추모하기 위한 제례행사 이게 뭐요? 문화재로 보는 거요? 뭐요? 없던 것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서산사는 삼산면 서도리에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한말 유학자인 김유선생 그러니까 귤은당입니다. 김유선생을 추모하는 사당은 귤은당인데 김유선생과 같은 시기에 역사적 배경도 같고 그렇게 해서 서도리에 있는 김양록이라는 그분이 김유선생과 함께 거문도를 당대 유학학자로 교화하는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후손들이 그동안에 제를 지내는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제향비로 15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어느 가정에서 사당에 제를 지내는 거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서산사라고 하는 제당이 따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당이 누구 거냐고 개인 거요? 문중 것 문중에서 지내는 제당이라는 거죠?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리고 인제 김양록 씨를 추모하는 추진위원회를 그쪽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은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가문의 선조를 기리는 제당이라는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쭉 제를 지내왔는데 시가 제비를 마련해 준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가문이나 문중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역사성을 갖고 있고 숭모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문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제당에 제향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뭔가가 평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보전해야 되고 그랬으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어느 역사적인 어떤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느 더 훌륭한 사당이나 제당이 있는데도 신청 안 하면 못하고 그만한 가치도 아닌 데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이게 하나 나오면 다른 데 다 나타날 거요. 한 예로 섬 같은 데는 마을을 기리는 풍어를 기리는 제당이 많다고요. 다들 하고 있어 동네에서 하고 있어 다 주라 그런다고 인제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서산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귤은선생이 거문도에 유학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해서 그동안에 귤은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다는데 건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제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해 주라면 또 안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이런 사례가 보여진다 아까 마을이 하는 마을 기원하는 제당들 다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전가치를 보고 있거든요. 마을 제당들도 그런데 다들 마을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비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안 해 줄 거요. 문제가 있으니까 평가 기준을 잡아보자는 것이지 그런 과정을 거쳐라 주란 대로만 다하지 말고 그러면 떳떳하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잘 발굴하고 심사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닌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뭐 있을 거요, 그것도 뭐 있어 지방문화재 지역문화재선정심의위원회 뭐 있을 거요. 조례가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부분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지역에 관한 것 그러니까 지역의 지방 이런 것 다 있어요. 여수지방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리 보전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했다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보전하고 기리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해 주면 이야기하기가 좋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자료 가지고 심사해서 오라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하시오.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제안을 하고 거북선축제관을 건립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 88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88백만원의 설계비를 지금 추정한 것은 건축비를 얼마를 보고 있는 거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건축비가 25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해 주면 건축비 내년에 올라와서 의회보고 설계비 해줬으니까 25억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겠네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고 그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완석

