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홍봉선 의원 발언
봉선
홍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산림농지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의 협의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읍면은 거진읍과 현내면만이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진읍과 현내면의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거진읍 예산사업명세서 127쪽과 현내면 예산사업명세서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읍 복지회관 옥상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누수가 없어지나요?
문식
김문식거진읍장
거진읍 복지회관은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전에 방수를 했는데 방수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수층이 깨져서 다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걸 하는데 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이게 몇 년됐어요. 방수처리를 한지가?
문식
김문식거진읍장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하게 되면 현관에 빗물 안떨어집니까?
문식
김문식거진읍장
여기는 옥상보수라고 돼 있지만 세부사업내용에 보면 옥상방수하고 복도 올라가는데 금간데, 벽균열 보수처리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계장님께 물어볼께요. 옥상보수 방수공사가 우레탄 방수 주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공법은 없나요? 그게 수명이 어느정도 가는지 아니면 공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정모수 검토를 안해봤는데 우레탄 방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이상.
명준
함명준위원
돈 많이 들이고 더 두껍게해서 좀더 오래가고 돈 적게들면 얇아져서 짧게 가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건물들 다 계속 들어오는거 같은데, 방수 자체가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읍장님이 새로 가셔서 애로 사항이 있을것 같은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이래 몇 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유리가 자연으로 깨져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읍장님이 봤을 때 어느정도 지반이 내려앉았나요? 이게 자주 교체 안할 수가 없잖아요. 유리가, 유리값도 몇백만원에 들어가는 고가이기 때문에.
문식
김문식거진읍장
제가 와보니까 아직까지 지반이 안정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문화복지센터를 총 관리하는 읍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유리한장 깨지면 몇십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 투자되는 유리교체 공사잖아요. 그렇지만 읍장님이 일단 읍에 가셔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수시로 이게 위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불의의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읍면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장과 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동파방지용 보온팩 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온팩이 9,800 정도됩니다. 보온팩이 전체 급수가구가 9,800되는데 작년까지 4,000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1,500호 보급을 하고 2014년까지 마무리짓을려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계량기를 상습지역은 다 해줬구요. 일반 가정에도 안된 부분이 있어서 4천가구 보급이 안된게 있습니다. 한 6천가구 보급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올해 50% 내년 50%해서 보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계량기 들어가 있는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전 가구가 아니고 일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동파되는 빈곤 가정은 다 해줬구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100% 다해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작년까지 보급을 하고, 일반 가구도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700개 중에서 기 4,400개 줬고, 올해 2,500개 내년도 2,400개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100% 보급 완료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몇%됐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 기 보급이 됐고 올해 25%, 내년 25%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500만원을 세우면?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 500, 도비 500 이래서 1천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까지 하게 되면?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75%정도.
함형완위원
전체 가구 75%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25%정도 하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다 완료됩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한테 거진지역 하수관거처리구역 때문에 부탁의 말씀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차계획이 송포·반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송정은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검쟁이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빠졌잖아요. 10개 마을이 경제성 논리 따져서 환경청에서 그걸 승인 안해준다고 하면 군에서 자부담이라도 들여야지, 거진읍내에 10가구가 별동부대로 놔둘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거진지구, 토성지구, 죽왕지구 해서 처리구역이 안들어간 지역을 전체를 10월 8일날 원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 추가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부처는 어차피 경제성을 자꾸 따지는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안되면 원주청하고 최종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런 부분들은 군비 부담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드려야 하는게 우리 책무 같아요. 그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나몰라라 놔둔다는 것은 그게 직무유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벽을 막아서 냄새제거한다고 해서 공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도 나가보니까 때로는 냄새가 그래서 덜 나는 걸로, 지금도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계설비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를 제작하고 있는데 10월말쯤되면 기계설비가 올겁니다. 저희가 설치해 놓은게 부분부분 악취가 나는데 그 부분이 전체를 밀폐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으로 나오다보니까 악취가 더 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탈취기라든지 각종 주 공사는 기계설비입니다. 그런데 기계설비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순되면 제작이 완료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는 기계 설비를 완료하면 악취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벽체만 해놓고 기계설비가 그게 기성품이 아니다보니까 그 구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 10월 중순정도 돼야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10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악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달말일이잖아요. 10월말까지면,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냄새가 안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밀폐 그런 공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쪽 사업예산, 17쪽 수익적 수입, 21쪽부터 28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39쪽부터 42쪽까지, 자본적 지출 45쪽부터 51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13쪽에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만 지원인데요.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병의원에 가서 주로 맞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군비 부분만 세운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인데, 거기에 예산이 좀 남다보니까 독감이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로 독감을 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 구성이 국비, 도비, 군비가 있을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구요.
함형완위원
국비하고 군비만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을 여기에 써놔야지만 되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른 B형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얼마 삭감이 안됐구요. 독감 때문에 삭감이 큽니다.
함형완위원
삭감된 이유가 늘 하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예측을 100%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느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 전체가 부분적으로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지만 어느것은 절반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삭감을 해놓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전환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딱 맞추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 내년에는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느 의원을 가더라도 상관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예방접종이 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14쪽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명 해놓고 기본급 3호봉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3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중에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를 삭감을 했으니까 실제 필요한 인원은 11명에 대한 예산만 집행하면 된다는 이 얘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13명을 세워놨는데 올해 작업치료사가 연초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를 계속 공고를 냈는데 현재 결원입니다. 거기하나하고 금연 상담사가 결원입니다. 지금 채용이 안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재활병원에 의뢰해서 작업치료사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연상담사는 방문보건쪽에서 사람을 금연상담쪽으로 바꿔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함형완위원
다른 분에게 업무가 넘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안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보건소내에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업무조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추가되는 것보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일이 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용될때까지 인건비를 분산해서 쓰고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여기에는 12명에 대해서 1년치 6만원씩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3명인데 12명으로 줄인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명분에 대한 것만 줄어드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처음에 작업치료사가 6개월 공석이고 금연상담사가 4개월 공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명을 줄이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게 되면 2명이 줄어들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명수는 2명인데 개월수가.
함형완위원
2명이 줄어들고 그러면 교통비도 2명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대로 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시면 되는건데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줄어들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부서내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대신했잖아요. 했으니까 이렇게 기간제 요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8시간내에 소화할 수 있다면 기간제 요원을 늘려야 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조정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재원만 확보되면 사실은 채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내년에 재원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시사하는게 뭐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조정이 되어서 떠맡는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8시간내에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그분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외 근무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화될 수 있다면 기간제 채용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셔야 돼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재원이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타시관에 의뢰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많아 졌거든요. 그건 내년에 다시 갖고와야 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다루다보니까 발견이 돼서 하는 얘긴데, 전체 부서가 물론 소장님한테 얘기할건 아니고 이건 담당부서장님들도 지금하는 얘기를 들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자 하는 얘긴데, 전체 기간제 요원이 필요할때 업무량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해서 기간제 요원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채용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뭉둥그려서 얘기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맞아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제고를 한번,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업무량을 따져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기회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금연표시제작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200개 7만 5천원 짜리를 제작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착하는 것 같은데 75,000원짜리와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공원용이라고 해서 50만원짜리 4개가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시설비는 민간이전 사업인가요? 이걸 구분해서 어떻게 어떻게 제작하시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0개는 학교하고 정류장에 부착형으로 붙이는거구요. 뒤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입간판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원이 4개인데 어디어디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진등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두군데 출입구에 하고 한군데는 구 어린이집 정자 세운쪽에 소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 거진읍사무소도 소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화돼 있는 4곳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표지로 세운다! 세우는데 학교 정류장은 부착을 한다. 부착하는게 어떤 크기에 어느정도나 규격을 알수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0센치 70센치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작비가 7만 5천원씩이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접종비는.
함형완위원
의료 및 구료비의 구성이 국비, 군비라고 했는데, 국비, 군비인지 군비만인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특이할만한 사항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그게 예산이 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늘은거에 대해서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3년도에 바뀐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산모 출산가정.
함형완위원
2013년도 몇월에 바뀌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월에 바뀐 사항인데요. 소득과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하고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산모 출산가정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에는 어떤 가정만 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시가정에 50%이상이고 고성군수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정만 기준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이건 확대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기준이 까다로웠죠. 도시근로자 기준에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함형완위원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에 달하는 사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서 소폭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수요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서 그 기준이 다문화 가정, 둘째 아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확 늘었습니다. 둘째 아이하고 장애인 산모하고 결혼이민자.
함형완위원
그래서 늘은게 900만원이 늘은거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는 국비하고 군비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예산에 군비로만 돼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접종비는 국비만 지원이 되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물은거에 대한 예산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외에는 할 수가 없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주는거라서 아무나 하면, 수요도 적고 사실은 산모도우미 해 주는 분들도 상당히 귀합니다. 속초에 있는 YWCA그쪽에서.
함형완위원
케어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 고성군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좀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대를 하니까 많아 지는거죠.
