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 조례안”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고로 예고기간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기 완료하여서 적정하다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계법령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 이 조례는 무료입대주택은 달뜨는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항 영암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뜨는 집을 설치 할 수 있다, 2항 달뜨는 집의 설치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항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달뜨는 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주대상자 달뜨는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제4호 그밖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입주신청 및 선정 1항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3항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화로운 세대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퇴소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제2항에서 선정된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제4항의 차순위자 명부를 규칙에 정한 바에 따란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 등 예상치 못한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긴급 입주 대상자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입주대상자의 입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 2호 입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제7조 입주기간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입주 희망기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대료 달뜨는 집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9조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 1항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및 입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달뜨는 집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지관할 읍면장 책임 하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제3항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 퇴소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제1호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제2호 시설물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제3호 그밖에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6쪽입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한 달뜨는 집 및 입주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입주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에 지속가능성,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복지증진 기여도, 전국단위 파급효과 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인 달 뜨는 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선성,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복지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달뜨는 집 운영이 군민의 사랑 속에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입주대상자중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주대상자 선정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우려와 안 제7조 중 입주기간을 입주 희망기간으로 함으로써 기입주자에게는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에 비하여 절실하고 긴급한 입주 희망자에게는 입주기회 제공이 어려울 수가 있으며, 입주민으로서 선량한 관리의무 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예방대책과 함께, 현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복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발굴된 시책이고, 또한 지역복지 차별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 소요재원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아 안정적 재원확보와 수혜대상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전심사 협의사항 중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심사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담이 었는 그런 상황을 애기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회보장에 대한 그런 조례라든지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전협의라는 것은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조례제정 후에 이렇게 다른 타 시군 예를 보니깐 되있더라구요. 그런 사안입니다. 군비부담이 되지 않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깐 달뜨는 집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찾을 수 없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요청 공문이 있으시죠?

9월초에.

9월초에.

예. 공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좀더 빨리 되서 협의 완료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더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검토가 늦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국비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안은 이 협의 요청이 끝나야 가능한겁니까?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

협의 요청이 끝나야만 국비요청이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불확실하구요 이번이 농림축산부장관님도 다녀가셨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문 시에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건의 하는 거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대상자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주대상자를 보면 천지지변 구체적으로 지금 이분이 1호, 2호, 3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밖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들 첨부돼 있는 사항을 보면 선정기준 배점표가 있고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체가 이렇게 입주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중에도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원이 다 희망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하시더라구요. 정말 아주 어려운 이런 계층 대부분 지금 현재 34가구 속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가구, 차상위계층이 19가구가 이렇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종류별로 보자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비워있는 공가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대게 주택이 다 노후되고 위험붕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로 보면 거의 입주대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으로 라도 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으로라도 그런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이런 내용을 명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규칙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 사업이 전국에 지역복지 차별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치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운영 선정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나중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영암 달뜨는 집 건립했고요. 대강 인제 확실한 것은 그 다음해에 11년도에 신북에 달뜨는 집을 건립을 했습니다. 영암의 달뜨는 집 건립했을 때 신북분이 영암에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신북에 이집을 지의니깐 신북으로 가겠다고 신북으로 보내주라고 저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달뜨는 집 사업을 선정할 때에 그 지역 분을 될 수 있으면 선정해서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 분에 돌아가실 때 까지 좋지 영암에 계신분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한 3년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요 영암 달뜨는 집에 계시면 아무도 들여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신분에 한번 오시면 친구분들도 오시고 노인당이 바로 옆이니깐 노인당에도 가실 수 있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한사람의 생각 잘못으로 그분들에게 100% 보람을 느끼게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왜냐하면 차근차근 읍면으로 돌아갈 건데 그 자기 지역에 아닌데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이 다른 병도 아니고 중풍이 걸려서 물 한 모금 자기 맘대로 떠먹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전부 한번씩 돌아가면서 달뜨는 집을 짓겠지요. 그런 다음에라도 또 다시 이차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선정된다면 그분을 다시 늦었지만 신북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반신불수여서 그분이 차가 있어서 차가 있어서 신북을 가겠습니까? 자식이 혼자 사는데 데려다 주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달뜨는 집은 전국적으로 모법시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영암까지 시행을 해오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확대되어 가면서 필요하니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이 때문에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전국적인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랄지 협의나 의논을 가지면서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깊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보면 군수에 대한 권한이 너무 상대 물론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에 권한 관리가 많고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대단히 타당성이 있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딱 맞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무과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와 고민이 있고 또 실행하면서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 또 민원도 발생되고 또 부작용도 생기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운영의 묘가 잘 살려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화가 될 수 있고 흠이 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주무과에서 보다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것처럼 조례안이나 운영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지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4가구 33가구가 입주돼 있는데 대부분의 입주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장애인입니다. 또한 입주하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군에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집에 입주하게 될 때는 주거급여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 집에서 나와 버렸고 집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퇴소를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저축할 부분의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들이 입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안해합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번에 8호 서호면이 이렇게 입주가 됐는데요. 거기에 오신 할머니들께서 우리 여기서 한없이 살제 나가란 말 안하제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천재지변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입소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공가가 비워있다면 쉽게 할수 있다면 공가가 비워있지 않을 것이다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가로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아주 장기간 영원히 살려는 그런 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출산을 몇 명을 하다보면은 좁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상담을 하면서 빨리 자립을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작은 도서관 진흥의 행·재정적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책무는 제3조에 있습니다.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설치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도서장서를 천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감독은 안 제8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자 결격사유는 안 제10조입니다. 영암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작은 도서관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수가 운영자로써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를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 제12조입니다. 독서교육 및 진흥은 안 제15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위원회는 안 제18조입니다. 다음은 제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명만 읽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호 가목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4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 설치조건입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6조 작은 도서관 기능입니다. 제7조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 및 감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기증된 도서 중 정보문화센터에 기 비치된 도서에 한하여 작은 도서관에 기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등을 집행사항 및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5쪽입니다.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제10조 자금 및 결격사유입니다. 제1항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 중의 하나로 한다. 제1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우선선발), 제2호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평생교육사,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논술지도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동아교육 관련 자격 등)을 소지한 자, 제3호 학교도서관 독서문화 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자, 제2항 다음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될 수 없다. 제1호 영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2호 작은 도서관 등록이 취소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호 군수가 운영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11조 교육 및 지원입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6쪽입니다. 구성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 설치 위치와 같은 읍면지역의 주민이 자원봉사자여야 한다. 제3항부터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7쪽입니다. 제15조 독서교육 및 진흥, 제16조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17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제18조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다음은 8쪽입니다. 제19조 위원회의 심사, 제20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21조 회의 등, 제22조 위원회수당 등, 제23조 관계기관의 협력, 제24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고한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당시 등록 신고 된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은 제2조 제4호의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다시 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군민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속의 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과 군민 독서 진흥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됨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자체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과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나, 다음사항에 대해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시설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10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저해될 요인이 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법적근거는 있었지만 조례는 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지요?

