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현안사업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하여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웅천산 암반 제거 및 택지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자료수집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해결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제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우리 특위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근거로 활동결과보고서를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번에 논의해서 실어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뒤쪽에 한승훈전무 그것도 그대로고요. 마리나시설 이 부분은 이번에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문구가 잘못됐거나 혹여나 연도라든가 숫자가 잘못된 것 있는가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축소보다도 더 강한 단어는 없을까요? 이것 일 안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이상우위원님

16페이지에 아래쪽에 84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요. 105억의 예산 절감되고 250억의 사업비가 발생하면 145억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금액이

지금 철거를 했을 때 25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운반비까지 해서 저번에 250억에 대한 것 그때 자료가 지금 그 내용 분리된 것 있어요. 그것 내용 나와 있는 것 있어요? 250억 운반비

저 말은 84억이 나온 금액을 정확히 풀어가지고 써주라 이거죠. 남들이 봤을 때

또 마이너스 얼마 해 가지고

60 몇 억이 빠졌으니까 그 60 얼마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라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84억이면 무슨 내용인가 모르니까

그것은 또 어찌됐습니까? 열 몇 개 사업장에서 사토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장에서 그게 예산이 절감했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 갔습니까?

그때 자료 요청한 것 그것이 뒤에 왔었는가요?

그것도 확인을 빨리 해줘야죠. 일단 용기공원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부터 5km 반경이다 해놓고 지정을 해수면으로 해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불러다가 공영개발과 불렀을 때 몇 개 업체는 바꿨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다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14일 날 발표하려고 하면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부서에서 몇 개 업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쪽 보면 감리 그 부분 3안에 그 부분도 지적해 놨었고요. 자료 오기 전에 뒷장 17쪽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암반발파 지금까지 하면서 지역에 발파로 인한 클릭은 없었죠?

그 앞에 신축 원주민들 균열이 갔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는 발파에 의한 것 아니거든요. 블록은요 건축 지으면 무조건 육안으로 보면 금 클릭이 갑니다. 그런데 공구리를 했을 때 클릭이 간 것을 클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담을 쌓거나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외적으로 공사한 것은 클릭 가거든요. 그것도 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균열가고 이것은 공사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상을 다해 주기로 그 부분은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있답니까?

계약서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계약서상에 균열이 간 것이 있으면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 저것 일반 반파로 해서 싹 날려버리고 전부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되겠는데

16쪽 이 부분은 자료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요. 뒤쪽을 봐주십시오. 17쪽 안전용역 그 부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토석 해수면 매립 사토로 해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행정 행태를 하고 있다 그 내용도 되어 있고요. 18쪽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19쪽까지 봐주십시오. 19쪽까지는 웅천 암반 관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암반 관련해서 더 추가로 넣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는 원광대교수 그 내용이 이 뒤에가 바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구나 이 앞에 원광대교수가 했던 내용들은 맨 뒤쪽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마리나시설 봐주십시오.

웅천 지금 신영에서 시공하는 있는 현재 웅천 지웰아파트는 원래 6개 필지가 신영에서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2-1, 2-2 블록은 시에서 재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상업시설용도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댁은 3-1, 3-2 블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블록은 1-1, 1-2 블록이고요. 그런데 당초 지구단위 계획했을 때 1-1, 1-2 블록 자체가 천 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 12월 14일 날 1,286세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이 땅을 저희 시가 신영에다가 팔았을 때 시점이 2006년도입니다. 그때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있었을 때도 2004년에 잡혀있던 계획대로 해서 시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009년도에 다시 지구단위변경을 해 주면서 286세대라는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영에서 지금 4개 블록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2007년도 6월 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3-1, 3-2 블록 지금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댁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완료하고 1-1, 1-2 블록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1,286세대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그 분양 자체가 현재 100% 다 완료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의 신영자체는 본인들이 2007년도에 건축허가 승인했던 세대수에 비해서 약 32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해보면 거기 평당 분양가가 6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3평부터 40평대도 있는데 그냥 33평으로 했었을 때 약 660억 정도의 추가 매출액이 발생하고 거기서 거의 30% 정도 잡으면 200억 정도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특혜로 가다가 이게 저희들이 발표했었을 때 신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그때는 블루토피아하고 연관 안 되어 있죠?

아닙니다. 이 부지는 1단계는 시행사가 여수시입니다.

지금 신영 지웰 부분은 여수시하고 신영하고 관계죠? 블루토피아하고는 연관

관계없습니다.

1단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블루토피아하고는

이것은 실어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차피 특혜성

이것 그대로 실어놔도 이상이 없겠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줄만 바꿀게요. 22페이지에 상단 보면 여수시가 재매입한 땅에 대해서 주차장부지하고 근린생활시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더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밑에 이 점에 관한 사항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가 문구를 좀 조정을 할게요.

예. 조정해서

부드럽게 문구를 조정할게요.

그래요. 특혜성 시비 그 부분 그래요? 문구는 문제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웅천 지웰아파트가 1블록부터 1-1, 1-2, 3-1, 3-2해 가지고 1,286세대해 가지고

아니 아니요. 3-1, 3-2 블록은 2007년도에 시에다 건축허가 낸 세대수만큼 건축해서 분양 완료를 했고요. 지금 사신 데고요. 3-1, 3-2 블록 자체가요. 현재 1-1, 1-2 블록이 지금 뒤에 고층으로 짓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존에 15층 아니었어요? 1-1, 1-2 거기도 기본 15층 아니었어요? 여기도 특혜성 논란이 있던데 15층에서 25층으로인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문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원래 층수를 평균 15층 이하로 해서 1천세대로 지정했었는데 변경되면서 25층 이하 1,286세대로 변경을 하였죠. 왜 문제가 되냐면 기 판매된 땅에 대해서 왜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내줬냐 이거죠.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했는데 매각해버리고 난 후에 요구를 들어줬다 그것입니다. 시가

이것 문제점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상우위원님이 해줘요. 뺄 것은 빼고

예.

뒤쪽은 사진이고 본회의장에 제가 요약된 부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그 다음에 활동개요 그 다음에 우리 특위 활동사항에서 암반에서 교수가 지적했던 부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나 시설 관련되어서 문제점들하고 그 다음에 웅천공원 명칭에 대해서 이리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사 가실 위원님들은 가셔도 되겠네요.

웅천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명을 지명의 역사성이나 대표성 지역의 그런 부분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자료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게요.

그것도 백인숙위원님보고 달라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갔다 와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게요. 당초는 105억이다 그랬는데 예산이 166억에서 빼면 61억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정리를 해서 넣어주십시오.

맨 뒤에 보면 원광대학교 이양재교수 내용 지적했던 내용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상우위원하고 백인숙위원 자료 주면 추가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실 겁니까?

아니 요약된 것이 있어요. 따로 방금 얘기했던 것 요약된 것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서 웅천산 마리나 사진을 배타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나시설은 기존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수영만이라든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마리나시설은 그렇게 보여 주고 웅천산은 최근에 마무리된 그 사진을 오늘 가서 또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사진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충분한 상호 토론을 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수웅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