함형완위원
이걸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국비를 받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더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은 없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서 전년도에 하도 저소득층 50%라서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 수요를 조금 더 늘렸었는데 올해 더 많은 기준이 세가지나 늘려진거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케어해 주시는 도우미들이 몇시간을 가서 해 주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루 4시간.
봉선
홍봉선위원장
주로 아이 목욕시켜주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필요한건 거의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봉선
홍봉선위원장
그러면 스무명이 다 속초에서 오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그쪽하고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봉선
홍봉선위원장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산모도우미를 할수 있나 싶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경험들이 있어서 주변에 저소득층 산모가 있었을 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속초 YMCA쪽에서만 케어를 할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관내에서도 어르신들을 해서 그 부분은 교육이라는게 별로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이돌보미도 거의 시간들을 80시간이나 이 정도는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금연상담사인가 그거하고 작업치료사 이분들도 전문직인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구요. 그 분들이 한자세로 한자리에 앉아서 상당한 시간 노동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이 없어서 그게 안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재활병원에서 가끔씩 들어갔는데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해준다는 건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냐고 하니까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지금 소장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한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신분들이고 같은 자세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요.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나 생활체육회나 이런데 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을 지금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건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6쪽에 장수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만 바뀐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내용도 바뀐게 있습니까? 바뀐게 있으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장수마을 사업은 5천만원인데 자본보조 2,500, 경상보조 2,5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3년차로서 해상2리가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당초에는 경상사업 교육위주로 벤치마킹이나 위주로 해서 2,500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농업인들이나 벤치마킹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거기 저희들이 하는게 LED등 보급, 가스안전벨브라던가 주민편의시설 휴게소를 설치하는 그 다음에 액즙추출기, 경상교육이나 벤치마킹 부분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마을에서 그렇게 중간에 이의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바꿔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에 농촌노인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농촌다운 생활환경정비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 정립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거기에 걸맞게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했다가 지금 바뀐 내용은 LED 등 이런 시설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서 민간이전 시켜버리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래 지침에는 50대 50을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비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 우리 회원 대상자분들의 연로성 이런 걸로 해서 교육부분에 벤치마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 3년차에는 그 교육보다는 자본보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마을에서 시설비쪽으로 하는데 조금 저희들 당초 지침에는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협조사항이 들어와서 시설비로 돌려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본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내용은 아닌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은 자본보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50대 50, 경상보조 교육, 노인들 농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많이 대상자들이 연로하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자체 시설비쪽으로 해달라 그런 부탁에 의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연로한건 맞습니다. 연로하다보니까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계시고 활동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하되고 이렇게 되는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간곳이 없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장수마을이 3년차 올해 마지막차.
명준
함명준위원
잠깐만요. 말이 계속 똑같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는게, 3년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투자해 주고 말겠다 이 내용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 2년차는 마을 주민들 수지침이라던가 꽃꽂이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분들이 연로하다보니까 3년차 계속 같은 그런 식의 교육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마을에서 협의가 교육보다는 마을의 시설비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에도 노인분들의 흥겨움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탄력을 줘야 돼요. 기본등을 LED 등으로 바뀌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비에 속하긴 하지만 본래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이거나 해줘라”, “알았어요. 그거 해줄께요.” 작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취지에 충실하면서 가는 것이 근본 목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담당쪽도 편리할겁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신경안써도 되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화곡리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 1억 2천만원을 편성해놨다가 이걸 삭감하잖아요. 삭감하는 이유가 만들어놓고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못되니까 결국은 규정에 바뀐 내용에 의해서 이걸 집행할려다보니까 결국은 좌절된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부담이나 마을단위의 자부담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나요? 일부 또는 전액일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 관련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을 부담시킬수도 있고 안시킬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보면 화곡리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그 약속했던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늘 골칫거리가 되었던 그물을 관광지에 펼쳐놓는 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걸 그럴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그 동네가 자부담 능력이 없고 관련 조례 규정을 봐도 전액 지원할수 있는 규정에 근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수정해서 한껏 해봐야 자부담 부분이 몇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천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해서 마을에 창고를 짓어줘야 옳은게 아닌가요? 실장님! 이건 기술센터 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고성군에서 그물 건조장을 화곡리에 만들은 과정에서 발생된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자부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짓지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도 전액 지원해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게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 말이 맞는데 농정산림과 센터, 20%인지 30%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속 추진했는데 당시에도 합의할때도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자부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마을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 전액 지원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원 실적 때문에 어느 마을은 100%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지원해 주고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화곡리에 만들어 지는거 아닙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되는 거니까, 이것이 그냥 마을에 농기계가 보급이 많이 됐고 그냥 눈비 맞으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 관리차원에서 자부담을 반드시 집어넣는 이런 농경정책이 아니라 이건 화곡리에 넣으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거잖아요. 그렇다면 동네에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알았고,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정리추경이든 내년이든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속사정은 다 얘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당히 불신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다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 보자, 순탄하게 가나 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된게 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할수 없는 거고 편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해줄수가 있기 때문에 해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차후 우리 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러한 문제를 제고하는게 좋지 않느냐.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부담 3천만원만 이게 아직 부담이 안돼서 사업을 포기하란 그런 쪽이 아니고 마을자체에서 부지하고 거기 필지가 3필지가 되는데 측량을 해서 통합해서 짓는 이런 문제를 마을에서 수없이 회의를 했답니다. 자부담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게 한두사람 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두 번 세 번씩 마을 회의를 거쳤는데 50%이상이 안하는게 좋겠다, 결론은 자부담인데.
함형완위원
안하는 쪽으로 결정된 주된 요인이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래저래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렇게 됐던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이 시작된 시작점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굳이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장을 하면서 추진해 가는 것보다 그렇게 보상적 차원에서 시작이 된거라면 해줄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불신을 없애고 신뢰할수 있는 행정으로 빨리 돌아서 가는게 좋지 않겠나, 이건 센터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금강농협 9건, 거진농협 22건, 토성농협 91건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농협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간성이나 거진 쪽에서는 거의 신청이 안돼 있고 토성쪽만 많이 신청을, 농협에서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토성면에 27농가가 거의 토성면에서 신청을 해서 작년 재해에 피해를 받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우리 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토성면이 그만큼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제일 많은 농가 신청이 됐습니다. 금강이나 거진도 저희들이 금년 지나서 새해영농설계때라도 재해보험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농협중심에서 대상자를 확보하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게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토성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하고 접근하는데 무슨 장점이 있는데 여타 농협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토성농협에서 먼저 사업추진 설명을 빨리 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 토성면에서 가입한 신청농가들이 재해보상금을 작년에는 태풍이 3건 오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토성에 신청량이 신청하는 분이 더 많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농협에서 어떻게 특별히 많이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던가 그런 우수 사례가 있는지도 발췌를 해보시고,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일반화 되어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카바 될수 있는 이런 것은 안정적이고 꼭 필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볼때는 농협의 접근방식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장님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골고루 적용이 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어업인 고교 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9,500만원이 총액이 기정에 2억 5,500만원이었는데 9,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액 구성을 보게 되면 분권 교부세는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도비, 군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먼저 9,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수혜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분권교부세로 해서 당초에 도에서 인원을 어느정도 배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금년도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인원신청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현재 200명 정도 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내려와서 편성을 한건데요. 당초에 계획인원을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하고 분담금 도비하고 군비를 세웠는데 사실상 앞으로 농업인의 고교생 학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아마 당초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신청한것보다 도에서 많이 내려보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걸 삭감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추경에 재원편성자료가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도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려보낸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건 도에서 내려보낸게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우리 고성군에 시달이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분권교부세를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분권교부세가 됐을 때 메칭되는 비율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부가 정해져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건 적용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함형완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이 된 것 만큼의 비례적으로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게 되면 비례해서 삭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하면 가장 기준점이 되고 있고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됐단말이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궁금하고, 또 뭐냐하면 최초에 우리 고성군에 있는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고 싶으니까 추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09쪽에 보게 되면 한우령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이걸 어디에 대행사업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축협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이 아니고 영동7개 시군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에 한우령 사업단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동안 국비하고 시군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군에 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우리 고성군 축협을 위해서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고성군 축협에 지원해준 것을 빼 보니까. 먼저 4년간 2008년부터 11년까지 저희 고성군에서 분담금액이 4억 6,700입니다. 그래서 7개시군에 전체 국비하고 받은게 78억가지고 영동7개 시군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고성축협에 지원사업금액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교육해서 약 11억 2,500만원 정도를 고성축협에 한우농가들이 클러스터에 가입한 한우농가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년도별로 보니까 2009년도에 8억 2,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7억이 고성축협에 송아지 생축장으로 해서 클러스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생축장 고성축협 송아지 생축장이 7억을 한우클러스터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9,900, 그 다음에 ‘11년도에 5,500, 작년도에 5천만원을 고성축협에서 받아서 2013년도에 약 3억 9천만원을 한우클러스터에서 7개시군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분담금을 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는 강릉, 삼척, 태백, 속초, 동해까지는 이 분담금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고성하고 양양만 현재 없는 걸로 돼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쓰이는 것은 이분들이 한우클러스터에서 연간 우수사업장에 벤치마킹도 해 주고 고성군에 직접와서 한우농가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 도축하면 도축장려금이라던가 출하금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년도별로 고성축협회원들이 수혜받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업기간이 다 끝났는데 2012년까지 끝났는데 2013년부터는 애시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외적인 것이 되는데 사업기간 외적인 기간에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한우령사업단에서 요구를 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게 국비 지원이 끝났으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끝나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강릉, 삼척, 동해 이쪽은 서 있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건 어떻게 서 있다구요? 이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서 있다는 얘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부담이 아니고 이게 도에서도 영동 7개시군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받아서 지역으로 할당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할당된 돈을 쓰다보니까 동해, 삼척, 강릉 이쪽으로는 아직 남아 있고 우리 고성군은 다 소진이 됐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얘기를 하면, 7개시군에 고루 한우클러스터에서 지원 혜택받는게 시군마다는 조금씩 틀린 모양입니다. 특히 삼척, 태백, 동해는 3개시군이 축협이 같이 통합이 돼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강릉하고 양양, 속초 축협이 통합이 돼서 그 다음에 고성축협하고 4개 축협이 7개시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상 속초하고 양양 축협하고 우리 고성축협이 지원 내역으로서는 조금 강릉하고 동해, 삼척, 태백 축협보다는 지원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양양하고 고성은 당초에는 클러스터 부담금을 시군 공무원들이 회의할 때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입한 회원이 우리 고성군에 62%가 되는데 이 인원들의 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분담금을 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양양하고 고성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돈이 많이 가는데 양양, 고성군쪽으로는 돈이 적게 왔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함형완위원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야, 너네는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 적게 주니까 못내겠다” 이렇게 돼서 못내겠다 해서 안하다보니까 더 필요하게 된거고 요구를 하니까 사업단에서는 그러면 고성군하고 양양군에서 돈을 더 내라?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내라는 것은 아니고.