그동안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곳이나 되죠?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곳은 4군데고요 추가로 몇 군데가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읍·면당 1개소 이상 작은 도서관 조성 노력인데 시골에 연세가 많이 되시고 하는 마을이나 읍·면 같은 곳 보면 도서관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빈집이 되어버릴 상황이 되거든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죠?

예.

강제성이 없죠?

예.

하고 싶다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그런 말 입니까?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에 등록돼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서구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를 어느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할 수 없구요.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내용이나 학습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금이라도 운영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구상입니다.

그리구요. 10조 자격 및 결격사유에서 2항에 3 군수가 운영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이랬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단 정보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자 이렇게 해야 합리성이 더 있지 않느냐 군수가 운영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다고 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강제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문항은 그러네요. 가능한 군수가 맘대로 해서는 안돼죠. 협의체에서나 기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야죠 무엇이든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 맘대로 해서는 안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군수가 운영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 개인 입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을 대표를 하고 있는 그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도서관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군수 암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도 처음 만드는 조례니깐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보완할 것 있으면 연구검토 해가지고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선정이 되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드는 데요. 10조에 보면 자격에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자, 유아교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 일정기간 수료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영암군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여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상당수가 됩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사서자격증이요? 사서자격증은 얼마 안 됩니다. 5명인가

도서관에도 그런 분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작은 도서관은 사실 각 마을이던지 아파트단지든지 아이들에게 독서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은 여망들이 모여서 자꾸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높은 자격조건을 두면 그 주민들의 바람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갖추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떤 어느 정도에 열정이라던지 지식 조금도 전문지식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에서 그 운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삼호에도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들을 보면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주부로서 동화구현을 배웠다던가 또 독서관련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웠다던가 이런 분들이 각 주민들과 함께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런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격조건을 너무 강화해놓으면 설치하고도 운영하고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가 같이 첨부가 되면 좋겠다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3호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도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1호는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지 현재 운영은 3호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호가 그런 좀더 유연한 조항이다 이 말씀이죠?

