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7일 개의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과 8일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통해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중 법인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장기적 계획에 의거 신중히 추진토록 하고, 환경수도과 소관사무중 갈말읍 지경삼거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완벽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중 녹비작물종자지원 사업 시 사과 등 과수예정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토록 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기준단가 설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하여 신규농가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미래산업과 소관사무중 전통시장 경품 사은권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장안전감시요원의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를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중 군탄공원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결 전 사전절차 이행과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정책과 소관사무중 쉬리마을공동체 증축공사는 재검토하고 쉬리생태공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할 것 등을 특별히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례적 인사는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신성하고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전하반기 이외에 군정질의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반복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청의 시간을 가져 예산의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를 제공함이 의회나 집행부의 책임이고 의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8년차 의정활동에서 느낀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깊은 반성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는 절차에 따라 질의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실과소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합니다. 특히 지휘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조직의 특성상 그런지 충정어린 마음에서인지 자료를 요구한 의원 개개인을 방문하여 조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질의를 수정 또는 취소하자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지방의 특성상 의회와 행정 모두 학연, 지연으로 관계돼 있어 본의원도 쉽게 거절하지 못한 점 반성해 봅니다.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행정의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닙니다.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과 지적사항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질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려하며 피할 생각을 버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검증된 것은 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편익도모에 한발 앞장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방자치제가 실현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획일적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위주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함께 꽃을 피워봅시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철원의 미래는 인재육성에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 180회 임시회와 올해 초 업무 보고 시 본 의원이 수도권 일원에 철원학사를 건립하자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가정에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철원군민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여 훗날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자치단체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보조 사업이 사업초기에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판이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자랑인 한탄강의 오염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의 특성상 강주변이 대부분 수도작이라 모내기철이면 넓은 벌판의 화학비료와 잔류농약이 용해되지 않은 채 강으로 유입되어 한여름 고온에는 녹조현상 등 오염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여름에도 래프팅 관광객의 불만이 늘고 실제 내방객의 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월군의 동강을 찾는 관광객은 통계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의 답변보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하면서 그나마 뒤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두 개 관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장, 한 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출만 했고, 자세한 것은 없어서 본 의원이 그동안 느끼고, 또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궁금한 점 질문도 하고, 또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설계 시 보다 사업시행 시 보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행정상 물가 상승도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또 막상 시공을 하려다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설계변경을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설계변경이 나와서 다시 사업 진행 중에 일부 토공공사가 됐다가 다시 뜯어내고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지금 두 가지 여기 정책과하고, 축산산림과에 대해서는 예를 좀 들겠지만 여기 배석해 계신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쉬리마을 사업도 2009년도에 농업체험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또 다시 뜯어고치고, 한 예를 들어서. 포크타운도 또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사행 쪽으로 또 위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수도권 일원에 철원학사를 건립하자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강원학사에 14명, 춘천소재 춘천학사와 향토학사에 27명 등 총 41명의 학생들이 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춘천소재 학사는 입사희망 신청이 미달하는 실태입니다. 수도권 일원에 학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신축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또는 여러 세대를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운영인력 등이 상주해야 하고 운영경비 등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아직은 우리군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선발 추천하는 학사 외에 수도권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술사 예를 들어서 LH운영하는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서울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해피하우스, 농협장학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답변서 보면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 자료에 제가 주문 서류에 수도권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석해신 모든 분들이 춘천학사나, 향토학사나, 강원도가 수도권으로 포함이 되는지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시 이런 주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학사 관련돼서도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없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건이 어떤지 의회에 보고는 없고, 지금 자료는 강원학사에 대한 것만 있는데 지금 해피하우스 농협에서 이용하는 장학관에 우리 철원군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을 하려고 농협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내부 자료라고 제공 못하겠다고 그래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다가 출력시킨 겁니다. 저는 쉽게 했는데 4명 있습니다. 해피하우스에 김명모 부관장님하고도 전화를 직접 통화를 했고, 저는 쉽게 했는데 왜 자치과의 해당부서 직원들도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강원학사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강원학사가 연간 275명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4명입니다. 강원학사가 264명, 그다음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향토학사 해피하우스가 494명, 그리고 현재 14명이 아니라 철원출신이 13명입니다. 물론 숫자적인 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신중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시 정보교류를 해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제공도 해주고, 여건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추천서도 써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요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학사든 해피하우스든, 거기 선발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 출신에서 지방의 군단위 출신에서 춘천시나 강릉, 원주 우리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또 우수 학생이 많은 이런 지역에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그 학사에 들어가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대비 우리지역 출신학생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성적순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생활 경제적인 문제 혜택을 받아서 일부 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1등만이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 지역 출신학생들 고등학교에서 수도권에 대학, 일류대학 S, Y, K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여건에 맞는 가게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철원학사를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과 또 계속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당초 올해 연초 업무보고 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매입을 해서 기본적인 관리비만을 부담을 해서 우리 가정에는 가게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여건을 좋게 해주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올해 제안이 한 번 왔었습니다. 