함형완위원
너네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양양군하고 고성군에서 분담을 해라,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시군에 3억 1천만원이 분담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6,400, 삼척이 6,400, 태백 3,200, 속초가 2,200, 동해가 3,200, 고성군이 4,800, 양양 4,800은 클러스터에 회원 인원수하고 사업비례가 되는 것 같은데 고성하고 양양이 예산을 못세우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함형완위원
그것을 고성군에서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성에 있는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은 아니고 자부담이 여기에 20%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한우령 사업단에 주는 돈인데, 한우령 사업단이라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국비가 끝난후에 이런 각종사업에 대한 비용 충당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해 있는 축협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한우령 클러스터 62% 회원이 우리 축산농가들이니까 행정에 이 분담금을.
함형완위원
소장님!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는 한우령 사업단이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자생력을 가지고 축협에서 걷어들이던 아니면 한우령에 참가한 농민에게서 걷어들이던 해서 일정의 운영비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느정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1차적으로는 조달해야 하는 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축협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축협에서 그것을 부담할수 없을 만큼 구조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달라, 이것하고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업에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한데 이만큼 분담해 주시오. 이건 엄연히 다른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행정하고 축협하고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한 사항인 것 같아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주게 되면 고성군 한우농가가 얻는게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축산농가가 받는게 무엇인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사용내역에 보면 우리 회원들이.
함형완위원
남은 기간에 10월달에 세운게 그거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금년도.
함형완위원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개월안에 고성군 축산농가가 받는게 뭐냐 이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월을 받는게 아니고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직 부담금을 안냈지만 클러스터에 가입한 62%의 농가는 금년도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교육이라던가 친환경 사료 들어오는거, 그 다음에 한우령으로 해서 소가 도축이 돼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 됐을 때 도축장려금 이런 것을 농가회원들이 한우령에 가입한 농가들은 현재도 지원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고성하고 양양이 만약에 분담금을 못해준다고 할때는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클러스터 전체에서.
함형완위원
한우령 사업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되죠. 우리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년도말까지 그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련된 시군에서 돈을 더 내라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는건데, 도와달라, 이것하고 추가적으로 뭘 할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지원해달라 이건 다르다는거죠. 추가적으로 할려고 했을 때는 남은 2개월동안에 분명하게 고성군 농민들이 받는게 무엇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구요. 그 다음에 1년동안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예산이 부족이 됐다 그러면 해줄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왜냐하면 1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우령 사업단이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치에서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무엇을 급히 할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분명하게 어떤데 지원이 되어지는 지는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2013년도에 한우령 클러스터에서 사업계획을 3억 9천만원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오다가 이게 시군분담금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양양하고 고성만 안돼 있는데 3억 9천만원이 종합컨설팅에 6천, 농가교육 2천, 작목반 활성화에 2천 해서 한우령 브랜드 홍보에 1억 5천만원해서 전체 3억 9천만원을 영동 7개시군 한우령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하고 양양이 이걸 못내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거지,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반드시 내라, 저희들이 만약에 분담금을 못낸다고 그러면 클러스터를 탈퇴하던지, 분담금을 안내는데 우리 고성회원들한테 줄 일은 없잖아요.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협조 차원에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이.
함형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려면 이게 대행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우령 클러스터에 맡기는 대행사업인데 그러면 한우령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고성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려는지를 분명히 센터에서는 아시고 그 사업을 여기에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시간적 이런 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걸 저쪽에 맡길려고 하다보니까 이걸 해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센터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한번 검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에게 정말 필요한건지 안하는건지를 검토하게 되고 줄때는 우리 축산농가에게 필요한 방향을 틀어서 주도록 유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의견해 주는 명분도 분명해지는 거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우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클러스터 소장님께서 자세히 잘 모르시네요. 제가 들은대로 얘기할께요. 이게 7개 지자체에서 3억 9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4,800이고 1,2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저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6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라던가 사료지원비라던가 장려금이 우리 고성군 축협업자들한테 5,100만원이 배당이 돌아오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천만원 정도.
김진
김진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5,100만원이 축산업자들한테 다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4,80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200해 주게 되면 6천만원 가지고 우리 고성군 축산업자 두수에 따라서 분담금으로 해서 5,100만원 가량 혜택이 들어오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명세서 있죠? 명세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거예요. 그게 부족하게 되면 심명길 담당 얘기해봐요. 내용이 그거죠? 그걸 자세히 해 주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간접적인 예로 교육이라던가 컨설팅, 벤치마킹 이런 것은 사실상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다보니까 한 5천만원에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은 동물약품지원이라던가 그런게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런거 해가지고 내가 봤습니다. 회원들 집에가서도 보고 다니다보니까 그러하니까 그런 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우리가 4,800지원해 주게 되면 자부담 1,200 더 부담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농가한테 5,100만원 정도 소득이 배분해서 돌아옵니다. 그거만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을 해서 5억 6천만원인데, 5억 6천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광특 자금이 빠져버렸네, 이게 어디로 가는거죠? 건설방재과 두군데로 가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은 안할거예요? 이월시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접경지역사업으로 꾸지뽕으로 당초에 사업을 올렸던건데 접경지역사업하고 꾸지뽕하고 해서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건설방재과 쪽으로.
김진
김진위원
부적절하다고 한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이게 한 5억 6천만원 가지고 이게 농수산물 특판장을 어디에 만들겠냐, 해오름 자리에 만들겠다고 했어요. 대형버스 들어가지도 못하는 해오름, 차라리 할려면 더크게 똑바로 원암리 큰 우리 군 소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농수산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서 대형차량도 들어오게하고 거기에는 아이파크 호텔, 대명콘도, 하나콘도, 일성 콘도 많기 때문에 거기가 특산물 단지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5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이게 갑자기 광특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4억 4,800이 갔네, 그러면 다음에는 농수산 특산물 홍보관은 안만들계획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기존에 있는 광산리 판매장이라던가 봉포에 있는 판매장을 우선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던지,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 특판장을 해양수산과라던가 다른데에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우리 자꾸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는 제가 얘기했던 원암리 같은 경우는 콘도가 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먹거리촌이고 두부촌이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정말 여기 달랑 오대미 몇 개 갖다놓지 말고 정말 농수산물, 특산, 축협 물건들 해가지고 진열해 놓으면 상식적으로 해놓으면 온다구요. 그것도 내년에 한번 크게 멋있게 짓을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냥 건설방재과로 다 광특자금으로 홀랑 다 넘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2,400만원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내 24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승마체험을 시키신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주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재지는 명파리 현재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 도에 이 사업이 신청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회원 승마 회원을 모집을 해서 월 주1시간씩해서 10시간해서 보통 30만원, 저희들이 24만원 정도 회원에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6만원은 학생회원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데 3일전까지 42명인가가 학생회원들 부모승락을 받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은 100명으로 했는데 현재 정확한 인원은 추후 더 받을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6만원에 자부담이 20%가 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산머루 특산단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가 몇이나 돼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하는 농가는 14농가에 이십몇헥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장신, 광산, 해상리, 그다음에 어디또 있나요? 원암쪽에 일부 있는 것 같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에도 있고.