암튼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자치단체 부담이 계속 커져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노인들만 있어서 도서관이 안생겨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서관운영이 쉽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는 설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너무 한쪽에 많이 치중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이것이 어린이 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요구가 있을 것인데요. 학산, 미암, 삼호 이런 곳에서도 저에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대상으로 영암읍 이든지 이렇게 시종이나 큰 지역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북이나 그런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몇 십 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 지원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육성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은 상위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군 전체적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보자면 노인복지에 투여되는 비용과 아동복지에 투여되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영암군이 농군이고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또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우리 영암군에서 아동복지를 무시하게 된다면 인구증가나 이런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는 것은 전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라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 좀더 많은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보라미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깐 좀 적극적으로 설치 할 때가지 규정은 지금 있잖아요. 그 규정을 맞춰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 정도 되면 성의가 있는 거 거든요. 열의가 있고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되요 그 다음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1년에 20만원씩 정도 해주고 있죠? 도서구입비를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것이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범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 물어봤던 것이 그것이고요 조례도 만들고 운영비 지원도 하고 그런다 하니깐 설치하면서부터는 지원을 못한다 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규정에 맞춰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조례의 값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비 지원해놓고 하나 마나 그렇게 한 1년에 20만원 50만원 대주고 말아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설치보다는 운영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호진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의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제10조에서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도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8조의 적용은 군에서 운영비나 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써 한정하고 결격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수정에 대해서 의석의 유인물을 수정동의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정동의에서 제8조 4항 중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제10조 제2항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 관련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고 제8조 5항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제10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하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0조 제명 자격 및 결격사유를 자격으로 하고 제2항을 전체를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너무 상위법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고 한 말씀 드릴려구요.

제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서구입비나 도서구입비를 들어보니깐 한달에 20만원정도 말이 나왔는데 20만원정도 가지고는 이런 관련 법규를 준수를 준수할 사람이 없을 거 같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군에서 분명히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서구입비는 물론이고 적어도 봉사자 수준에서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고 또 발굴해 내고 지원하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군 또 읍면실정을 보자면 주민들의 생활 실정을 보자면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거기에 리모델링 한다거나 또는 비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러한 능력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어렵게 공간이 마련돼도 그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꾸미고 또 운영하기가 굉장히 벅찬 실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던가 초기 비품설치 그리고 자원봉사자정도의 방금 말씀하셨던 유영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정도의 인건비나 그런 정도의 운영비 이런 경비들의 일부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제 8조 1항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간설치 공간마련 그냥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작은 도서관 지원법이 생긴 것이 시설까지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토론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점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요 제 수정안은 철회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들이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1년에 50만원 안팎의 도서구입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련을 하고 또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많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라든가 또 운영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책을 강구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그 도서관 공간을 계속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천의 도서관도 제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느냐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료라도 지원이 되면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봉사료 정도의 지원이라도 되어야 활용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함께 지원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보라미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험상 보면 자원봉사 할 때는 잘 했는데 지원해버리면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험은 안 해보셨잖아요.

작은 도서관 경험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던 것도 지원해주면 안돼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이제 순서가 정해지고 서로 봉사원들끼리 내가 네가 먼저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효율성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전체적은 예산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하신데요.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지원과 같은 행위 말구요 적극적인 지원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마한문화공원의 국유지 6필지 5,006평방미터 매입과 삼호읍사무소 신축건물 2,000평방미터 영암읍 종합복지회관 신축 460평방미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800평방미터를 위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마한문화공원 내에 국유지 6필지 5,006.6평방미터로 마한문화공원조성 시에 매입하지 않은 국유지로 시종면 옥야리 533번지 외에 5필지이며, 건물신축은 삼호읍사무소를 현 위치에 3층 2,000평방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암읍 종합복지회관을 영암읍 서남리 7-1번지에 2층 496평방미터 규모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삼호읍 산호리 585-26번지에 2층 8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계획입니다. 2쪽에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입니다. 3쪽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4쪽에 취득대상재산목록으로 취득대상 중 토지는 6필지 5,606평방미터며 취득 시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5쪽 취득 대상 중 건물은 삼호읍사무소 신축 2,000평방미터와 영암군 종합복지회관 신축 496평방미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800평방미터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취득 토지 및 신축건물 참고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취득재산에 대해서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한 문화공원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하고, 삼호읍사무소 신축 등 3건의 건축물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투자심사를 받아 그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억이요. 약 200억 2012년도에 이용한 관광객 수는 몇 명입니까?

그 부분 자세한 부분은 주무담당에

주무담당자 설명해도 좋습니다.

1만 명 정도

그러면 1만 명 정도 관광객 입장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수집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관광객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얼마나 왔습니까?

