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9월 24일과 27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 부합 및 조례안 조항 위주로 검토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새마을 운동 조직법 제3조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제2조에 새마을 운동조직과 회원, 새마을사업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새마을 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9일 조례 1841호로 제정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정하였고, 제8조 및 16조의 규정에 지역의 기관, 단체와 상시협력 및 자원봉사자 배치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단체의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감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준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3년 5월 31자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법제 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시&middot군에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영 제5조의5, 3항규정의 건축위원회 조직은 25명이상 100명이하로 구성하여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의 순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 조례의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이상 50명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등의 관한기준, 심의제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이루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자치단체의 입법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위법령 조항 인용은 가급적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은 군민에게 직&middot간접 수혜 여부가 결정지어진다고 볼 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용여부와 조례내용의 중복 또는 상충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처분계획은 없으며 총 15건에 면적 31,165㎡이며 이중 건물 취득이 토굴형 저장고시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금과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3건에 면적 13,034㎡ 이고,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등 토지매입이 16건에 20,543㎡로 지난 7원 19일 2차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바 있으나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일부 변경되었고, 국민체육진흥센터 앞 다용도시설 계획과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건물취득 3건에 13,304㎡, 토지취득 33건, 19,518㎡로 총 건수 36건에 면적 32,822㎡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첫 번째 섬진강A+A 타운벨트 조성예정부지 변경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섬진강A+A타운벨트 조성사업 추진 예정부지 취득을 위하여 적성면 평남리 435-1번지 등 6필지 3,657㎡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 하였으나 당초 취득대상인 어은정 주변 적성면 평남리 435-1번지 등 6필지 3,657㎡ 중 매입이 어려운 2필지 2,000㎡를 제외하고 적성면 평남리 452-1번지등 구남마을 회관 주변 6필지 2,357㎡ 추가하여 당초 6필지 3,657㎡에서 10필지 3,832㎡로 변경, 당초보다 4필지에 면적 175㎡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군민의 문화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300만 시대 관광자원 기반조성을 위한 변경 안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 부지매입 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과 함께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순창읍 교성리 201-1번지등 6필지 5,467㎡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향후 민속마을과 강천산을 연계한 섬진강 관광 자전거 쉼터 등 다용도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끝으로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 부지매입 안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266-2번지 등 5필지 1,013㎡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림면사무소와 연접되어 있고 사실상 현재 공공, 공용용지로 활용 되고 있는 토지로 2014년부터 시행되는 구림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 및 직원편의 제공을 위한 구림면 사무소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기 전에 의원 간에 수차례 의견조율 과정에서 다시 도출된 일부 수정결의 안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본 가입에서 군수를 군수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행정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5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을 내주셨을 때 제5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중 여기를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을 삽입했으면 구체적인 명시화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안하죠?

예, 지금 처리 안이니까요.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군수는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장으로 수정하고, 집행부 의견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기정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먼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15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죠?

예, 들어 있습니다.

순창군 군단위로 봐서 인원이 많은 것 아닌가요?

시행령에 최저가 25명이상 10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최저기준을 삼아서 25명이하 하고, 50명까지 정했는데 사실은 50명은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최소한 25명이상은 해야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회들이 거의 15명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행령 제5조5의 3항에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25명이상 100명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30명정도 충분히 거기에 준한 것이죠?

충분히 30명정도는 저희가 현재 13명인데,

현재 13명입니까?

30명 한다면 배 이상 늘려야 되는데, 건축사를 거기다 확보를 할려고 하고, 직원들 간부과장급들도 4분의1 이상인데 최소한 3명에서 6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30명 근사치에 갈수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 자격은 순창 거주 하는 자만 됩니까?

건축위원회는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또 교수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능하면 순창에 거주하신 분들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인원이 많다보면 계층별 의견 수렴하는 것도 이점도 있긴 있는데 의견 합의를 도출시키는데 많은 인원은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역시 너무 인원이 많으면 지출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수정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하고 하면 수당까지 많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명이상 하면 25명까지도 괜찮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7조2의 3항에 위원장 이행에 따라 심의 참여하기에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의 신청하는 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린다. 그 조항 있죠?

예,

그것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알려줘도 상관이 없지만 약간 예민한 사항을 다룰 때 심의위원회 명단을 가르쳐 주면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가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안이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람과 척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조례개정사항에 심의를 기밀로 하는 요항은 없습니다만 배제를 기밀로 요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명단을 신청에게 사전에 통보해서는 안되는 그런 단서기준을 신설한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건축법 제5조5의 지방건축위원회 제6항2호 다목에 보면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부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좋은 조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넣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결로 가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예정부지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2개 장소를 분류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소유자가 협의를 할 당초 당시에는 협조가 안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땅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 다음 이후에는 건물 두 군데를 분류해서 미술관이나 창작공간 쉼터를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쪽으로 모든 시설을 같이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리하다.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93회 임시회 관리계획변경 심의에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회의록에 있습니다. 6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와 얘기가 거의 다 되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6필지 토지 소유주하고 다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전에 되어 있었는데 차후에 운영상 문제점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상정된 적성면 평남리 459번지 지목이 대지고, 총 면적이 1,147㎡인데 약 70㎡만 산 이유가 있습니까?

대지 면적인데,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살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만 승낙을 해 주겠다 해서 일부 부분만 면적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지난번 7월에 승인 면적이 얼마죠?

3,657㎡입니다.

3,657㎡죠?

예,

이번에 변경안 승인해주면 면적이 3,832㎡이니까 지난번보다 70㎡ 면적이...

한 175㎡ 늘어나겠습니다.

예정부지 변경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국유지 면적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이 번지에 대해서 추가로 사는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봉주 위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봉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순창군은 사실 모든 시설 자체가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어떻게 잘 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찬물내기라든가 피체지라든가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의회하고 사전에 어떠한 얘기들을 문제될 수 있는 얘기들을 협의하고 가셔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실 이것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현장까지도 가서 문제가 된 얘기들은 실장님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의회하고 어차피 이것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도 정말 접근성에서 떨어진 지역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연계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것 그 담당자들은 오직 힘들겠습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해준다고 해도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다시 재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회하고도 그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협의해서 군수님은 행정공무원들의 하나에 바람막이 틀이 되어줘야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서는 실장님이 전체적인 모든 안건 하나하나를 의회로 가지고 오셔서 솔직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첫 번째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공수현 위원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예정부지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예정부지 변경 추가매입 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 부지 매입계획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부지 매입계획과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부지 매입계획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부지 매입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부지 매입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세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예정부지 변경 추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앞 다용도 시설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구림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