함형완위원
명파는 소득이 될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리 있고 오호리 어명훈씨가 조금 재배하고.
함형완위원
방향도 새롭게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축소됐지만 이걸 예산세웠다고 해서 머루재배 농가에 다 지원할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면적 줄은 것 만큼은 삭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한 20헥타가 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재배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자가 해오던 것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은거라도 특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머루농가들이 사실상 생과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당도도 높고 많이 있었는데 금년같은 해라면 일부 농가에서 조금더 보식도 하고 관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농가들한테 여쭤봤는데 금년도에는 생과가 없어서 킬로당 7천원씩.
함형완위원
물론 할때는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머루농사를 짓느냐의 요구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한해와 냉해에 견딜수 있는 수종을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소량이지만 그 소량을 특화시킬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설정도 새롭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해서 강소농쪽으로 해서 머루재배를.
함형완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 시설을 극대화 시켜서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하면 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특산물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은 꽤 있지만 특산물이라고 시장에 내다 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 있는지를 냉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특산물이라고 시장에 내보낼수 있는 것은 시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이 돼서 판매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특산물이라고 얘기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놓을만한 특산물이 여러 품종이 있던가 아니면 소수의 품종이든 양이 많던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때만이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이든 뭐든 가능한거거든요. 채울내용은 없는데 하드웨어쪽에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방치되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보다 사전에 소프트웨어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삭감 잘하셨습니다. 용촌을 보십시오. 특산물 매장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수익이나 올리는게 특산물 매장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때에는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고 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부터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느냐 판단하시고 그렇다면 내세우기 위한 어떠한 판매전략을 세워야 되냐는 것은 추후에 생각이 되어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안을 보면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8쪽에 보면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약 1억 9,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두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있는데 하나의 농업인 아까 고교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분권이라던가 도비 이건 다 이해가 갑니다. 분권도 당초예산 내시보다 더 많이 돼서 증액됐다는 것도 알고, 도비 같은것도 1,400만원이 내실보다 작아져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비가 당초에 1억 2천만원을 했어요.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들었습니다만 장학금 사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가 결과적으로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2회추경이 지금 10월 10일입니다. 10일이면 사실상 2013년도 1월부터 당초예산을 해서 했는데 근 10개월 동안 약 1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방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전예산편성 때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성군 재정형편이 어렵고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그냥 이 예산이 여기에 있다가 군비를 9,500만원 정도 삭감한다는 결론은 앞으로 두달밖에 없는데 2013년도가,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성군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한부서에서 이런 한 사업 같은 것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10개월동안 1억원이라는 돈을 방치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잘못돼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면 지금 2개월동안에 어떻게 가서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를 2회추경예산을 보면서 특히 1회 추경정도라도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10월달이 돼다보니까 2013년도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지금 세워놔봐야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승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면서 명파에 있는 재활승마죠 그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지원이 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 말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보고 축산산업의 일종으로 또 볼수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여기 이 사업에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말산업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하는게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혀 없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축산과 연계도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각도로 업체와 군의 이걸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냐, 쉽게 얘기해서 통일전망대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적으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전망대도 몇만 왔다가는데 가서 구경만하고 체험 이런게 적잖아요.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로 끼어넣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고성군이 승마하는데 최적지다 이런 느낌도 줄수 있고 다른 업체가 하나 더 들어와서 모양을 갖출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승마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은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의 일부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다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관광산업과 연계한 승마산업으로서의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학생들 승마 태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한우령으로 그게 브랜드로 해서 가치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강원도에 4, 5개 브랜드가 있는데요. 영동 7개시군에는 한우령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우령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고기가 좀더 비싸게 팔린다거나 좀더 선호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백화점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홍천쪽에 하이록이나 이런거하고 거의 횡성한우에는 못미치겠습니다만 클러스터 한우령이 어느정도의 대도시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우령 사업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릉에서 주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축협에서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옛날에 있던분이 퇴직을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 해서 운영하는거지,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주고 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 판단의 기준 이런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시비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고가 다 끊긴 입장이고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할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DMZ 사계절 체험 활성화 해놓고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함형완위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세계 평화공원으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돋이 통일전망대도 새로 건립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안될 것 같아서 그게 정리된 다음에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다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그런 것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고성군에서 나와야 될거예요. 나와야 될건데 이것을 할 때 보면 DMZ 동해안 접경개발기본계획의 공간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DMZ 이남까지만 생각합니까 DMZ평화공원이 관련한 그 시설이 들어서는 그 부분까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평화공원은 국가에서 안을 잡으니까 저희가 제안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긴 제외하고 이남 쪽으로 민통선 안을 주 대상 공간범위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계획의 내용을 채울려면 그와 인접돼 있는 공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때 그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제 생각은 717OP가 군부에서 통제 하고 이러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DMZ박물관까지 연계 하는 방안 또 그 앞에 동산처럼 돼 있는 군부대 하나 있는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주고 그 외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판단할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DMZ 가치를 문화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계획을.
함형완위원
이게 너무 급속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기간이.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평화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우리가 새롭게 현재 할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르의 체계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 계획속에 포함이 돼서 잘 당겨져서 이것이 끝날때는 바로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갈수 있겠금 그렇게 단장님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접경개발기획단에 얘기하는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금강산육로관광을 트자는 그런 취지로서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DMZ세계평화공원으로 갑자기 무게가 옮겨가면서 금강산육로관광은 간데가 없고 허황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평화공원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 버렸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 것을 선순위로 가져갈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같은것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군정질문 했을 때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적극적인게 아니라 평화공원 밖에는 들어본 내용도 접근한 내용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할일인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금강산육로관광은 관광과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 심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북관계하고도 연동이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을 한바 있구요. 그래서 북한이 동의가 전제돼야만 또 UN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제가 돼야만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쪽으로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 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구요.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발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면 규모는 작게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결정이 되면 규모가 커질걸로 보고 또 UN관련기관도 들어올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국가적인 남북관계 여러 가지 그런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목소리 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선행조건이 있지 않나요? 따지면 이게 더 선행조건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더 클 것 같구요. 북한이 장사를 상업적인 이익이 돼야만 평화공원도 동의를 할거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위치가 금강산관광이 되는 고성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또 그거와 연계되면 금강산관광이 오히려 빨리 열릴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강산도 못열면서 이런거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물 500부 해서 어디에 뿌릴려고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기존에 토론회 할 때 이미 다 배포를 했습니다. 급해가지고 미리하고 추경에 세워서 정리할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단장님! 미리 예산을 써서 배포해서 추후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그 대목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전집행은 엄격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집행은 안했구요. 추경에 편성이 되면 집행할건데,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미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공원이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때 말은 할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서울에 가서 부군수님께서 정문헌 의원이라던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180억짜리 도로를 내는데 180억이라고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억소리만 나도 난리인데 “180억 짜리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3.9킬로짜리”, 어떻게 5만원짜리로 도배를 할지 모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의정연수원 테이프부터 끊은 다음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빼먹어야 돼요. 빼먹는다면 이상하겠지만, 이게 3.9킬로짜리 하는데 180억 들어갑니다. 지중화도 중요하겠지만, 건설방재과장님께도 그날 물어봤더니 그냥 웃넘기던데, 이게 아시잖아요. 국고 1억 따기도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도 부군수님께서 정문헌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뭐요! 180억? 1억도 힘듭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국회의정연수원 테이프부터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살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단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은 테이프부터 끊게 해야 된다구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이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없다고 해서 진입이 안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서서히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누가봐도 의정연수원이 들어오는데 자꾸 외곽에서 이렇게 몇백억, 지금 이것도 500억이상 돼 가지고 KDI가 안맞고 499억으로 해서 국회에서 그냥 승인하는 걸로 500억이 넘게 되면 KDI인가 거기에 용역보고회 점수가 1.6이어야 되는데 0.8인가밖에 안나와서 곤란하다고 해서 우겨서 499억 짜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건데, 거기에 도로하는데 180억 더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테이프부터 끊게 해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해야지, 이게 다니다보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499억이 조금 더 늘어나고 설계변경하고, 처음부터 180억 연차적으로 4년반복으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의정연수원은 내년초에는 테이프 끊는데 편안할까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국회사무처에서는 내년 3월에 우리가 행정절차만 다 진행이 되면 3월에 착공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토지 보상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의장님이 6월까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나가시기 전에 테이프를 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토지보상은 지난번에 35억 받고 나머지 다 받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나머지는 그냥 쓸 계획인가봐요. 그래서 국회하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84실이 들어옵니다. 84실이면 콘도 3분의 1쯤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해달라, 뭐 해달라.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놀래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싸우다가 결론은 지금 대화를 안하고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어떻게 하던지 첫삽만 뜨게 한 다음에 물고 늘어져야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일단은 위치를.