금년도는 집계가 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일년에 한 1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관리 담당이요

그러면 2012년도에 1만 명 정도 온 관광객이 2013년도에 없었다는 것은 이게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마한문화공원 관리를 우리 왕인박사유적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이 아니면 그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아직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서 그러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실장님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2013년도에 관광객이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몇 십 명에 그래서 2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마한문화공원이 2003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공공편입 시설이라든지 휴양문화시설이 전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관광객이 적다해가지고 편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실장님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국유지를 매입를 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관광객 수가 자료를 저한테 확실히 주세요. 저도 자료를 입수한거 있으니까요 이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그동안에 운영해 오기도 해왔는데 2014년도에 꼭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그 국유지 없이 마한문화공원을 운영해 왔거든요

문제는 조성당시에는 관광지를 지정해서 조성할 당시에는 국유재산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2007년 4월 달에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국유지를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어요. 이관이 되면 매년 자산관리공사하고 영암군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그냥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돈이 이백십 몇만 원인데 5년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이백 몇 십 만원인데

그건 변상금이 아니고 국유지로 사용한 사용료 아닙니까?

변상금 보관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5년간 얼마요?

2,136,890원 인대요. 그런데 2007년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물어야 되고 어차피 국유재산이 전부 자산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장님은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국유지를 사용료를 내고 임대할 수 도 할 수 사용할 수 도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면 군세내고 국세내고 그렇게 해서 개인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게 꼭 필요하고 매입이 꼭 필요하고 매입을 안하면 마한문화공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도 좋지만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매입 안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5,400만원도 들여서 꼭 들여서 꼭 취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삼호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심사를 받지 않고 오늘 취득대상에서 올라왔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들인데 삼호읍사무소 신축관계는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마 도 심사대상이고 문화의 집은 20억 미만은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삼호읍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다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입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내놨고요 그것은 내년 년초에도 재정투융자심사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가에 심의완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삼호문화의 집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 말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아마 거쳐서 그 부분들은 금년하고 내년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영암읍에 서남리있죠? 어디 쪽 입니까? 지금 읍사무소 뒤에 쪽입니까? 개발하고 있는 토지쪽입니까?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네.

지적공사 쪽에 읍사무소 넘어가다 보면 그 쪽에 안쪽 우리 동무지구

그러면 그전에 지금 표시로 봤을 때는 그전에 볼링장 서울예식장 그 부분입니까? 어딥니까?

아마 이쪽 지금 언덕 쪽 아마 그쪽일 겁니다.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이걸로 봐선 표시를 전혀 모르겠네요. 노란종이를 너무 그 근처에 건물이라던지 표시를 해놨으면 누가 알까.

바로 여기 지적공사 군청에서 들어가고 지적공사에 넘어오고 그 삼거리에서 쪼금만 더 올라가면 왼쪽에

지적공사 넘어가고 성터 지나서

그것까지는 안 지나고요.

지나겠는데

성터까지는 안 지납니다. 지금 성터 바로 앞 옛날에 그 성터 절개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올라간 쪽이요? 여기서 넘어간 거 아니가 도로가 지적공사에서 이쪽 도로가 뚫렸고 열무정 넘었는데 그림보곤 정확하게 개발한데 동무지구에 들어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땅으로 되 있죠? 군 땅이죠? 지금 동무지구 같은데

예.

군 땅으로 군유지를 다시

건물입니다. 여기는

아 건물이구나.

토지는 아까 애기한대로 마한문화공원 한필지고 나머지는 건물 3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신축하신다고요?

예.

현 건물은 어떻게 하고 신축을

철거해야죠.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문진규 방향이 동향쪽인데요. 남향쪽으로 틀어서

지금 건물 면적은 얼마죠?

문진규 280평입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건물은?

문진규 600평입니다.

600평이구요.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삼호읍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절차는 안 가지셨죠?

문진규 아직

예. 많은 분. 제가 듣는 이야기는 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신축이 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으시든요. 위치라든가 크기 이런 측면을 의견수렴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읍민들의 열망은 어느 정도 도시 수준의 청사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또 접근성 그리고 주차 이런 문제를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할 거면 의견 수렴을 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처음 찾는 사람들은 찾기도 어렵고 또 주차공간도 넉넉지 못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려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가 어딥니까?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나로 마트 지워졌죠. 지금 거기서 고등학교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시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일직선으로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지금 다 되어 있는가 그쪽으로 약간 도로쪽으로 저쪽 국도쪽으로 나가는 쪽 그길 쪽입니다.

문화센터 쪽으로...

예. 그쪽 부지입니다.

하나로마트 뒤쪽으로..

하나로마트쪽 말고 길에서 올라가는 쪽 올라가서 고등학교하고 기억자로

여기는 우리 군유지가 맞고요?

예.