서완석위원

자, 보십시다. 25억이면 이제는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도의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만들기로 하고 받았어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하멜전시관 옆에 종화동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하멜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멜전시관 플러스 거북선축제관을 짓는다 해 가지고 400평을 지어서 1층 2층 400평을 지어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정된 내용이 하멜만 됐잖아요. 거기 공원에 공원 면적이 그때 400평 정도뿐이 안 나와.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짓도 못해.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것 짓기 위해서 공원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꿨잖아요. 그것 짓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끝내 의회에서 조정 승인된 것이 네 번째 올라와서 된 것이 이 좁은 면적에다가 한 건물에 거북선축제전시관하고 하멜전시관 콘셉도 안 맞고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적다 의회에서 부결이 세 번이나 되어 가지고 하멜만 통과된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옆에가 또 거북선 25억짜리를 거북선축제관을 만든다고 하면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동안에 의회가 의결로서 결정해 준 사항은 뭐냐고 자, 거북선축제관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학습장으로 쓰고 관광객으로도 쓰고 또 가장물이나 행사비 물건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그 좁은 자리에 거기는 아니다 그것도 하멜전시관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전혀 콘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이 캔슬된 거여. 그러면 위치를 거북선축제전시관을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관광적으로나 아니면 가장물적 보관적으로나 측면이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도 저기 돌산에다가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이러지 말고 이 거북선전시관은 가치가 있다 여수가 쭉 축제를 해왔던 것이고 자료를 잘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는 아니다 하멜전시관이 몇 평이요. 이게 150평짜리 1층 2층해서 3백 몇 십 평 짓는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뭘 넣겠다는 거요. 위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서 의회에서 부결됐던 거여. 그런데 쓱 한해 두해 지나니까 이것도 선거 때 돌아오니까 약속 지킨다고 이것도 올린 거요? 이게 거기에다가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놓고는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자리를 한번 보자 제대로 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관광적으로 활용해서 해볼 만한 장소에다가 해볼 만한 전시관을 만들어라 여수만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아니다 부결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세 번이나 그런데 슬쩍하니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다 놓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설계비 날릴 거요? 또, 그리고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 내에서 아까 설계가 되어야 지을 것 아니요. 장소와 총사업비를 의회 승인 받아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부터 어디다가 장소를 몰래 해놓고 나중에 예산 주라면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그것 타당성 안 맞다 그러면 날려버릴 거냐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회의장에 올라와있는가 지금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부의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하멜전시관 옆에다가 거북선축제전시관을 지으라고 지금 통과가 되었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부의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나 같은 주장을 해가지고 부결되면 어쩔 거요? 그래놓고 예산 먼저 세워줘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거북선축제관 건립과 관련되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좁은 땅 거기에 기존에 하멜전시관과 관련지어져서 같이 묶어서 하려다가 못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북선축제관의 경우에 그 특성이 일반 관광자원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북선축제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가장물들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관광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전혀 거북선축제의 동선과 상관없는데 넓고 좁고는 두 번째 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다가 그것을 만들어놨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기왕에 거북선축제에 참여하고 와서 관람을 하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도 거북선축제 동선과 가까운 곳에 축제관도 만들고 그리고 해년마다 개최되는 거북선축제의 내용들을 영상이든 3D든 4D든 이렇게 와서 보고 가장물들을 관람했을 때 또는 거북선축제를 관람했을 때는 훨씬 더 우리시의 축제홍보 효과도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견 아, 거기가 좁을 수도 있겠다 축제관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다가 가장물들을 배열해놓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물을 관람하기 위한 동선이 부족하다든지 또 내지는 가장물들이 볼썽사납게 배치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치될 가장물들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가장물 가운데서 전시의 효과가 없는 가장물들은 제외하고 좋은 가장물들을 그곳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도 와서 보고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거북선축제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북선축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주변에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축제관을 만들고 나면 축제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에서부터 주차를 해야 하는 그런 공간까지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하멜전시관 옆에 있는 그 땅이 오히려 축제관으로서의 성격은 위치나 조건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년마다 거북선축제 이런 좋은 창고역할도 하고 전시관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축제만 끝나고 나면 제대로 정비도 되지도 않은 그런 가장물들을 계속해서 창고에 무작위로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해년마다 그 외의 경비를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고 정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꼭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저도 인제 이 부분이 설계가 되는 과정이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부분들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바로 세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정말로 좋은 것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가 보관되는 그런 축제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자, 거북선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우리지역의 축제를 역사적으로 해왔던 축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장으로서 쓰자는 데는 동의를 해. 그런데 그 지역에가 하멜전시관 뒤에가 땅이 얼마나 되며 그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전시관이 있으면 가장물도 옆에다 안에서 보관을 못할 것 같으면 밖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고 할 건데 하멜전시관 건물 뒤에 땅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부결된 거여. 그러면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수에 계속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된 자리에 세워야지 지금 거기에 전시관을 짓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활용할 위치가 이 많은 돈 들여서 일본에 가라츠 축제 다 가봤어요. 가라츠 전시관 다 봤어요. 과거부터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 위치가 아니여 할라면 하멜전시관이 없으면 거북선축제전시관만 있다면 괜찮아 그런데 하멜전시관 뒤에 땅이 얼마나 있어요. 한 집은 아직 안 팔았고 해 가지고 뭘 얼마나 하냐고 거기다가 거기 자리가 아니다 자리가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일부 해야 됩니다. 4억8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1,210㎡가 확보가 됩니다. 대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층 연면적으로 해서 12백 평 정도 규모의 전시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인제 그때 상황에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타고 전부 다 차로 이동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반드시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만한 면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 주차장이 축제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가 있냐고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거기 교량 밑에 그쪽에 있는 주차 공간이 1,358㎡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3백㎡면 몇 평이요. 300평 남짓돼 300평 거기 축제 주차장이 되겠소? 300평이면 주차 몇 대 되겠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축제관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렇게 갑갑하요. 땅 웅천공원 5만평 나와요. 신월동 한국화약 앞에 녹지 거기가 27천 평이에요. 한 예로 시 땅들 안 사고도 그러면 큰 도로변에 접하고 공원에 접한 이런 부지들 찾아보면 단순 공원이 잔디만 심어놓고 이럴 게 아니고 이런 교육장과 관광자원이 쉬고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화가 되어야 돼,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집어넣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니까 좀 넓게 봐 보라고요. 거기 외에 또 있어요. 지금 공원들 조성 많이 하잖아요. 대로변에 접한 공원들 접근성도 있고 관광객을 위해서 가만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요. 다른 데 더 말씀드려볼까요. 국동에 공원 잘 만들어놨어요. 시멘트 바닥에 조명만 있어. 안쪽으로는 물양장에 시설 부지가 있어. 호텔부지도 있고 호텔 안 씁니다. 주차장 넓고 눈을 좀 크게 뜨면 많은 사람이 다중이 모이고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유지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거기 좁은 데다가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냐고 내가 시장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있는 땅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주겠소. 이것 둘이서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할 것이 아니라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될 거여. 가결이 될란가 부결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25억 들여서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옮기지 못해 공청회도 열고 장소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듣고 타당성도 해 가지고 의회로 올려야지 25억 자리를 설계비를 쓱 올려가지고 결정하란 얘기요? 지금,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거기 매입할 땅 있지 않습니까? 식당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파신다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요구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분이 동의를 하셨고요?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그 옆에 있는 집이 동의를 해왔습니다. 식당말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식당은 아직 동의 안 했죠?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순기간사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사 제향비 행사보조에 목에 보시면 끝에 1회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1식이 아니고 1회로 하면 매년 지원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까?