김진
김진위원
그게 들어오게되면 파급적인 효과가 크니까, 하여튼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생태계 보존협력 이게 자원환경보전법인데 거기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분인데 조성계획승인과 동시에 훼손에 대한 협력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부과된게 3,214만 3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물을게 2,193만 6천원이고 대교가 677만 7천원, 주식회사 선진이 343만원 그래서 3,214만 3천원인데, 저희가 도에 분납요구를 해서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분납요구로 1차로 1,6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추경편성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가 부담할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도 1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세입 들어오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훼손의 개념이 대교가 들어오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송지호 관광지내에 개발면적에 한해서 부과되는, 홍보관 450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호수쪽으로는 손을 못데게 돼 있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거기는 못뎁니다. 거기는 조성계획상에도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송지호 주변은, 지금 대교에서 하는 주차장 있는 위에 산 그쪽하고 해변쪽으로 소나무 약간 있습니다. 선진이라고 거기 두군데만 콘도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이미 조성된 오토캠핑장, 운동장 전체를, 지금 철새관망타워 이런게 정리가 안돼서 최종 정리를 해서 마무리.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접경개발기획단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건설방재과장과 교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을 보게 되면 6억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간성읍 어천리외 4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어천1리와 죽정리, 봉호리, 야촌지구, 아야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구에 위탁……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 지구는 아야진지구하고 야촌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광특자금 4억 4,800만원 넘어와서 하는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군비좀 보태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다 끝나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민들 원하는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접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많이 늘었어요. 다른데는 깎이는 부서들이 많은데 건설방재과가 많이 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관내로 다 풀리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관내로 다 풀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타지업체들 오는거 아니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거 외지업체들 다 와서 하고 지역업체들 다 굶어죽을 판인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일단 주민들과 밀접돼 있는게 건설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반시설 분야는 줄어드는 상태고 복지분야가 많이 적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가급적 나눠서라도 지역업체가 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쓰는 재료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세요. 신경 안쓰셔도 이건 사업이 되는거지만, 어쨌든 그런게 우리 지역경제와 밀접하다 이걸 꼭 인식하시고 그렇게 풀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봉돌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많이 모자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승말고 복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망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부탁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으면 좋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그 양반들 자망이야 사실 삼중망 부리는 문제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때 이 양반들이 올해도 그걸 많이 요구하더라고, 자기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늘상.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대할께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하는거, 지금 타시군 도비 지원 내역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걸 계수조정전까지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수도권내 수산물 직매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얘기나온거 알고 계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죠? 고성 수협만 주다보면 죽왕수협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왕수협이 요구하면 해줘야죠.” 그래서 그 당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고성군에서 유지해 가면서 수협 두군데 농협 세군데 축협, 산림조합 수도권내에 고성군 특산물 직판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수도권내 수산물 직판장으로 해서 온게 계장께서 위원들 설득시킬려고 왔던 자료인데, 2페이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일시대량어획으로 가격폭락, 지역주민 어려움 호소로 해가지고 2012년도 총 손실액이 고성수협이 도루묵 때문에 25억이랍니다. 이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25억 손해가 났어요? 1,555톤에 대해서 위판고가 총 39억인데 1,640원씩 손해 봤다고 해서 25억이 손해놨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수도권내 안산에 어디에 어떤 건물을 사는데 9억 들어갑니까? 총손실액이 도루묵 때문에 2012년도하고 가격폭락으로 해서 1,640원에 총 수요량이 위판고가 39억이고 고성수협이 손해난게 25억 5천만원이 손해 났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25억 5천만원이 손해가 났어요? 총 손실액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걸 환산하게 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킬로당 4천, 5천 그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시에 많이 나다보니까 1천원, 500원 이렇게 가격형성이 돼다보니까 그걸 톤으로 계상하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김진
김진위원
그럼 500원에 1,000원이면, 500원을 1천원에 산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협이 그걸 산게 아니고 어민들이 그만큼 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수협은 이득볼게 하나도 없고, 어민들 위판한걸 유통해 주는 일밖에 안하고 수협이 그걸 이익남기지는 않고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어민들이 그만큼 돈을 못받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4,150원이었고, 그래서 1,640원씩 손해를 봐서 25억 5천만원을 손해를 봤단 얘기예요? 그럼 도루묵 뿐만 아니라 문어, 오징어,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오겠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나오죠. 나오는데 문어라던지 이런 것은 일시에 대량으로 많이 나서 폭락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다만, 도루묵이 저장성이 있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지금 도루묵이 죽왕수협은 이익이 났습니다. 고성수협만 적자가 났어요. 왜 적자 났겠어요? 그리고 강원도내 7,800짝, 고성군 관내 12,000짝, 이게 다 17,000원씩 팔았죠? 죽왕수협은 13,000원에 팔았습니다. 13,000원이다보니까 고성수협도 13,000원에 팔고 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답변없음)
김진
김진위원
얘기만 하세요. 17,000원 하던거 13,000원에 팔은거 아닙니까? 지금 55,000짝은 17,000원에 팔은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죽왕에서 13,000원에 파니까 또 13,000원에 팔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65,000 박스 중에 1년내내 팔은게 그래도 2만짝 남아서 이건 도저히 팔수 없으니까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수협장이 도에가서 건의 했더니 “재정보전금 2억을 줄테니까 손실난 것을 적자를 메우시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7,000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확 다운해서 빨리 처리할려니까.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죽왕수협은 머저리만 앉아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은 고성처럼 이렇게 비축을 많이 해놔서 이런 손실을.
김진
김진위원
거기는 왜 비축을 안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뭔줄 알아요? 속초시장하고 똑같아요. 채용생 시장은 재선하기 위해서 높은공이든 낮은 공이든 무조건 홈런을 쳐야 돼, 그러다보니까 속초시장 재판 몇건 들어간거 알죠? 대포항 관계, 아울렛 관계, 이자 12억 물어준 관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쪽 경우하고 우리 하고 경우가 같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왕수협은 5개 어촌계밖에 없고 여기는 10개 어촌계인데.
김진
김진위원
10개 어촌계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서 잡힌양하고 여기서 잡힌양하고 차이가 있죠. 그대로 단순논리로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지만, 바다라는게 복잡미묘해서 그렇게 잘 됩니까?
김진
김진위원
그 당시 간담회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고성군에서 소유하고 있어라, 자부담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7억 가지고 부족하면 더 세워가지고라도 똑바른 건물을 짓으십시오. 그래서 수협것만 하지 말고 농협도 3개 있어요.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이게 안산에 소유주가 누구며 몇평짜리 어떻게 매입할 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바 없구요. 이게 만약에 승인해 주게 되면 안산쪽에 수산물 같은게 매리트가 있는 가 봅니다. 시장조사 결과, 서울 같은데 가면 도루묵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고급어종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도시에 가서 파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낫다.
김진
김진위원
파는게 낫지 그럼 여기에 9억짜리 건물을 짓어줘야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걸 한 이유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수협이 고도화 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수협건물은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할려고 하는 사업에 7억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 성격이 있다 해서 그 돈을 반납하느니 차라리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동해시 같은 경우는 충주에 이런 시설을 해줄려고 다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김진
김진위원
그럼 동해가요. 동해가서 동해거 해 주면 되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여기도 넓은 시장을 보고 해야지 고성안에서는 판매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지양하지 않으면 수산물 가격 형성 못하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동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도, 똥지게 지고 남이 시장간다면 같이 따라 갑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김진
김진위원
좋아요. 지금 고성수협해 주고 죽왕수협이 해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도 필요하면 하지만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이 시설해서 고성수협도 그 물건이 있으면 고성수협 사무실로 가서.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고성수협으로 굳이 해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에 예산을 반납하는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환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목을 변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소유권은 고성으로 갖고오라고 그날 그렇게 얘기한거 아닙니까? 왜 고성수협으로 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방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주면 되는데.
김진
김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굳이 왜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죠.
김진
김진위원
아니요. 그거 우리 고성군에서 소유하고 위탁을 지금 수협도 두군데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주게 되면 우리 고성군수명의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우리 돈 들여서 고쳐줘야 돼, 뭐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김진
김진위원
그런게 그렇기 때문에 7억이라는 돈을 데줘야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데주는 것이 아니라.
김진
김진위원
얘길 들어봐요. 5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건어물 판매장으로 해서 갔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건어물 판매장이 아니고.
