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최채민 위원입니다. 산에 대해서 사방댐 임도 라던지 군비 예산이 얼마되고 도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사태는 임도로 인해서 예산이 도비로 오기 때문에 측구공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사방댐, 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상밤댐 임도는 도비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에 골짜기마다 사방댐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 데 기껏해야 수해가 났을 때 자갈 때문에 매몰되어서 도에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가보면 물이 잠겨서 밑이 안보입니다. 며칠 지나서 물이 빠지면 자갈이 내려와서 사방댐을 반 정도 막아버려요 이미 때는 다 지나가버리고 재해대책비 못받고 군비라도 해야 될 것인데 군비가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산사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필히 거기에 참여가 되어서 군민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할 때 위원이 들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불이익 지정을 하면 산 몇 번지 일대 이렇게 지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해군이 한때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어서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만약 필지별로 묶었을 때 어느 축산 양축가들이 동네에서 200미터이상 떨어져서 축사를 짓게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포함 된 지구에 축사를 해야 될 때는 사방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축사를 못 짓습니다. 이런 난맥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산사태나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필지안에 들어 있어서 축사를 못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김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지정을 안 받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지을 수 가 있는 데 지정을 받아버리면 내땅에 못짓는다 그말이라

산은 논전답과 달라서 몇정보씩 되어 있는데 잘못 지정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어 줄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판단을 A는 되는데 B 안된다 할 때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지도를 다 그릴 거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지난번 조례를 1차적으로 부결 시킨바 있습니다. 다시 농어업회의소를 창립하고 각종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등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입니다. 지원 이란 것은 어느 한도에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없었더라도 기술센터 에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유통가공등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까지 조례로 넣어놓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농어업회의소에 서류를 넣어서 돈을 여기에서 탄다는 말입니까?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군수에게 이분은 이런 사업 능력 이 있다 심사 하는 데는 관여 할런지몰라도 사업자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자금을 받겠다 던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군수에게 요구를 해야지 농어업회의소에 요구를 할 것입니까?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군수에게 했을때 농어업회의소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못따네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는 데 많은 단체 회원들을 이끌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 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다.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데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우수농산물 가공유통 등에 대한 사업자가 사업서를 제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가 승인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지 농어업회의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남해군에서 예산을 농어업회의소에 주어서 회의소에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이니까 아까 이런명세는 사업목적에 넣고 회비를 받아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만 받아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각종 통계업무를 군에서 위촉받아서 할때는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나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할것이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 운영비가 연간 얼마 필요하다. 조례 통과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기 때문에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주라 이것은 위원님들이 빨리 수긍 할 수 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회의를 하고 축산농가 대로 할 것이고 친환경대로 할 것이고 제이야기는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축산농가에서는 그런것을 안한다던지 이중삼중이다. 농업단체가 몇 개나돼요. 상당히 많아요. 농어업 회의소 회의도 분야별로 하게 될 것인데 그럴때 마다 회의할려면 돈 3,000원 회비 받아서는 절대 부족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조례안을 차라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연간 이정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느정도 금액이 있어야 사무장 월급주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정금액을 주시면 우리가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진짜 농어업회의소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자체로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12번은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있다. 농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데 농어업회의소지원조례 자체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운영을 해 보자 운영 하려면 연간운영비가 얼마다 이런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있네요. 이조례를 통과 시켜주어야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모양인데 참 어렵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특강도 한번 못해요 본위원은 제3조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한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까? 사업수행에 대한 조례입니까?

답변 됐고요. 아까 FTA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했죠 남해군이 신청한거에요

우니라 전체농가의 생산비율이나 농가소득 비율이 남해군이 농어촌 시군단위에서 몇번째로 많아요?

FTA가 현 정부던 지난 정부던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 팀장님 말씀이 FTA에서 불이익이 올때 데모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될 일을 남해군이 과연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설립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맞다. 우리보다 농사가 많은 시군들도 가만히 있는 데 어째서 남해군이 전체 농어촌 농가의 몇%도 되지 않는 남해군이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점이 온다. 이때까지 이것 아니라도 각 분야별로 가맹단체별로 다녔어요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FTA 대처를 한다. 잘못하면... .

작목별로 시위하러 갈때는 자기돈을 걷어서 갔어요. 농어업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서울 데모 하러간다면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되요. 조례 소리를 하는 데 조례로 결정이되면 군의원이 조례 통과시켜놓고 예산 깍아 버린다고 그런 소리 한두번 안들어요. 그래서 전에 보다 조례심의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를 내서 갈 때 농어업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가면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등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통과 시켜주라고 말씀 하는데 통과이전에 알아야 될것이 마늘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관광과로 간 이유가 뭐죠. 축제단위가 중요합니까? 마늘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잘못 된거에요. 마늘이 무슨 관광을 합니까? 축제를 해서 품질을 널리 알려서 많이 팔아야지 왜 기득권을 뺐기느냐 마늘이 농산물 아닙니까?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앞으로 관광과에서 계속할 때 관광과에 관할되는 홍보위원은 가만히 있고 그날 보니까 농업후계자들 경영인들이 고기굽고 멸치굽고 하는 것을 농업단체들이 다 하더라고요. 주가 누구냐 앞으로 예산이 2억이 내려온다하면 농어업회의소에서 우리 가하겠다. 농업에 관한 축제 아니냐 조례를 통과 시켰는 데 왜 안주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 할거에요. 또 멸치축제 앞으로 고사리축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내부갈등만 조장이 된다.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 놓으면 그래서 김정숙 위원 말씀처럼 농어업에관한 지원만 지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13개다 할 것 없고 중요한 것 3조에 1항부터 5항 나머지는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 답변 해 보세요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