지영

신지영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회고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향비 부분은 어느 문중이라고 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일가에서 이런 그런 차원보다는 이분들이 기여한 그런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 그래도 그만은 해야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 사실은 저희들이 큰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향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숭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산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귤은당이 있어서 김유선생을 모시는 귤은당이 있어서 그쪽도 하고 있는데 김유선생과 함께 한 시대에 함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숭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순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2쪽입니다. 세출부분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잠시 휴식 안 합니까?

노순기간사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순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별책 봐보십시오.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채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한 60억

완석

서완석위원

60억?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섬달천 마을 물탱크 교체 공사 있잖습니까? 4천만원짜리요. 어느 정도 크기죠? 하나만 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물탱크 한 30톤 정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서스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기존에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기존에 물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쪽 마을에 용량을 더 인구 대비해서 탱크가 좀 적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쪽에는 상수도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섬 지역까지는 지방상수도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섬 지역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섬달천이 섬지역이 아닌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 섬달천요. 그쪽에는 지금 2015년부터 농어촌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입구까지는 지방도에서 입구까지는 매설되어 있는데요. 2015년부터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소라 그쪽까지 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201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한산사 주변 상수도 시설공사 1억5천 들어가는 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거기까지 상수도를 끌어 올라가는 관로공사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한산사 주변 그쪽에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있는데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번에 1억5천으로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관정 뚫어 가지고 지하수개발해서 보급하면 어때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 관정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하수도 점진적으로 지방 상수도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 2018년까지 전체 보급율을 90%로 계획을 하고 환경부에서 읍·면지역까지 전부 다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먹고 있는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폐쇄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계산한다면 지하수로 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이 좋은 지하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리 가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서 그런 좋은 지하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해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먹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좋은 산속에 거기 한산사 그쪽 가보면 물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정 어느 정도만 뚫어도 아주 좋은 약수 이상의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의 특징을 살려서 거기까지 굳이 소독까지 한 물을 거기까지 끌어올릴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1억5천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설비 관정도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뚫어 가지고 예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은 지하수가 예전 같으면 지하수를 함부로 주민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낙만 받아서 뚫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정 하나 깊게 좋은 물 퍼 올린다고 깊게 뚫어보면 옆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지하수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치면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신다 그거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상수도과 아니에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산이 같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과장이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 것 없는데 마무리합시다.

김상일위원장

상수도 하수도 다 했다 그 말이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하수도는 남았습니다.