20평 한 동에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1억 원을 내면 관리를 해주고, 학생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20평에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뭐 20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동에 1억,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냐는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돈은 나중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목돈을 투입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수도권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평당 500만 원 땅값을 계산하고, 한 50명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추측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고, 뭐 계산이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죠? 추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연간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걔네들 같이 있어야 하니까 식당까지 운영을 해야 하고, 식재료 들어가야 하고, 연간 소요경비가 너무 많으니까, 학사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선 적립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을 확대해서 적립을 해서 방세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부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거 실력 말씀을 하셨는데 실력도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방법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세대, 고려대 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그거 말고도 장학금 더 받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은 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인재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춘천 왜 언급을 했느냐? 수도권 일원에 학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학사 말고도 춘천에도 이런 학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 것이지, 제가 춘천이 수도권에 편입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기 과장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것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의견에 저도 거기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저희가 학사를 새로 건립을 하자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부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미분양 아파트를 수도권 남부, 북부, 역세권 좋은데다가 시범적으로 한 채에서 두세 채씩만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 말씀 대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성적 말씀 아주 좋습니다. 상위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들 1년에 철원에 관내 소재 고교, 남녀 학교 다 해서 5개 학교에서 년 신입생이 150명가량 수도권에 진학을 합니다. 4학년까지 연인원을 생각하면 600명입니다. 최소한 60명은 10%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범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인재육성기금 언제까지 이자가지고서 이제 기금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된 예산 과감하게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자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남부 수원 근교, 좀 외져도 괜찮습니다. 역세권만 좋으면, 인천, 부천 쪽 강북에 도봉산 일원 역세권 좋은데 지금 현재 20억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예산을 안 갖고도, 장학금 1년에 3,000만 원 졸업생에게, 입학생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핸드폰 하나 사고 말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주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지만 우리가 년 농업에 관련돼서 상토흙 보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게 부담에도. 한 예로 대학생 1년에 방값만 50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 인터넷 비용 따지면. 4년이면 2,000만 원이에요. 숫자 좋아하시니까 제가 숫자적인 얘기했습니다. 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과장님과 어떤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픈을 시켜서 서두에도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공론화시켜서 지휘부나 또 우리 실 업무를 하시는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런 것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게 이 군정질의에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좀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학사를 새로 짓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업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차치과장님, 배병인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우리 배의원님이 무슨 언쟁을 하자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참 지역 인재를 육성을 시키자는 뜻인데 과장님 혹시 우리 필리핀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필리핀에 자매결연 맺는다는 뜻은 무슨 뜻으로 자매결연 맺는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양 지역 간에 서로가 보완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로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필리핀이 후진국으로서 우리 어차피 도와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필리핀 과정에서는 영어의 나라로 해서 영어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자고 좀 지역 육성을 시키자고 하는 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필리핀하고 자매결연 맺는다고 그래도 저희가 우리 재정이 뒤따르게끔 돼있지, 저희가 모든 재정으로 이득을 보자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병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외곽지역이라도 미 분양된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사업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크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군 재정으로 뒤따르지 않는다. 물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위에서 또 수도권 외곽지역에다가 해 놓고도 우리가 인재육성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철원군의 재정을 갖다가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재정만 뒤따르고, 재정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사실 우리 필리핀 자매결연 맺는 것도 돈 다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들 거기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갔다 왔으면 다 돈 주고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전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저희들이 지역 인재육성을 시키자고 하자는 뜻이지, 돈 갖다가 우리가 퍼 붇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뜻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의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오염원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탄강 등 관내 주요 하천 10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연평균 수질등급은 초과천만 Ⅱ등급이고, 나머지 하천 모두는 Ιa ∼ Ιb등급의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한탄강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질이 상류지점 삼합교는 Ιa등급으로 매우 좋은 수질이고, 중류지점 순담계곡과 도경계지점 용담교도 Ιb등급으로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앙기철에는 써레질에 의해 발생되는 농업용 탁수 등 농경지 발생 비점오염물질이 한탄강으로 유입되면서 이시기에는 한탄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청정이미지 훼손 및 래프팅 관광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탄강변에 농경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등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탄강이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나, 답변에도 나왔듯이 시기적인 문제가 모내기철하고, 바로 퇴수가 되면서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요즘 이제 강물이 상당히 낮아서 가보시면, 보셔서도 알겠지만 전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한탄강변의 바위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냥 부폐물이 껴서 그대로 말라붙어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좀 예방을 해서 한탄강의 환경을 좀 진짜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대책이 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기에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많은 수량에 의해서 강의 모든 침전물까지 쓸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강변에 저류조를 조성을 해서 과장님이 환경수도과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서도 계셨지만 한탄강변에 우리가 산책로도 몇 십억씩 들여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것 보다는 사실은 저류조가 더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부라도 수질이 좀 개선이 돼서 정화돼서 좀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토목 과학성으로도.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사업비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책로를 한여울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대를 하자는 거예요. 일부 퇴수 구간, 구간 그래서 경관 조성도 할 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연을 심던, 어떤 수생물을 심던 그래서 상시에는 그렇게 퇴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화가 돼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작물전환을 해서 보조받는 사업비도 ha당 얼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정도는 투자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원군을, 우리 한탄강을 찾아주시는 내방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또 좋은 이미지를 줘서 다시 재차, 삼차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러다보면 우리 정주권 개선도 되고, 철원을 떠나는,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많은 예산을 올려서 그 어떤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 자치과하고 학사문제도 논의를 했지만 이런 교육여건이 좋거나, 어떤 혜택이 좋거나, 또 정주권 개선이 좋으면 철원군은 떠나는 분보다는 들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라는 파급효과는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면서 좀 주문을 드리면 검토가 아닌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구간 시험 운영이라도 해 볼 수 있는…….

네, 시범운영,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한탄강 동송 쪽에서 이쪽 상사리 쪽에 산책로는 일부구간은 지금 승일교에서부터는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풀만 잔뜩 나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데 써야 됩니다. 주문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