김진
김진위원
지금 해양수산과는요. 2년에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 거기에 건어물 가게를 할려고 했잖아요. 할려고 하다가 11개 건어물 가게들이 전 난리쳐가지고 못해가지고 냉동공장으로 목 변경한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닌줄 알고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이게 계속 이월사업인데 5억이 처음에 어떻게 온줄 압니까? 거진에 건어물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수협에서, 그래서 그것이 11개 건어물 가게들이 그건 안됩니다. 우리 건어물 가게 놔두고 수협에서 한다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돼 가지고 냉동공장 하겠다고 한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에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
김진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고도화 사업 때문에 이 돈을 하니까 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그렇지만 7억에 자기네 자부담해서 9억짜리 건물을 사서 준다는 것은 아니죠. 단, 건물을 어떤 자리에 몇평짜리에 몇억짜리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전부 얼마 들어가는데 가령 이 돈이 자부담 빼놓고 모자르다면 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본예산에 더해서 똑바로 해서 수협 두군데, 농협 세군데, 축협 한군데, 산림조합 한군데 해가지고 우리 고성의 물품을 팔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그날 간담회때 그 얘기 안나왔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지만 굳이 지금 바다 하나도 못끌고 가는데 농협, 축협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김진
김진위원
그럼 좋아요. 아까 똑같은 얘깁니다. 죽왕수협에 또 해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코너만 죽왕수협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이 누구건데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그 시설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이 그 안에 들어간다 하면 수산물하고 냉동분하고 농수산물의 저온시스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김진
김진위원
이게 사겠다는 건물이 어떤 겁니까? 어느사람 건물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수협중앙회라던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색을 해봐라 이걸 할테니까, 그래서 물색중에 있지 정해놓은 것은 없고 돈이 되면 그걸 하겠다 이런 것이지 정해놓고 그걸 사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시장 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십몇억정도 있어야 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9쪽에 냉동냉장보관창고 운영지원이 있어요. 냉동창고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냉동냉장 보관창고는 송포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해서 냉동냉장 보관창고 운영비 2억을 세웠다 1억 8천만원을 감액편성해놓고 시설비에는 새롭게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는데 냉동냉장보관창고 운영은 고성수협으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냉동·냉장 보관창고 운영비도 달라졌을 거란 말이예요. 달라져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분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운영비 당초에 세워놓은 이유는 당초에 냉동공장을 우리 고성이 직영할 계획으로 맨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집을 짓는 준공 무렵에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새로운 직제도 만들면 직원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한 10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운영이 되고 우리가 운영하면 갖가지 공과금이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는게 2억될것이 라고 추정해서 세워놨는데 위탁을 주는 걸로 하니까 이 돈이 수협에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협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2천만원이 이미 우리가 할 때 쓴 돈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했고 나머지 1억 8천만원 잔액 남은 것은 우리 예산에 편입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천만원이 그동안에 고성수협으로 위탁을 하기전까지에 들어갔던 비용!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가동하고 이러는 바람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그리고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3,500만원은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 사업비 중에서 갖가지 기계도 쓰고 해서 했는데 결국 3,500만원어치 해야 할 돈이 부족했다, 그건 뭐냐하면 동결 대체라던지 건물 들어가는 쪽에 보면 벽이 안쳐져가지고 이쪽에서 풍해가 들이치면,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사업을 3,500만원을 더 세운다 그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 들어갔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연히 수협이 위탁운영하지만 우리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성자산 소유주가 집건물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물어야 될게 뭐냐하면 그 밑에 냉동냉장창고 보수보강 지원이 4억 8천이 세웠다가 4억 8천만원을 모두 삭감을 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김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냉동공장에 리모델링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걸 안하고 이 돈으로.
함형완위원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사업비로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이쪽에 편성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명태 홍보전단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고성명태 브랜드를 가지고 덕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드웨어쪽에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소프트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홍보물도 하나 없고 건조명태를 하는데 건조명태 하는 업체도 전부 제각기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고성명태를 홍보하는 홍보팜플렛도 만들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팜플렛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팜플렛을 만들어 놓으면 연중 각 수도권이라던지 대도시에서 판촉행사를 많이 합니다. 수산물 이때 우리 고성명태도 팜플렛에 넣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 관광안내센터 같은데 비치해놔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고성명태를 알게하고 또 명태축제때도 쓰고 수성문화제라던지 왕곡마을 이때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 다 배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성태에 대한 제품의 정도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고성태를 할 때 우리가 심층수를 뿌리는 것이 가장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질의 함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게 높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는건데 지금 고성태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전부다 심층수를 사다가 쓰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층수 사온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감독권이라던가 이런게 존재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깊이 개입은 안하고 다만 고성명태 상표등록돼 있는대로 고성명태를 건조하시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지 그걸 깊이 개입해서 그런 데이터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문제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나오고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5개 업자가 있는데 한 3명은 정말 물을 사다가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사지 않는 업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브랜드 가치도 있는 거고,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정말 이건 괜찮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물로 해서 메꿔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홍보물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물을 과연 제작해서 그렇게 뿌려가지고 인식제고가 될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표등록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듭니다. 기준이겠죠. 20지, 30지로 하는게 제각기 하니까 기준이 없어서 통일된 기준을 배부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이런 부채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각 어가에 생산자 가구별로 배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소히 지멋대로 하던 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자리를 못잡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홍보물 이걸 과연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웰빙타운 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게 있습니다만 내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어요. 7월달에 해서 총괄은 접경단에서 합니다만 우리과에서 신청한 것이 운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단말씀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초에 30억에서 40억 정도 신청했는데 자문단들이 와서 현지 컨설팅하고 이런 결과 25억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하게 되겠는데 25억원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우리가 도상으로만 세워놨습니다만 아직 분석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돼서 이걸 앞으로 차질없이 할려면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안한 수산과만의 계획을 우리 고성군만의 계획을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기에 없는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년동안에 이건 정부 년차별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4년동안 25억을 투자하는데 이때 국비가 80%에 대한 20억.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요. 거기에 뭐뭐가 중점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4가지 주요사업이 있는데 힐링오토캠핑장, 명태테마거리, 지역특산품종합판매장, 명태 체험장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선이 지금 명태 냉동공장에서 부터 명태축제장까지 이범위를 망라하는 겁니다. 동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선이 멀긴 먼데, 그래서 이 안에 나름대로 배치액을 잡아놨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 구체화해서 계획을 내놓을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내용대로라면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용역이 잘됐으면 싶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나간 일입니다만 행안부에서 그래도 고성을 다른 시도에서는 용역보고서를 급조해서 내긴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운이 좋게 선정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걸 그물로 해파리를 떠낸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해파리를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육상에 운반하기 힘드니까 바다에서 그냥 파쇄를 해라, 절단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구제망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구제망 구입인데, 이름은 구제망이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하면 그물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단기입니다. 와이어를 이용한 절단기 2종을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잡아끌면 파쇄돼 나가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끄는게 아니라 그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분쇄시키는 겁니다. 조밥을 만든다고 하죠.
명준
함명준위원
해파리를 잡아다가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그물에 고기대신 이놈이 들어와서 정치망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배 위로 퍼올려서 이 기계속에 집어넣으면 믹서기 역할을 하니까 조밥이 돼서 바다에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못살게.
명준
함명준위원
정치망 그물에 해파리도 걸리고 고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물을 정치망을 올려가지고 위에 선원들이 푸는 것을 가지고 고기를 퍼내고 나머지는 해파리가 남죠. 해파리가 남는 것은 배위에 다시 퍼올려서 배위에 갑판에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공정이 되지만 이걸 육상에 가져오는 것보다 거기에서 파쇄하는 것이 인력이 적게 듭니다. 남쪽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다른 최선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정치망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해파리를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떠올려서 파쇄해서 버리고 이 작업을 다 할것인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정치망 종사하는 사장님과 협의도 몇 번 했어요. 이게 되겠느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금은 그냥 갖고오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퍼내니까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오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파쇄내면 수량이 준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바다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천분의 1 정도가 들어오거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천분의 1이든 뭐든 이것 때문에 일이 안되고 우선 올라오면 이중일이 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지 또 진짜 구제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도 작년부터 했는지 아직까지 시범단계인데 처음에 바다사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걸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보인다고 하면 안되지만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래도 밀고 나가줘야 일이 되지 항상 개발자가 바다는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무릎쓰고 부딪혀봐야 된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육상에서 이런 일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치던가 두 번째로 천적을 길러가지고 천적을 풀어서 이걸 구제하던가 두가지 방법일거란 말이예요. 해상에서 하는 방법이 모기 날아다닌다고 매미체 잡고 모기잡겠다고 하는 식,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쥐치가 해파리를 먹는다 해서 쥐치 해서 쏟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그사람들이 정말 해파리를 없애야지 하고 끌어내가지고 다 분쇄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할지 그것도 실효성이 있을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부시책이라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적극 동참안하면 성과 안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고기도 못들어오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적극 참여할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참여를 해도 효율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향성에서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다,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된 어구가 파쇄기만 개발됐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시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수도권 수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가격으로 하면 4,150원에 3.5킬로를 했을때 14,525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2,510원에 3.5킬로니까 8,785원에 그것을 한짝에 17,000원으로 팔았을 때 8,215원이 55,000짝을 팔았을 때 고성수협으로서 남는게 5억 1,500만원이 남습니다. 자꾸 적자적자 하니까 5억 1,500에 냉동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1만짝이 제고가 남았다는게 몽땅 원료로 했을때 8,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계속 고성수협이 적자적자, 고성수협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릴까요? 4,150원에 작년에 가격이 올해 2,150원일때 3.5킬로 한짝일때 고성수협에서 17,000원에 팔았을 때 원가는 8,785원밖에 안됩니다. 17,000원을 팔았을 때 8,215원이 남아요. 55,000짝을 팔았습니다. 도지사님이 적극 나서서 팔았어요. 그 판매이익의 4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 5천만원 중에 보관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지금 1만짝이 남았다는데 1만짝 원가는 8,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자꾸 고성수협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적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냉동비 2억 준다고 해도 2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꾸 적자적자 났다고 하니까 적자 났다고 해서 9억짜리 자기네 2억 보조해가지고 9억짜리 건물을 짓어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적자가 났다 해서.