김상일위원장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17쪽입니다. 특별회계 별책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원지구 우수 저류시설 있죠? 그것이 민원이 뭐 뭐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민원은 크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주변에서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듣기로만 해서도 아주 저한테 격하게 말씀하시면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부영 5차 그 옆에 보면 과일가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딱 막아놓고 하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의 어떤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하나하나를 시 행정을 하다보면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해가면서 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당신네들은 이렇게 가니까 따라오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분들은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과일가게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수시를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라도 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것은 좀 고통은 서로 감내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속에는 우리들만의 얘기지 그 사람들한테 대한 얘기는 안 되어 있어요. 한다고는 했겠지만 굉장한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 본 것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나가서 가게에 민원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망을 쳤던 것을 일부 터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다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다못해 그쪽 일하는 사람들 과일도 그쪽에서 사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공사 언제까지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월 13일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공사실적이 약간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업 추진했을 당시에 가시설 공법 변경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2월 13일이고 저희들이 기한 내에 마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교통 중심지예요.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는 데입니다. 이것은 공기를 당겨도 사실상 보면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런데 공기를 늘려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행정을 너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가요. 공기업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은 이익추구가 아닙니다. 시민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쪽으로 많이 몰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할 것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적어도 2월 13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늦어도 2월 13일까지는 마쳐야 되고 적어도 한 달을 당긴다든지 못하면 보름이라도 당겨서 가야 할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가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2월 13일까지 마치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2월 13일까지 못하면 지제상금 뭅니까, 안뭅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공사기간 연기 관계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공법 변경하면서 공사를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공법 변경을 우리시에서 공법 변경을 시켰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 공법 가시설 공법이 우리가 지하수위가 발생함으로 해서 가시설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지하수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물이 터파기를 하게 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차단하는 공법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공법은 H파일을 박아 가지고 목재로 설치하는 공법을 했는데 지하수위가 1m80 높이에서 지하수위가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이 시트파일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바꾸고 소방방재청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거기가 산 위도 아니고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그렇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간척지 매립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옛날에 간척지 매립지 그런 쪽이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물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그것 검토도 안 해 가지고 저런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기본을 검토를 안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공법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연장시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지체상금 2월 13일이 넘어간다면 확실히 지체상금 물려가지고 가야 될 판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기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이것, 기간 내에 끝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얼마나 불편을 줬습니까? 그것 하나 하자고 10년 만에 침수가 한번 올까 말까하는 그런 부분 하나 하자고 저는 저가 그것 했으면 절대 그것 안 해요. 그것을 왜 합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소방방재청에서 그거 관련 하는 거니까 한다 그러지만 저렇게 불편을 줘가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에 하수관로 맨홀이나 또 배수로 맨홀 뚜껑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지금 도로면하고 높든지 낮든지 해 가지고 교통사고에 지장을 주고 있고 민원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보수를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과에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도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높낮이가 있는 것은 실태파악을 좀 해 주라 그러십시오. 각 동마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하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40여 개소를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지금 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구간 그 구간을 신월로, 무선로, 소호로, 무선 쪽으로 한 40여 개소를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했습니다. 지금 기사들 분 얘기는 여수가 다른 도시보다 제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사할 때 근데 인제 이번 차제에 하고 있다니까 조사해 가지고 좀 보수해 놓을 데는 좀 보수하고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우리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매번 욕먹으니까, 잘했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님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계남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종순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명윤 의정팀장입니다. 김명회 홍보자료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은 출장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한번 보시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업무추진비 70만 원 삭감된 거 다시 복원한 것 외에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예산 6백만 원 정도 늘어난 거 여기는 전부 감이네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별로 볼 것도 없고 그거는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 요구를 10월중으로 해야죠?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우리 의회 버스 요구 안 해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의회 버스 요구하고요 또 지금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요구를 하죠?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전에 요구를 했는데 자꾸 잘렸죠? 집행부에서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 관계는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잘렸는데 올해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버스는 그전에 요구를 안 했나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버스는

완석

서완석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삭감됐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1회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삭감됐는데 그것 한 개도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버스와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방송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삭감돼서 못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 좀 집행부에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 어떤 내부 의결사항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그것은 올라왔는데 저희 심의하면서 잘랐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김상일위원장

안 올라왔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주연창위원

반영을 안 했지.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없다, 급하지 않다 해서 거기서 잘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반영시켜 달라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시오.

김상일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일지 같은 건 의원 업무일지 같은 건 매년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인제 미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합니다.

주연창위원

아, 미리? 내년도 걸 미리 발주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 증가에 따른 유지비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월 15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월 150, 33회선에 대한 비용이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주연창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1회선을 쓰고 있는데 1회선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눠보니까 한 45천 원대 정도 돼요. 이게 좀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4회선에서 지금 대폭 33회선으로 증액을 했는데 지금 부족액입니다. 부족액, 그러니까 월 150만 원이 아니고

주연창위원

근데 15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 가지고 6백만 원인데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부족액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인제 한 달에 33회선이 되면 인터넷 요금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이 부분은 지금 150만 원 곱하기 4개월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 소요되는 부분만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는 우리 지금 의회 전화비라든지 전체 토털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거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곱하기 아까 나누기 12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4개월분만 되니까요.

주연창위원

예?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4개월분만

주연창위원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나중에 지금 말고 의정팀장님이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월 얼마 정도 인터넷 회선 비용이 드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연구회 그 다음에 특위 이렇게 생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비야 기존에 서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 급식비는 어쩝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특위나 연구단체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산출해 갖고 그때 다 의결을 했었는데 그 후로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돼 갖고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 경비는 한도액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럽니까?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만약에 늘어나면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정확한 기준액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의원님들 1인당 얼마 곱하기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 특위나 연구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1년의 사업계획을 짤 때 여비나 아니면 급식비 같은 경우를 사업 계획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러죠?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그렇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아예 기준액이,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곱하기 의원님들 스물여섯 분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번 딱 정해진 상태에서 더 추가로 넘지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명윤

박명윤의정팀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럴라면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그런 비용 산출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산출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이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