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유념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뜨는 집 입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 주택수요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지금

없죠? 없는 사람들이 와야 할 것이고 달뜨는 집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당해가지고 임시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처가 마련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 되어야 달뜨는 집이 효율적 운영이 될 텐데 한사람이 주택개념으로 계속 오래있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조의 입주기간을 입주 희망 기간을 전체를 줘버리면 그런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냐? 꼭 필요한 기간만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맞춰지면 바로 내가야 하고 그런 것이 보장이 되야 만 달뜨는 집이 효율성이 100% 될 텐데 희망기간을 입주자가 희망기간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4가구 33가구가 입주돼 있는데 대부분의 입주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장애인입니다. 또한 입주하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군에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집에 입주하게 될 때는 주거급여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 집에서 나와 버렸고 집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퇴소를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저축할 부분의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들이 입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안해합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번에 8호 서호면이 이렇게 입주가 됐는데요. 거기에 오신 할머니들께서 우리 여기서 한없이 살제 나가란 말 안하제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천재지변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입소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공가가 비워있다면 쉽게 할수 있다면 공가가 비워있지 않을 것이다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가로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구요 노동력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 다시 재활의 의지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중에 보면 다문화가정 몇 가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세가 아 내가 거주하면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기를 벗어나서 내 집으로 가야겠다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예.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아주 장기간 영원히 살려는 그런 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출산을 몇 명을 하다보면은 좁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상담을 하면서 빨리 자립을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노동력이 없는 노인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으신 분들은 달뜨는 집에 거주를 하면서 내가 편리하게 살면서 여기서 난관을 극복해서 나가고 또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여기서 그 기간동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해주는 자세가 입주자들이 가져야할 될 것 같다 이말 이예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시고 그래야 할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할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달뜨는 집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작은 도서관 진흥의 행·재정적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책무는 제3조에 있습니다.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설치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도서장서를 천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감독은 안 제8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자 결격사유는 안 제10조입니다. 영암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작은 도서관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수가 운영자로써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를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 제12조입니다. 독서교육 및 진흥은 안 제15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위원회는 안 제18조입니다. 다음은 제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명만 읽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호 가목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4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 설치조건입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6조 작은 도서관 기능입니다. 제7조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 및 감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기증된 도서 중 정보문화센터에 기 비치된 도서에 한하여 작은 도서관에 기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등을 집행사항 및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5쪽입니다.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제10조 자금 및 결격사유입니다. 제1항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 중의 하나로 한다. 제1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우선선발), 제2호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평생교육사,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논술지도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동아교육 관련 자격 등)을 소지한 자, 제3호 학교도서관 독서문화 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자, 제2항 다음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될 수 없다. 제1호 영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2호 작은 도서관 등록이 취소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호 군수가 운영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11조 교육 및 지원입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6쪽입니다. 구성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 설치 위치와 같은 읍면지역의 주민이 자원봉사자여야 한다. 제3항부터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7쪽입니다. 제15조 독서교육 및 진흥, 제16조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17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제18조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다음은 8쪽입니다. 제19조 위원회의 심사, 제20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21조 회의 등, 제22조 위원회수당 등, 제23조 관계기관의 협력, 제24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고한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당시 등록 신고 된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은 제2조 제4호의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다시 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군민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속의 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과 군민 독서 진흥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됨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자체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과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나, 다음사항에 대해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시설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10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저해될 요인이 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곳은 4군데고요 추가로 몇 군데가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에 등록돼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서구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할 수 없구요.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내용이나 학습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금이라도 운영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구상입니다.

군수님 개인 입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을 대표를 하고 있는 그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도서관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보다는 운영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호읍 출신의원님들이 조례가 제정되어봐야 머하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하는 요지인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려서 아동복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를 갖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진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수정안부터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보라미의원님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9회 영암군 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