김진
김진위원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해서 도지사가 2억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김진
김진위원
말 자꾸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얘기해봅시다. 2억이 뭔 돈으로 왔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기가 팔다팔다 18,000개 정도 남은 것을 도저히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그때 계산해 보니까 대충 18,000개가 한 3억정도 되는지, 이정도 팔게 되면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못팔게 되면 2억, 3억이 아직까지 못팔면 그만큼 적자가 나니까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고기값보고 했더니 남는게 없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킬로당 4천원인지 3천원 된다할지라도 이걸 취급할려고 하면 상하차비 현장에서 고기 취급하는 사람 인건비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되죠. 거기것만 단순히 계산하면 엄청 남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고기 한상자 서울까지 보내는 가격이 고기값보다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16,000짝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1억 5,800이 나와요. 딱 그거네요. 이 1억 5,800은 도에서 받았으니까 이 생선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대로 자기네가 재고 갖고 있어야지 1억 6천만원이예요. 1억 6천이니까 2억이라고 얘기를 했네 도지사님한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이 됐는데.
김진
김진위원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은, 그러면 1억 6천만원이라는 재고 있잖아요. 판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판매하면 거기 수입을 잡죠. 잡는데 수협이라는게 개인 배 불리는 단체도 아니고 수협이 적자난 것을 그런 것으로 보존하고 이런데 활용을 다 하는.
김진
김진위원
자기네가 남은 것은 지금 4억 5,800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알았습니다. 소명때 얘기합시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항해장비 보급사업을 마침 다른 사업비가 5천만원 남는 걸 돌려놓으신거 같아요. 본 예산에서 추진했던 항해장비지원사업이 순번제로 해서 사업진행이 다 끝났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자들에게 동의되도록 조치 취하시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중에 아직까지 예비 후보자 남아 있는 중에 50%밖에 동의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50%정도 소진할수 있는 금액이 된다! 그렇게라도 빨리 하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최소민원을 간소화해서라도 도와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이십년, 많게는 30년, 40년까지 배를 타시다가 감척사업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직종을 바꾸거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수협이나 이런데서 돈 내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배 팔아가지고 그거조차 갚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직종을 바꿀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직업을 바꾸는데 따른 교육이라던가 지원 이런 것이 쭉 이어져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고, 실제 책임감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사람이 털고 나갔을 때 맨손으로 털고 나간다, 이게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같은건 있을 수 없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기전에 충분히 잘 아는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빚잔치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해봤자, 빚잔치가 안되니까 이걸로 해서 빚정리하고 훌훌털고 공공근로 하던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금년도 5척을 했는데 최종 평가하고 나니까 기대치만큼 안나오니까 포기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줄수 있는만큼 최대로 줄려고 사업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오죽 딱합니까? 줄려고 하지만 군비로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정부에서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가능하지만 도비라던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무슨 사업 한다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공공근로라던지.
명준
함명준위원
공공근로로 먹고 살수 있을까요 가족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있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이거가지고 빚정리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빚정리가 안되는 사람들은.
명준
함명준위원
빚정리가 된다 해도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할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부탁할께요. 집어넣은 사람들의 어선 그걸로 해서 돈을 받는 금액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수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금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협에 부채현황말입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부채하고 배를 감척넣어서 받는 돈하고 그 내역을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있는데 배값이 얼마 보상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요. 내가 만약에 감척에 들어갔다 그랬으면 감척비용으로 돈을 100만원 받고 대신 내가 이걸 받아서 수협이라던가 이런데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구요. 그리고 해양수산지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어렵게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걸 소상히 보고를 못드린 불찰이 있는데 그때는 편성하면 안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문이 잘 보급되는가 해서 현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더 많이 보급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그때 근거 없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감정도 들어가 있은 것 같고 신문사끼리, 그런데 요즘와서 보니까 그런 것도 서로가 다 이해가 됐고 이런 부분을 봐서.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런 전문지들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 전부 숫자를 반으로 줄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은 주민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온것보다 보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제가 한발 물러났었습니다. 주민들은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는 바로.
명준
함명준위원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나도 굉장히 어렵게 이걸 삭감해 냈는데 지금 또 올라오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 설치 의원간담회때 얘기 주셔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내용 바뀐거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설득작업을 한 내용도 없고, 우리 의원들 설득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0% 한자리에 모여서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해도 좋겠다는 사인은 안받았습니다만 설득한 결과 이건 편성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깁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 못드린 불찰이 있는데 신문지 같은 경우에.
명준
함명준위원
됐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와있고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88쪽에 연안어선 감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척 정도로 감척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가 그동안에 1억 6천만원정도 확보할려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연안자망 이런 어선들이 감척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어민들이 많죠? 5척정도만 예산 범위내에서 할 계획인데 제가 왜 질의하냐면 제가 가끔씩 항구에 나가보면 옛날과 틀려서 어족고갈로 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따라서 지역에 나가서 보면 전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시대로 날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감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집행할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도 국도비를 1억 6천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2013년도에 5척 정도를 감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올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오는 어민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앞으로 우리 군비 가지고는 거의가 불가능한 일이고 국도비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감척어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몇 년도까지 감척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연안어선은 거의 감척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더 축소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척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감척을 할려고 보니까 어업인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고령화되고 감척해야 할 사유가 생기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80% 국비를 데고 해도 지방비가 부담스러운데 국비가 점점 앞으로 만약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국비 보조를 낮추겠죠. 안데줄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다른 시군에 것을 끌어오더라도 바다에서 어렵고 자꾸 빚만 늘어나니까 그 방법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감척을 하게 되면 어민수가 줍니다. 그러면 고성군 전체 인구늘리기에도 안맞고 어민뿐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민이 너무 줄어서는 안된다, 어려움은 있지만, 감척사업비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신청이 난 상태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재원이잖아요. 국도비 반환금이 해양수산과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으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는 반환금은 당초 사업할려고 했던 어업인들이 포기했거나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거라서 문제는 없고 도비나 국비는 보조에 의해서 남는 것도 보조한 만큼 반납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사업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해양수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해양수산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농지과장과 교대)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숲가꾸기나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나 이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자체가 규모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사업은 줄은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림농지과 총 예산은 2억원 정도 추경에 줄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일자리가 줄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이 6억 7천만원이 줄고, 바이오매스 사업이 4억 8천만원 그래서 일자리가 약간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할 일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이 1년에 1천헥타정도 숲가꾸기를 하는데 매년 숲가꾸기를 하다보니까 산주동의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전에는 5년이 지나기전 4년한 것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5년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은 숲가꾸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고성군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런 것이 산주의 허락이 안돼서 안하는게 많은지 아니면 실제 면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돌리는데도 규모를 크게 해서 그게 안되는건지.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일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때는 숲가꾸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할데가 부족하다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돌려도 충분한 면적이 아닐까 싶은데,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숲을 잘 가꿔 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싫어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동안에는 자부담 10%, 자부담분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산주들한테 보내고 하면 동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성군 산림도 잘 가꾸는 것도 가치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고 보냈다가 반송돼 오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공격적으로 그걸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하여튼 숲가꾸기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쪽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올가을에 민원인들 얘기를 귀담아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하나 드릴께요. “산소를 올라갈려니까 자기 산소 올라가는길에 나뭇가지가 쳐놓은 것이 웅성하게 있어서 산소길을 다 막아놔서 내가 아주 골탕먹었습니다.”라고 하는 민원 제기가 들어와요. 이런 작업단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 사사로운 문제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담당들이 잘 살펴서 일하는데 훗날에 다시 주민들이 산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 같습니다. 바이오매스 숲가꾸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인원을 빼서 등산로 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과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호
문명호위원