토지를 마련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청소년들이 가기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근거리에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과 한 십분 거리정도 될 겁니다. 이분, 오분 정도나 넉넉히 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체육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 넓은 공간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호에 청소년 시설이 생기게 되서 참 좋은 데요 또 삼호읍내 쪽에 아이들이 집중돼 있고 중공업 쪽에 집중돼 있고 해서 읍내 쪽에는 이렇게 이 시설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 또 중공업 쪽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을 좀 마련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곳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쪽에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를 심사 때문에 우리군이 곤혹을 한번 치렸는 대도 불구하고 또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멉니까?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시기가 제정투융자심사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도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우리가 한다하면 계획을 한 1년 전에 또는 훨씬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 하면 좋은데 삼호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해보는 쪽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깐 조금 시기를 물론 마찬가지로 이번에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시간을 좀 있다가 내년에 아마 3월에 도 투융자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해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많큼 시기가 늦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도 전념 안하면 내년 시작하면 저내년에나 가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의회에다가 위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설계비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의회에다가 봐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는 상황인데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종면 옥야리 533번지 외 5필지 이거요 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경계가 그러니까 마한문화공원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당초에는 군유재산을 우리 영암군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관계없이 당초에 조성해서 사용해 오다가 자산관리공사로 토지가 이관되면서 그쪽에 자기토지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 애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을 안한다 그러면 매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근에도 213만원이 나왔던 그게 5년 동안 너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납부해라 그런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물론 다시 새로 시기를 택해서 취득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가격도 저렴할 수 있는 이런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좋지 않겠는냐는 취지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당초에 진작 매입해서 하는 게 순서입니다만

잠깐만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으로는 그동안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내고 한꺼번에 213만원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천명도 안 되는데 2012년도 관광객이 천 명는데 실장님이 만명이라 해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관광객 급감하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사용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땅 토지 지가가 높겠지만 지금처럼 2013년처럼 관광객이 없었을 때는 그 땅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처럼 관광객이 줄어질지 또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1~2년 더 지켜보다가 매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이렇습니다. 공원부지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2012년도 만명 왔으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데 활성화 안됐다 그래서요

그래서 마한문화공원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들이 사전에 해결 됐을때 나머지 우리군에 있는 계획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당초에 못했던 그 부분이니깐 좀 이번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한번 해 주십시요.

2011년. 12년. 13년 관광객 입장 수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저도 좀 정확히 하고 싶은데요. 마한문화공원 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위성사진이니깐 지적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사업장 내가 맞습니까? 공원 내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이게 3~4월 늦쳐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관리계획이 내년도에서 빠르게 되면 아마 3월중에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별도로 추경을 맞춰서 한다 안한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토지비 이 부분이 아니고요 설계용역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소규모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의회에서 양해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예. 군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안중에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읍민들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절차를 좀 더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삼호읍사무소 신축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다고해서 그렇게 크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절차 미비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어떤 것은 통과를 시키고 어떤 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그것만 통과 시키고

제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 삼호읍사무소 신축건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을 제외한 나머지 마한문화공원 내 국유지 매입 그리고 영암읍 종합복지회관 신축 이 2건에 대해서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보라미의원님 생각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옮습니다. 그런데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인데 물론 저도 그러고 우리 삼호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장소나 크기 같은 것도 그러죠 그런데 그 관공서 중심센터가 되는 관공서를 밖으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언능 누가 못 꺼내고 공론화를 못 시킨 것이죠 그렇게 시키게 되면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시간이 엄청 흘려버립니다. 언제 될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삼호읍사무소 신축이 상당히 요연해 질 수도 있고요 저도 학교를 옮기고 학교에다가 읍사무소를 옮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해온 사항인데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최소한 대로 군수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총 막라 해서 삼호읍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크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한테 서운한 부분도 그게 너무 형식적이였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삼호읍사무소 이야기 할 때도 그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정말 삼호에 크기만큼 앞으로 전망 비전망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원이 되고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만원이 되고 포화상태에 이르니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는 군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깐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점진적으로 진작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질이 매우 납니다. 이렇게 무성히 무책임하고 이렇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지금 상황에서 이보라미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되돌려가지고 백지로 돌려서 다시 거론해서 하면은 또 향후 과정이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삼호읍사무소에 드나드는 읍민들이나 또는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토론을 2년이나 3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땅도 확장을 하려고 신축을 하려고 땅을 일부 사놓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보라미의원님 말씀이 틀렸다 그런 것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었는데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집행부에 있어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게 속이 상하고 그러나 이보라미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삼호현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청사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게 현실이니깐 그런 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보라미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거 회의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보라미의원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했든 간에 저도 마음을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