산소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다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산에 보통보면 길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안다닌 길이니까 좀 태만하셨다고 그럴까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거지, 그걸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 그런 뜻이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농지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관광문화과 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질문하고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DMZ평화공원 조성문제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고 금강산육로관광은 실종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지만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금강산관광재개 일정도 진행이 될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산돼다보니까 지금 감감한 상황이 됐는데, 금강산재개범국민운영본부에서 지난 10월 3일날 「다시 가자 금강산」해서 통일전망대하고 화진포, 거진 시가지 일원을 연계해서 금강산재개 촉구 행사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돼다보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런 것 같아서 연기를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0월 27일로 연기가 돼서 27일날이 명태축제와 중복되는 날이지만 그날 통일전망대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화진포를 연계해서 축제장까지 오는 행사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7일날 일단 촉구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구요. 저희들도 앞으로 금강산재개가 가시화 된다면 전후대비해서 자체계획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인가 그때 본부인가 그쪽에서 전방 그쪽지역에서 행사를 가졌었어요. 올해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합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한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에도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분위기를 띄워가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지난 10월 3일날은 6.15남북공동실천 협의회가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당초에 화진포에서 한다고 했다가 오후 2시에 명태축제장 무대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내 각지에서도 오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얘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10월 3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흐름이 가다보니까 경찰서에 집회신고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정치성이 짙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은 금강산과 연계한 정치적인 그런 행사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행사는 조금……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모두 우리 행위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가 완전히 탈색된 어떤 행보는 별로 없어요. 그런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들을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여든야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거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치적인 온도가 높다면 사회단체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취할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워 할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듭니까? 지금 DMZ평화공원 그거 제가 볼때는 뜬구름 잡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주민삶과 직결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못내면 다른 목소리 낼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밀어가십시오. 저도 열심히 할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무슨말씀인지 알겠구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 좋은 답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10월 27일날 행사하는 것도 신경써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지역과 그런 단체들과 연계돼 가지고 소리가 날때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런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면 사회단체에 맡기십시오. “너네 이거 활발하게 해라” 이렇게 맡겨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을 어필하는 거니까 걱정할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꼭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관광문화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보호과장과 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 생태복원 사업비가 국도비가 군비까지 해서 많은 액수가 12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생태복원사업이 5년차 계속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작년 1회 추경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던가 이걸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율이 저조했습니다. 용역은 9월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니까 국비예산을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하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올해는 집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 그래서 삭감이 된건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계획에 어긋나서 그렇게 됐네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연이 돼다보니까 집행율이.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과장님이 의원 간담회때인가 보고 한걸로 저희들은 기억하는데 2014년도 부터는 화진포 생태습지조성해서 환경부에서 하는거 137억인가 예산금액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총 예산금액이 175억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태복원사업이 석호라는 특수성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도 1년이예요. 일단 12월 22일날 착수보고회를 할겁니다. 용역업체로해서, 거기에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모델케이스를 되겠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경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집행율이 저조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사실 우리가 좀 늦어서 이런 현상이 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군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같은거 7억 이상을 감한다는 것은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는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2014년도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화진포 생태습지 조성 176억인가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천 호수수질보전사업 이래가지고 자산취득비 석호수질관리용 보트구입 1천만원, 이게 어디에 뭘 쓰는데 어떤걸 구입한다는 내용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 석호에 대한 수질관리와 생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트가 있긴 있어요. 보트가 있는데 그게 튜브로 돼서 오래 하다보니까 튜브가 터져가지고 바람이 새더라구요. 그걸 보수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그건 보수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튜브형 보트가 아닌 FRP 그런 재질로 된 보트를 구입해서 석호수질 관리와 생태조사에 활용할려고 합니다. 있는게 오래돼다보니까 터져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천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아보니까 1천만원 정도입니다. 엔진은 있거든요. 그것만 구입하면 엔진만 얹히면 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배를 제작을 한다면 어디에 정박을 해놔야 될텐데, 이게 화진포 호수 한군데만 놔두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에 창고가 있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창고에 넣었다가 송지호하고 화진포를 필요로 할 때 왔다갔다 한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맨 끝에 보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국고 반환금이 ‘12년도 사업비 1,800만원이 있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반환금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 ‘12년도 사업비 쓰다 남은거 180, 이게 1천만원 이상을 뭘 어떻게 하는데 쓰신 내용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국고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어떻게 쓰신 사업이냐 이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18개시군 다준게 아니고 몇 개 시군에 해당돼요. 저희들은 하천보다는 석호가 많기 때문에 석호에 해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요청해서 받은건데 도내에서는 삼척시 다음에 저희들이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석호에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비용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석호 하고 하천 관내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비용,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다 썼다! 그럼 하천에 감시라고 해야 되나.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단.
명호
문명호위원
환경감시단은 몇 명이나 쓰고 있고 몇 개 하천을 쓰고 있으며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강원 환경감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문명호위원
야간 감시대 쓰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대는 반장요원이 4명이고 반원 4명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반장 1명에 반원 1명해서 4개조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그 사람들 관리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예요. 우리 북천을 얘기한다고 하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하천 뿐만 아니고 그 전역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거진하고 현내가 한권역, 그 다음에 간성, 죽왕, 토성해서 4개권역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왜 내가 물어보냐면 북천 같은 경우 생태계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야밤에 고기잡는 사람들, 지난 가을에도 밧데리로 은어잡은 사람들 많던데 그런거 하나 잡았다는 소리가 없어, 뭐하는건가 궁금해서 그래, 숫한 사람들은 밧데리로 은어를 수없이 잡아왔는데,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고발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비호하에 잡으니까 고발건이 없는거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이게 변명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연안 북천 은어하고는 약간 다르구요. 주로 우리가 하는게 석호 같은데 낚시금지 구역에.
명호
문명호위원
낚시금지구역 또 얘기할까요? 화진포에 야간에 낚시 숫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고소고발 했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못들어봤어, 낚시꾼은 숫해 밤에 가보면, 그래서 내가 다 뭐하는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야간에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사실 몇 명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다 관내사람들이더라구요. 그래서 훈방조치를 하고 다음부터하면 처벌하겠다고 해서 일단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형식적으로 몇건 했네요. 계속 낚시하던데, 도로 잘 내놓으니까 밤에 화진포 뒷길 내놓은데 자전거 도로 내놓은거 아직 개통을 안해서 그렇지 그 뒤로 살금살금 넘어와서 전부 낚시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하면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화진포 같은데, 그런데 외지 사람도 아니고 전부 관내 사람들이라, 그런게 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낚시 금지를 시켜놨으면 수질보호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떡밥뿌리고 하는거 문제점 있는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수질개선사업, 석호수질개선사업 부르짖으면 뭐해, 우리가 할 얘기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할거냐 이거지, 낚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아까 석호 쓰레기 얘기 잠깐 했었잖아, 하천도 하구 끝에 북천, 남천 끝에 가보면 쓰레기 부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치워주지 못해, 인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손델수는 없을 것 같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천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평상시에 가보면 쓰레기들이 자주 있어요. 그전에 2011년도 같은 경우도 22사단장님하고 장병들 도움 받아서 북천, 남천 하구 청소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한번씩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돼다보니까 평상시에 그래도 좀 둘러보는 감시원이 하나 있다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런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걸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하는 인력을 쓰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석호별로 하는데 작년 총 예산은 1억 2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연인원이 1,700여명을, 이게 고용효과도 있어요. 수거실적은 244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없다보니까 하천쓰레기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치된거 최대한 그때그때 수거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인력 관리를 따로 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난 그걸 물어보는거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하천하구 쓰레기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치밀하게 관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트구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보트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관내 석호에 대해서는 매달 수질의 생태계 조사를 해서 그걸 작년부터합니다. 그래서 수온이라던가 염도, 왜냐하면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어느때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난다던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달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무보트다보니까 오래돼서 바람이 빠져서 신규구입해서 그런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작년부터 했다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군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배를 이용하고 그랬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터져서 다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배가 크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배를 올리는데는 크레인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데 약간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하는게 맞다, 지금 그 배는 사용을 못해요.
명준
함명준위원
엔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엔진은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엔진 자체가 석호하고 호환이 잘 맞나?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오염 관계요?
명준
함명준위원
시끄럽기도 하고 석호의 정서하고잘 안맞을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크게 없으면 안사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생태교란종이 있습니다. 붉은거북이 같은게 있어서 작년 같은경우도 해보니까 붉은거북이 우리가 구제한게 130여마리를 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뭐로 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물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물치면 붉은귀 거북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종도 걸리고 그러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석호에 생태계 어떤 고기가 서식하고 이런 것도.
명준
함명준위원
잡힌 고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죽은 것은 가져가는데 살은 것은 다시 석호에 보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고기가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초크그물 같은걸로 잡는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조사는 저희들도 하고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거기서 또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람인력도 물론 태풍이 와서 하면 인력동원이 가능한데 평소에 보기싫고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러면 사회단체들한테 요청하면 충분히 자원봉사 개념에서 다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협조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보호사업 지원에 있어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총기를 가지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멧돼지, 고라니 이런건데 이게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 입은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돼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올무를 놔서 자가로 구제할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장사항이고, 2개단체 운영을 그런 조건을 갖춘 엽사들을 해서 수렵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왔을 때 포획을 자가가 아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이 사람들이 총기를 갖고 있어요. 엽총, 총기영치해제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포획허가에 근거해서 이분들한테 총기영치 해제를 해 주면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나서 농작물을 피해주는 그곳에 출동을 해서 하는데 지금보면 올무에 대한 자력 포획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총기에 의한 포획을 대부분 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어요. 지금 보면 9월말까지 멧돼지를 82마리를 포획했고 고라니를 109마리를 했습니다. 대개 농민들도 이쪽을 선호하고 구획을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이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농가의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농작물 피해발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